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name="Author" content="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 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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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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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select_obj;
	function ZB_layerAction(name,status) { 
		var obj=document.all[name];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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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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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_margi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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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if(_marginy < 0)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_margin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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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obj.style.posLeft=_tmpx-13;
		obj.style.posTop=_tmp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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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_obj=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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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style.visibility=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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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print_ZBlayer(name, homepage, mail, member_no, boardID, writer, traceID, traceType, isAdmin, isMember) {
		var printHeight = 0;
		var printMain="";
	
		if(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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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mail) {
			printMain = printMain +	"<tr bgcolor=353535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dead'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mail.php?member_no="+member_no+"','ZBremote','width=400,height=510,left=1,top=1,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ail.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메일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

		if(member_no) {
			if(isMemb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emo.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쪽지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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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2.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information.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회원정보 보기&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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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writ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location.href='zboard.php?id="+boardID+"&sn1=on&sn=on&ss=off&sc=off&keyword="+writer+"';><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search.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이름으로 검색&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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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open_window.php?mode="+traceType+"&str="+traceID+"','ZBremote','width=1,height=1,left=1,top=1');><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relationlist.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font color=darkred>관련글 추적</font>&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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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printHeader = "<div id='"+name+"' style='position:absolute; left:10px; top:25px; width:127; height: "+printHeight+"; z-index:1; visibility: hidden' onMousedown=ZB_layerAction('"+name+"','hidden')><table border=0><tr><td colspan=3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height=3></td></tr><tr><td width=5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rowspan=2>&nbsp;</td><td height=5></td></tr><tr><td><table style=cursor:hand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black' width=100% height=100%><tr><td valign=top bgcolor=white><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height=100%>";
		var printFooter = "</table></td></tr></table></td><td width=5 rowspan=2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td></tr></table></div>";
	
		document.writeln(printHeader+printMain+printFoo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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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nOff(name) {
if(((init == "net")&&(browserVer >=3))||((init == "ie")&&(browserVer >= 4))) {
  if(document.search[name].value=='on')
  {
   document.search[name].value='off';
   ImgSrc=eval(name+"_off.src");
   document[name].src=Img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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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name].value='on';
   ImgSrc=eval(name+"_on.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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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reverse() {
   var i, chked=0;
   if(confirm('목록을 반전하시겠습니까?\n\n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i].checked=false; }
      else { document.list[i].checked=true; }
     }
    }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
   }
   if(chked) {
    if(confirm('선택된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view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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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list.submit();
      return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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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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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weight: bold ;
				font-color:red ;
}
h5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 #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lue ;
}
h6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1px 1px 1px 1px;;
  border-color:#eee; 
  bg-color:#eee; 
   margin:  1px 1px 1px 1px;
        text-align:  ;
        font-family: Consolas, monospace, tahoma;
        font-style:  ;
				        font-weight: bold ;
				font-color:bule ;
}
 

div {
  border-style: outset;
  border-width: 0 0 0 0;
  border-color:#eee; 
  bg-color:white; 
  
   margin: 1 1 1 1px;
        text-align:  ;
        font-family: tahoma;
        font-style:  ;
        font-size: 12px;
}


.div1 {
	border-style: dotted;}
.div2 {
	border-style: dashed;}
.div3 {
	border-style: solid;}
.div4 {
	border-style: double;}
.div5 {
	border-style: outset;}
.div6 {
	border-style: ridge;}
.div7 {
	border-style: outset;}
.div8 {
	border-style: outset;}
.div9 {
	border-style: none;}
.div10 {
	border-style: hidden;}
.div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div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div13 {
        border: 7 dotted #f44336;
      }
      .div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div15 {
        border: 12 outset #009688;
      }
      .div16 {
        border: 3px ridge #ff5722;
      }
   

.p1 {border-style: dotted;}
.p2 {border-style: dashed;}
.p3 {border-style: solid;}
.p4 {border-style: double;}
.p5 {border-style: outset;}
.p6 {border-style: ridge;}
.p7 {border-style: outset;}
.p8 {border-style: outset;}
.p9 {border-style: none;}
.p10 {border-style: hidden;}
.p11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p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p13 {
        border: 7 dotted #f44336;
      }
      .p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p15 {
        border: 12 outset #009688;
      }
      .p16 {
        border: 3px ridge #ff5722;
      }
   

.h1 {
	border-style: dotted;}
.h2 {
	border-style: dashed;}
.h3 {
	border-style: solid;}
.h4 {
	border-style: double;}
.h5 {
	border-style: outset;}
.h6 {
	border-style: ridge;}
.h7 {
	border-style: outset;}
.h8 {
	border-style: outset;}
.h9 {
	border-style: none;}
.h10 {
	border-style: hidden;}
.h11 {
	border-style: dotted dashed solid double;}
      .h12 {
        border: 5px dashed #bcbcbc;
      }
      .h13 {
        border: 7 dotted #f44336;
      }
      .h14 {
        border: 10pt outset #3f51b5;
      }
      .h15 {
        border: 12 outset #009688;
      }
      .h16 {
        border: 3px ridge #ff5722;
      }

</style>


<!-- DIV h1 p border style 끝 -->


<!-- button inset style 시작  -->


<style>


.in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0 0 0 0 0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in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ccc;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inset;
	opacity:1
}

 
</style>

<!-- button inset style 끝  -->


<!-- button outset style 시작  -->
<style>

.outset{
	
	display:block;
	width:100%;
	height:auto;
	border-radius:5px;
	font-size:12px;
	color:#000000;
	line-height:auto;
	text-shadow:1 2 3 4px #000;
	text-align: ;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background:#ccc;
	opacity:0.95
}

.outset:hover{
	color:#cc0011;
	text-shadow:0 0 0 0px #000;
	text-decoration:none;
	box-shadow:1 2 2 2px #ddd outset;
	opacity:1
}
</style>
<!-- button outset style 끝  -->


<!-- js 기본설정 시작-->


<script  src="http://taxnlaw.co.kr/flash.js">

	</script>
 	
<script   src="http://taxnlaw.co.kr/blur.js">
	
	</script>
  
<!-- js 기본설정 끝 -->

<!-- 구글메타설정 시작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K4FZB0hRc6oV4SHUK0KP9meaz6JpZVoYfso8JnZw4eA" />

<!-- 구글메티설정 끝 -->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시작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시작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444;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햄버거 3선 무늬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5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햄버거 3선 매뉴 색깔 크기 조정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햄버거 3선 및 제목부분)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red;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상단 햄버거 전체 메뉴 끝 -->
<!-- 햄버거용 Top Navigation Menu  끝  -->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style>
.btn {
  background-color: #2196F3;
  color: white;
  padding: 2 4 6 8px;
  font-size: 12px;
  border: none;
  outline: none;
}

.dropdown {
  position: absolute;
  display: inline-block;
}

.dropdown-content {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
  background-color: #f1f1f1;
  min-width: 100px;
  z-index: 1;
}

.dropdown-content a {
  color: black;
  padding: 2 4 6 8px;
  text-decoration: none;
  display: block;
}

.dropdown-content a:hover {background-color: #ddd}

.dropdown:hover .dropdown-content {
  display: block;
}

.btn:hover, .dropdown:hover .btn {
  background-color: #0b7dda;
}
</style>

<!-- 상단 2단 드롭다운 접히는메뉴 Style 끝 -->


 <!-- 섭메뉴 시작 -->


<!-- 최상단 2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시작  -->


<style>
body {
  margin: 0;
  background-color: #f1f1f1;
  font-family: Tahoma;
}

#Topnavbar {
  background-color: #333;
  position: fixed;
  top: -50px;
left:  ;
right: ;
  width:100%;
  display: block;
  transition: top 0.3s;
}

#Topnavbar a {
  float: left;
  display: block;
  color: #a2f2f2;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px;
}

#Topnavbar a:hover {
  background-color: #ddd;
  color: black;
}


#Topnavbar a.active {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 {
  background-color: #ff0000;
  color: black;
}
#Topnavbar a.nonactive2 {
  background-color: #000000;
  color: white;
}

</style>


<!-- 최상단 숨김 네비 메뉴  How TO - Slide Down a Bar on Scroll 끝  -->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시작 -->

 <style>

  .floating-menu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30;
   overflow:auto;

  }

  .floating-menu0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410;
   overflow:auto;

  }


  .floating-menu1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90;
   overflow:auto;

  }

  .floating-menu2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70;
   overflow:auto;

  }

  .floating-menu3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50;
   overflow:auto;

  }

  .floating-menu4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30;
   overflow:auto;

  }

  .floating-menu5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10;
   overflow:auto;

  }

  .floating-menu6 {
 

    cursor: pointer;
    font-family: tahoma;
    font-weight:bol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padding: 0; 
    border:outset;
    width: 90px;
   border-radius: 0px;
    z-index: 99;
    position: fixed;
   right:0;
   bottom:300;
   overflow:auto;

  }


  .floating-menu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0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1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2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red;

  }


  .floating-menu3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4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purple;

  }


  .floating-menu5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blue;

  }

  .floating-menu6 a, 

  .floating-menu h3 {
    font-size: 1.1em;
	font-weight;bold;
    display: block;
    margin: 1 0.1em;
    color: darkblue;
 
  }

.floating-menu: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0: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1:hover {
  background-color: red;
}
.floating-menu2:hover {
  background-color: skyblue;
}
.floating-menu3: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4: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5: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floating-menu6:hover {
  background-color: yellow;
}
</style>

 
<!-- 자작 예약 메뉴 플로팅 메뉴 floating menu 끝 -->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dropmenu */
       #drop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000000;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dropmenu a { color:dddddd; text-decoration:none; }
       #dropmenu > li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dropmenu > li a:hover {color:#ff0000;}
       #drop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4CAF50;}
 	
        /* sub-menus*/
       #drop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drop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 /* for IE */ display:none; }
       #drop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drop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drop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drop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ffffff; }
       #drop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drop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000000; color:#ffffffe; z-index:999;}

</style>


<!-- 상단 접히는 메뉴 스타일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시작 -->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 tahoma;
  font-size: 20px;
}

#myBtn {
  display: none;
  position: fixed;
  bottom: 90px;
  right: 0px;
  z-index: 99;
  font-size: 15px;
  border: none;
  outline: none;
  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cursor: pointer;
  padding: 15px;
  border-radius: 4px;
}

#myBtn:hover {
  background-color: #555;
}
</style>

<!-- 하단 우측 구석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시작-->


<style>
button.myBtn {
  padding:0.6em 2em;
  border-radius: 8px;
  color:#fff;
  background-color:#1976d2;
  font-size:1.1em;
  border:10;
  cursor:pointer;
  margin:1em;
}

button.myBtn.green
{
    background-color:#2e7d32;
}

button.myBtn.red
{
    background-color:#c62828;
}
</style>

<!-- 하단 top 버튼 메뉴 끝 -->


<!-- 하단 top 버튼 메뉴 전체 끝 -->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style>
* {box-sizing: border-box}

/* Set height of body and the document to 100% */

body, html {
  height: auto;
  margin: 0;
  font-family: Arial;
   float: left;
 
  border: 1px solid #ccc;
}


.disabled {
  background-color: #777
  color: white;
  cursor: none;
}


/* Clear floats after the tab */
.clearfix::after {
  content: "";
  clear: both;
  display: table;
}

/* Change background color of buttons on hover */
.tab button:hover {
  background-color: #ddd;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 button" class */
.tab button.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ab links */

.tablink {
  background-color: #555;
  color: #ffffff;
  font-weight:bold;
  float: center;
  border: solid;
  outline: none;
  cursor: hand;
  padding: 2px 2px;
  font-size: 12px;
  width: 24%;
}

.tablink:hover {
  background-color: #999;
}

/* Create an active/current tablink class */
.tablink.active {
  background-color: #ccc;
}

/* Style the tab content */
.tabcontent {
  color: #000000;
  display: solid;
  padding: 5px 5px;
  text-align: left;
    border: 1px solid #ccc;
  border-top: none;
   float: left;
}


@media screen and (max-width: 600px) {
  .topnav a, .topnav input[type=text] {
    float: none;
    display: block;
    text-align: left;
    width: 100%;
    margin: 0;
    padding: 14px;
  }
  
    .topnav input[type=text] {
    border: 1px solid #ccc;  
  }
}


#Translation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 {background-color:whitesmoke;}
#Blogs {background-color:whitesmoke;} 
#Korea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Aliensindex {background-color:whitesmoke;}

</style>


<!--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멀티택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oCurtab ="1";	//활성화 되어 있을 탭번호

function photoTab(nCurtab){

if( oCurtab != nCurtab){        //다른 탭을 클릭
 
document.getElementById('pTab'+oCurtab).style.display = 'none';                                        //none은 비활성화
document.getElementById('pTab'+nCurtab).style.display = '';			
	oCurtab = nCurtab;
		}			
	}
</script>


<!--멀티택 끝 -->


<!-- Sticky element scroll down 시작 -->
<style>
div.sticky {
  position: -webkit-sticky;
  position: sticky;
  top: 0;
  background-color: white;
  padding: 10px;
  font-size: 12px;
}
</style>

<!-- Sticky element scroll down 끝 -->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시작 -->


    <style>
      .column{
        text-align: center;
        column-count: 4;
   column-width: 0.1%; 
        column-gap: 0.1%;
        column-rule-style: dotted;
        column-rule-width: 0.1%;
        column-rule-color: whitesmoke;
      }
      h1{
        column-span: all;
      }
    </style>


<!-- index 전체 메뉴 다단(multi column) 끝 -->


<!-- 버튼 메뉴바 장식 2단 시작 -->


  <style>
  
  .form input:focus {
  background: #FFFFAD;
  outline: none;
}

.buttons {
  text-align: left;
}

.buttons input {
  font-size: 2.5em;
  font-weight: bold;
  font-family: "Arial", serif;
  padding: 8px 40px;
  background: #4470B6;
  border: 0px;
  margin-left: 0px;
  margin-right: 50px;
  margin-top: 50px;
  -moz-border-radius: 50px;
  -webkit-border-radius: 50px;
  border-radius: 50px;
  -webkit-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4px rgba(0, 0, 0, .75);
  color: #FFFAFA;
}

.buttons input:hover
{
  background-color: #50627E;
  outline: none;
  -webkit-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moz-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box-shadow: 0 0 1px rgba(0, 0, 0, .75);
}

.buttons input:focus {
  outline: none;
}

  </style>
  
  
<!-- 메뉴바 장식 2단 끝-->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시작 -->


<link href="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css/bootstrap.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jquery/3.2.1/jquery.js"></script> 
<script src="http://netdna.bootstrapcdn.com/bootstrap/3.3.5/js/bootstrap.js"></script> 


<!-- include summernote css/js 시작-->
<link href="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css" rel="stylesheet">


<script src="http://cdnjs.cloudflare.com/ajax/libs/summernote/0.8.8/summernote.js"></script>

<script src="lang/summernote-ko-KR.js"></script>
<!-- include summernote-ko-KR 끝 --> 

 
<!-- 에디터 게시판 summernote 오픈소스 include libraries(jQuery, bootstrap) 끝 -->

 
 <!-- Google Tag Manager -->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YYYY');</script>
 

<script>(function(w,d,s,l,i){w[l]=w[l]||[];w[l].push({'gtm.start':
new Date().getTime(),event:'gtm.js'});var f=d.getElementsByTagName(s)[0],
j=d.createElement(s),dl=l!='dataLayer'?'&l='+l:'';j.async=true;j.src=
'https://www.googletagmanager.com/gtm.js?id='+i+dl;f.parentNode.insertBefore(j,f);
})(window,document,'script','dataLayer','GTM-XXXX');

import flash.display.*;
import flash.events.*;
import flash.external.*;
mybutton_btn.addEventListener(MouseEvent.MOUSE_UP, onButtonClick);
function onButtonClick( Event:MouseEvent ):void {
  var name:String= "FLASH_EVENT";
  if (ExternalInterface.available) {
    ExternalInterface.call('dataLayer.push',{'event': name});
  }
}

</script>


<!-- End Google Tag Manager -->
 
 
<!-- rss 시작 -->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TAX & LAW (세금과 법률)" href="http://taxnlaw.co.kr/rss.xml">
<!-- rss 끝 -->


<script data-ad-client="ca-pub-1311512923167512"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script language="Javascript"> 
<!-- 
function setCookie( name, value, expiredays ) { 
    var todayDate = new Date(); 
        todayDate.setDate( todayDate.getDate() + expiredays ); 
        document.cookie = name + "=" + escape( value ) + "; path=/; expires=" + todayDate.toGMTString() + ";" 
    }
function closeWin() { 
    if ( document.notice_form.chkbox.checked ){ 
        setCookie( "maindiv", "done" , 1 );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1311512923167512"
     crossorigin="anonymous"></script>


</head>


<body  oncontextmenu="return true"  oncopy="return true" oncut="return true" onpaste="return true">  


<!-- 공지사항 팝업창 시작 -->

<!-- POPUP --> 
<div id="divpop" style="position:absolute;left:auto;top:10%;z-index:200;visibility:hidden;"> 
<table width=auto height=auto cellpadding=2 cellspacing=2>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red> 
<font color=white>
<b>
공지사항(Notice)
</b>
</font>
</td>
</tr>
<tr> 
        <form name="notice_form">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skyblue> 
 
        <input type="checkbox" name="chkbox" value="checkbox">
<font color=blue>

[체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font>
 
 
 <a href="javascript:closeWin();">
<B>
<font color=red>
[닫기(Close)]
</font>
</B>
</a> 

 
<br>
(Check the Box: No more popup for today)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2>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상담안내</h4>
 

