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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청 원 취 지 고층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일반단독주택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본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행 고압수전 아파트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적 - 공급원가 개념에 의한 요금체계로 변경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가 특정 용도에 대하여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타 용도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비싼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급원가 개념에 입각한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기적 - 주택용고압요금 신설(현행 “주택용 단일요금”을 “주택용 고압단일요금”으로 변경) - 과도한 고율의 누진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 1) 수전설비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현실적으로 보전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단일요금을 고압단일요금으로 변경하여 수전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보전될 수 있도록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주택용요금은 사용량이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그 이상 사용량에 대하여 수전설비의 유지관리 비용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현행의 단가보다 낮은 단가(주택용 고압)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행 누진요금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사용량이 적은 세대에 대하여 원가이하의 요금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적정 가격이하 공급으로 인한 차액에 대하여 고소득층(고 사용량)에서 보전되도록 누진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Ⅰ. 전기요금 체계 1. 주택용 전기요금 - 현재의 전기요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용도라도 공급받는 전압에 따라 구분되고 요금도 용도별,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용의 경우는 공급전압에 관계없이 저압용 요금만 있습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이 강조되면서 누진제를 채택하였으며,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은 6단계 차등제이며 전력량요금은 7단계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 1. 주택용 전기요금 기본요금(호당)전력량 요금(원/kwh101 kwh 이하 사용39050kwh 까지 사용34.5051～100 kwh 까지 사용81.70101～200 kwh 사용850101～200 kwh 까지 사용122.90201～300 kwh 사용1,500201～300 kwh 까지 사용177.70301～400 kwh 사용3,590301～400 kwh 까지 사용308.00401～500 kwh 사용6,750401～500 kwh 까지 사용405.70501 kwh 초과 사용11,980501 kwh 초과 사용638.40 2. 아파트 전기요금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단일요금과 종합계약요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단일계약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하여 전체 사용 전력량을 호수로 나누어 호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호당 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을 산정한 후 다시 호수를 곱하여 아파트 전체의 요금을 계산 ※ 종합계약 ․각 세대의 전유부분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일반주택과 동일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전기에 대하여는 일반용(갑), 산업용, 가로등용 등을 적용함. Ⅱ. 고층아파트 전기요금의 문제점 1. 비용의 발생 고층아파트의 전기는 고압으로 공급되고 있어 수전설비 및 유지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주택용요금이 타 용도의 요금과 달리 고압요금이 없고 주택용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 2. 일반주택과 아파트 전기공급 비교 구 분일반주택종합계약 아파트공급전압저압(220V～380V)고압(22,900V)수전설비없음있음(설비, 건축비)설비유지비없음있음(인건비, 교체비 등)전기요금전체 사용량에 주택용 적용세대별 사용량: 주택용 공동설비 사용량: 일반용 가로등: 가로등용 급수펌프 및 정화조: 산업용 가. 수전설비 단독주택의 경우는 저압으로 공급되어 한전에서 계량기까지 설치하여 주고 있으나, 고층아파트에는 고압으로 공급되어 입주자 부담으로 수전설비 비용과 설치에 따른 건축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 유지관리 단독주택의 경우는 계량기까지 한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고층아파트에서는 수전설비를 비롯하여 각 세대 계량기까지 보수, 교체, 검사비용, 관리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비용의 보전 한전에서는 고층아파트의 고압수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전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 설치비용 수전설비의 경우 최초 전기공급시 표준공사비를 고압용을 적용하여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보전하였다고 한전은 주장하고 있으나, 수전설비 설치비용은 수전설비의 규모 등에 따라 설치비용이 달라지므로 보전의 유무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며, 설사 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이 보전된다고 하더라도 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토지비 및 건축비가 일반 주택과 달리 추가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나. 유지관리비용 한전은 고층아파트의 수전설비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공동설비 전기에 대하여 일반용(실제로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용 적용)으로 적용하여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주택용으로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적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단일요금과 종합계약요금 중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 가. 공동설비의 전기사용량 한전은 고층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전기 사용량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비교하는 잘못이 있으며, 고층아파트는 일반단독주택과 달리 전기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전은 특별히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을 각 세대사용량에 합산하여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 환산하여, 공동설비 전기를 일반용요금으로 적용할 때 보다 적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에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절약 유도이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는 절약과 관계없는 사용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공동설비로 승강기, 외등, 급수펌프, 지하주차장, 정화조 등이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아파트의 공동설비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개별난방으로 사실상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1만원 가량의 공동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이 일반 단독 주택과 달리 추가로 사용되는 전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용량에 세대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주택용 누진요금을 적용한다면, 공동전기료의 단가는 매우 높게 산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용 누진요금으로 산출되어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수전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일반용요금으로 적용시켰다고 한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용요금에 누진요금을 적용한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 보호와 소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으로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순수한 공동설비의 전기사용량에 높은 단가의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기본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표 3. 