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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문헌: 대법원판례해설 권호: 제19호 출처: 법원도서관 일자: 1993.6.8 번호: 92다32272 [263] _ 【判決要旨】 _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_ 【參照條文】 _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解 說】 1. 사안이 개요 _ 가. 서울 성북구 종암3동 3의 134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체육관, 시장, 주차장, 보일러실 1 내지 5층 각 1649.98평방미터, 지하실 2000.83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복합상가건물인데, 원고는 1989. 4. 15.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264] 각 1,649.98평방미터 전부를 매수하여 1990. 6.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소외 甲에게 임대하여 甲이 현재 그곳에서 "○○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1987. 5.경부터 소외 乙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2,000.83평방미터 중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114개 점포 약 1,500평방미터를 매수하거나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대중사우나"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동업 경영하고 있다. _ 피고는 1988. 10.경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외벽과 우측 외벽 및 좌측 비상계단 외벽에 각 "♨" 표지 및 "○○대중사우나"라는 7글자의 합성수지제 간판을 부착하였는 바 위 간판들 중 전면외벽의 간판은 이 사건 건물 전면 외벽의 벽면에 가로로(옆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각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140cm가량으로 각 글자의 아랫부분 약 50cm가량이 5층 외벽에, 윗부분 약 90cm 가량이 옥상안전벽에 걸쳐 있고, 우측 외벽의 간판은 비상계단의 외벽에 각 세로로(아래로) 부착되어 있는데, 각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90cm 가량으로 "○○대중"의 4글자 및 "사"자의 윗부분 70cm가량이 이 사건 건물의 4, 5층 부분의 외벽에 걸쳐 있다. _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4, 5층의 외벽은 4층과 5층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의 전유부분이라 할 것인데 (가사 외벽이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벽의 안쪽면이나 바깥쪽면 자체는 그 구조상 그 해당부분을 점유하는 구분소유자만이 간판부착이나 기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전용부분이다)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위와 같이 간판들을 부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외벽면에 대한 전용사용권에 기하여 위 간판중 위 4, 5층의 외벽에 부착된 부분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의 이유요지 [265] _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의 기본적 구성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복합상가건물로 건축되어 신축당시부터 지하 1충과 지상 5층 전부가 상가로 분양되어 상가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도로에 접한 상가의 외벽에는 그 상가에 입주해 있는 가게의 상호등을 표시하는 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인데,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외벽 역시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본다면, 지하층의 구분소유자는 그에 대응하는 건물의 외벽이 없으므로 결국 건물 외벽에는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을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영업목적상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지하층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와 그 외벽의 용도와 구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4, 5층의 외벽이 원고의 전유부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상고이유의 요지 _ 건물의 외벽과 외벽면은 구분되어야 하는 바 외벽은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나 외벽면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에게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유부분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소유의 지상 4, 5층의 외벽면(외벽이 아님)은 원고의 전유부분이고 또 피고의 이 사건 간판들의 부착은 외벽면을 사용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전유부분인 외벽면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또 간판의 부착을 외벽면의 사용이 아닌 외벽의 사용으로 왜곡해석한 결과 피고가 원고의 구분소[266] 유건물 벽면에 간판을 붙인 행위를 외벽의 사용으로 보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_ 그리고 지하층의 구분소유자는 지상부분 외벽면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 4. 대법원판결의 요지 _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판시 외벽은 원,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평 석 가. 건물의 구분소유와 전유부분및 공용부분 _ (1) 건물의 구분소유라함은 1동의 건물을 수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각각 한개의 물건으로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_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두종류의 건물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전자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이, 후자에 대하여는 공유가 성립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제2조 제1, 3, 4호, 제3조, 제10조 제1항). [267] _ (2) 전유부분 _ 〈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_ 전유부분의 요건으로는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1조). _ 통설과 판례(대법원 68. 2. 6.선고 67다 2505, 2506 판결; 69. 2. 18선고 68다980 판결; 83. 6. 14.선고 81다317 판결; 92. 4. 24.선고92다3151 판결등)도 같은 입장이다(김준호 저 건물구분소유법, 64쪽: 사법논집 제16집 양경욱의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33쪽). _ 〈나〉 구조상의 독립성 _ 건물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설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_ 〈다〉 이용상의 독립성 _ 이용상의 독립성은 건물의 일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이용, 거래되어질 수 있는 건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_ (3) 공용부분 _ 〈가〉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_ 〈나〉 종 류 _ 〈1〉 구조상, 성질상 공용부분(법정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_ ① 구조상, 성질상 공용부분-이는 그 위치, 구조, 이용상에서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이고 구분소유자가 어떠한 의사를 갖는가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이다. _ 이러한 종류의 공용부분의 예로는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이 예시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비상계단외에 수개의 전유부분으[268] 로 통하는 출입구(현관), 로비, 엘리베이터, 옥상등을 들 수 있다. _ 건물의 기본적 구성부분도 이에 속한다. 