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Title]
사증발급매뉴얼 H-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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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활동범위
관광취업
해 당 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신청 기관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사증발급 신청가능
2. 발급내용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발급
   - 단, 홍콩(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 오스트리아(체류기간 6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포르투갈(체류기간 3개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3. 한-미 WEST 프로그램
  (대상) 대학 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
         * 졸업 후 1년 미경과자

  (조건) 부양가족 미동반
  (발급내용) 체류기간 1년 6월, 유효기간 1년 6월의 복수사증  (연간 2,000명)
  (발급조건) 미국인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범죄경력 증명, 건강진단, 의료보험 등을 요구하지 않음
  (참고사항) 5년 마다 갱신 (‘13.11.01 발효)

서류
비고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사증발급 수수료
일본, 프랑스, 홍콩, 칠레국민은 면제 (호주국민은 ‘15.4.1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392불 징수)
범죄경력증명서
이탈리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건강진단서
상호주의에 따라 제출 또는 특정병명만 검사
보험증서
호주, 일본, 영국 제외
  ※ 4,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보장하는 의료보험을 권장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공관장이 달리 적용 가능
왕복항공권,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모든 국가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상호주의 적용
  ※ 협정문에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징구
여행일정, 활동계획서 등 징구
모든 국가
  ※ 대략적인 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심사기준

󰁾 목차
심사기준

󰁾 목차
심사기준

󰁾 목차
해당국가의 국민으로 유효한 여권 소지자
  ※ 해당국에서 인정한 난민, 무국적자, 영주권자 등은 해당국의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제외
  - 제출서류 및 여권의 진위여부 확인 (필요시 주재국 관계기관 조회)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다만, 호주·캐나다·일본의 경우 협정내용은 25세 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30세까지 연장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본국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증발급 불허 (범죄경력증명서를 받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 단, 과실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가능
  -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또는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불허
신체건강한 자 (상호주의에 따름)
  - 국가별 건강검진 요구 내용에 따라 신체 건강여부를 판단
        ※ 지정병원을 운영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공관장은 건강검진 등을 생략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된 자는 신체건강한 자로 간주
        ※ 해당국가에서 전염병 발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해서 검진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검진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을 불허할 수 있음

요구내용
비고
결핵검사 요구
네덜란드, 영국
기본검사 : X․Ray
  - 영사요구 추가검사 : 소변검사, 혈액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건강상태 양호 증명
프랑스
특별한 규정 없음 (미징구 포함)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홍콩
≪ 국가별 건강검진 내용 (미발효 3개국 제외) ≫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자 (상호주의에 따름)
  -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보험금 4,00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 비용 보장 목적)
        ※ 보험금 4,000만원 이상 보험가입을 권장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공관장이 달리 적용 가능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는 자
취업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단,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제외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협정문에는 없으나 우리국민에 대해서 참여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상호주의에 따라 요건으로 정함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는 자
  - 왕복항공권*,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한 자는 발급 가능
        ** 공관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한화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 (【별표 1】을 참고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경비 기준 변경 가능)
관광이 주된 목적인 자
  - (기준)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제한
  - (학업활동)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의 학업활동 가능하나 D-2(유학) 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은 제외

《 학업활동기간 제한 국가 》

3개월(캐나다), 4개월(호주), 6개월(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 오스트리아)

  -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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