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tart →1.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아파트단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경비, 계단과 복도 등의 공용부분청소, 방역, 주차, 쓰레기 분리 수거등 보건, 위생, 환경, 교통, 문화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의 대의 기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와 함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구성하는 주민자치기구로 아파트 단지의 대표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나 구의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비 예산의 심의와 집행, 감사등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는 누구이며, 왜 대표를 뽑고, 뽑힌 대표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 아파트에 공동체 문화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입주자대표가 그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를 해 본 사람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관심과 격려보다는 질책과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누구도 선뜻 입주자대표를 하겠다고 나서질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아파트단지의 모습이고 입주자대표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파트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중의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례해 입주자대표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입주자대표를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나와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관리업자의 선정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입주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를 합니다. 바로 이점이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가 주위 단지와 비교해서 비쌰냐, 쌰냐에 따라 입주자대표가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순히 관리비가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주자대표가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6.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7.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자치관리를 할 경우 소장과 관리직원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합니다. 특히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가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관리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권이 있습니다.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조정하는 일도 동대표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에 대해 살펴야 하며 물탱크청소 용역, 보일러 세관공사 용역 등 아파트 공사 용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렇듯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주자대표는 무보수 봉사직 이면서도 맡고 있는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습니다. 입주자대표들도 우리와 똑같은 주민이고 마찬가지로 생업에 바쁜사람들입니다. 입주자대표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그들의 업무와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심과 격려는 아파트 관리의 부정을 막는 한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와 구비서류> 아파트 입주자대표 구성신고 공문 구비서류 입주자 대표 선출 집계표 임원선출 회의사본 및 회의 참석자 명단 입주자 대표 주민등록등본 입주자대표 소유권 증빙서류 회장 신원 (재정) 보증보험 (최초에는) 관리규약 2. 입주자 대표, 어떻게 선출하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10조 1항에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파트에서는 지금의 동대표가 어떻게 해서 선출되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동대표를 해야하니 도장 좀 찍어달라"는 통반장의 말에 무조건 도장이나 찍고 말거나, 동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주민의 과반수가 아닌 몇 사람에 의해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대표를 선출할 때는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통반장들이 그 단지의 선관위가 되어서 반상회를 통해 동대표 선관위에 대한 홍보와 참관인 추천을 해서 각 동별로 주민 세 사람 정도로 함께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각 동의 반장들이 주축이 되어 동별 선관위를 구성합니다. 선관위는 준 공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선거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기간을 정하고 출마지원서를 만들어 게시판에 붙입니다. 게시판에 공고를 함은 물론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공고사실을 알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마 당사자의 지원뿐 아니라 주변사람의 추천도 받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공개적인 등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소신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통반장 혹은 부녀회원들과 친한 몇 몇 사람만이 동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마련합니다. 후보가 단 한 사람이라해도 소견발표는 꼭 해야합니다. 그 경우 찬반투표를 해서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후보를 추천받아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선거방식은 당연히 비밀투표여야 합니다. 경비실에 투표함을 만들어 설치하고 선거인 명부도 만들어 누가 투표를 했는지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는 주민들 입회하에 선관위가 개표를 합니다. 선관위는 개표한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새로 뽑힌 동대표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뽑힌 동대표들은 한데 모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단을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가 커서 이사를 여러 명 두고자 할 경우에는 단지 규약에 그 규정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선관위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선거자료는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는데 제출합니다. 