<h6 style="text-align: left;text-color:blue">
상담은 반드시 유료.<br>
내방상담은 반드시 상담료(유료상담안내참조) 선납후,<br>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를 상대로 제공함.<br>
미접종자는 온라인(이메일,전화)으로만 상담료선납후 제공<br>
무료상담은 제공하지 않음(사건선임완료목적의 경우만 예외)<br>
유료상담비는 유료상담안내 참조


<font color=red>유료상담안내 바로가기</font>
</a>
</h6>

    </td> 
</tr> 
 

<tr> 
    <td style="border:5px red solid" height=auto align=center bgcolor=ffffff8> 
<a href = "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gsc.tab=0">
   
<h4 style="text-align:center;">
For Foreigners: Service Information</h4>
 

<h6 style="text-align:left;">
For Clients who are foreigners, <br>
please visit the following link 
<br>for further service information. <br>
Click -> Foreign Clients Service</a>
</h6>

    </td> 
</tr> 


        </form> 
</table> 
</div> 
<script language="Javascript"> 
cookiedata = document.cookie;    
if ( cookiedata.indexOf("maindiv=done") < 0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visible"; 
    } 
    else { 
        document.all['divpop'].style.visibility = "hidden"; 
} 
</script>


<!-- 공지사항 팝업창 끝 -->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yellow;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d>
</tr>
</table>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script>
  
  $(document).ready(
  
  function()
{
	
	
var ctrlDown = true;
var ctrlKey = 17, vKey = 86, cKey = 67;

$(document).keydown(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keyup(function(e)

{
if (e.keyCode == ctrlKey) ctrlDown = true;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trlDown && (e.keyCode == vKey || e.keyCode == cKey)) return true;

}

);


$(".no-copy-paste").keydown(
function(e)
{


if( !current_user_can('edit_others_pages') )

}

);

	
</script>

  <!-- 불법복사 방지 문구 관라지 허용 시작 -->
  

<table bgcolor="grey"  align="center" valign="bottom"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bottom"  width=10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able>


<!-- body 하단 head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body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head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ffffff;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head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head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headmenu > li a:hover {color:#ff0000;}
       #headmenu .logo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ffffff;}
 	
        /* sub-menus*/
		
       #head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head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8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head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head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5px 20px; padding: 5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head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head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head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head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body 양식 menu css  끝 -->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body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head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headnav #head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head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head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lef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headnav a:hover {
  background-color: ##eeeeee;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head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body head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headnav" >
 
<a href="http://taxnlaw.co.kr"  class="active">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white;'>
<b> 
LAW OFFICE &#91 TAX & LAW &#93 세금과 법률  
</b>   
</font> 
</a>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headLinks">

        <ul id="head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head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head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head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Alien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head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body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head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body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head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head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body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body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body head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tr>				 
  
  
<td align=right width=30% heigh=auto>
   <script>
	function zb_login_check_submit() {
		if(!document.zb_login.user_id.value) {
			alert("I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user_id.focus();
			return false;
		}
		if(!document.zb_login.password.value) {
			alert("Passwor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password.focus();
			return false;
		}  
		return true;
	} 
	
	function check_autologin() { 
		if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true) {
			var check;  
			check = confirm("");
			if(check==false)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false;}
		}                               
	}  
</script>

<STYLE>
.ffd { border:0 solid grey; background-color:grey;}
</STYLE>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0 height=auto align=right>


<TR VALIGN="top">


<!---------------------------------------------------------------------->


<form align=right name=zb_login method=post action="login_check.php" onsubmit="return zb_login_check_submit();">

<input type=hidden name=s_url value="%2Fbbs%2Fzboard.php%3Fid%3Dbuildingpermit%26page%3D1%26sn1%3D%26divpage%3D1%26sn%3Don%26ss%3Don%26sc%3Don%26select_arrange%3Dheadnum%26desc%3Dasc%26no%3D46">

				
<TR>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I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text NAME=user_id SIZE=2 MAXLENGTH=20>
</TD>


<td align=right>
<font style='font-size:2pt;font-family:tahoma;color:grey;line-height:10%;'>
P
</font>
</td>

					
<TD ALIGN=right>
<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SIZE=2 MAXLENGTH=20 >
</TD>

 
<td>
<input type=image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login.gif border=0>
</td>    

</FORM>


<!---------------------------------------------------------------------->


</TR>


</TABLE>

    
</td>
</tr>	
	
</table>


<table bgcolor="#ffffff"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 				 
 
<tr>		 		
<td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시작 -->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Koreans')" onclick="openPage('Koreans', this, 'red')" id="defaultOpen">
For Koreans
</button>

<button class="tablink" onmouseover="openCity(event, 'Aliens')" onclick="openPage('Aliens', this, 'red')">
For Aliens
</button>


<!-- 한국인 부분 시작 -->


<div id="KOREANS" class="tabcontent" >
 

<div class=outset>


<p class=p13>


<h5 style="text-align:center;">
<b>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b>
 </h5>

<h5>
<font color=red>Since 1997  [본 사무실은 <font color=blue>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font>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font>
 <br>

유료서비스내역은 <font color=red>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font>를 참조하십시요. 
<br>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font color=red>변호사 경력 소개</font></a> 
또는
 <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gsc.tab=0"><font color=blue>변호사 저서 및 논문</font></a> 메뉴를 참조하세요
</h5>

 </P>
 

</div>


<br>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시작 -->
<div  class=outset >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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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p class=p13>
<b>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b>

<br> 

&lowast;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br>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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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font color="red">"SERVICES FOR AlienS"</font></a>. 
</p>

 
<p class=p5 >
<font color=blue>
<b>
&lowast;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font> 

 <font color=red>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ont> 
 
 </b>
 

</p>


</di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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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utset>
 

        <ul id="dropmenu">
      
            <li><a href="#">&darr; [About OFFICE]</a>
	        <ul>

                     <li><a href="http://taxnlaw.co.kr">HOME</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Google Map to Office','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Office Address & Map</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Business Card">Attorney's Business Card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Attorney LEE's Career</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1.pdf" download="Resume">Attorney LEE's Career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Attorney LEE's 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Buy Attorney LEE's BOOKS online(Yes24)</a></li>


             </ul>
            </li>


            <li><a href="#"> [FEE & CONTACT]</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Office Map','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OFFICE MAP]</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If you want a service from Attorney LEE, Leave a message!! 1. Name:   2. Cell Number:   3. Question:   ','text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C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ul>
	       </li>
  

            <li><a href="#"> [SERVICES]</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REMOVAL,DEPORT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VISA EXTEN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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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id="dropmenu">
          

            <li><a href="#">&darr; 안내</a>
	        <ul>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500');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style='background-color:777777;'>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pn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li>

 
            <li><a href="#"> 예약</a>
                <ul>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선임료 안내</a></li>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777777;'><font color="whit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내방상담 예약이 됩니다.</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예약하기','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전화예약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body=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4. 이메일(taxnlaw.co.kr@gmail.com)로 상담질의를 보내셨나요?(예/아니요)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문자예약</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 상담 예약 (예약상담시 질의내용은 반드시 이메일로 남기세요!!) 1. 성함:    2. 전화번호:   3. 예약일자,시간:   ','width=1000,height=500,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777777;'>
 ▶ 메일예약 바로하기</a></li> 
      
	 
                </ul>
            </li>
	 

            <li><a href="#"> 세무</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li>


            <li><a href="#"> 민사,형사</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ul>
	</li>

	<li><a href="#"> 병역,기타</a>
	<ul>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병역면제,병역법위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li>


    </ul>

 
</div> 

<!-- body 버튼 고정 2단 메뉴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function openCity(evt, cityName)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s");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className = tablinks[i].className.replace(" active", "");
  }
  document.getElementById(cityName).style.display = "block";
  evt.currentTarget.className += " active";
}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시작 -->
<script>
function openPage(pageName,elmnt,color) {
  var i, tabcontent, tablinks;
  tabcontent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content");
  for (i = 0; i < tabcontent.length; i++) {
    tabcontent[i].style.display = "none";
  }
  tablinks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tablink");
  for (i = 0; i < tablinks.length; i++) {
    tablinks[i].style.backgroundColor = "";
  }
  document.getElementById(pageName).style.display = "block";
  elmnt.style.backgroundColor = color;
}

// Get the element with id="defaultOpen" and click on it
document.getElementById("defaultOpen").click();
</script>
   

  <!-- 외국인 전체 탭 Script 부분  끝 -->
  
  
<!-- body 상단 한국인 외국인 선택 보드 메뉴 끝 -->


</td>
</tr>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 id="myHeader " >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2" cellspacing="0"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두번째 시작  -->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span  style='font-size: ;font-family:tahoma;color:"#ff0000";line-height:auto;'>

	 							
																								[Category]
												<br>
											
												
												<font color=red>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font>
													</font>
												 
 </span>
 
  
 </div>

<!-- body 3단 하부 메뉴 제목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width="100% height=auto  class="colum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span  >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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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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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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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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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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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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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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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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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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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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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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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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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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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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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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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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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ertifiedland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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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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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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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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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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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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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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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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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fr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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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udentinvesto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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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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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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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trus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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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californiacivi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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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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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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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mmercial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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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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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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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span>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div class="clearfix"></div>

 
<!-- body Google Translate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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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Google Translate 끝 -->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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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br>
											<font color=red>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font>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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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height=1 style="table-layout:fixed;"><col width=100%></col><tr><td><img src=images/t.gif border=0 width=98% height=1 name=zb_get_table_width><br><img src=images/t.gif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width=1 height=1></td></tr></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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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nt> 
	
	Category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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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class=title>


<td  width=95%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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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board 
			 			 <font colo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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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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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46&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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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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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90% height=auto align=center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div   class="sticky outset  "  style="text-align:center">
	 	 
			
            <b>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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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blue>
		CH 4 건축법	　	　	　	　	2. 건축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1) 신축	* 이축은, 건축이 아니다	　					 ● 총칙	　	　	　	　	　	    1)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2) 부속건축물이 있는 �		</font>
	 