공동전기 사용량 경기 파주시 소재 개별계약아파트의 공동전기 사용량 한전 납부금액 1) 일반용 전기료 : 1,992,700원 (사용량 : 8,430kwh) 2) 산업용 전기료 : 837,880원 (사용량 : 8,185kwh) 3) 납 부 총 액 : 2,830,580원 (사용량 : 16,615kwh) 4) 세대평균 사용량 : 16,615kwh / 296세대 = 56kwh (9,563원) 위 아파트는 개별난방으로 각 세대에서 부담하고 있어 공동설비에서 사용된 사용량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순수하게 사용되는 전기로 에너지절약과도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이런 사용량에 대하여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 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공동설비의 전기요금 현행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공동전기사용량을 일반용요금과 주택용요금으로 적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차액으로 유지관리비를 보전하더라도 주택용요금이 누진요금인 관계로 인하여 사용량이 많은 대형평수의 아파트인 경우는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 아파트에서는 충분한 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전기요금 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공동설비의 전기사용량 중에는 일반단독주택과 달리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채택한 정부의 기본정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절약과 관계없는 부분을 합산하여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만일 이 부분에 대하여 누진요금을 적용한다면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세대 사용량이 200 kwh 이상 되므로 단가가 177.70원 또는 308.00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누진요금을 적용한 기본정책과 관련 없는 부분의 사용량에 대하여 일정한 단가가 적용되지 않고 누진요금에 따라 각기 달라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차액을 산출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대하여 용도별 요금체계를 채택한 사유 중 하나로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및 저소득층 보호, 고객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설비에 사용된 전기에 대하여 주택용요금과 일반용요금을 적용시 차액은 개별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은 손해를 보고 개별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은 많은 혜택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비교1) 한전측 자료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적용에 따른 요금 경감액 예시 1,000세대 아파트에서 총 사용량이 400,000kwh인 경우 (총 세대사용량 300,000 / 총 공동사용량 100,000kwh = 300kwh / 100kwh 세대별) ◈ APT 종합계약시 세대별 전기요금(A) : 55,950원 ○ 세대별 전기요금 300kwh : 41,100원 ○ 공동사용량 100kwh : 14,850원 기본요금 1kwh x 6,780원 = 6,780원 사용량요금 100kwh x 67.20원 = 6,720원 총 요금 (6,780원 + 6,720원) x 1.1(부가세) = 14,850원 ○ 세대별 부담 요금 합계 : 41,100원 + 14,850원 = 55,950원 ◈ 주택용으로 적용시 전기요금(B) : 400kwh/세대별 77,280원 ◈ 차 액(B-A) : 21,330원 비교1의 자료는 세대당 21,330원을 차액이 발생되어 단지에서는 월 21,330,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위 차액으로 수전설비 유지관리 비용이 보전된다고 한전은 주장함. 비교2) 서민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에서 총 사용량이 295,000kwh인 경우 (총 세대사용량 220,000, 총 공동사용량 75,000kwh = 220kwh / 75kwh 세대별) ◈ APT 종합계약시 세대별 전기요금(A) : 38,630원 ○ 세대별 전기요금 220kwh : 25,630원 ○ 공동사용량 75kwh : 13,000원 기본요금 1kwh x 6,780원 = 6,780원 사용량요금 75kwh x 67.20원 = 5,040원 총 요금 (6,780원 + 5,040원) x 1.1(부가세) = 13,000원 ○ 세대별 부담 요금 합계 : 25,630원 + 13,000원 = 38,360원 ◈ 주택용으로 적용시 전기요금(B) : 295kwh/세대별 39,970원 ◈ 차 액(B-A) : 1,340원 비교2의 자료는 차액이 1,340원으로 비교1의 21,330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위 차액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의 보전에 부족하다. 이는 한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하여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수전설비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보존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 대형평수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 보호라는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 실제 사용량으로 비교하여 보면, 비교3) 대형평수 아파트의 비교표 고양시 소재 대형평수 아파트의 실제 사용량 및 부과된 금액 비교 (38평형부터 69평형 아파트로 2001년도 7월16일부터 8월 15까지 사용 부과된 자료임) ◈ APT 종합계약시 세대별 전기요금(A) : 89,190원 ○ 세대별 전기요금 396kwh : 75,620원(평균치) ○ 공동사용량 113kwh : 13,570원(평균치) ◈ 주택용으로 적용시 전기요금(B) : 509kwh/세대별 136,920원 ◈ 차 액(B-A) : 136,920원 - 89,190원 = 47,730원 비교4) 서민층 아파트(32평형이하) 대전시 소재 서민아파트의 실제 사용량 및 부과된금액 비교 (23평형과 32평형 아파트로 2000 년 11월부터 1년간 사용 부과된 자료임) ◈ APT 종합계약시 세대별 전기요금(A) : 36,690원 ○ 세대별 전기요금 219kwh : 27,170원(평균치) ○ 공동사용량 74kwh : 9,430원(평균치) ◈ 주택용으로 적용시 전기요금(B) : 292kwh/세대별 39,380원 ◈ 차 액(B-A) : 39,380원 - 36,690원 = 2,690원 비교3과 비교4의 차액을 살펴보면 세대당 47,730원과 2,690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교1, 2, 3, 4를 살펴보면 개별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은 이런 자료를 평균하여 주택용에 고압요금을 신설하여 적용할 때 오히려 2%의 인상 요인이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공동설비에서 사용된 전기에 대하여 주택용으로 적용하여야하나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수전설비의 유지 및 관리비용을 보상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평수의 아파트에서 사용된 사용량에 대하여 높은 누진제로 인하여 요금의 차액이 많이 발생된 수치를 서민아파트에서 사용한 사용량과 합산하여 평균수치로 산출하여 수전설비 유지 및 관리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보호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표 4. 평형별 아파트 현황 평형(m2)6060～8585이상계세대수1,724,6961,715,0441,141,2924,581,032비율(%)383725100 ※ 전용면적 기준임, 자료 : 공동주택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한전은 높은 누진율로 인하여 고액의 단가가 적용된 요금과 비교하여 수전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이 보전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 평균사용량이 적은 일반 서민아파트에서는 적은 차액이 발생하여 결국 수전설비의 유지관리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 5.