동대표 선출은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주자가 8,90%이상 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2대, 3대 동대표를 뽑을 때는 전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기 한달 전 쯤 선거를 해서 그 한달간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처음 뽑힌 동대표들이 선거절차나 선관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동대표의 피선거권은 등기상 아파트 입주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세입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동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에는 세입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주민의 대표로서 단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연간 20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결재하기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개중에는 그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들이 동대표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없이 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치러지는 동대표 선거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든지 동대표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선출된 회장은 관리소장이나 관리회사와 유착되어 하자점검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관리나 하자보수 하청을 줄 때 부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한 말로 '동대표 회장 3년이면 집 한 채 마련한다'는 얘기가 떠돌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대표를 둘러싸고 주민들간에 벌어지는 분쟁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무관심하여 동대표로 나서는 이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적 절차 없이 동대표를 뽑기 때문에 동대표 권한을 이용해 한 탕 해보려는 사람이 동대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동대표 만큼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뽑아야 합니다. 혹 선거방법을 모를 경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투표함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 이것이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 회의방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와 임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만 있을뿐 대개의 경우, 선거규칙이나 회의규칙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여러가지 폐해가 생깁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시간 낭비입니다. 대개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저녁 8시에 시작하여 11∼12시 심지어는 다음날 새벽 한·두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고 집에서 동대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폐해는 비민주적 회의 진행이며, 이로 인하여 동대표 사이에 감정적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 아파트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규칙을 만들어 회의 진행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원선거방법에 관한 사항 2.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① 개회, 휴회, 회기, 선포, 의사일정 등 ② 의안 및 동의 ③ 발언 ④ 표결방법 ⑤ 회의록에 대한 사항 등 3.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관리비 예산안과 관리비 심의 그리고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5. 관리회사 사장 또는 관리소장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 6. 동대표의 참가, 결석, 사직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7. 회의질서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의 진행순서와 의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임원 또는 소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 그 요지를 서면으로 회의자료에 첨부하여 가능하면 동대표 회의 통보시에 함께 보내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이전 회의록 정리를 상세히 하여 분명하게 통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의장은 가능하면 한 사람이 한 안건에 2회에 한하여 발언하도록 허용하고, 발언시간도 제한하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은 각각 1-2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그리고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전체회의 시간은 가능한 최장 3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긴급한 의안부터 시작해서 3시간이 되면 나머지 안건은 미결 안건으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다섯째, 규약에 재적 동대표의 과반수 의결로 정해진 의안이외의 기타 의안은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하여 출석 동대표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표결에서 가부동수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을 가집니다. 동대표회의에서 필요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에 있어서 선포에 관한 용어 ① 개회 :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의장이 선포합니다. ② 유회 : 개회하고 나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성원 미달이 되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의 장이 선포합니다. ③ 정회 :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거나, 안건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여 감정적인 대립 까지 생겨 의견조정이 필요할 때 회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의장이 선포합니다. ④ 산회 : 회기가 2일 이상일 때 1차 회의를 마치고 흩어지는 것을 말하며,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⑤ 폐회 : 전체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의장이 선포합니다. ⑥ 휴회 : 회의가 3일 이상일 때 일정기간 동안 회의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며 의장이 선포합니다. ⑦ 의사정족수 :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석 동대표 인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재적 동 대표의 과반수로 의결정족수와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⑧ 의결정족수 : 회의에서 의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석 동대표 인원수와 찬성 동대표 인원수를 말합니다. 출석 동대표 인원은 재적 동대표 과반수로 하고, 찬성 동대표 인원수는 공동주택 관리령이나 규약에 정해진 사항에 대한 결정은 재적 동대표 과반수로 하며, 그 외의 의안 결정은 출석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결정족수입니다. 2. 의안 및 동의에 관한 용어 ① 안, 안건 : 동대표 회의에서 토의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의안, 의제 :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할 안건 또는 의논할 문제로 토의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③ 상정 : 의안을 회의에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동대표 회의에 의안을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④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 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을 관리소장이 의견이나 문안?