		</b>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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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90% height=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padding=8 style=table-layout: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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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ame="Print_Area">CH 4 건축법</a>　　　　2. 건축 =&gt;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nbsp;&nbsp;(1) 신축* 이축은, 건축이 아니다　● 총칙　　　　　&nbsp;&nbsp;&nbsp;&nbsp;1)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nbsp;&nbsp;&nbsp;&nbsp;2)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 법의 목적　　&nbsp;&nbsp;(2) 증축　　&nbsp;&nbsp;&nbsp;: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nbsp;&nbsp;: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gt; 증가시키는 것　건축물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안전·기능 및 미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을 향상시킴으로써&nbsp;</font>　　&nbsp;&nbsp;(3) 개축　　공공복리의 증진<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font>　　&nbsp;&nbsp;: 기존 건축물의 전부/일부<font class="font12"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7.5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font>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nbsp;&nbsp;&nbsp;&nbsp;를 철거하고,&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font>　&nbsp;=&gt;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nbsp;&nbsp;(4) 재축　　▣ 건축법의 성격　　　　&nbsp;&nbsp;: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gt;&nbsp;　　&nbsp;&nbsp;&nbsp;&nbsp;행정법 성격보다는, 기술법 성격이 강한 법률이다.&nbsp;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lt; 법의 체계도 &gt;　　&nbsp;&nbsp;(5) 이전　　건축물건축 허가·건축허가의 의의 및 대상　&nbsp;&nbsp;: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nbsp;　　　·건축허가 절차　　&nbsp;&nbsp;&nbsp;&nbsp;동일한 대지안의 다른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공사의 시행절차　3. 대수선 =&gt;&nbsp;<font class="font13" style="color: red;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내기보지/방주미</font>　　유지·관리·건축물의 유지·관리　&nbsp;&nbsp;(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　　·건축물의 철거&nbsp;　　&nbsp;&nbsp;(2) 대수선의 종류<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대수선시 =&gt;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필요)</font>　대지 및&nbsp;·대지 기준　　1) 내력벽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벽면적을 30㎡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nbsp;</font>　도로 기준·도로 기준　　2) 기둥을&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개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font>　　　·건축선 지정　　3) 보를&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개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font>　　구조 및 재료 기준　　4) 지붕틀을&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개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font>　지역·지구안의·용도제한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바닥 또는 벽</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을 해체하여&nbsp;</font>　건축제한·건폐율 제한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용적율 제한　　6)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토지분할 제한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nbsp;　　·높이 제한　　　(단, 색채변경은 제외)　　　건축설비 기준　　　4. 도로　　도시 설계 등　　　&nbsp;&nbsp;(1) 도로의 의의　　　　　　　　　&nbsp;&nbsp;&nbsp;&nbsp;1) 보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용어의 정의　　&nbsp;&nbsp;&nbsp;&nbsp;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　　　　&nbsp;&nbsp;&nbsp;&nbsp;&nbsp;&nbsp;①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nbsp;1. 대지　　&nbsp;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nbsp;&nbsp;(1) 원칙　　&nbsp;&nbsp;&nbsp;&nbsp;&nbsp;&nbsp;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nbsp;　1)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1필지 1대지의 원칙)　&nbsp;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공고한 도로　　2) 건축법상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nbsp;&nbsp;(2) 예외　　건축이 가능한, 공장용지/임야/잡종지 등도　　&nbsp;&nbsp;&nbsp;&nbsp;&nbsp;&nbsp;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nbsp;=&gt; 건축법상 대지가 될수 있다.&nbsp;&nbsp;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nbsp;　&nbsp;&nbsp;(2) 예외　　&nbsp;&nbsp;&nbsp;너비 3m 이상인 도로　　&nbsp;&nbsp;&nbsp;&nbsp;1) 2 이상의 필지를 =&gt; 하나의 대지로 할수있는 토지　　&nbsp;&nbsp;&nbsp;&nbsp;&nbsp;&nbsp;② 막다른 도로　　①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②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에 해당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각 필지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번 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서로 다른 경우</font>　　10m 미만　2m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각 필지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면의 축척</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서로 다른 경우</font>　10m 이상 35m 미만3m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반이&nbsp;</font>　35m 이상　6m (도시계획구역이 아닌&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연속되지 아니한 경우</font>　　　　&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읍·면지역에서는 4m)　&nbsp;&nbsp;&nbsp;&nbsp;&nbsp;*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nbsp;　5. 건축물 =&gt;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다른경우/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gt; 그러하지 아니한다　&nbsp;&nbsp;&nbsp;&nbsp;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기둥,지붕+벽,지붕+기둥+벽)　③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nbsp;&nbsp;&nbsp;&nbsp;②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대문, 담장)　　④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nbsp;　&nbsp;&nbsp;&nbsp;&nbsp;③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nbsp;　　&nbsp;&nbsp;&nbsp;&nbsp;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건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nbsp;&nbsp;&nbsp;&nbsp;일단의 토지 =&gt; 주택단지　　6. 건축설비　　⑤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nbsp;&nbsp;: 건축물에 설치하는　　⑥ 사용승인을 신청하는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①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配水.排水)/환기/난방/소화/　&nbsp;&nbsp;&nbsp;&nbsp;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 하는 경우　오물처리의 설비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gt; 하나의 대지로 할수있는 토지　②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우편물 취급함　①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된&nbsp;</font>　③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nbsp;&nbsp;&nbsp;&nbsp;경우　　7. 지하층&nbsp;　　②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농지전용허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nbsp;</font>　&nbsp;&nbsp;(1)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nbsp;　　&nbsp;&nbsp;&nbsp;&nbsp;받은 경우　　&nbsp;&nbsp;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nbsp;　　③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산림형질변경</font>　&nbsp;&nbsp;당해 층높이의 1/2("반지하") 이상인 것　　&nbsp;&nbsp;&nbsp;&nbsp;허가<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받은 경우</font>　　&nbsp;&nbsp;(2) 지하층은, 건축물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토지형질</font>　&nbsp;&nbsp;(3)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nbsp;　&nbsp;&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변경 허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받은 경우</font>　　&nbsp;&nbsp;(4)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주 자율에 따른다.　　⑤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분필할 것을 조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으로 하여&nbsp;</font>　8. 거실&nbsp;　　&nbsp;&nbsp;&nbsp;&nbsp;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집회/오락　　　　　　　　　　&nbsp;&nbsp;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사용하는 방</font>　　9. 주요구조부 =&gt;<font class="font13" style="color: red;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내기/바보지/주</font>　　　22. 반자 높이　　　　: 내벽력/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nbsp;&nbsp;(1) 방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10. 건축선　　&nbsp;&nbsp;(2)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span lang="EN-US">　</span>: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공작물을 설치할수있는　&nbsp;&nbsp;=&gt; 반자의 면적에 따라&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중 평균한 높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 한다.&nbsp;</font>　　&nbsp;&nbsp;한계선 내지 경계선　　23. 층고 (층의 높이)　　11. 대지면적　　&nbsp;&nbsp;(1)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높이　&nbsp;&nbsp;(1)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 =&gt; 토지대장상의 면적　　&nbsp;&nbsp;(2)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nbsp;&nbsp;(2) 폭 4m 미만 (기준폭 미달)의 도로에서 건축선이 지정이 되는 경우&nbsp;　&nbsp;&nbsp;=&gt; 그 각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중 평균한 높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 한다.&nbsp;</font>　&nbsp;&nbsp;=&gt; 도로와 건축선 사이는, 대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bsp;　24. 층수의 산정　　&nbsp;&nbsp;(3)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nbsp;&nbsp;(1) 건축물의 옥상부분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nbsp;&nbsp;&nbsp;필요한 경우에, 시장 등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경우　&nbsp;&nbsp;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span lang="EN-US">　</span>&nbsp;&nbsp;=&gt;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산입한다.&nbsp;&nbsp;&nbsp;=&gt;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건축면적　&nbsp;&nbsp;(2)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bsp;　　&nbsp;&nbsp;(1)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의 중심선으로&nbsp;&nbsp;&nbsp;(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nbsp;　　&nbsp;&nbsp;&nbsp;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명면적　&nbsp;&nbsp;당해 건축물의<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높이 4m마다 하나의 층</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으로 산정한다.&nbsp;</font>　&nbsp;&nbsp;(2)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gt;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nbsp;&nbsp;(4)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nbsp;　&nbsp;&nbsp;(3) 처마/차양/부연/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발코니/기타 이와 유사&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장 많은 층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font>　<span lang="EN-US">　</span>&nbsp;&nbsp;&nbsp;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창고의&nbsp;25. 부속시설　　&nbsp;&nbsp;&nbsp;경우3m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gt;그 끝부분으로부터&nbsp;&nbsp;(1) 건축물의 설비/대피/위생/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span lang="EN-US">&nbsp;&nbsp;&nbsp;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 3m)를 후퇴한 선으로</span>　&nbsp;&nbsp;(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span lang="EN-US">&nbsp;&nbsp;&nbsp;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span>　&nbsp;&nbsp;(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종업원후생복리/　&nbsp;&nbsp;(4)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gt;&nbsp;&nbsp;&nbsp;구내 소각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span lang="EN-US">&nbsp;&nbsp;&nbsp;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span>　&nbsp;&nbsp;(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nbsp;　　&nbsp;&nbsp;(5) 건축면적은,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의 산정과 직접관련이 있다.&nbsp;&nbsp;&nbsp;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　　13. 바닥면적　26. 부속건축물　　&nbsp;&nbsp;(1)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nbsp;: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span lang="EN-US">&nbsp;&nbsp;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span>　주된 건축물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nbsp;&nbsp;(2)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ex 캔티레바)의 경우<span style="position: absolute; z-index: 1; margin-left: 17px; margin-top: 3px; width: 62px; height: 49px;"><img name=zb_target_resize style="cursor:hand" onclick=window.open(this.src)  width="62" height="49"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06.png" v:shapes="Line_x0020_1 Line_x0020_2 Line_x0020_3 Rectangle_x0020_4 Line_x0020_9"></span><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height="15" class="xl66" width="84"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top: none; border-right: 0.5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none; border-left: none; border-image: initial; white-space: nowrap; height: 11.25pt; width: 63pt;">　</td></tr></tbody></table>*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면, =&gt; 부속건축물 아니다　<span lang="EN-US">&nbsp;&nbsp;: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span>1m후퇴　　<span lang="EN-US">&nbsp;&nbsp;&nbsp;&nbsp;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고</span>　　1m 후퇴한 선 밖의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nbsp;&nbsp;(3)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1 이<span style="position: absolute; z-index: 5; margin-left: 23px; margin-top: 14px; width: 55px; height: 62px;"><img width="55" height="62"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11.png" v:shapes="Rectangle_x0020_5 Line_x0020_6 Rectangle_x0020_7 Rectangle_x0020_8"></span><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height="15" class="xl66" width="84"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top: none; border-right: 0.5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none; border-left: none; border-image: initial; white-space: nowrap; height: 11.25pt; width: 63pt;">　</td></tr></tbody></table>　　<span lang="EN-US">&nbsp;&nbsp;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의 부분</span>　　　&nbsp;&nbsp;: 당해 피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nbsp;&nbsp;&nbsp;&nbsp;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nbsp;=&gt;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nbsp;　　　&nbsp;&nbsp;(4) 건축물의 노대(베란다)등의 바닥　　　&nbsp;&nbsp;&nbsp;&nbsp;&nbsp;: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a(1.5)　　&nbsp;&nbsp;&nbsp;난간 등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b　　&nbsp;&nbsp;&nbsp;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nbsp;: (a×b)-(1.5×b)　　&nbsp;&nbsp;&nbsp;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nbsp;&nbsp;=&gt; 바닥면적에 산입　　&nbsp;&nbsp;&nbsp;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nbsp;　　　&nbsp;&nbsp;(5) 20층 이상 공동주택　　　&nbsp;&nbsp;: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nbsp;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nbsp;=&gt;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bsp;　　14. 연면적　　　&nbsp;&nbsp;(1)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합계</font>　　　&nbsp;&nbsp;(2) 다만 용적률 산정시,&nbsp;　　　&nbsp;&nbsp;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nbsp;=&gt;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내화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연화조 등 화재시 상당한 시간동안&nbsp;　　&nbsp;&nbsp;구조가 변형되거나 재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구조　　　16.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　　　17. 불연재료　　　: 콘크리트/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 등 불에 녹거나 적열되는 경우는　　&nbsp;&nbsp;있으나,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재료&nbsp;　　　18.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19. 난연재료　　　: 준 불연재료보다 방화성능이 약하지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　　20. 건축관계자　　　　: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시공자　　　　21.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5. 건축물의 용도　　　　　9. 운동 시설①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력장·에어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　　&nbsp;&nbsp;&nbsp;&nbsp;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1. 단독주택① 단독주택 (호)　　　② 체육관　　　　② 다중주택 (고시원) : 3층이하/330㎡이하　　③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③ 다가구주택 : 3개층이하/660㎡이하/19세대이하10. 업무시설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의 건축물　　　④ 공관 (외국)　　　　② 금융업소/사무소/신문소/오피스텔&nbsp;　2. 공동주택① 아파트 : 5층이상&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규모에 상관없다)</font>11. 숙박시설① 일반숙박시설 (호텔·여관 및 여인숙)　　　② 연립주택 : 4층이하/660㎡초과　　② 관광숙박시설　　　　③ 다세대주택 : 4층이하/660㎡이하　　③ 기타 ① 및 ②의 시설과 유사한 것　　　④ 기숙사　　12. 위락 시설① 단란주점　　3. 제1종① 슈퍼마켓과&nbsp;&nbsp;일용품의 소매점으로서,&nbsp;　　② 주점영업 (유흥주점)　　&nbsp;&nbsp;&nbsp;&nbsp;근린생활시설&nbsp;&nbsp;&nbsp;&nbsp;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③ 특수목욕장　　　물건사고 밥먹고② 휴게음식점으로서,&nbsp;　　　④ 유기장　　　때빼고 주사맞고&nbsp;&nbsp;&nbsp;&nbsp;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⑤ 투전기업소/카지노 업소　　　아들은 운동가고③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용장 및 세탁소　　⑥ 무도장/무도학원　　　마을공회당가시고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13. 공장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종·건조·인쇄　　집을 잃었다⑤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gt;파출소/화장실&nbsp;&nbsp;&nbsp;&nbsp;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14. 창고시설① 창고　　　　⑥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　　② 하역장　　　　　&nbsp;&nbsp;&nbsp;&nbsp;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15. 위험물 저장① 주유소　　　　&nbsp;&nbsp;&nbsp;&nbsp;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및 처리시설② 액화석유가스충전소　　　　&nbsp;&nbsp;&nbsp;&nbsp;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③ 위험물제조소　　　　⑦ 마을 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④ 위험물저장소　　　　⑧&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변전소</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font>　　⑤ 액화가스취급소　　4. 제2종① 일반음식점·기원　　　⑥ 액화가스판매소　　&nbsp;&nbsp;&nbsp;&nbsp;근린생활시설②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미해당　　⑦ 위독물보관·저장시설　　　중개/테니/헬스③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미해당　　⑧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밥/책/기원④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　　⑨ 기타①목 내지 ⑧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노래/단란/안마&nbsp;&nbsp;&nbsp;&nbsp;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nbsp;16. 자동차① 주차장　　　차/에어/볼링⑤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　　관련시설② 세차장　　　학원/게임방⑥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건설기계③ 폐차장　　　사진/장의/총포&nbsp;&nbsp;&nbsp;&nbsp;/출판사　관련시설 포함)④ 검사장　　　　⑦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⑤ 매매장　　　　⑧ 게임제공업소　　　⑥ 정비공장　　　　⑨ 사진관/표구관/학원/장의사/동물병원/　　⑦ 운전학원·정비학원　　　　&nbsp;&nbsp;&nbsp;&nbsp;총포판매소　　　⑧ 차고 및 주차장　　　　⑩ 단란주점　17. 동물 및① 축사 (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⑪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식물관련시설② 가축시설　　　　⑫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③ 도축장　　5. 문화 및①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④ 도계장　　&nbsp;집회시설② 공연장　　　⑤ 버섯재배사　　　　③ 집회장　　　⑥ 종묘배양시설　　　　④ 관람장 (경마장·자동차경기장)　　　⑦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⑤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⑧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동·식물원을 제외)</font>　　　&nbsp;&nbsp;&nbsp;&nbsp;산업전시장·박람회장)　18. 분뇨 및&nbsp;① 분뇨·폐기물처리시설　　　　⑥ 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수족관)　쓰레기 처리시설② 고물상　　6. 판매 및① 도매시장　　　　③ 폐기물재활용시설　　　영업시설② 소매시장　19. 공공시설① 교도소 (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　　　③ 상점/게임제공업소　　　②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nbsp;&nbsp;&nbsp;&nbsp;용도에 쓰이는 시설)　　　　⑤ 철도역사　　　③ 군사시설　　　　⑥ 공황시설　　　④ 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⑦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⑤ 방송국　　7. 의료 시설① 병원　　　⑥ 전신전화국　　　　② 격리병원　　　⑦ 촬영소　　　　③ 장례식장* 묘지 ×, 의사=&gt;1종　　⑧ 통신용시설　　　8. 교육연구 및① 학교　20. 묘지관련시설① 화장장* 장의사=&gt;2종　　　복지시설② 교육원 (연수원)　　　② 납골당　　　　③ 직업훈련소　　　③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④ 학원&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font>21. 관광① 야외음악당* 관광호텔=&gt;숙박시설　　　⑤ 연구소 (시험소/계측계량소)　　휴게실 시설② 야외극장　　　　⑥ 도서관　　　③ 어린이회관　　　　⑦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④ 관망탑　　　　&nbsp;&nbsp;&nbsp;&nbsp;근로복지시설　　　⑤ 휴게소　　　　⑧ 생활권수련시설　　　⑥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⑨ 자연권수련시설　　　　　　　　　　　　　　　　◎ 건축법의 적용범위　　　　4.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nbsp;&nbsp;&nbsp;(1) 허가권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1. 적용대상물 (사물에 따른 적용)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nbsp;　　: 대지/건축물/건축설비 및 공작물　1) 법령의 제정/개정　　　2)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적용행위 (행위에 따른 적용)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nbsp;　&nbsp;&nbsp;(1)<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건축</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font>　&nbsp;&nbsp;&nbsp;&nbsp;도로가 설치가 있는 경우　　&nbsp;&nbsp;(2)<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대수선</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행위</font>　&nbsp;&nbsp;(2) 허가권자는, 위의사유로 건축법/시행령/건축조례의 규정에　&nbsp;&nbsp;(3) 건축물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용도변경&nbsp;</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행위</font>　&nbsp;&nbsp;&nbsp;부적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nbsp;　&nbsp;&nbsp;(4)&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공작물의 축조</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행위</font>　1)기존 건축물의 재축하는 경우　　&nbsp;&nbsp;(5) 건축물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유지·관리</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행위</font>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적용지역 (지역에 따른 적용)　5. 통일성·유지를 위한 시·도의 조례&nbsp;　　&nbsp;&nbsp;(1)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nbsp;&nbsp;&nbsp;&nbsp;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font>　&nbsp;&nbsp;시·군의 조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nbsp;&nbsp;　　&nbsp;&nbsp;&nbsp;&nbsp;2) 도시지역·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ex. 농림지역·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동·읍</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구역</font>　6.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단, 동·읍이 속하는 섬의 경우 =&gt; 인구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500인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경우만)</font>&nbsp;&nbsp;(1) 민법(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적용배제&nbsp;　　&nbsp;&nbsp;(2) 건축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nbsp;&nbsp;&nbsp;&nbsp;1)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오물등을 처리할 지하시설을 설치시　&nbsp;&nbsp;: 기타 지역에서는 =&gt; 아래와 같은 법조항을 제외한 규정만 적용경계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저수지·구거 또는 지하실공사를 하는 때에는&nbsp;　　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nbsp;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1/2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nbsp;　3) 건축선의 지정　&nbsp;&nbsp;&nbsp;&nbsp;2)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4)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경우에는 민법제2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bsp;　5)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nbsp;&nbsp;&nbsp;&nbsp;3)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nbsp;　6)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nbsp;　　7) 대지의 분할제한　　　&nbsp;&nbsp;(2) 건축법 (건축물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및　　&nbsp;&nbsp;(3) 건축법의 적용배제의 대상물　민법(인접대지경계로부터 0.5m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함) 적용배제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nbsp;&nbsp;&nbsp;&nbsp;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nbsp;&nbsp;&nbsp;&nbsp;&nbsp;&nbsp;①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플랫홈, 철도선로의&nbsp;맞벽 (벽사이가 50㎝미만/방화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상업지역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nbsp;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nbsp;&nbsp;&nbsp;정하는 구역　　&nbsp;&nbsp;(4) 건축법의 일부규정 준용되는 공작물　&nbsp;&nbsp;&nbsp;&nbsp;&nbsp;&nbsp;② 다음의 기준에 따라&nbsp;　　&nbsp;: 축조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gt; 축조신고　&nbsp;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① 높이<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2</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m 초과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옹</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벽 (대지조성을 위한 것에 한함) 또는 담장</fon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② 높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4</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m 초과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광</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고탑·광고판</font>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마감재료가 불연 재료 일것　　③ 높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6</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m 초과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뚝·장식</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탑</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기념</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탑</font>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 면적의 1/10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④ 높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6</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m 초과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골</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nbsp;</font>&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너비가 2.5m 이상, 높이가 3m 이하일 것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　⑤ 높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8</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m 초과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고</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수조</font>　&nbsp;&nbsp;&nbsp;을 설치할 것　　⑥ 높이<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8m 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기</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nbsp;</font>&nbsp;&nbsp;&nbsp;&nbsp;2) 맞벽의 구조　　　외벽이 없는 것　: 맞벽이란 벽과 벽 사이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nbsp;　⑦ 바닥면적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0㎡</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초과하는&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하대피호</font>　&nbsp;&nbsp;이러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nbsp;　　⑧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nbsp;&nbsp;&nbsp;&nbsp;3) 연결복도 또는 통로의 구조안전확인　　⑨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랑물로서&nbsp;: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nbsp;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nbsp;&nbsp;&nbsp;&nbsp;4) 건축주의 맞벽에 대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nbsp;&nbsp;(5) 건축법의 적용완화　&nbsp;&nbsp;(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　&nbsp;&nbsp;&nbsp;&nbsp;1) 건축관계자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nbsp;&nbsp;&nbsp;&nbsp;1) 오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설계·시공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nbsp;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에게 요청<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할 수 있다.