건물의 기본적 구성부분이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支柱), 내력벽(耐力壁), 지붕, 외벽(外壁), 기초공작물등을 말한다(특히 외벽에 관하여 재판자료집 제44집 김황식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16쪽: 사법논집 제16집 위 양경욱의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59쪽: 김준호 저 건물구분소유법, 71쪽: 법원행정처 간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20쪽: 玉田弘毅 著 주해건물구분소유법〈1〉, 139쪽: 森泉章 著 구분소유와 맨션의 법률상담, 255쪽: 丸山英氣 著 구분소유건물의 법률문제, 88쪽: 일본 주석민법〈7〉, 367쪽) _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는 구조상, 성질상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건물의 부분 및 부속건물(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물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이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_ 〈2〉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 _ ①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수 또는 전유부분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 전체에 공용되는 것이 전체공용부분이고 일부에 공용되는 것이 일부공용부분이다. 이와 같은 구별은 구조상 공용부분뿐 아니라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행하여진다. _ ② 계벽(界壁)이 전체공용부분인가 일부공용부분인가는 계벽이 건물 전체의 내력벽(耐力壁)인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위 丸山英氣 著 구분소유건물의 법률문제, 89쪽). 계벽이 1동의 건물전체의 구조를 지지하는 내력벽인 경우에는 전체공용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공용부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위 玉田弘毅 著 주해건물구분소유권〈1〉, 183쪽; 위 김준호 저 건물구분소유법, 69-70쪽). [269] _ (4) 전유부분의 물리적 범위(구분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리적 범위) _ 〈가〉 이는 공용부분의 물리적 범위의 확정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외벽(外壁)과 관련하여 본다. _ 〈나〉 전유부분 상호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또는 외부와의 사이를 구획하는 경계(境界)부분은 어디까지 전유부분에 속하는가에 관하여는 4개의 견해가 있다. _ 즉 ① 벽체의 중심선까지 전유부분에 포함된다는 견해 ② 모두 공용부분이라는 견해 ③ 중앙부분은 공용부분이나 내장(內裝)부분은 전유부분에 포함된다는 견해 ④ 구분소유자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③의 견해를, 제3자와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①의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위 사법논집 제16집 위 양경욱의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28쪽: 위 김준호 저 건물구분소유법, 69쪽; 위 玉田弘毅 著 주해건물구분소유법〈1〉, 92-93쪽). _ 〈다〉 이 문제의 요점은 경계부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음 두가지 대립된 요청을 조성하는 법적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_ 첫째로 경계부분의 전유부분에 접하는 내측표면의 이용(일정한 改裝행위 포함)을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자유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요청이고, _ 둘째는 건물전체의 유지, 관리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용에 대해서 중대한 장애 내지 위험을 미칠 것 같은 경계부분에 대한 이용변경행위는 제한, 금지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요청이다. _ 오늘날 일본의 대부분의 학설은 경계부분을 모두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②의 견해 내지 중심부분은 공용부분이고 내장부분만이 전유부분이라고 하는 ③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경향이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벽체의 중심선(벽심)까지 전용부분이라고 하는 ④의 견해도 유력하다고 한다(위[270] 사법논집 제16집 위 양경욱의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28-29쪽). 나.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_ (1) 공용부분의 소유관계 _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_ (2) 공용부분의 사용관계 _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물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민법은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263조)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 공용부분은 성질상 구분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에 모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의한 사용개념은 고려할 수 없다. _ "용도에 따라"라고 함은 공용부분의 경제적 목적에 따른다는 의미이다(위 법원행정처 간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25쪽). _ (3) 구분소유자의 의무 _ 각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여기에서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수인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는 행위를 말하며 현실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구분소유자는 1인이라도 무방하다. 구분소유자의 이익이 어느 정도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 판단의 기준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하기는 곤[271] 란하며 결국 그 행위의 필요성, 행위자가 입는 이익 및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의 성질 및 정도, 다른 수단의 가능성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개의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_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으로는 건물의 부당훼손행위 (1층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자기의 전유부분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있는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등), 건물의 부당사용행위(공용부분인 복도, 계단등에 함부로 사유물을 적치하여 창고대신 사용하는 경우등), 건물의 부당외관변경행위(구분소유자가 함부로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고 외주벽에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등)등이 있다(위 玉田弘毅 著 주해건물구분소유법〈1〉 228쪽). _ (4) 의무위반의 효과 _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권리(구분소유권 또는 공용부분의 공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기하여 그 행위의 정지를 구할 수 있으며 또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위 법원행정처 간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65쪽; 위 일본주석민법〈7〉, 373쪽: 위 玉田弘毅 著 주해건물구분소유법〈1〉, 236쪽). _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은 위의 의무를 구분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한 의무로 관념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저지 내지 제거할 길을 열어 놓고 있다. _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_ 공용부분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및 법률적 행위인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 민법 제265조 단서). [272] _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지분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다 (대법원 87. 