법안 등으로 상정하는 것을 의안 제출이라하고 소위원회나 주민들이 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제안이라 하며, 동대표가 의 안을 상정시키는 것을 발의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는 의안을 상정하는 주체에 따른 차이일 뿐, 결국 내용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동의 : 회의중에 예정된 의안 이외에 출석 동대표가 제출한 의제를 말합니다. (예 : 긴급동의 등) 이때에는 보통 재청 또는 삼청을 받아 의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표결 방법에 관한 용어 ① 이의 유무/박수 결정 : 동대표 회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결방법으로 쟁점이 되지 않는 의제에 대해 의장이 "이의가 없습니까" 또는 "찬성하시면 박수로 답해 주십시오"라고 의사를 물어 만장일 치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 절약면에서 가장 도움이 됩니다. ② 구두 결정 : 동대표가 소수일 때 쓰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의장이 "찬성하시면 '예' 하시고, 반대하시면 '아니오' 하십시오"라고 구두로 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결방법입니다. ③ 거수/기립 결정 : 의장이 의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거수 또는 기립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하는 표결방법입니다. ④ 기명/무기명 투표 결정 :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제를 결정할 때 쓰는 방법이며 찬성과 반대를 비밀 투표 용지에 표시하여 결정합니다. 무기명이 대부분입니다. (예 : 관리업체 선정 투표 등) ⑤ 서면투표 결정 : 의안문서를 투표권자에게 전달하고 서면으로 찬성과 반대 의사를 묻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기명투표 형식으로 합니다. (예 : 관리방법 결정이나 규약 제정 또는 개정 등에 대하여 입주자 서면동의를 받을 때 쓰이는 것이 대표적 예에 속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숙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민주적 운영규정을 만들자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 조차도 공동주택 관리령과 관리규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원활히 하고 부정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의 두 가지에 대해 내용을 알아야 함은 물론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단지 사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10조 6항 1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대표회의운영규정, 관리사무소직원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승강기 유지보수·소독·청소용역등계약규정, 선거규정 등이 있습니다. 동대표 운영규정은 대표회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대표가 대부분 남자들로 직장인이 많다 보니 때로는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고 참석하더라도 시간에 쫓겨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전체회의 전에 미리 안건상정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전체회의 때는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소위원회는 총무분과 위원회, 기술분과 위원회, 운영분과 위원회, 감사분과 위원회 등을 단지 사정에 맞게 두면 됩니다. 그 외에 회의 중 발언에 관한 규정, 발언 금지, 회의시간에 대한 문제, 안건 의결, 회의록 작성, 관리주체의 의무, 잡수입 사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급여규정은 관리소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내용은 보수 지급일, 보수 산정기준, 보수의 계산, 기본급,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정해 놓음으로써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 직원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규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민주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명칭,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동 대표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등을 정해 놓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와 동 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해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회장, 통장, 친목회장, 부녀회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임의단체장들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서류작성, 등록일자 공고, 후보자 신상공고, 소견 발표 및 선거 실시, 당선자 공고, 신임 동대표 소집(임시회장 임명) 등을 하고, 선거 관계 서류를 인계한 후 해체합니다. 동대표 출마자격 및 선출방법 등은 관리령이나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이상에서 몇 가지 규정을 열거했지만 각 단지의 사정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새마을부녀회와 자치부녀회 아파트 단지가 처음 생기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단체가 바로 자치부녀회입니다. 자치부녀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자치부녀회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또한 막강합니다. 어느 단지에서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보다 자치부녀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그이들이 동대표를 추천하고 또 그 추천을 받은 이들이 대개는 동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동대표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녀회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부녀회에서는 알뜰시장을 열기도 합니다. 알뜰시장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장사를 하게 해 준 대가로 부녀회에 얼마를 내놓습니다. 단지내 상가에 문을 여는 세탁소 주인도 장사를 시작하기 전 먼저 부녀회를 찾아와 얼마 기부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즈음에는 부녀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한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말썽 많은 단체가 또한 자치부녀회입니다. 