</font>&nbsp;&nbsp;&nbsp;&nbsp;2) 그러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bsp;　&nbsp;&nbsp;&nbsp;&nbsp;2)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후 =&gt; 신청인에게 통지　　&nbsp;&nbsp;&nbsp;&nbsp;3)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것은, 다음과 같다.&nbsp;　　①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nbsp;&nbsp;경우&nbsp;　　②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③ 3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발전소/제철소/　　&nbsp;&nbsp;&nbsp;&nbsp;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의 건축　　　　&nbsp;&nbsp;(2) 용도변경　　　　　1) 용도변경신고 : 용도변경신고서와 설계도를 첨부하여&nbsp;◎ 건축 허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bsp;　　2) 용도변경 신고없이 =&gt;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건축허가의 의의 및 성질　&nbsp;-&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동일 시설군</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해당하는 건축물&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상호간</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용도변경</font>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명령적 행정행위&nbsp;</font>　&nbsp;- 영업 및 판매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에&nbsp;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와 구별됨)&nbsp;&nbsp;&nbsp;&nbsp;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영=&gt;문/산/교/주/기)</font>　2) 쌍방적 행정행위&nbsp;　&nbsp;-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시설군, 교　3)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nbsp;　&nbsp;&nbsp;&nbsp;&nbsp;육 및 의료시설군,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에 해당하　4) 요식행위　&nbsp;&nbsp;&nbsp;&nbsp;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문=&gt;산/교/주/기)</font>　　5) 부작위의무 (상대적 금지)의 해제행위　&nbsp;- 산업시설군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　6) 대물적허가 (건축주 명의변경가능)　&nbsp;&nbsp;&nbsp;&nbsp;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산=&gt;교/주/기)</font>　7) 적법요건 (무허가 행위도 유효)　&nbsp;- 교육 및 의료시설군에서,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에&nbsp;　8) 반사적 이익　&nbsp;&nbsp;&nbsp;&nbsp;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교=&gt;주/기)</font>　　▣ 건축허가의 의의　　&nbsp;-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서, 기타시설군에&nbsp;　　&nbsp;&nbsp;&nbsp;"건축금지의 해제"로서, 학문상의&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허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해당됨</font>　&nbsp;&nbsp;&nbsp;&nbsp;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주=&gt;기)</font>　　　&nbsp;- 당해용도로&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변경하기전의 용도</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font>　2. 건축허가의 대상　&nbsp;- 바닥면적합계&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미만의 용도변경</font>　　&nbsp;&nbsp;(1) 모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시, 허가대상지역　&nbsp;- 동일건축물안에서&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면적증가없이 위치를 변경</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하는 경우</font>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한 지역)&nbsp;　▣ 용도의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계획구역 포함) 및&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준도시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국토이용관리법)</font>·영업 및 판매시　① 위락시설　　②&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고속국도/철도의 경계선</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으로,&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양측 100m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구역</font>　　② 판매 및 영업시설　&nbsp;&nbsp;&nbsp;&nbsp;(눈에&nbsp;&nbsp;보이지않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곳은 제외)　　③ 숙박시설　　③&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일반국도</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경계선으로부터&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양측 50m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구역</font>　·문화 및 집회시설군① 문화 및 집회시설　&nbsp;&nbsp;&nbsp;&nbsp;(눈에&nbsp;&nbsp;보이지않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곳은 제외)　　② 운동시설　　④ 지역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nbsp;　　　③ 관광휴게시설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 지역　·산업시설군　① 공장　　&nbsp;&nbsp;(2) 기타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대수선시, 허가대상　　②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① 연면적&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00㎡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이 200㎡이상도 포함)</font>　　③ 창고시설　　②&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층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증축으로 3층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font>　　④ 자동차관련시설　&nbsp;&nbsp;(3)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시, 허가대상　　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①&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 아닐 것</font>·교육 및 의료시설군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② 존치기간은&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년 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일 것</font>　　　　② 의료시설&nbsp;　　③&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층 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일 것</font>　　·주거 및 업무시설군① 단독주택　　④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font>　　　② 공동주택　　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nbsp;　　　　③ 업무시설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④ 공공용시설　　⑥&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계획법</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한 것</font>　·기타기설군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차양시설의 설치특례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nbsp;&nbsp;&nbsp;시장의 공지/도로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③ 동물 및 식물관련시시설　　건축법 (건축선의 지정)을 =&gt; 적용배제　　　　④ 묘지 관련시설　▣ 도시계획예정 도로안의 가설건축　　3) 용도변경신고의 예외적 준용　　&nbsp;&nbsp;&nbsp;건축법 (도로의 지정.폐지.변경/건축선의 지정/　　&nbsp;- 용도변경면적 100㎡ 이상인 경우 =&gt;&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사용승인</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을 받아야 한다</font>　&nbsp;&nbsp;&nbsp;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gt; 적용배제　　&nbsp;- 건축사에 의한 용도변경설계　　　　&nbsp;&nbsp;&nbsp;: 바닥면적의 합계가&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500㎡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관하여는</font>　3. 건축허가의 특례　　&nbsp;&nbsp;&nbsp;&nbsp;(1층인 축사,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시 제외)　　　&nbsp;&nbsp;&nbsp;&nbsp;=&gt; 건축법의 "<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허가 설계기준"을 준용</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한다</font>　　&nbsp;&nbsp;(1) 신고사항 =&gt;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하는 행위　　4) 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　　1) 바닥면적 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85㎡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증/개/재축</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신축은 제외)</font>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읍·면 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소규모 주택</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font>　&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물대장기장내용의 변경을 신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하여야 한다</font>　　　창고/축사/작물재배사<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건축 또는 대수선</font>　　&nbsp;&nbsp;(3) 가설건축물의 신고　　　▣ 신고대상 농어업 건축물의 범위　　1)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 등의 가설건축물을&nbsp;　　&nbsp;&nbsp;&nbsp;㉠ 연면적의 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주택 (건축물)</font>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nbsp;　　&nbsp;&nbsp;&nbsp;㉡ 연면적이<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20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창고</font>　　착공 5일전<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font>　　　　&nbsp;&nbsp;&nbsp;㉢ 연면적이<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40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축사/작물재배사</font>　　2) 시장·군수·구청장은 =&gt;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　　3) 대수선　　&nbsp;&nbsp;(4) 공작물의 축조신고　　　4) 국토이용관리법상&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준도시지역안</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nbsp;</font>　&nbsp;: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gt;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연면적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것</font>　　▣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의제　　　5) 연면적의 합계가<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5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것 (단, 단독주택은 100㎡이하)</font>　&nbsp;&nbsp;&nbsp;광고탑, 광고판 등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　6) 건축물&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높이를</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m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font>　&nbsp;&nbsp;&nbsp;허가, 신고 받은 건축물은 =&gt; 신고할 필요없음　　7)&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font>　&nbsp;&nbsp;(5)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nbsp;&nbsp;&nbsp;&nbsp;: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8)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nbsp;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함으로써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안에서&nbsp;　&nbsp;=&gt;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bsp;　　　건축하는&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층 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로서&nbsp;</font>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방법　　　　연면적의 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500㎡이하인 공장</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gt; 502호</font>　　&nbsp;&nbsp;&nbsp;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와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nbsp;&nbsp;&nbsp;(국가보안기밀에 속하는 건축물 =&gt; 설계도 제출 생략)　4. 건축허가권자　　　　　　⑧ 도로 점용 허가 (도로법)　　　&nbsp;&nbsp;(1) 원칙적인 허가권자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시장·군수·구청장</font>⑨ 접도구역내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허가 (도로법)　&nbsp;&nbsp;(2) 예외적인 허가권자　⑩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 서울특별시·광역시에서 다음의 건축물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서울특별</font>　⑪ 배수시설의 설치 신고 (하수도법)&nbsp;　　①&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1층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 (연면적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한 경우 포함)</font>⑫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신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nbsp;&nbsp;&nbsp;&nbsp;　② 연면적 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만㎡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 (연면적 3/10이상&nbsp;&nbsp;</font>&nbsp;&nbsp;&nbsp;&nbsp;처리에 관한 법률)　　　&nbsp;의 증축으로 인한 경우 포함)　　⑬ 상수도공급 신청 (수도법)　　　&nbsp;&nbsp;* 만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장 건축물의 경우　　&nbsp;=&gt; 허가전에,&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지사의 사전승인</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필요</font>　: 위의 13가지 의제 이외에, +&nbsp;　　▣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nbsp;&nbsp;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허가/승인을 얻은 것으로&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본다.&nbsp;</font>　&nbsp;&nbsp;①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3/10 이상 증축으로 인한 경우 포함)　　　&nbsp;&nbsp;② 연면적 합계 10만㎡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3/10 이상의　7. 건축허가 등의 취소　　　&nbsp;&nbsp;&nbsp;증축으로 인한 경우 포함)　　　&nbsp;&nbsp;(1) 다음의 경우 =&gt; 그 건축허가를&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취소하여야 한다.&nbsp;</font>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년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공사에</font>　5. 건축허가 절차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안에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연장 가능)</font>　&lt;건축허가행위 등의 절차도&gt;　　　2)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기본설계도 작성허가대상 건축물=&gt;건축사가 작성　&nbsp;&nbsp;(2) 또한,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nbsp;　건축주가 신청건축허가신청　　&nbsp;&nbsp;&nbsp;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확인&nbsp;관계법규&nbsp;　　&nbsp;&nbsp;&nbsp;=&gt;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nbsp;　　　&nbsp;적합여부 확인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width="18" height="3"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img width="63" height="42"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14.png" v:shapes="AutoShape_x0020_10 Line_x0020_23"></td><td width="3"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height="0"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body></table>: 15일내 의견송부　8.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위원회의 심의<span style="position: absolute; z-index: 15; margin-left: 0px; margin-top: 1px; width: 30px; height: 30px;"><img width="30" height="30"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16.png" v:shapes="Rectangle_x0020_17"></span><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height="15" class="xl133" width="84" style="color: blue; font-size: 7.5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 height: 11.25pt; width: 63pt;">사전</td></tr></tbody></table>도지사승인　&nbsp;&nbsp;(1) 건축허가제한 사유　　　승인　　&nbsp;&nbsp;&nbsp;&nbsp;&nbsp;1)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　　건축허가서 교부건축허가　　: 국토관리상/국방상/문화재보존상/환경보존상/국민경제상&nbsp;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width="16" height="2"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img width="16" height="13"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18.png" v:shapes="AutoShape_x0020_22"></td><td width="52"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height="0"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body></table>　　&nbsp;&nbsp;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gt;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　건축주공사착공신고허가건축물은 공사감리자 &amp;&nbsp;　&nbsp;&nbsp;&nbsp;&nbsp;&nbsp;2) 시·도지사의 건축 허가 제한&nbsp;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width="15" height="4"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img width="19" height="10"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20.png" v:shapes="AutoShape_x0020_12"></td><td width="50"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height="1"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body></table>시공자 =&gt; 서명 날인요함　&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①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주공사착공공사시공자　　&nbsp;=&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width="17" height="4"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img width="64" height="25"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22.png" v:shapes="AutoShape_x0020_15 Line_x0020_19"></td><td width="3"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height="1"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body></table><span style="position: absolute; z-index: 16; margin-left: 2px; margin-top: 0px; width: 42px; height: 31px;"><img width="42" height="31"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24.png" v:shapes="Rectangle_x0020_18"></span><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height="15" class="xl133" width="84" style="color: blue; font-size: 7.5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 height: 11.25pt; width: 63pt;">임시사용</td></tr></tbody></table>부분공사완료시　&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② 시·도지사는, 제한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신청　　&nbsp;&nbsp;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nbsp;　건축주공사완료　　&nbsp;&nbsp;인정하는 경우 =&gt; 그 해제를 명　　건축주가 신청&nbsp;건축물의(동별 공사완료의 경우 포함)　&nbsp;&nbsp;(2) 허가제한 내용의 통보 및 공고　　　<span style="position: absolute; z-index: 18; margin-left: 15px; margin-top: 13px; width: 135px; height: 18px;"><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width="0" height="0"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width="19"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width="1"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width="115"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heigh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colspan="2"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rowspan="3" align="left" valign="top"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img width="115" height="18"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27.png" v:shapes="Rectangle_x0020_20 Line_x0020_21"></td></tr><tr><td height="10"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align="left" valign="top"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img width="19" height="10"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28.png" v:shapes="AutoShape_x0020_13"></td></tr><tr><td height="2"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body></table></span><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height="15" class="xl132" width="84"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top: none; border-right: 0.5pt solid windowtext; border-bottom: 0.5pt solid windowtext; border-left: 0.5pt solid windowtext; border-image: initial; white-space: nowrap; height: 11.25pt; width: 63pt;">&nbsp;사용승인 신청</td></tr></tbody></table>&nbsp;　　&nbsp;: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nbsp;&nbsp;&nbsp;&nbsp;　　임시사용승인2년 이내　&nbsp;&nbsp;=&gt;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 =&gt;　사용승인서 교부사용승인　　&nbsp;&nbsp;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gt; 이를 공고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width="15" height="4"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d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img width="19" height="11" src="file:///C:/%EB%82%B4%EC%A0%80%EC%84%9C(%EC%A0%80%EC%9E%91%EC%A4%91)/0.%20%EC%B6%9C%ED%8C%90%EC%9D%98%EB%A2%B0,%EC%A4%80%EB%B9%84/12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0%95%EB%A6%AC/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C%9E%90%EB%A3%8C,%EA%B8%B0%EB%B3%B8%EC%84%9C%20%ED%8C%8C%EC%9D%BC/1.%20%EA%B8%B0%EB%B3%B8%EC%84%9C%EB%93%B1/2.%202%EC%B0%A8%EA%B3%BC%EB%AA%A9%20%EC%A0%95%EB%A6%AC/1.%20%EB%B6%80%EB%8F%99%EC%82%B0%20%EA%B3%B5%EB%B2%95/%EB%B6%80%EB%8F%99%EC%82%B0%EA%B3%B5%EB%B2%95%20%EA%B1%B4%EC%B6%95%EB%B2%95.files/image029.png" v:shapes="AutoShape_x0020_14"></td><td width="50"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r><td height="0"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11pt; font-weight: 400; font-family: 돋움, monospace; vertical-align: bottom; border: none; white-space: nowrap;"></td></tr></tbody></table>　　&nbsp;&nbsp;(3) 건축허가 제한시, 다음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주사&nbsp;&nbsp;&nbsp;&nbsp;&nbsp;&nbsp;용　　　①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nbsp;&nbsp;(1) 건축허가신청　② 제한기간을&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년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 하되,</font>　　&nbsp;&nbsp;&nbsp;&nbsp;&nbsp;1)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가 표시된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으로 할 것　　기본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③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nbsp;&nbsp;&nbsp;&nbsp;&nbsp;2) 다만,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④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설계자의 확인으로 =&gt; 관계서류에 갈음　　　▣ 건축사에 의한 건축설계대상　　　10.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nbsp;&nbsp;① 허가대상건축물　　: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신고하여야 한다　&nbsp;&nbsp;② 바닥면적 500㎡이상의 용도변경신고 건축물　　&nbsp;&nbsp;(1) 변경 허가사항　　&nbsp;&nbsp;(2) 허가권자의, 관계법규 적합여부 확인　&nbsp;: 바닥면적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85㎡를 초과</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하는 부분에 대한&nbsp;</font>　　&nbsp;: 허가권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nbsp;&nbsp;&nbsp;증·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nbsp;&nbsp;(3)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nbsp;&nbsp;(2) 변경 신고사항　　&nbsp;: 허가권자는, 관계법류의 적합여부 확인사항이&nbsp;　① 변경허가사항 이외에 경우　　&nbsp;&nbsp;&nbsp;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nbsp;　&nbsp;(바닥면적합계 85㎡<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부분에 대한 증·개축)</font>　　&nbsp;&nbsp;&nbsp;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bsp;　② 변경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nbsp;　　(협의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gt;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　허가에 갈음할수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　　&nbsp;&nbsp;(4) 건축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③ 건축주의 변경　　　&nbsp;&nbsp;(3)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사항　　6. 건축허가의 효과　① 바닥면적합계&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5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거나, 연면적 합계의&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10 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변경</font>　&nbsp;&nbsp;(1) 건축금지에 대한 해제 =&gt; 수익적 행위　②&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대수선</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해당하는 변경</font>　　&nbsp;&nbsp;(2) 다른 인, 허가의 의제　③ 변경되는 부분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높이가 1m 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거나, 전체높이&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1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변경</font>　&nbsp;&nbsp;&nbsp;&nbsp;&nbsp;1)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경우에는&nbsp;　④&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m 이하의 위치변경</font>　　　다음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한 것으로 본다.&nbsp;</font>　　　&nbsp;&nbsp;&nbsp;&nbsp;&nbsp;&nbsp;①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② 공작물 축조의, 허가 및 신고 (건축법)　　　　③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도시계획법)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법)　　　⑤ 보전임지전용 허가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nbsp;　　　　&nbsp;&nbsp;&nbsp;산림형질변경 허가 (산림법)　　　　⑥ 사도개설 허가 (사도법)　　　　　　⑦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건축허가의 성질은?　　　　3. 건축시공　　　　&nbsp;=&gt; 금지의 해제/기속재량행위/대물적허가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nbsp;　&nbsp;&nbsp;(1) 공사시공자의, 성실시공 의무　　건축허가 대상지역은?　　&nbsp;&nbsp;(2) 공사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nbsp;=&gt;&nbsp;①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nbsp;&nbsp;(3) 공사시공자의,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② 고속도로 및 철도경계선 양측 100m이내 구역(가시거리)　　　　③ 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이내(가시거리)　　4. 건축물의 공사감리&nbsp;　　　　④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 인정한 지역이다.&nbsp;　　&nbsp;&nbsp;(1) 공사감리자의 지정　　규모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기준은?　　&nbsp;&nbsp;&nbsp;&nbsp;&nbsp;1) 건축사 의무설계대상(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　　&nbsp;=&gt;&nbsp;① 연면적 200㎡이상&nbsp;지역에 관계없이 허가대상이다.&nbsp;　&nbsp;=&gt;&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사</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font>　　　　② 3층이상인 건축물　　　&nbsp;&nbsp;&nbsp;&nbsp;&nbsp;2)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방법은?　　&nbsp;=&gt;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감리전문회사</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또는&nbsp;</font>　&nbsp;=&gt;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허가사항이며, 그 조건은&nbsp;　&nbsp;&nbsp;&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종합감리전문회사</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nbsp;</font>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공사감리업무　　　　　② 존치기간 3년 이내, 3층이하　　&nbsp;&nbsp;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③ 간선공급설비의 설치 불필요　　&nbsp;&nbsp;②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확인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분양목적이 아닐 것　　&nbsp;&nbsp;③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적합할 것 등이다.&nbsp;　▣ 건축사보의 감리수행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은?　　&nbsp;&nbsp;①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의 건축물　　&nbsp;=&gt;① 바닥면적 85㎡이내 증·재·개축　　&nbsp;&nbsp;②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함계 3,000㎡이상의 건축물　　② 대수선&nbsp;　　&nbsp;&nbsp;③ 아파트의 건축 등의 공사　　　　③ 읍, 면지역에서　　&nbsp;&nbsp;(2) 공사감리자의 의무　　　&nbsp;&nbsp;&nbsp;=&gt; 창고(200㎡이하), 작물재배사(400㎡이내)&nbsp;　　&nbsp;&nbsp;&nbsp;&nbsp;&nbsp;&nbsp;1) 공사감리업무의 수행　　　④ 준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 100㎡이내의 건축　　&nbsp;&nbsp;&nbsp;&nbsp;&nbsp;&nbsp;2) 공사의 시정, 중지요청 및 보고　　　⑤ 표준설계도서의 의한 건축&nbsp;　　&nbsp;: 위반시 =&gt; 건물주에게 통지/공사시공자에게 시정 &amp; 재시공　　⑥ 공업지역에서, 2층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미만의 공장　&nbsp;&nbsp;&nbsp;=&gt; 서면으로 공사중지 =&gt; 7일이내 허가권자에 보고　　⑦ 가설건축물의 축조　　&nbsp;&nbsp;&nbsp;&nbsp;&nbsp;&nbsp;3) 공사감리보고서의 제출　　　⑧ 용도변경&nbsp;　　&nbsp;: 감리중간 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⑨ 공작물의 축조　　　▣ 중간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기　　건축허가(신고)를 받게되면, 다른 법령의 인·허가와의 관계는?　&nbsp;1. 조적조 또는 콘크리트 관련구조인 건축물&nbsp;　　&nbsp;=&gt; 다른 법령의 허가/신고/인가/승인 등을, 받은것으로 보지만&nbsp;　&nbsp;&nbsp;①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nbsp;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산림법)와　&nbsp;&nbsp;②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nbsp;소방시설의 설치동의는 =&gt; 별도로 받아야 한다.&nbsp;　　&nbsp;&nbsp;③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건축허가 제한은 가능한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 한때　　&nbsp;=&gt; 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국민경제 또는 지역경제상 필요시&nbsp;　&nbsp;2. 기타 구조인 경우　　　&nbsp;2년이내 기간 (1회에 한해 1년 연장가능)을 정하여 할수있다.&nbsp;　&nbsp;&nbsp;&nbsp;→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nbsp;&nbsp;(3)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 건축공사의 시행　&nbsp;: 연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공사　　　&nbsp;&nbsp;(4) 공사감리자의 불이익처분 금지　　1. 착공　&nbsp;&nbsp;(5) 특별법에 의한 공사감리의 특례　　&nbsp;&nbsp;(1) 착공신고　&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계획승인 대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및&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설기술관리법상&nbsp;</font>　&nbsp;: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서명을 받아&nbsp;　&nbsp;&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대하여는&nbsp;</font>　　&nbsp;&nbsp;&nbsp;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　&nbsp;&nbsp;&nbsp;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규정에도 불구하고&nbsp;　　▣ 착공신고 서류　　　　&nbsp;&nbsp;&nbsp;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bsp;　　&nbsp;&nbsp;① 착공신고서　　착공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는?　　　