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Attorney LEE, Jae Wook)

↓ 사증발급매뉴얼 G1 -208

기   타(G-1)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 당 자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1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G-1-10) 단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재외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대상

신청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초청자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신청방법
   외국인 환자(가족) 초청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HuNet)신청을 통해서만 허용 (‘12. 1. 1.부 시행)
다. 신청기관
    초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Hunet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가족 입증 서류 】

  (인정서류)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 의료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용어 정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의료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의료법」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의료기관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외국인 초청업무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직원으로서 외국인 환자 초청업무 및 체류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자
   동반가족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
    *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외국인
    * 다만, 동 지침에서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 발급
나. 등록 대상 및 자격
   등록대상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이하  ‘유치기관’ )로  등록을 마친 자
      ※ 유치기관 등록 시, ‘전담직원’도 함께 등록
   등록자격
     - 신청일 기준 유치기관이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담직원은 유치기관의 정식직원 재직 중인 사람
다. 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기관 :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록방법
     -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스캔)로 등재․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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