그렇다면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이 부녀회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대단위 주거공간으로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36년 전입니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관 주도하에 마을마다 새마을 부녀회가 생겨 났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단지내에도 새마을 부녀회가 생겼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 운동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새마을 운동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각 시, 동, 면, 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는 봉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요즈음에는 주로 환경보호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행정단위마다 있는 새마을 부녀회는 당연히 아파트 단지에도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원래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잘 살기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초창기 내 집 앞마당 쓸고 초가지붕 없애기 운동 등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새마을 부녀회 역시 거리청소를 하고 기타 봉사활동이나 각종 잘 살기 운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은 대단위 공동주거지역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맞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마을 부녀회원들을 상대로 유통업체들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유혹이 뻗치기 시작했고,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치부녀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또 지금은 거꾸로 관에서 손쉽게 새마을 부녀회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구성된 자치부녀회를 새마을 부녀회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부녀회원이 되면 으레 새마을 부녀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관에서 요구해서 자치부녀회가 새마을 부녀회를 겸하게 되는 것은 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관의 보호를 받아 법적인 근거를 갖고 싶은 자치부녀회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새마을 부녀회와 자치부녀회는 분리돼야 하고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는 새마을 부녀회보다 자치부녀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한 동에 새마을 부녀회와 자치부녀회가 따로 있어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부녀회와 자치부녀회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그 두 단체가 각자 제 기능을 제대로만 한다면 주도권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대단위 공동주거 지역입니다. 당연히 백화점이나 인근 상인들에게는 아주 물 좋은 큰 시장이지요. 그런데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기 전까지는 딱히 입주자들을 대표할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상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녀회를 찾게 됩니다. 단지 안에 광고물을 붙이고 싶은 사람들, 단지 공터에 시장을 열어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기타 주로 유통업계 사람들이 잘 봐 달라는 뜻에서 부녀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통업체들이 부녀회를 찾아가 기부금을 주고 부녀회는 또 그것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어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새마을 부녀회원 혹은 먼저 살던 아파트에서 한번 부녀회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제일 먼저 자치부녀회를 결성합니다. 즉 입주자들 중 적극적인 여자들 몇 명이 모여 한 단지마다 10여 명 안팎으로 부녀회를 구성해서 관리소장에게 보고합니다. 자치부녀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령이나 규약이 없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이 나름대로 임기도 정하고 회칙도 정합니다. 그것도 대개의 경우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정해 놓거나 그나마 회칙 없이 부녀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는 사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자생적인 임의단체에 수익금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것에 재미들인 이들이 또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개입이나 금품 수수 등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은 아파트 자치부녀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봉사활동이나 공동체 화합차원의 활동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부녀회는 잘만 운영하면 훌륭한 주민모임으로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와 시간이 많은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입주자 대표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일을 해 나간다면 말입니다. 6. 자치부녀회 기금,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나 지금까지의 자치부녀회를 평가한다면 그다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바로 기금 마련과 그 사용 때문입니다.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또한 지금까지 자치부녀회의 주된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부녀회와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치부녀회의 기금은 대부분 상인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알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파는 이동 장사꾼들에게 받는 기금인데 단지별로 그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보통 보증금 1백만 원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습니다. 혹은 2년간을 하기로 계약하고 처음에 기백만 원을 기금으로 받아 그것이 폭로된 사례도 있습니다. 장사는 일 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보통 네 번 합니다. 그 돈은 단지내 공지를 빌려 주고 장사를 하게끔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뜰시장에서 사는 물건이 단지안에 있는 상가에서 사는 것보다 대개는 싸기 때문에 알뜰시장 개최에 대해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동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원들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알뜰시장을 하고자 찾아오는 장사꾼들에게 장소 제공비를 받아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왕에 알뜰시장을 하려면 상인이 아니라 직접 농사 짓는 이들을 찾아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기타 공산품은 부녀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팔 걷어 부치고 기금 마련 바자회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드는 부녀회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녀회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기금이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부녀회가 단지 안에 있는 미장원, 슈퍼마켓, 세탁소 주인들로부터 일정액의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지면 손해가 극심하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녀회가 적극적으로 그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즈음엔 상인들이 미리 알아서 챙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자가 세탁물을 갖고 승강기에 오르내리는 세탁소의 경우 처음 문을 열면서 부녀회에 기십만 원을 기부하는 것을 세탁소 주인이나 부녀회가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강기 사용료로 세탁업자 등에게 기금을 받는 것 또한 경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탁물을 맡기고 그것을 찾는 일 정도는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옳습니다. 