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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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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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foreigner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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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매뉴얼 G1 -208


기   타(G-1)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 당 자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1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G-1-10) 단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재외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대상

신청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초청자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신청방법
   외국인 환자(가족) 초청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HuNet)신청을 통해서만 허용 (‘12. 1. 1.부 시행)
다. 신청기관
    초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Hunet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가족 입증 서류 】



  (인정서류)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 의료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용어 정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의료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의료법」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의료기관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외국인 초청업무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직원으로서 외국인 환자 초청업무 및 체류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자
   동반가족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
    *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외국인
    * 다만, 동 지침에서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 발급
나. 등록 대상 및 자격
   등록대상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이하  ‘유치기관’ )로  등록을 마친 자
      ※ 유치기관 등록 시, ‘전담직원’도 함께 등록
   등록자격
     - 신청일 기준 유치기관이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담직원은 유치기관의 정식직원 재직 중인 사람
다. 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기관 :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록방법
     -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스캔)로 등재․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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