&nbsp;&nbsp;②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nbsp;=&gt;&nbsp;①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nbsp;&nbsp;③ 설계도서 (허가건축물에 한함)　　　②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되는 건축물　　&nbsp;&nbsp;④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 2층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건축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공사　　&nbsp;&nbsp;(2) 착공신고 대상　건축사보로 하여금 상주공사감리 수행의무 건축물은?　　① 건축<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허가 받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건축물의 공사</font>　　　&nbsp;=&gt;&nbsp;①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nbsp;&nbsp;②&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신고</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공사</font>　　　②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③ 허가대상&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설건축물</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공사</font>　　　　　③ 아파트 건축물의 공사　　　　　　2. 설계　　　&nbsp;&nbsp;(1)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수없는 것　　　&nbsp;&nbsp;&nbsp;&nbsp;&nbsp;㉠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안에서&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허가·협의&nbsp;</font>　　　또는 승인을 얻어<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주조의 건축물</font>　　　&nbsp;&nbsp;&nbsp;&nbsp;&nbsp;㉡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nbsp;　　　건축하는,&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층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거나 연면적이&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00㎡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font>　　　&nbsp;&nbsp;&nbsp;&nbsp;&nbsp;㉢ 고속도로·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m 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구역에&nbsp;</font>　　　건축하는 건축물　　　&nbsp;&nbsp;&nbsp;&nbsp;&nbsp;㉣ 일반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50m 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구역에 건축물</font>　　　&nbsp;&nbsp;&nbsp;&nbsp;&nbsp;㉤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nbsp;&nbsp;(2) 건축사가 아니라도 그 설계를 할수있는 경우　　　　&nbsp;&nbsp;&nbsp;&nbsp;&nbsp;㉠ 신고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nbsp;&nbsp;&nbsp;&nbsp;&nbsp;㉡ 신고로 축조할수있는 가설건축물　　　　&nbsp;&nbsp;&nbsp;&nbsp;&nbsp;㉢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5.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물의 유지·관리　　　　&nbsp;&nbsp;(1) 사용승인의 신청　　　　&nbsp;&nbsp;&nbsp;: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nbsp;&nbsp;&nbsp;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nbsp;　&nbsp;: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nbsp;　　▣ 사용승인 신청대상 건축물　　&nbsp;&nbsp;&nbsp;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nbsp;&nbsp;&nbsp;건축허가/건축신고/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건축물&nbsp;&nbsp;&nbsp;&nbsp;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공용 건축물은 제외)　　　　&nbsp;&nbsp;(2) 사용승인서의 교부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nbsp;&nbsp;&nbsp;&nbsp;&nbsp;&nbsp;1)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1. 철거신고　　&nbsp;: 7일이내, 사용승인서를 건축주에게 교부　: 철거하기 7일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nbsp;　2. 멸실신고　　&nbsp;&nbsp;&nbsp;&nbsp;&nbsp;&nbsp;2)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건축물　: 멸실후 15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nbsp;: 7일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시3. 건축주 변경　　&nbsp;&nbsp;&nbsp;사용승인서를 건축주에게 교부　: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nbsp;　　&nbsp;&nbsp;(3) 사용승인의 효과　4. 시공자·감리자 변경　　&nbsp;&nbsp;&nbsp;&nbsp;&nbsp;&nbsp;1) 건축물의 사용　: 변경후 7일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① 사용승인후 사용원칙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② 사용승인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건축지도원의 지정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승인서를&nbsp;: 시장/군수/구청장은,&nbsp;　　&nbsp;&nbsp;&nbsp;&nbsp;&nbsp;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nbsp;&nbsp;위법건축물의 발생예방과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일부 공사완료된 부분에 대하여&nbsp;&nbsp;&nbsp;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를&nbsp;　&nbsp;&nbsp;&nbsp;&nbsp;&nbsp;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한 경우　&nbsp;&nbsp;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nbsp;&nbsp;&nbsp;&nbsp;&nbsp;&nbsp;2) 임시사용 승인　▣ 건축지도원의 업무　　　　▣ 임시사용기간　　&nbsp;&nbsp;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nbsp;　　&nbsp;&nbsp;&nbsp;2년이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은 연장할수 있음)　&nbsp;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nbsp;&nbsp;② 건축설비 및 피난 시설 등이 법령 등이&nbsp;　　&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신청인에게&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교부</font>　　&nbsp;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nbsp;&nbsp;&nbsp;&nbsp;&nbsp;&nbsp;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gt; 다른 준공검사 등의 의제&nbsp;&nbsp;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nbsp;　　①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nbsp;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②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 신청　　　&nbsp;&nbsp;(4) 건축물대장의 기재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보관　　&nbsp;: 특광시·도지사의 사용승인시 =&gt;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1. 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리　　=&gt; 건축물대장에 기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의 확인/건축　&nbsp;(ex.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nbsp;&nbsp;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해&nbsp;　　&nbsp;&nbsp;(5)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특례　&nbsp;&nbsp;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nbsp;　&nbsp;: 건축허가권자와 사전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적용&nbsp;&nbsp;이를 보관하여야 한다.&nbsp;　　&nbsp;&nbsp;&nbsp;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nbsp;2. 등기촉탁　　&nbsp;&nbsp;&nbsp;=&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bsp;: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행정구역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nbsp;&nbsp;&nbsp;의 명칭등의 변동시,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수있다　하는 시기는?　&nbsp;&nbsp;(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로 봄)　　&nbsp;=&gt;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한다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없이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nbsp;=&gt; 멸실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nbsp;　　　①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7일이내&nbsp;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기관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nbsp;=&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재·관리한다.　　　②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승인 신청 대상 건축물은?　　　　&nbsp;=&gt; 건축허가·신고 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　　　　&nbsp;&nbsp;(공용건축물은 제외)　　　　　사용승인의 효과는 ?　　　　　&nbsp;- 건축물의 사용　　　　　&nbsp;-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nbsp;&nbsp;&amp;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기간은?　　　　&nbsp;=&gt; 임시사용승인 최대기한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nbsp;　　　　　대형공사,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nbsp;　　　　연장이 가능하다.&nbsp;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도로　　　　　　　◎ 건축물의 대지　1. 도로의 의의　　　&nbsp;&nbsp;&nbsp;&nbsp;1) 보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너비 4m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도로로서</font>　1. 대지의 의의　&nbsp;&nbsp;&nbsp;&nbsp;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nbsp;&nbsp;&nbsp;&nbsp;&nbsp;&nbsp;①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 여러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특례　　&nbsp;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nbsp;&nbsp;&nbsp;지적법에 합병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라 할지라도&nbsp;　&nbsp;&nbsp;&nbsp;&nbsp;&nbsp;&nbsp;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nbsp;　&nbsp;&nbsp;&nbsp;건축법상에서는, 각 필지를 합해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nbsp;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공고한 도로　　&nbsp;&nbsp;&nbsp;(단,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동일할 것)　&nbsp;&nbsp;(2) 예외　　&nbsp;&nbsp;&nbsp;① 각 필지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번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다른 경우</font>　　&nbsp;&nbsp;&nbsp;&nbsp;&nbsp;&nbsp;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nbsp;&nbsp;&nbsp;② 각 필지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면축척</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다른 경우</font>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nbsp;　&nbsp;&nbsp;&nbsp;③ 상호인접토지로서 각 필지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font>　&nbsp;&nbsp;&nbsp;너비 3m 이상인 도로　　　&nbsp;&nbsp;&nbsp;&nbsp;&nbsp;&nbsp;② 막다른 도로　　2. 대지의 안전기준　: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nbsp;&nbsp;(1) 저지대의 따른 조치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　&nbsp;&nbsp;&nbsp;&nbsp;&nbsp;1) 대지는, 인접하는&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nbsp;</font>　10m 미만　2m　　&nbsp;&nbsp;&nbsp;&nbsp;&nbsp;2) 다만, 대지안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배수에 지장이 없거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font>　10m 이상 35m 미만3m　　필요가 없는 경우<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는&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그러하지 아니하다.&nbsp;</font>　35m 이상　6m (도시계획구역이 아닌&nbsp;　&nbsp;&nbsp;(2) 건축물을 건축할 때,&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읍·면지역에서는 4m)　&nbsp;&nbsp;&nbsp;성토/지반의개량/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nbsp;&nbsp;　　1) 습한 토지　2. 건축허가 등에 의한 도로의 지정·변경·폐지　　2)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nbsp;&nbsp;(1) 소방도로<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정시</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이해관계인의 동의</font>　　3)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　1) 원칙　　&nbsp;&nbsp;(3) 오수등의 처리 =&gt;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nbsp;&nbsp;: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nbsp;&nbsp;(4) 손괘 우려토지의 대지조성기준 =&gt; 옹벽설치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지조성기준　　　2) 예외　　&nbsp;&nbsp;①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nbsp;&nbsp;&nbsp;: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동의를 얻지 아니하고&nbsp;</font>　　&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높이가 1m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부분에는 =&gt;&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옹벽</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을 설치할 것</font>　건축위원회의 심의<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nbsp;</font>　&nbsp;&nbsp;② 옹벽의 높이가<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3m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경우에는 =&gt;&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콘트리트 구조</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 할 것</font>① 이해관계인의 해외거주 등으로&nbsp;　　&nbsp;&nbsp;③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nbsp;&nbsp;&nbsp;&nbsp;&nbsp;동의 얻기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font>　②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nbsp;　　&nbsp;&nbsp;&nbsp;&nbsp;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3. 토지굴착부분의 처리　&nbsp;&nbsp;(2) 소방도로<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변경·폐지시</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이해관계인의 동의</font>　　&nbsp;&nbsp;(1) 위험발생의 방지 등의 조치　&nbsp;: 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도로에 대한　&nbsp;&nbsp;(2)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의 강제　&nbsp;&nbsp;&nbsp;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도로변경/폐지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4. 대지안의 조경　&nbsp;&nbsp;&nbsp;어떤 경우라도, 동의없이는 변경/폐지 불가　　&nbsp;&nbsp;(1) 조경의무 기준 =&gt;&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면적 200㎡ 이상인 대지</font>　&nbsp;&nbsp;(3) 도로관리대장　　▣ 옥상부분의 조경기준 :　　&nbsp;: 허가권자는,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bsp;　&nbsp;&nbsp;·옥상부분 조경면적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3</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해당하는 면적을</font>　건축법상, 도로규정에 예외가 없는 것은?　　&nbsp;&nbsp;&nbsp;&nbsp;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nbsp;　&nbsp;=&gt;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보행이 가능해야 한다.&nbsp;　&nbsp;&nbsp;·산정된 조경면적은, 대지안 조경면적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50/100 초과 금지</font>건축법상의 도로의 원칙적인 최소너비는 ?　　&nbsp;&nbsp;(2) 조경의무기준 면제대상 건축물　&nbsp;=&gt; 보행/자동차동행이 가능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너비 4m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어야 한다.</font>　&nbsp;①&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읍·면의 자연녹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건축하는 건축물</font>　　　&nbsp;② 면적&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5,000㎡미만</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대지에 건축하는&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공장</font>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nbsp;③ 연면적의 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500㎡미만인 공장&nbsp;</font>　　　&nbsp;④<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산업단지안의 공장</font>　1.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할 기준 원칙　　&nbsp;⑤&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대지에 염분이 함유된 경우</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와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조경조치&nbsp;</font>: 건축물의 대지는,&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m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을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쓰이는 도로는&nbsp;</font>　　곤란한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물　&nbsp;&nbsp;제외)에 접하여야 한다.&nbsp;　　&nbsp;⑥&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축사</font>　　　&nbsp;⑦&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설건축물</font>　2. 특례　　&nbsp;⑧ 연면적 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500㎡미만인 물류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서 건설교통부령이&nbsp;</font>&nbsp;&nbsp;(1) 대지가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정하는 것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①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장이 없다고 인정</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되는 경우</font>　&nbsp;⑨&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안의 건축물 (국토</font>② 건축물의 주변에&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광장·공원·유원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기타 건축이 금지되고&nbsp;</font>　　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통행의 지장이 없는 공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 있는 경우</font>　　&nbsp;&nbsp;(3)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조경조치　&nbsp;&nbsp;(2) 강화되는 경우　　　&nbsp;: 연면적 합계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000㎡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의 대지는&nbsp;</font>　　수필의 토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는 경우?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4미터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접하여야 한다.&nbsp;</font>　&nbsp;① 1동의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할 기준 원칙은?　　　&nbsp;②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경우　&nbsp;=&gt;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nbsp;③ 주택단지인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nbsp;　　&nbsp;접해야 한다.&nbsp;　　　　　지번지역이 다른 경우/도면 축척이 다른 경우/지반연속여부등&nbsp;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야 할 도로는?　　지적법상 합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nbsp;&nbsp;=&gt;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 건축선　　　●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1. 건축선의 의의　◎ 건축물의 구조　　&nbsp;&nbsp;(1) 도로와 접한 부분의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외곽한계선　　&nbsp;&nbsp;(2) 건축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gt;&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font>1. 구조내력 등　　&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방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하고/</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로의 교통을 원활</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하게 하기 위함이다.&nbsp;</font>　&nbsp;&nbsp;(1) 안전구조&nbsp;　　▣ 대지면적산정과 건축선　　: 건축물은 =&gt;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기타 진동&nbsp;　&nbsp;&nbsp;① 도로소요폭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과, 도로 모퉁이에서의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nbsp;　　　&nbsp;건축선이 지정 되는 경우 =&gt; 대지면적산정시, 도로경계선과&nbsp;&nbsp;(2) 구조안전의 확인　　　&nbsp;건축선사이의 면적은<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대지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font>&nbsp;&nbsp;&nbsp;&nbsp;1)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확인 대상건축물　　&nbsp;&nbs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지 정비등을 위하여 별도 건축선을&nbsp;①&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층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font>　　　　&nbsp;지정한 경우에는 =&gt; 대지면적 산정시, 도로경계선과 건축선&nbsp;&nbsp;② 연면적&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0㎡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font>　　　&nbsp;사이의 면적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대지면적산정에 산입한다.&nbsp;</font>　&nbsp;③&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높이 13m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font>　　　&nbsp;④ 처마높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9m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font>　　2. 건축선의 지정　&nbsp;⑤&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기둥과 기둥사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거리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nbsp;</font>　&nbsp;&nbsp;(1) 지정원칙　&nbsp;&nbsp;&nbsp;&nbsp;&nbsp;내력벽 사이 거리)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m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건축물</font>　　&nbsp;: 소요너비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선은 원칙적으로&nbsp;　&nbsp;&nbsp;&nbsp;&nbsp;2) 지진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nbsp;&nbsp;&nbsp;&nbsp;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한다&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선=도로경계선).&nbsp;</font>&nbsp;①&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6층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건축물</font>　　　&nbsp;&nbsp;(2) 특례　&nbsp;② 연면적&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00㎡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건축물</font>　　1) 도로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nbsp;③&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진구역안</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건축물</font>　　&nbsp;&nbsp;&nbsp;&nbsp;&nbsp;&nbsp;㉠ 도로 양쪽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nbsp;④&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국가적 문화유산</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font>　&nbsp;=&gt;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만큼 후퇴한 선&nbsp;&nbsp;&nbsp;&nbsp;&nbsp;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nbsp;&nbsp;&nbsp;&nbsp;&nbsp;&nbsp;㉡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nbsp;&nbsp;&nbsp;&nbsp;3) 구조 기술사에 의한 구조 안전 확인　　&nbsp;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쪽 도로경계선에서&nbsp;①&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6층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건축물</font>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　&nbsp;②&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기둥과 기둥</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사이거리가&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0m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건축물</font>　　2)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nbsp;③&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다중이용 건축물</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예, 문화집회시설등 바닥면적 5,000㎡이상)</font>　: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nbsp;&nbsp;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점을 연결한 선2. 건축물의 피난시설　　도로의 교차각교차도로의 너비당해 도로의 너비&nbsp;&nbsp;(1) 직통계단의 설치　　　　6m이상 8m미만4m이상 6m미만&nbsp;&nbsp;&nbsp;&nbsp;1) 설치기준 원칙　　90°미만6m이상 8m미만4 m3 m: 보행거리가 30m이하　　　4m이상 6m미만3 m2 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gt; 50m이하　90°이상~120°미6m이상 8m미만3 m2 m&nbsp;&nbsp;&nbsp;(16층 이상 공동주택은 =&gt; 40m)　　　4m이상 6m미만2 m2 m&nbsp;&nbsp;&nbsp;&nbsp;2)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필요한 건축물　　▣ 도로 모퉁이 건축선의 적용기준　①<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문화 및 집회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장례식장</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또는&nbsp;</font>　&nbsp;&nbsp;① 두 도로중 하나의 도로라도 8m이상인 경우, 적용제외&nbsp;&nbsp;&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주점 영업용도</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쓰이는 층으로서&nbsp;</font>　　&nbsp;&nbsp;② 교차각이 120° 이상인 경우, 적용제외　&nbsp;&nbsp;&nbsp;&nbsp;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것　&nbsp;&nbsp;③ 교차각은 좁을수록, 도로의 너비는 넓을수록&nbsp;　②&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font>　&nbsp;&nbsp;&nbsp;&nbsp;&nbsp;&nbsp;건축선은 더 깊이 후퇴하여 지정됨.　&nbsp;&nbsp;&nbsp;&nbsp;또는&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숙박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nbsp;</font>　3) 별도지정 건축선&nbsp;　&nbsp;&nbsp;&nbsp;&nbsp;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 시장/군수/청장은,&nbsp;　③&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공동주택</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층당 4세대 이하인 것 제외),&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오피스텔</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용도에 쓰</font>　&nbsp;&nbsp;&nbsp;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nbsp;&nbsp;&nbsp;&nbsp;&nbsp;이는 층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nbsp;　&nbsp;①&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미관지구</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안에서는&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4m</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내</font>　　&nbsp;&nbsp;&nbsp;&nbsp;300㎡ 이상인 것　　&nbsp;②&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설계구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안에서는&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m</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내</font>　④ 기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　&nbsp;&nbsp;(3)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⑤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것　① 건축물 및 담장은,&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nbsp;</font>&nbsp;&nbsp;(2) 피난계단의 설치 =&gt; 문이 2개　　(지표하의 부분은, 넘을 수 있음)　&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①&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상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nbsp;</font>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4.5m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있는 출입구/창문/기타 이와&nbsp;</font>&nbsp;&nbsp;=&gt;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nbsp;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② 건축물의&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1층</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공동주택은 16층)&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층 (바닥면적 400㎡&nbsp;</font>　하여서는 안된다.&nbsp;　&nbsp;&nbsp;미만인 층 제외) 또는&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지하3층 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층은&nbsp;</font>　　건축선의 지정원칙?　　　&nbsp;&nbsp;직통계단을 =&gt;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nbsp;=&gt;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한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③&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 소매시장 및 상점</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직통계단은</font>　도로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반대측이 경사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선은?&nbsp;&nbsp;1개소 이상을 =&gt;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nbsp;　&nbsp;=&gt; 경사지 등이 있는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④ 5층 이상의 층으로&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font>　건축선의 위치와 대지면적과의 관계는?　&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동 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생활권수련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용도에&nbsp;</font>　&nbsp;=&gt;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경계선으로 하며 ①소요너비 미달 ②도로모&nbsp;&nbsp;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바닥면적 합계 매 2천㎡ 이내마다&nbsp;　　퉁이의 가각전제에 의한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산정&nbsp;&nbsp;1개소의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nbsp;　　에서 제외되나, 시가지 정비를 위한 별도 지정된 건축선은 대지면적&nbsp;▣ 피난계단 등 설치의 특례　　　　산정시 제외시키지 않는다.&nbsp;　　&nbsp;&nbsp;&nbsp;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내용은?　&nbsp;&nbsp;&nbsp;&nbsp;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nbsp;=&gt;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나&nbsp;&nbsp;&nbsp;① 5층이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nbsp;지표하에서는 가능하다.&nbsp;　&nbsp;&nbsp;&nbsp;②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 이내마다&nbsp;　　&nbsp;특히, 지표면에서 4.5m 이하부분은, 출입문의 개폐시라도&nbsp;　&nbsp;&nbsp;&nbsp;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nbsp;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nbsp;　　&nbsp;&nbsp;(3) 옥외피난계단의 설치<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 3층 이상의 층으로서</font>　　도로모퉁이 건축선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모퉁이의 기준은?① 바닥면적합계&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3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공연장에 한함)과</font>　&nbsp;=&gt;&nbsp;① 두 도로중 하나의 도로라도 8m이상인 경우　&nbsp;&nbsp;&nbsp;&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주점영업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공연, 무도용도)</font>　　　　② 두 도로의 교차각이 120°이상인 경우　　　　② 바닥면적합계&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집회용도)</font>　&nbsp;&nbsp;(4)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의 설치<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gt; 문을, 안여닫이로 해서 안된다.</font>　옥상난간의 높이기준은?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nbsp;=&gt; 1.1m이상　　　　② 장례식장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의 구조기준 원칙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③ 위락시설　　　&nbsp;=&gt;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nbsp;　　　&nbsp;&nbsp;(5)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구조를 반드시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은?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nbsp;=&gt; 연면적이 1,000㎡이상인, 목조건축물이다.　　② 도·소매시장 및 상점　방화문의 구분은?　　③ 장례식장　&nbsp;=&gt;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지하층이란?　　