8.18.선고 86다72, 86다카 396 판결). _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정당한 협정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1인은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66. 4.19.선고 65다2033 판결등). _ (6)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專用)사용권 _ 〈가〉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사용권이라 함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가 건물의 공용부분, 공용시설 또는 공용대지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_ 예컨대 공용부분인 외벽부분에 광고를 부설하기 위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등을 말한다. _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설정은 공용부분의 ①관리 ②변경 ②변경 내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등으로 나뉘어 있다. _ 〈나〉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분양계약, 규약, 또는 공유의 법리등(이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결의등집합건물법 제15조을 거쳐야 한다)에 의하여 정하여진다(위 丸山英氣 著 구분소유법의 이론과 동태, 108쪽).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_ (1) 피고가 이 사건 간판들을 부착한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의 표면부분인바 위 외벽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골격을 이루는 건물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조상, 성질상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_ (2) 위 외벽의 바깥쪽 표면은 외벽자체와 분리하여 이것만을 독립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외벽자체와 합해서 일체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외벽자[273] 체에 대한 사용권은 외벽 표면의 사용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_ (3) 또 위 외벽의 공용부분에 접하는 내측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리적 범위에 관하여 앞서 본 여러 견해중 가장 넓게 보는 견해조차도 벽체의 중심선(벽심)까지만 전유부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을뿐 중심선을 넘어서는 부분이나 그 바깥쪽 표면에까지 구분소유 권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는 없다. _ (4) 나아가 이 사건 간판들이 부착된 외벽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골격을 이루고 건물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구성부분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존립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5) 따라서 이 사건 간판들이 부착된 외벽부분은 원고와 지하층소유자인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자는 그 용도에 따라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_ (6)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지상 4, 5층부분의 외벽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다는 자료가 있음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간판들이 부착된 외벽의 표면이 원고의 전유부분이라거나 이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없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 정당하며 다만 원심이 외벽부분과 달리 외벽의 바깥쪽 표면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적인 판단을 하 지는 않았으나 이는 외벽의 표면은 외벽과 합하여 일체적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보는 입장에 서서 외벽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싸잡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4] 6. 대법원판결의 의의 _ 위 대법원판결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구조상, 성질상 공용부분으로서 위 조항이 들고 있는 예들 이외에 건물의 기본적 구성부분을 포함시켰고 이와 아울러 그 판별의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_ 참고로 이 사건 사안에서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삼고 있지 않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어느 구분소유자가 함부로 공용부분인 외주벽에 간판을 부착하였을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될 터인데 간판을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면적으로 부착하였을 경우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될 것인지의 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사례에 관하여 추후에 판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세울지 궁금하다. _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3.7.18> 1. "區分所有權"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目的으로 하는 所有權을 말한다. 2. "區分所有者"라 함은 區分所有權을 가지는 者를 말한다. 3. "專有部分"이라 함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部分을 말한다. 4. "共用部分"이라 함은 專有部分외의 建物部分, 專有部分에 속하지 아니하는 建物의 附屬物 및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附屬의 建物을 말한다. 5. "建物의 垈地"라 함은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物의 垈地로 된 土地를 말한다. 6. "垈地使用權"이라 함은 區分所有者가 專有部分을 所有하기 위하여 建物의 垈地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를 말한다. _ 第3條 (共用部分) ①數個의 專有部分으로 통하는 複道, 階段 기타 構造上 區分所有者의 全員 또는 그 一部의 共用에 제공되는 建物部分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②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과 附屬의 建物은 規約으로써 共用部分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③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된 建物部分의 全部 또는 附屬建物을 所有하는 者는 公正證書로써 第2項의 規約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④第2項과 第3項의 경우에는 共用部分이라는 趣旨를 登記하여야 한다. _ 第6條 (建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의 推定)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그 瑕疵는 共用部分에 存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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