슈퍼마켓 배달도 가능한 한 줄이고 대신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파트 출입 통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게 좋은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인근 지역 상가나 백화점으로부터 받는 광고 게재비도 있으며 또 주방 후드 청소, 싱크대 배수구 청소, 분갈이 등을 위한 업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자리값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에어로빅 수강생을 모집해 수강료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노인정이나 단지 내 지하실을 빌려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초빙한 강사에게 주는 강사료 외 나머지 돈은 부녀회 수익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음 때문에 주민들간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은 부녀회 기금이 곳에 따라서는 천만 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자치부녀회에서 한 일이라는 게 고작해야 어버이날 노인정에서 국수잔치 하고, 화분 몇 개 사 놓고, 화단 꾸미는 정도였습니다. 부녀회 기금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녀회는 사업체가 아니라 봉사단체여야 합니다. 팔 걷어 부치고 일하며 기금도 그렇게 마련하는 부녀회가 돼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기름을 마련하는 일 등이 바로 부녀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7. 바람직한 자치부녀회란 바람직한 자치부녀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자치부녀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서화된 규약이 있어야겠지요. 규약을 만들 때는 먼저 부녀회의 목적을 정하십시오. 물론 목적은 봉사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매월 재정(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1년에 한 번은 결산공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합니다. 수익사업의 범위와 결재 절차, 수익금 사용의 범위와 결재 절차도 정해 놓습니다. 자치부녀회의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부녀회의 기본규약안, 재정 공개, 수익사업 등은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과 감사를 받도록 원칙으로 정합니다. 원래는 주민이 과반수 이상 입주를 하면,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를 뽑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관 하에 부녀회를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치부녀회도 입주자 대표회의와 마찬가지로 선출기준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투표로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부녀회란 땀 흘리는 부녀회,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발 역할을 하는 부녀회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발 역할이라는 것은 물탱크 청소를 확인하고 지하실, 기관실 등을 정기적으로 견학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무관심을 없애는 견인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면 물탱크도 깨끗해지고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신경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를 절약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땀 흘리는 부녀회란 앉아서 기금이나 챙기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바자회를 여는 등 공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을 하는 부녀회입니다. 마련된 기금으로 화분을 사다 놓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가꾸는 책임까지 지는 부녀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부녀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 주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부녀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의 무관심을 없애고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니까요. 기금으로 주부 교양, 부업 강좌 등을 마련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파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주민들 가운데서 강사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겁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해서 모은 기금으로 아파트 출입구에 동 문고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은 주민모임이 활성화된 마을입니다. 주민 모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치부녀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돼 온 자치부녀회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자치부녀회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주민들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무관심을 없애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운동부터 하십시오. 남을 깨우치려 하지 말고 실천을 통해 보여 주십시오. 자치부녀회가 활성화되면 취미별로 하든지 역할분담으로 하든지 각 분과를 두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사회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일은 더욱 값진 것입니다. 아파트 자치부녀회가 바로 이 일에 앞장 설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부녀회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값진 일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십시오. 마감하는 말 99년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수는 전체주택수의 약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약 80%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아파트 마을은 대대로 후손들의 삶의 터전으로 남게 될 곳입니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의 아들·딸들이 아파트를 이웃과 단절된 채 삭막하고 이기적인 공간으로만 여기게 될 수도 있고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명한 아파트관리와 올바른 주민자치기구의 운영 등을 포함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는 인간적이고 자연과 호흡하는 삶의 기초를 쌓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End
|
|
|
|
|
|
|
[Catego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