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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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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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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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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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매뉴얼 F1 -194
2018-06-04 19:34:53, 조회 : 221, 추천 : 20

방문동거(F-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 동포(중국동포 : 1949.10.1.전 출생자, 구소련동포: 1945.8.15. 전 출생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고령동포 사증발급특례 대상자에 대한 복수사증(F-1-10)

중국동포
1949.10.01.전 출생자
구소련동포
1945.08.15.전 출생자
   대상 :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 동포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10, 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님
    - 체재비(1년간 생활비)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200만원 상당
    - 재정요건(21개 국가 국민)
      · 아래 21개* 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 또는 1억 4,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사  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F-1-21)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신청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신청관할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1-9, 90일) 복수사증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7.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가. 초청자 요건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이상인 자
    -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나. 피초청자 요건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허용 인원)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⑤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을 제외한 대상자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⑧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1)
   대상
   -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 사본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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