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공동전기요금 비교 구 분세 대공 동계차 액비 고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50 2,310 75 13,000 125 15,310 10,660 -4,650단일계약 유리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100 6,790 75 13,000 175 19,790 17,390 -2,400단일계약 유리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150 14,030 75 13,000 225 33,760 26,340 -690단일계약 유리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200 20,760 75 13,000 275 33,760 36,070 2,310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220 25,360 75 13,000 295 38,360 39,970 1,610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240 29,260 75 13,000 315 42,260 48,290 6,030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260 33,150 75 13,000 335 46,150 55,040 8,890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280 37,050 75 13,000 355 50,050 61,790 11,740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300 40,940 75 13,000 375 53,940 68,540 14,600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350 60,100 75 13,000 425 73,100 91,550 18,450사용량(kwh) 종합계약시 주택용적용시400 76,970 75 13,000 475 89,970 113,770 23,800 표5는 공동전기사용량이 같은 동일평수에 대하여 주택용요금을 적용할 경우 세대사용량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의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있다. 주택용을 적용한 방법이 단일계약 방법이며 종합계약과 비교시 위 표5 에서는 사용량 합계가 225kwh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사용량을 주택용으로 적용한 단일계약 방식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사용량 이하에 대하여 원가이하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일계약 요금은 저압으로 공급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금과 동일한 요금체계입니다. 한전은 고층아파트에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두 가지 요금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요금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일요금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일정 사용량(한전은 191kw) 이하에서는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 고압수전 수용가를 위한 요금은 아닌 것입니다. 공동설비 사용량을 주택용과 일반용요금으로 비교할 경우 동일한 공동전기 사용량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요금으로 인하여 세대사용량에 따라 요금차액이 큰 폭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과 관련성이 없는 공동설비 전기를 누진요금과 결부하여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됨 것입니다. 주택용요금에 대하여 저압요금만 존재하고 있는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각 세대는(개별난방) 한전이 직접 공급하고, 공동설비에 대하여 고압수전을 받는 개별계약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단위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에 세대별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미관상, 안전상, 관리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난방관련(중앙, 지역난방) 설비는 단독주택과 비교하면 세대사용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순수한 공동설비(누진에서 제외하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층아파트의 수전설비 전체용량 중 주택용(세대)이 자치하는 비율이 60～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에만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공동설비에서 사용된 전기를 주택용으로 비교할 경우 단가의 변화가 매우 커지며 그 차액으로 적정한 유지관리비를 보전하여 주었는지 비교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기본요금의 문제점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설비 전기에 대하여 한전은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용 요금을 적용하여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용도의 요금과 비교할 경우 실제적으로 비싼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부과되는 산업용요금을 살펴보면 공장에 부과되는 요금과 비교할 경우 높은 단가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요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은 이미 각 세대전기요금에 3kwh의 기본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고압수전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전력을 기준하여 기본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변압기 총용량은 각 세대의 계약용량을 합한 용량보다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전은 아파트에 대하여 용도가 주택이므로 주택용요금을 적용한다며 최대전력과 관계없이 저압과 동일하게 각 세대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고도 공동설비 전기에 대하여 또다시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이중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라. 미납세대의 문제점 미납세대의 전기료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달만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정지예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자체 관리규약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한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비를 미납시 단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단전시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미납관리비에 대하여도 승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개별사용량에 대하여 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납세대에 대하여 단전 요청시 한전에서 단전이 가능하게 하거나, 미납금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토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Ⅲ. 결 어 이 청원의 기본 취지는 고층아파트에서 부과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층아파트에서 수전설비를 갖추고 고압으로 수전 받고 있으므로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과 달리 수전설비에 따른 장소 및 건축비, 수전설비 유지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이 공동설비 전기요금에 대하여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원인이 제시한 비교자료가 전국의 고층아파트를 표준한 자료는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표준자료를 바탕으로 고층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보전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누진요금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적정금액 이하로 공급함으로서 발생된 차액을 보전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진율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형평성에 맞는 고층아파트의 전기요금을 징수하여야할 것입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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