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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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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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IN KOREA
↓   VISA IN KOREA


↓  D-9 VISA


무역경영(D-9)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2.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4.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수주계약서 사본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무역경영(D-9)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첨부서류는 상기 연번 1, 2에 준해서 징구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가. 대상자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 (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신청가능
  다. 사증발급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⑦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⑧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만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로서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자
    최근 1년간 대한수출입 실적이 50만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무역업등록증 사본 또는 무역대리업등록증 사본
⑤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⑥ 對韓 수출입 실적 관련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
⑦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1.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최근 1년간 對韓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한국무역협회장·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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