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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양도(법10 ⑧ 2, 영23, 통칙 10-23-1)
jae wook LEE  (Homepage)
2018-01-25 13:41:55, 조회 : 157, 추천 : 25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영23에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14.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법52④(대리납부)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법10⑧2)
[#표]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영23에서 정하는 것[/표]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통칙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규칙16,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법인인 경우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는 2010. 7. 1.부터 시행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 물적분할의 사업양도의 경우는        2013.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양도신고서」에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폐업에 따른 최종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ㆍ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의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 내용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업 양도 여부 판단함(부가-366, 2011.04.07)
■ 사업양도 관련 규정 변경연혁
▶ 2006. 2. 9. 이후 사업의 동일성 요건은 폐지(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변경 등의 경우에도 사업양도 가능)되었으나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2006. 2. 9. 이전에는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는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도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 하도록 개정됨(양수인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 간이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2006.12.31.공급분까지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징수한 세액을 양도자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봄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구 영17 ③)
▶ 2007.01.01.이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며(서면3팀-2467, 2007. 9. 3), 조기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 신고를 취소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재부가-420, 2008. 3.12)
▶ 2013.2.15.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201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공급자가 ㉮ 매출세액이 포함된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법39① 3호 단서 및 영76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상기 ㉮와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하도록 되었음.(서면법규과-697, 2013.6.19) (법규부가2013-470, 2013.11.8) (서면법규과-1282, 2013.11.27)
⇒ 2014.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법39①3호가 삭제되고 「법52④(대리납부)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법10⑧2단서 신설 및 공제하는 매입세액 규정 법38①1에 「법52④(대리납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업양도라면 2014.1.1.이후 사업을 양도받은 매입세액도 공제가능(단,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공제)하나, 사업양도가 아닌 국외거래 등 기타의 경우에는 2014.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법39①3호가 삭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2014.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법52④(대리납부)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법10⑧2단서 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2014.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법10⑧2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49②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법52④(대리납부)를 신설함.
■ 유형별 사업양도 사례
▶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사실판단 사항으로 예규 등에 있는 내용 정리함)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ㆍ임대차 사항 승계하여 임대하다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는 경우
ㆍ지점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서 본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ㆍ제조업자가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ㆍ일부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을 제외한 경우(부가46015-983, 1996.05.20)
ㆍ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양도하여 사업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재고자산(경매진행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부가-1022, 2014.12.30)
ㆍ포괄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장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 가능함
ㆍ과ㆍ면세 겸업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한 사항 또는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통칙10-23-1)
ㆍ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상담3팀-786, 2008.04.18)
ㆍ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집행기준 10-23-1)
ㆍ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집행기준 10-23-1)
-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부가-1351, 2011.10.31)
ㆍ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또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ㆍ모든 채권ㆍ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ㆍ임차인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ㆍ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을 제외하거나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경우
ㆍ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ㆍ과세사업자가 면세 또는 과ㆍ면세 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ㆍ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법규부가2013-457, 2013.10.29)
ㆍ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법규부가2013-391, 2013.08.28)
ㆍ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집행기준 10-23-2)(부가-717, 2011.7.4)
▶ 부동산 임대업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ㆍ양도일 현재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ㆍ사업양도일 이전에 종료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ㆍ공가 또는 분양 중에 포괄 양도하는 경우(양수인이 업종을 변경ㆍ추가하여도 가능)(부가-395, 2011.04.14)(부가-984, 2012.09.27)(부가-1160, 2012.11.23)
ㆍ복합빌딩의 여러 호수의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다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법규부가2013-15, 2013.01.31)
ㆍ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부가-667, 2013.07.24)
ㆍ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 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753, 2013.08.23)
ㆍ건물에 설정된 차입금 등을 잔금 전까지 양도인이 상환하고 양도하는 경우
ㆍ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법규부가2013-51, 2013.02.18)
ㆍ갑,을,병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갑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법규부가2013-415, 2013.09.13)
-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주거용 등)
ㆍ양도일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부가-1137, 2011.09.22)
ㆍ임대차 계약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ㆍ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법규부가2012-378, 2012.10.05)
ㆍ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부가-436, 2013.05.16)
ㆍ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집행기준 10-23-2)(부가-879, 2011.08.04)
ㆍ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법규부가2014-259, 2014.08.12)
ㆍ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부가2014-183, 2014.05.14)
▶ 운수업(화물ㆍ중기 등)의 경우
- 운수업자의 경우 차량 등이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중기사업자가 기존 보유 중기를 양도하고 새 중기를 취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운수업자도 매출채권이나 종업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업종이 다른 경우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ㆍ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부가-1160, 2012.11.23)
ㆍ음식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음식업에 사용하던 집기비품 및 종업원 등 모든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움)
-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음식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음식업에 사용하던 집기비품 및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ㆍ자기 건물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 또는 음식점만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부가-686, 2013.07.26)
ㆍ부동산 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약국ㆍ슈퍼 등 과ㆍ면세 겸업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과세유형(간이ㆍ일반)이 다른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 일반 → 일반, 간이→간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에게 사업양도 가능함
- 일반과세자가 현재 사업 중인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이 경우 포괄양도받은 간이과세자는 양수받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도받은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도받은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소급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 및 과세유형 전환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수 없음
▶ 기타
-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상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사업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ㆍ채무 및 종업원 등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 이후에 사업의 폐지나 종업원의 퇴사 등이 이루어진 것은 별개의 행위로 기 사업양도의 효력에 영향 없음
→ 별개의 행위인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사업의 양도 후에 양수인이 폐업이나 면세전용한 경우 과세표준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액 및 취득일(과세사업 사용일)에서 경과 연수별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함
- 미등록 건설 중인 사업장 및 분양 중에 있는 건물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사업양도(통칙10-23-1)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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