⑤ 위락시설　&nbsp;=&gt;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nbsp;　　⑥ 연면적 5천㎡이상인 창고시설　　&nbsp;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nbsp;　　⑦ 학교　　&nbsp;당해층 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풀구설치기준　　　&nbsp;&nbsp;&nbsp;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적용◎ 건축물의 설비　　　　&nbsp;&nbsp;(6) 옥상 광장 등의 설치　　　　&nbsp;&nbsp;&nbsp;&nbsp;1) 옥상난간의 설치　　1. 건축설비기준 등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 =&gt;&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높이 1.1m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난간을 설치</font>　&nbsp;: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nbsp;　&nbsp;&nbsp;&nbsp;&nbsp;2) 옥상광장의 설치　　&nbsp;&nbsp;&nbsp;합리적 이용에 지장없도록 설치　　: 5층 이상의 층　　　　&nbsp;&nbsp;&nbsp;&nbsp;3) 옥상 헬리포트 설치　　2. 승강기　　:&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1층 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만㎡이상</font>　&nbsp;&nbsp;(1) 승용승강기 =&gt;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nbsp;&nbsp;(7) 방화구획의 설치　　&nbsp;&nbsp;(2) 비상용승강기 =&gt; 높이 41m를 초과 건축물　　&nbsp;&nbsp;&nbsp;&nbsp;1)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　　① 높이 41m초과하는 각층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nbsp;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nbsp;　　1,500㎡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nbsp;&nbsp;연면적&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00㎡가 넘는 것</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은 =&gt;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nbsp;</font>　② 높이 41m초과하는 각층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nbsp;　&nbsp;&nbsp;갑종방화문으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구획</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하여야 한다.&nbsp;</font>　　　1,500㎡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넘는&nbsp;　　&nbsp;&nbsp;&nbsp;&nbsp;2) 방화구획기준 적용제외 (완화)　　　매3,000㎡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nbsp;&nbsp;&nbsp;&nbsp;3) 복합용도 건축물의 방화구획　　▣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기준　　　: 건축물은 일부가, 문화/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에 해당　&nbsp;&nbsp;&nbsp;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적용　　&nbsp;&nbsp;=&gt;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nbsp;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 설치시 주의사항　　&nbsp;&nbsp;(8) 계단 및 복도의 설치　　&nbsp;&nbsp;&nbsp;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nbsp;&nbsp;(9) 거실반자의 설치　　▣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nbsp;&nbsp;&nbsp;&nbsp;1)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의 높이는 =&gt;&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2.1m이상</font>　　&nbsp;&nbsp;&nbsp;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적용　　&nbsp;&nbsp;&nbsp;&nbsp;2)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반자의 높이는 =&g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4m이상</font>　　　　&nbsp;&nbsp;(10) 거실의 채광등　　3.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nbsp;&nbsp;(11) 거실등의 방습　　&nbsp;&nbsp;(1) 종합대책수립, 시행　　①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함)　&nbsp;&nbsp;(2)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기준, 고시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nbsp;　&nbsp;&nbsp;(3) 단열재설치&nbsp;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nbsp;　&nbsp;&nbsp;(4) 에너지절약 기준에 적합한설계건축물의 건축완화 적용　&nbsp;&nbsp;&nbsp;&nbsp;숙박시설의 욕실　　　&nbsp;=&gt; 115/100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nbsp;　　&nbsp;&nbsp;(12) 경계벽 및 간막이벽　　　　1) 공동주택(단, 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 (발코니 제외)　4. 관계전문가의 협력　　2)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nbsp;&nbsp;(1)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동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대상　　간의 간막이벽　　　　&nbsp;=&gt;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　　　　&nbsp;&nbsp;(2) 토목분야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대상　　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nbsp;&nbsp;(3) 기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nbsp;&nbsp;(1) 건축물의 내화구조 =&gt; 주요구조부를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문가의 서명날인　　　&nbsp;&nbsp;(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nbsp;&nbsp;&nbsp;&nbsp;건축공사에 협력한 관계전문가는&nbsp;　　&nbsp;: 연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은 =&gt; 방화벽으로 구획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nbsp;&nbsp;(3)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방화조치&nbsp;　　　설계자,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요함　　&nbsp;: 연면적이 1천㎡이상인 목조건축물 =&gt; 불연재료로　　승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은?　　　&nbsp;&nbsp;(4)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nbsp;=&gt;&nbsp;&nbsp;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nbsp;&nbsp;&nbsp;&nbsp;1) 건축물의 주요구조 및 외벽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은?　　&nbsp;=&gt;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nbsp;　　&nbsp;=&gt; 높이 41m를 초과하는 건축물　　　&nbsp;&nbsp;&nbsp;&nbsp;2) 지붕위에 설치하거나/높이가 3미터이상인 간판 및 광고탑은　에너지절약등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의 완화기준 범위는?　&nbsp;=&gt; 그 주요구조부를 불연재료　　&nbsp;=&gt; 115/100 범위내에서 완화기능&nbsp;　　&nbsp;&nbsp;(5) 방화문의 구조 =&gt;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　　&nbsp;(조경 설치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통 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nbsp;　　4. 지하층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 바닥면적이 50㎡이상인 층 =&gt; 비상탈출구/환기통을　　&nbsp;=&gt;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개별난방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제외)인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은?　　　&nbsp;건축물　　　　　① 3층 이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② 연면적 1,000㎡ 이상　　　　③ 높이 13m이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④ 처마높이 9m이상　　　　⑤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용도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nbsp;(12)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 학원과 연구소가 금지되는 곳　　◎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nbsp;&nbsp;&nbsp;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뿐이다.　　▣ 묘지관련시설　　1.&nbsp;<font class="font14" style="color: blue;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용도지역</font><font class="font8"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font>　&nbsp;&nbsp;&nbsp;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에서만 허용된다.　　▣ 건축물의 부속용도　　&nbsp;(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nbsp;　　&nbsp;&nbsp;&nbsp;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름　▣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제1종 근린생활 &amp;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종교시설&nbsp;&nbsp;&nbsp;① 숙박시설은&nbsp;　　&nbsp;&nbsp;&nbsp;=&gt;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될수있다.　&nbsp;&nbsp;(1)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nbsp;&nbsp;&nbsp;② 관광휴게시설은 자연 녹지지역에서 허용된다.　▣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금지행위　　　　&nbsp;&nbsp;&nbs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nbsp;2.&nbsp;<font class="font14" style="color: blue;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용도지구</font><font class="font8"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font>　　　&nbsp;&nbsp;&nbsp;&nbsp;&nbsp;&nbsp;&nbsp;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제외한, 일체의 행위금지</font>: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nbsp;&nbsp;&nbsp;2. 전용주거지역안에서&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아파트</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가 금지된다.</font>　&nbsp;&nbsp;=&gt;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nbsp;　&nbsp;&nbsp;&nbsp;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은&nbsp;&nbsp;&nbsp;&nbsp;&nbsp;&nbsp;&nbsp;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nbsp;&nbsp;종교집회장뿐이다.&nbsp;　▣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nbsp;&nbsp;&nbsp;4.&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창고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금지되는 곳은, 전용주거지역 뿐이다.&nbsp;</font>&nbsp;&nbsp;&nbsp;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연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nbsp;&nbsp;&nbsp;5.&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공공용 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금지되는 곳은, 전용주거지역뿐이다.&nbsp;</font>&nbsp;&nbsp;&nbsp;관하여는 =&gt;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bsp;　　&nbsp;&nbsp;(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도제한　　(구역안에 용도지역·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에도 적용)&nbsp;&nbsp;&nbsp;　▣ 일반주거지역안에서&nbsp;　　　　&nbsp;&nbsp;&nbsp;&nbsp;제2종 근린생활 중,&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은 금지된다</font>3.&nbsp;<font class="font14" style="color: blue;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용도지역·지구</font><font class="font8"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내 건축물 용도제한의&nbsp;</font><font class="font14" style="color: blue; font-size: 9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특례</font>　　&nbsp;&nbsp;(3)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nbsp;&nbsp;(1) 공공복리시설에 대한 특례　　▣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nbsp;=&gt;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nbsp;&nbsp;&nbsp;①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nbsp;적용하지 않는다.　　&nbsp;&nbsp;&nbsp;② 숙박시설　&nbsp;&nbsp;(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nbsp;&nbsp;&nbsp;③ 위락시설　&nbsp;&nbsp;&nbsp;&nbsp;1) 원칙　　&nbsp;&nbsp;&nbsp;④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그 대지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과반이 속하는</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 지역·지구·구역 안의 건축물&nbsp;</font>　&nbsp;&nbsp;&nbsp;⑤ 묘지 관련시설　&nbsp;&nbsp;및 대지 등에 관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규정을 적용</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한다.</font>　　&nbsp;&nbsp;&nbsp;⑥ 관광 휴게시설　　&nbsp;&nbsp;&nbsp;&nbsp;2) 특례　　▣ 격리병원　　　&nbsp;-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nbsp;&nbsp;&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서만 금지된다.</font>　&nbsp;&nbsp;&nbsp;=&gt;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　&nbsp;&nbsp;(4)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용도제한　&nbsp;-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nbsp;&nbsp;&nbsp;=&gt;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　&nbsp;&nbsp;&nbsp;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단, 방화지구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 =&gt; 각각 적용)　&nbsp;&nbsp;&nbsp;&nbsp;&nbsp;&nbsp;&nbsp;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금지단독주택이 금지되는 곳은?　　　&nbsp;&nbsp;&nbsp;②&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위락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은&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에서만 허용</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된다</font>&nbsp;=&gt;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뿐이다.　　&nbsp;&nbsp;(5)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곳은?　　▣&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되는 지역</font>　&nbsp;=&gt; 모든 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다.&nbsp;　　　&nbsp;&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일반상업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과&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자연녹지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뿐이다.&nbsp;</font>　종교시설이 금지되는 지역은?　　&nbsp;&nbsp;(6)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nbsp;=&gt; 전용공업지역에서는 금지된다.　　　▣&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장례식장</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금지되는 곳은&nbsp;</font>　　격리병원이 금지되는 곳은?　　&nbsp;&nbsp;&nbsp;&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주거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과&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뿐이다.&nbsp;</font>&nbsp;=&gt; 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에서는 금지된다.&nbsp;　　&nbsp;&nbsp;(7)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곳은?　　▣ 상업지역 중&nbsp;<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숙박시설이 금지</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되는 곳은,&nbsp;</font><font class="font10" style="color: red;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유통상업지역</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뿐이다.&nbsp;</font>&nbsp;=&gt;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된다.　&nbsp;&nbsp;(8)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nbsp;(유통지역에서는 안됨)　　　▣ 단독주택이 금지되는 곳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곳은?　　&nbsp;&nbsp;&nbsp;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뿐이다.&nbsp;　&nbsp;=&gt;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　　　▣ 종교집회장이 금지되는 곳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되는 곳은?　　&nbsp;&nbsp;&nbsp;전용공업지역 뿐이다.　　&nbsp;=&gt;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뿐이다.　　&nbsp;&nbsp;(9)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용도제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내용은?　　▣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설치가 금지된다.&nbsp;=&gt; ①건축물의 용도 ②건폐율 ③높이 ④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과&nbsp;　&nbsp;건축조례로 정한다.　　　&nbsp;&nbsp;&nbsp;&nbsp;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된다.　건축물/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　&nbsp;(10)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nbsp;=&gt; 과반이 넘는 지역·지구·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나,　　▣ 공업지역중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곳　　&nbsp;건축물이 미관·고도·방화지구(방화벽 축조시 각각 허용)에&nbsp;　&nbsp;&nbsp;&nbsp;준공업지역 뿐이다.　　&nbsp;걸치는 경우, 건물전체가 미관·고도·방화지구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 공업지역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이 허용되는 곳　　&nbsp;&nbsp;&nbsp;준공업지역 뿐이다.　　　　&nbsp;(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 동식물원이 금지되는 곳　　　　&nbsp;&nbsp;&nbsp;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뿐이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nbsp;&nbsp;&nbsp;보전 녹지지역에서의 금지된다.　　　　　　　　　　　　　　　　　　　　　　　　　◎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제한　　　&nbsp;&nbsp;(4)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nbsp;　　　　&nbsp;&nbsp;&nbsp;&nbsp;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 건축물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nbsp;&nbsp;높이 4m이하인 부분 : 1m이상　　　&nbsp;&nbsp;(1) 용도지역별 분할제한 기준　&nbsp;&nbsp;높이 8m이하인 부분 : 2m이상　　용도지역기준　&nbsp;&nbsp;높이 8m초과하는 부분 :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주거지역60㎡미만　▣ 인접대지 경계선의 기준　　　상업지역150㎡미만　&nbsp;&nbsp;&nbsp;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nbsp;　공업지역150㎡미만　&nbsp;&nbsp;&nbsp;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nbsp;　녹지지역200㎡미만　&nbsp;&nbsp;&nbsp;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기타지역60㎡미만　&nbsp;&nbsp;&nbsp;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gt; 그 반대편의 경계선　▣ 대지의분할 제한 규제목적　　&nbsp;&nbsp;&nbsp;(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nbsp;　&nbsp;&nbsp;&nbsp;→ 대지규모의 소규모화방지/건축물의 질적저하방지/과밀화방지&nbsp;&nbsp;&nbsp;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nbsp;&nbsp;(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　&nbsp;&nbsp;&nbsp;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nbsp;- 대지와 도로의 관계　&nbsp;&nbsp;&nbsp;2)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nbsp;- 건폐율을 초과하는 분할　&nbsp;- 채광을 위한 개구부 방향에 따른 높이제한　　&nbsp;- 용적률을 초과하는 분할　: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4배이하&nbsp;</font>　　&nbsp;- 건축물의 높이제한　&nbsp;- 동일대지안의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nbsp;-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높이의 0.8배이상</font>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gt;&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8m이상</font>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측벽과 측벽<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마주보는 경우 =&gt;&nbsp;</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4m이상</font>　　▣ 높이산정방법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기준 9시∼15시 사이에 2　&nbsp;&nbsp;&nbsp;1) 건축물의 높이　시간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　　: 지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함▣ 공동주택의 일조권 제한　　　&nbsp;&nbsp;&nbsp;2) 처마높이　&nbsp;&nbsp;&nbsp;일반상업·중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시&nbsp;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nbsp;&nbsp;&nbsp;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음　　　　&nbsp;&nbsp;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함　&nbsp;&nbsp;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특례　　&nbsp;&nbsp;&nbsp;3) 반자높이　&nbsp;: 2층 이하로서, 높이 8m이하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함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nbsp;&nbsp;&nbsp;4) 층고　&nbsp;=&gt; ①일반상업/근린상업/준거주지역 ②방화지구 ③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함　&nbsp;④도로모퉁이의 대지　　　&nbsp;&nbsp;&nbsp;5) 층수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는?　　&nbsp;&nbsp;&nbsp;&nbsp;&nbsp;①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nbsp;=&gt; ①공지 ②너비25m 도로등에 20m 이상 접한 경우로&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지하층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준주거지역/상업지역(유통상업제외)/공업지역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는?　　　&nbsp;&nbsp;&nbsp;&nbsp;&nbsp;&nbsp;&nbsp;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nbsp;=&gt; ①대지와 도로의관계 ②건폐율 ③용적률 ④높이제한기준에 미달하는&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　　&nbsp;분할은, 금지된다.　　　　&nbsp;&nbsp;&nbsp;&nbsp;&nbsp;②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nbsp;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은?　　　&nbsp;&nbsp;&nbsp;&nbsp;&nbsp;: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nbsp;=&gt; ①용적률에 의한 높이 제한 ②고도지구에 의한 높이 제한 ③가로구획　&nbsp;&nbsp;&nbsp;&nbsp;&nbsp;③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nbsp;&nbsp;&nbsp;&nbsp;에 의한 높이제한 ④일조등을 위한 높이 제한　　　&nbsp;&nbsp;&nbsp;&nbsp;&nbsp;: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당해 건축물의 층수로 함.　　　　　　　　&nbsp;&nbsp;(1)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nbsp;&nbsp;(2) 고도지구(최고도지구·최저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　　　&nbsp;&nbsp;(3) 가로구역에 의한 높이제한　1. 재해위험구역의 지정　　▣ 가로구역　　　: 허가권자는, 해일·고조·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nbsp;&nbsp;&nbsp;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　&nbsp;&nbsp;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nbsp;&nbsp;&nbsp;&nbsp;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 지정·공고　&nbsp;&nbsp;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nbsp;　　&nbsp;- 최고높이 지정절차　&nbsp;&nbsp;이 경우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nbsp;&nbsp;　　&nbsp;&nbsp;&nbsp;&nbsp;: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안을 작성하여　▣ 재해위험구역의 구분　　　&nbsp;&nbsp;&nbsp;&nbsp;&nbsp;&nbsp;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nbsp;&nbsp;&nbsp;①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제방붕괴의 우려가　&nbsp;&nbsp;&nbsp;&nbsp;&nbsp;&nbsp;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bsp;&nbsp;극히 큰 지역　　&nbsp;- 높이지정 방법　&nbsp;&nbsp;&nbsp;②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제방붕괴의 우려가　&nbsp;&nbsp;&nbsp;&nbsp;: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nbsp;&nbsp;큰 지역　　&nbsp;- 높이지정 공고시 고려할 사항　&nbsp;&nbsp;&nbsp;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등의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nbsp;&nbsp;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2.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간선시설의 수용능력&nbsp;=&gt;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3.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nbsp;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nbsp;=&gt;&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20/100이내</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font>　&nbsp;&nbsp;&nbsp;&nbsp;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의 완화적용　1) 건폐율　　&nbsp;&nbsp;&nbsp;&nbsp;3) 특별시·광역시별 높이제한 통제　2) 용적률　　&nbsp;&nbsp;&nbsp;&nbsp;4)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높이제한 =&g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사선제한</font>3) 건축물의 높이제한　　: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5배를 초과 할수없다</font>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완화 적용되는 건축기준은?　　　&nbsp;=&gt; ①건폐율 ②용적률 ③건축물의 높이제한 ④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nbsp;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nbsp;　　　　&nbsp;120/100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공개공지/공개공간　　　● 감독 등　　　　　　　◎ 공개공지 등　◎ 처분관청에 대한 감독　　　　　1.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적 감독　　: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2. 시·도지사의 감독　　&nbsp;-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nbsp;=&gt; 전용주거지역 아니다▣ 처분관청에 대한 감독　　　&nbsp;- 상업지역　&nbsp;&nbsp;&nbsp;● 건설교통부장관　　&nbsp;&nbsp;&nbsp;&nbsp;&nbsp;- 준공업지역&nbsp;=&gt; 전용/일반공업지역 아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감독 &amp; 업무보고 의무부과　&nbsp;- 시장·군수·구청장이&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도시화의 가능성</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이 크다고 인정하여&nbsp;</font>&nbsp;&nbsp;&nbsp;● 시·도지사　　&nbsp;&nbsp;&nbsp;&nbsp;지정·공고하는 지역　　&nbsp;&nbsp;&nbsp;&nbsp;&nbsp;&nbsp;→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감독 및 업무보고 의무부과　▣ 공개공지등의 확보의무 대상건축물　　　&nbsp;&nbsp;&nbsp;① 연면적의 합계가<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5,000㎡이상</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nbsp;</font>◎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nbsp;&nbsp;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nbsp;&nbsp;&nbsp;② 기타&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다중이 이용하는 시설</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font>1. 허가/승인취소/공사중지/기타 조치 명령 등&nbsp;　　　: 철거·개축·중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　2. 확보기준　&nbsp;&nbsp;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지면적의&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10%이하</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font>2. 전기·수도 등 공급시설의 공급중지요청　　2) 조경면적을 =&gt;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nbsp;&nbsp;(1) 공급중지 요청　　　&nbsp;=&gt; 전기·전화·수도·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급의 중지를 요청　3. 설치구조&nbsp;　&nbsp;&nbsp;(2) 공급 중지요청의 특례　　&nbsp;=&gt; 긴의자/파고라&nbsp;　1)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허용한 주택</font>　　*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도 할수있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200㎡미만인 축사</font>　　　3) 바닥면적의 합계가<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200㎡미만인&nbsp;</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font><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 창고</font>　4.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nbsp;&nbsp;&nbsp;&nbsp;1) 용적률 =&gt; 1.2배 이하(20%)* 건폐율 아니다　&nbsp;&nbsp;&nbsp;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현장관리인 등을&nbsp;　&nbsp;&nbsp;&nbsp;&nbsp;2) 건축물의 높이제한 =&gt; 1.2배 이하(20%)　　위반 내용에 따라 =&gt; 함께 처벌함　　공개공지 확보기준은?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공급시설의 공급　　&nbsp;=&gt; 대지면적의 10%범위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nbsp;　&nbsp;&nbsp;&nbsp;무허가 건축물도 법률상 유효한 행위이므로&nbsp;　　공개공지 등의 설치로 인한 건축기준의 완화 내용은?　　허가권자의 공급시설의 공급중지 요청이 없다면 =&gt;　&nbsp;=&gt; ①용적률 ②건축물의 높이　　공급시설의 공급이 가능하다　　　　　&nbsp;=&gt; 제한기준의 1.2배 범위한에서 완화가능하다.　　　　3.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4.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허가권자는,&nbsp;　　　&nbsp;&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건축허가/건축신고/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위반건축물</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에 대해&nbsp;</font>　　&nbsp;=&gt; 행정대집행법에 의한&nbsp;<font class="font7" style="color: blue;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계고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font><font class="font6" style="color: windowtext; font-size: 8pt; font-weight: 400; font-family: 굴림, monospace;">&nbsp;이</font>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　　　&nbsp;: 허가권자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미리 계고한 다음　　&nbsp;=&gt;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nbsp;&nbsp;&nbsp;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nbsp;　　　&nbsp;&nbsp;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nbsp;　　　&nbsp;=&gt;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nbsp;&nbsp;&nbsp;&nbsp;&nbsp;&nbsp;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nbsp;&nbsp;&nbsp;&nbsp;&nbsp;&nbsp;(단,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은, 부과금액의 1/2범위　　　&nbsp;&nbsp;&nbsp;&nbsp;&nbsp;&nbsp;&nbsp;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수 있다)　　&nbsp;&nbsp;&nbsp;② 건축물이 ①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bsp;　　　&nbsp;&nbsp;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nbsp;&nbsp;상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안에서&nbsp;　　　　&nbsp;&nbsp;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nbsp;=&gt;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①허가·승인취소·공사중지 등　　&nbsp;&nbsp;&nbsp;&nbsp;&nbsp;기타 조치 명령과 ②전기·수도 등 공급시설의 공급 중지 요청을　　　&nbsp;할 수 있다.&nbsp;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nbsp;=&gt;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gt;　　　&nbsp;서면에 의한 계고절차를 거쳐 =&gt;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nbsp;&nbsp;(단, 총부과회수가 5호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nbsp;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법이 시정된 경우 중지되나　　　&nbsp;&nbsp;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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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iteLink #1</b> :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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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ownload #1</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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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ownload #2</b> : <Zeroboard (0)</a>, Download : 0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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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sticky inset"  style="text-align:center">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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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blue>
		CH 4 건축법	　	　	　	　	2. 건축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1) 신축	* 이축은, 건축이 아니다	　					 ● 총칙	　	　	　	　	　	    1)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2) 부속건축물이 있는 �		</font>
 	 
	    </div>
		
		
	 <div class=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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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auto width=95%>
 
<tr>
<td height=auto   >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

			 
			<!--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
              <input type="button" value="Refresh" onClin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SetUp"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Write"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Modify"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Board copy Move </a>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46&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nk=" ">
						 </a>

 
</div>
	<!-- 紐⑸줉, �ㅼ쓬蹂닿린 紐⑸줉 �� -->
	

<br>
 

   <br>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쒖옉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a href="http://taxnlaw.co.kr/" target="_blank" style="color:blue;">
by Attorney LEE(Tax & Law)
</a>
 
 
<br>
 
 <a   href="#" class="scrollToTop" style="color:red;"> &uarr; Scroll To Top &uarr; </a>

  
</div>


<!-- �룸�遺� �ㅽ겕濡쒕컮 紐⑸줉 �� -->


</table>
 
</td>
</tr>

</table>


<table width=95%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width="90%" align="center" bgcolor="#ffffff"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0 0 0 0 ;border-color:white;border-style:inset;padding:0 0 0 0;'>
 
 		
<br>
			 
			 
 </td>
 </tr>
  
</table>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lertFunc() {
	document.write("<font color='red'>당신 브라우저 안의 세로폭은 : " +  window.innerHeight + " 가로폭은 : " +   window.innerWidth + " 입니다.<br>이 브라우저는 목록 스크롤이 멈출 수 있습니다<br>젤리빈(android 4.1)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br>" + uAgent + "</font>");
}


var u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webKit = new Array('applewebkit/533.16','applewebkit/534.30','tablet; rv:15.0');
//var safari = new Array('safari/533.16','safari/534.30','firefox/15.0.1');
//for(var i=0;i<webKit.length;i++)
	

if( uAgent.indexOf("android 4.0.4") != -1 ) {
	
window.addEventListener("resize", AlertFunc());

//break;
}
//alert(uAgent);


</script>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4 width=95% style=table-layout:fixed>
<form method=post name=list action=list_all.php>
<input type=hidden name=page value=1>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buildingpermit>
<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
<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
<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20>
<input type=hidden name=selected>
<input type=hidden name=exec>
<input type=hidden name=keyword value="">
<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
<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n">


<!--
<col width=20%>
</col>

-->

<col width=>
</col>


<tr      align=center class=title>

	
	<!--	
	
	<td  class=title_han nowrap='nowrap'>


    분류


     </td>

    -->


<td width=70% class=title_han bgcolor=#eeeeee  
 style='border-width:1 1 1 1;border-color:#bbbbbb;border-style:solid;table-layout:auto;cursor:hand;padding:1 1 1 1; '  >
 
 
 <button>
<font color=blue>
<b>
 
List (항목)
 
</b>
</font>

 </button>
</td>


</tr>

  
 <tr>
  
 
 <td  align=left   height=auto>
    
<script async src="https://cse.google.com/cse.js?cx=002514542383393838950:wckriplzsng">
</script>
<div class="gcse-search">
</div>

</td>


</tr>


 <tr>
 <td>
  
 
<div align=right class=list_eng>

		
			<!--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46&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input type="button" value="list" onClick=" ">
						 </a>

 
 <a href='javascript:location.reload()'><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onClick=" ">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c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ck=" ">
			 			 </font>
			 </a>

			 
			 -->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Log-In" onClick="myFunctionin()">
			 			 </font>
			 </a>
			 
			 	<script>
function myFunctionin() {
  window.open("http://www.taxnlaw.co.kr/bbs/login_popup.php");
}
</script>
			 
			 
</div>
 </td>
 </tr>
  

<tr width='95%'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95%' class=list_eng>


<div  width="100%" style="overflow:hidden">


Notice

</div>


</td>


-->

	
<td  width="100%" align=left nowrap='nowrap' bgcolor=#eeeeee   
style='cursor:hand; 
padding:1 1 1 1;border-width:1 1 1 1;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  >


<div  width='95%'  style="overflow:hidden">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3">
-->&nbsp;

<font color="#b2004c">

<b>

Important  
  &nbsp;

<font color="red">
47</font>


<font color="blue">
&rarr; &nbsp; 
</font>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그림으로 보는 건축법 링크</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b>

</font>


&nbsp;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7">


-->


&nbsp;


<b>

<font color="red">
4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식당도 재료 공개하는데…주택 시장이 못할 이유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24 00:28 | 종합 23면 지면보기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박재현 기자 사진박재현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8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6">


-->


&nbsp;


<b>

<font color="red">
<img src=skin/nzeo_ver4_bbs/arrow.gif border=0 align=absmiddle></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CH 4 건축법	　	　	　	　	2. 건축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1) 신축	* 이축은, 건축이 아니다	　					 ● 총칙	　	　	　	　	　	    1)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		　					 　						　	　	    2) 부속건축물이 있는 �</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5">


-->


&nbsp;


<b>

<font color="red">
44</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협소주택이라니…아직도 일본식 작명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0.05.12 10:00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손웅익 사진손웅익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0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이야�</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4">


-->


&nbsp;


<b>

<font color="red">
43</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땅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건축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는 면적 제한, 높이 제한, 법정 주차대수에 의한 규모 제한 등이 있다. 이번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법적인 기준을 알아보자. 여기에는 용적</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2">


-->


&nbsp;


<b>

<font color="red">
4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건축법의 이해를위한 간단한 상식-</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1">


-->


&nbsp;


<b>

<font color="red">
4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0">


-->


&nbsp;


<b>

<font color="red">
4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대비표</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9">


-->


&nbsp;


<b>

<font color="red">
39</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부 칙 ('97.7.16)</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8">


-->


&nbsp;


<b>

<font color="red">
3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8"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9 장 보 칙</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7">


-->


&nbsp;


<b>

<font color="red">
37</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8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6">


-->


&nbsp;


<b>

<font color="red">
36</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7 장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5">


-->


&nbsp;


<b>

<font color="red">
35</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6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4">


-->


&nbsp;


<b>

<font color="red">
34</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5 장 회 계</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3">


-->


&nbsp;


<b>

<font color="red">
33</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3"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4 장 관리주체</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2">


-->


&nbsp;


<b>

<font color="red">
32</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3 장 입주자대표회의</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1">


-->


&nbsp;


<b>

<font color="red">
31</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2 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0">


-->


&nbsp;


<b>

<font color="red">
30</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 제 1 장 총 칙</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0>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0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9">


-->


&nbsp;


<b>

<font color="red">
29</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9"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건축법,령,규칙</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r width=10% align=center class=list1>


	<!--	
	
	
	<td width=20% class=list_eng nowrap='nowrap'>
	
	<div style="overflow:hidden">
	
	<nobr>
	
	&nbsp;	
	</nobr>
	
	</div>
	
	</td>
	
	
	-->


<td align=left width=10%  nowrap='nowrap' class=list1  >


<div style="overflow:hidden">


<!--

<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8">


-->


&nbsp;


<b>

<font color="red">
28</font>


<font color="#0000ff">
&rarr; &nbsp; 
<a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  ><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건설업법시행령.TXT</a><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class=list_han></font>


</b>


&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


</div>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auto>
<br>


<table align="center" width=95%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


<tr >	
<td align="left" width=95%>


<Zeroboard &larr; Previous
</a>

  
 <font class=list_eng><b>1</b>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buildingpermit&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2]</a><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buildingpermit&page=3&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3]</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buildingpermit&pag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category=&sn=on&ss=on&sc=on&keyword=&sn1=&divpage=1'><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  &nbsp;&nbsp;Next &rarr;
</a>


<br>


             <a href="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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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put type="button" value="Home" onClink=" ">
		 
			 </b>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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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nfocus=blur() href='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page_num=20&category=&sn=on&ss=on&sc=on&keyword=&prev_no=46&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font class=list_eng>&nbsp;&nbsp;    &nbsp;&nbsp;			 <font color=purple>
			 <b><input type="button" value="목록보기" onClink=" ">
			 
			 </b>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제목정렬" onClink=" ">
			</font>
			</a> 
			
			
             <a onfocus=blur() href='/bbs/zboard.php?id=buildingpermit&page=1&sn1=&divpage=1&sn=on&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날짜정렬" onClink=" ">
			 </font>
			 </a> 
			
 
			 <!-- 
			 
				 
					     <Zeroboard 					 <input type="button" value="설정변경" onClink="">	 
						 </a> 
						 
  
			 <Zeroboard			 			 <font color=purpl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하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nbsp;&nbsp;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delete all" onClink=" ">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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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board   &nbsp;&nbsp;관리자기능</a>
		<Zeroboard 이전페이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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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board 			 			 <font color=red>
			<input type="button" value="글쓰기" onClink=" ">
			 			 </font>
			 </a>
			 
			 <Zeroboard			 			 <font color=blue>
	 <input type="button" value="수정하기" onClink=" ">
			 			 </font>
			 </a>


		     <a href="http://www.taxnlaw.co.kr/bbs/id_copy.php"> 
		 <input type="button" value="게시판 통째로 복사(copy)이동하기 " onClink=" ">
 </a>
	
		
			 -->			 
		
<br>	


</t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form>
		<form method=get name=search action=/bbs/zboard.php><input type=hidden name=id value=buildingpermit><input type=hidden name=select_arrange value=headnum><input type=hidden name=desc value=asc><input type=hidden name=page_num value=20><input type=hidden name=selected><input type=hidden name=exec><input type=hidden name=sn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s value="on"><input type=hidden name=sc value="off"><input type=hidden name=category value="">
		<tr>
			<td>
				<a href="javascript:OnOff('sn')"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name_on.gif border=0 name=sn></a>&nbsp;
				<a href="javascript:OnOff('ss')"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subject_on.gif border=0 name=ss></a>&nbsp;&nbsp;
				<a href="javascript:OnOff('sc')" onfocus=blur()><img src=skin/nzeo_ver4_bbs/content_on.gif border=0 name=sc></a>&nbsp;&nbsp;
			</td>
			<td><input type=text name=keyword value="" class=input size=10></td>
			<td><input type=submit class=submit value="검색"></td>
			<td><input type=button class=button value="취소" onclick=location.href="zboard.php?id=buildingpermit"></td>
		</tr>
		</form>
		</table>


<tr>
	
<td  width="100%" align=left>
		<br>
		
		
<table width="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시작 -->

<div align=right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div>


<!-- 뒷부분 스크로바 목록 끝 -->


</table>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width="8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 				 
 	  
<tr>
<td>

  
 <div  class="div5" width=80% height=auto >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시작 -->
 <h4 align=center class="h6">
 [Category]
 </h4>
 
 <b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lfcivil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소송 절차안내(나홀로 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present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률행위,의사표시,의사통지,사실의통지</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form"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양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inancialdisput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금융(은행,보험,증권,신탁)거래와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trialkoreacivil"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심사유, 민사,행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roker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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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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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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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execution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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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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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민사집행과 이의신청,이의의소</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arm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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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농업법인,농지취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아파트,집합건물,하자보수,관리단</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신탁법과 부동산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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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부동산 경매,배당,분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사대금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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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tate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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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국가배상청구소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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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상가가격</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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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적대적 기업소송 M & A</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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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개인파산,회생</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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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법인파산,회생 신청대리</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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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Real Estate Transaction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실무)</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alcivil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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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Procedure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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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Illinois Civil Procedure ACT (미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tru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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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Trust Law and Principles 미국신탁법 해설</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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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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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udent Investor Act (UPIA. 미국 표준 성실투자자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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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Trust Code (미국 표준 신탁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auniformprincipalincome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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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UPAIA. 미국 표준 원본 및 수익 배분법 모델안)</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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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Trust Code (미국 캘리포니아 신탁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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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U.S.A. California Civil Code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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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회사법,상법,기업구조조정</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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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주택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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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상가 임대차 관계</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tract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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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계약서 작성, 계약위반, 계약파기,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tr>


<td height=25 align=left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ublicl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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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ursor:hand; >


<!--  Details Form 시작 -->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ul>
<li>
공시지가, 표준지, 과세시가표준액</li>
</ul>
</font>


<!--  Details Form 끝 -->
 
 
</td>


</tr>


 <!-- body 2단 하부 메뉴 내용 끝 -->
 
 </div>
	
</td>
</tr>


</table>

</td>
</tr>
</table>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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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height=20 width=95%>
			<tr>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8pt;line-height:150%;letter-spacing:0px>


<font style=font-size:7pt>
Copyright 1997-2024
</font> 


<a href=http://taxnlaw.co.kr><font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7pt;font-color:red;>
TAX & LAW (세금과 법률)
<br>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br>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a>


				</td>   
			</tr>
			</table>

						<!--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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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able bgcolor="transparent"  align="center" valign="top"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heigh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smoke;border-style:outset;table-layout:auto'> 				 
 	
 
 <div id=div1 class=inset>
 </div>


<!-- body 주 메뉴 시작 -->

<div class="header" id="myHeader "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tainerfe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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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상담<br>FEE<br>소개</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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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민사<br>토지<br>금융</b></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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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세무<br>TAX<br>조세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choolharas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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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행정<br>헌법<br>노동</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criminaltri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병역<br>여권<BR>국적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특허<br>PAT<br>상표</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모욕<br>명예<br>훼손</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blue>연예<br>ART<br>예술</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eneralcriminal'"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형사<br>범죄<br>고소</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관세<br>국제<br>통관</font</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ilanews'"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blue><b>USA<br>이민<br>VISA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color=red><b>이혼<br>상속<br>가사<b>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B><font color=red>Foreign<br>Clients<br></font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td  align="center" bgcolor="ddddd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nowrap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white'"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cccccc'"   
style='border-width:2 2 2 2;border-color:dddddd;border-style:inset;table-layout:auto'>
 

<font color=#ff0000 face='tahoma' >
 

 </font>

</td>


<td width=1 align="center">
<font color=#000000 face='tahoma' >
|
</font>
</td>


</div>


<div class="clearfix"></div>

<script>
window.onscroll = function() {myFunction()};

var header = document.getElementById("myHeader");
var sticky = header.offsetTop;

function myFunction() {
  if (window.pageYOffset > sticky) {
    header.classList.add("sticky");
  } else {
    header.classList.remove("sticky");
  }
}
</script>

<!-- body 주 메뉴 끝 -->


</table>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r> 
<td   align=center valign=middle bgcolor="#00cc00" width="50%"  height="auto"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able align="center" style='valign:middle;cellpadding:0;cellspacing:0;width:100%;height:auto;border-width:5 5 5 5;border-color:#555;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시작 -->


<!-- 양식 menu css  시작 -->

<style>
        body { 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12px; margin:2px 5px;}

        /* menu */
		
       #footmenu{ margin:0px; padding:0px; list-style:none; color:#cccccc; line-height:auto; display:auto; float:center; z-index:1000;position: relative; }
       #footmenu a { color:#000000; text-decoration:none; }
       #footmenu > li {background:#ffffff none repeat scroll 0 0; cursor:pointer; float:left; position:relative;padding:5px 5px; position:relative;}
       #footmenu > li a:hover {color:#ff0000;}
       #footmenu .logo {background:"#000000" none repeat scroll 0% 0%; padding:0px; background-color:#cccccc;}
 	
        /* sub-menus*/
		
       #footmenu ul { padding:0px; margin:0px; display:block; display:block;}
       #footmenu li ul { position:absolute; left:-0px; top:0px; margin-top:20px; width:100px; line-height:auto; background-color:#ffffff; color:#000000; /* for IE */ display:none; }
       #footmenu li:hover ul { display:block;}

       #footmenu li ul li{ display:block; margin:0px 0px; padding: 0px 0px;  border-top: dotted 1px white; list-style-type:none; }
       #footmenu li ul li:first-child { border-top: none; }
       #footmenu li ul li a { display:block; color:#000000; }
       #footmenu li ul li a:hover { color:#ff0000; }

        /* main submenu */
		
       #footmenu, main { left:0px; top:-20px; padding-top:0px; background-color:#cccccc; color:#000000; z-index:999;}

</style>


<!-- 양식 menu css  끝 -->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시작 -->

<link rel="stylesheet" href="https://cdnjs.cloudflare.com/ajax/libs/font-awesome/4.7.0/css/font-awesome.min.css">


<!-- Load an icon library to show a hamburger menu (bars) on small screens  끝 -->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시작 -->


<style>
.footnav {
  overflow: hidden;
  background-color: #000000;
  position: relative;
}

/* Hide the links inside the navigation menu (except for logo/home) */

.footnav #footLinks {
  display: none;
}

/* Style navigation menu links */

.footnav a {
 color: white;
  padding: 20px  20px;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20px;
  display: block;
}

   
/* Style the hamburger menu */

.footnav a.icon {
   background: #ff0000;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
  padding: 20px 20px;
  right: ;
  top: 0;
  bottom: 0;
  right: 0;
}

/* Add a grey background color on mouse-over */

.footnav a:hover {
  background-color: #777777;
  color: white;
}

/* Style the active link (or home/logo) */
.footnav a:active {
 
  background-color: red;
  color:white;
 
}

</style>

<!-- Footnav 햄버거 매뉴바 css 끝 -->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시작-->

<div class="footnav" >


<a  class="active">
<b>
[세금과 법률] &uarr; 
</b>
 
</a>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시작 -->

 
  <div align="right" id="footLinks">

        <ul id="footmenu">
          

            <li><a href="http://taxnlaw.co.kr"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red">HOME </font></a>            </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 style='background-color:eeeeee;'>상담료 안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style='background-color:eeeeee;'>선임료 안내</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이재욱 변호사 사무실 지도','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사무실 Google Map</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사무실 위치안내</a></li>
                    <li> <a href="http://taxnlaw.co.kr/leecard.jpg" download="이재욱 명함">이재욱변호사 명함 Download</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변호사 이재욱 경력</a></li>
                    <li><a href="http://taxnlaw.co.kr/resume2.pdf" download="이재욱 경력">이재욱변호사 경력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eebook">변호사 이재욱 저서목록(Books & Articles)</a></li> 
                    <li><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Yes24)</a></li>


             </ul>
 

        <ul id="footmenu" >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font color="blue">* 바로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재욱 변호사에게 전화 연결됩니다.</font></a></li>
                    <li> 
                      <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핸드폰으로 전화걸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전화상담 바로하기</a> 
                    </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이재욱변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 문자상담 바로하기</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이재욱변호사와 홈페이지 상담 Mail','이재욱변호사에게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담하기',
'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이메일상담 바로하기</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style='background-color:eeeeee;'>세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education">세법 강의</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gifttax">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at">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cometax">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ansfertax">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ocaltax">지방세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rporatetax">법인세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special">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eps">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x">부동산과 세금부과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hareholdertax">주식과 세금부과처분취소</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onprofit">비영리법인 과세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style='background-color:eeeeee;'>민사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lawsuit">부동산,소유권,임대차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부동산강제집행,경매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taking">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rustlaw">신탁재산과 부동산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part">아파트하자보수청구,사기분양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onstructionfee">공사대금 청구분쟁,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buildingpermit">건축공사분쟁,건축허가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buildingdispute">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사건</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rnationalcontract">국제거래,국제계약,영문계약 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laborlaw">노동,산재보상,해고,임금체불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개인파산,회생,면책</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corp">법인파산신청,기업회생신청</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na">기업인수,M&A, 합병,주식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분쟁,불공정행위</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이혼,상속,성폭력,명예훼손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ivorce" style='background-color:eeeeee;'>이혼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opertysplit">재산분할,위자료청구</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state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재산 상속과 상속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defamation">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rivacy">사생활침해소송</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성희롱,성폭력,성범죄</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offender">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a>                    </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style='background-color:eeeeee;'>Art Dealing, 미술품거래 분쟁</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law">엔터테인먼트 법률사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entertainmentcontract">연예활동과 계약,분쟁</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vlaw">영화,TV저작권거래분쟁</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 병역소송,병역면제,병역법위반 형사사건,국외여행허가 병무상담 </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style='background-color:eeeeee;'>병역면제,병역법위반</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국외여행허가,연장,병역연기</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여권연장,재발급,거부처분취소</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회복,출입국</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미국이민</a></li>
 	</ul>


        <ul id="footmenu"> 
          <li><a hr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font color="blue">특허,지적재산권,상표권,의장권</font></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tentlaw" style='background-color:eeeeee;'>특허,침해소송</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ntellectualproperty">지적재산권분쟁,침해</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siclaw">음악저작권침해소송</a></li>
		
	</ul>

	        
	<ul id="footmenu"> 

 	<li><a hef="#"  style='background-color:eeeeee;' > <font color="red">Services For the Foreigners </font></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https://goo.gl/maps/wsdn8Jsm6PoXx1Mh7', '세금과 법률','width=1000, height=auto'); return false">[세금과 법률]</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tel:010-6350-1799','CAL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CALL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sms:010-6350-1799','text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style='background-color:eeeeee;'>[text Attorney]</a></li>
                    <li><a href="#" onclick="window.open('mailto:taxnlaw.co.kr@gmail.com?subject=REQUEST aDVISE BY Mail','EMAIL Attorney','width=1000,height=auto,location=no,status=no,scrollbars=yes'); return false"  style='background-color:eeeeee;'>
[EMAIL Attorney]</a></li> 
                    <li>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consulting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Consulting FEE]</a> 
                    </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Retainer FEE]</a></li>
                    <li><a href="http://taxnlaw.co.kr/img/leecard.jpg" download="Attorney LEE'S BUSINESS CARD">Attorney LEE's Business Card Download</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e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Attorney LEE's Resume</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inves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INVESTMEN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law">Korea IMMIGRATION LAW</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ulticultur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Divorce 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marriage">Korea Marriage</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admission"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Admission Inspec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Refugee application,lawsuit</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removal" style='background-color:eeeeee;'>REMOVAL,DEPORTATION</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VISA applic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BVISA">Korea B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CVISA">Korea C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DVISA">Korea D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VISA">Korea E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FVISA">Korea F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GVISA">Korea G Visa</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HVISA">Korea H Visa</a></li>
	
	</ul>
 	<ul id="footmenu">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VISA EXTENS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stay" style='background-color:eeeeee;'>CHANGE OF STATUS</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naturalization">Korea Naturalization</a></li>
 
                          <li><a 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employment" style='background-color:eeeeee;'>Korea Employment Dispute</a></li>

 		</ul> 
 
</div>


<!-- Navigation links (hidden by default) 메뉴 펼침 내용 끝 -->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시작-->
  
  <a href="javascript:void(0);" class="icon" onclick="footFunction()">
  
    <i class="fa fa-bars"></i>
	
  </a>
  

<script>
/* Toggle between showing and hiding the navigation menu links when the user clicks on the hamburger menu / bar icon */
function footFunction() {
  var x = document.getElementById("footLinks");
  if (x.style.display === "block") {
    x.style.display = "none";
  } else {
    x.style.display = "block";
  }
}
</script>

<!-- "Hamburger menu" / "Bar icon" to toggle the navigation links 끝 -->


<!-- 하단 햄버거 메뉴바 설정 끝 -->


</div>

<!-- Foot Navigation Menu  전체 끝 -->
 
</table>

</td>
</tr> 


<!-- 하단 footnav 햄버거 메뉴바 설정 전체 끝 -->

 
<tr>
<td>
   
 
 <div class=double>
 </div>
  

</table>					
 

<!-- 하단 top menu 버튼 시작-->

<button onclick="topFunction()" id="myBtn" title="Go to top">Top</button>	
		
<script>
//Get the button
var mybutton = document.getElementById("myBtn");

// When the user scrolls down 20px from the top of the document, show the button
window.onscroll = function() {scrollFunction()};

function scrollFunction() {
  if (document.body.scrollTop > 20 ||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20) {
    mybutton.style.display = "block";
  } else {
    mybutton.style.display = "none";
  }
}

// When the user clicks on the button, scroll to the top of the document
function topFunction() {
  document.body.scrollTop = 0;
  document.documentElement.scrollTop = 0;
}
</script>

<!-- 하단 top menu 버튼 끝-->


</body>

</html>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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