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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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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행사

















공정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행사

I. 사건개요

1. 중재 당사자

    1) 신청인 : "B" 국적의 회사로서 피신청인의 하도급 업체였음.

    2) 피신청인 : "K" 국적의 회사로서 "L" 정부가 발주한 전후 복구 사업 중의 하나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시설 수리복구 및 재가동 공사"의 원도급자였음

2. 하도급 계약 현황

  1) 계약체결일자

      - 1993.  08.  27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도급 낙찰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      

      - 1993.  11.  01 : 양당사자 사이에서 정식 하도급 계약 체결

      - 1994.  01.  11 : 변경 하도급 계약 체결

      - 1994.  12.  12 : 피신청인이 하도급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



   2) 계약금액 : USD 9,580,000

                  (이후 변경계약에 의해 USD 3,859,000으로 조정되었음)



   3) 공기 : 1993. 11. 01 ∼ 1995. 04. 01(17개월)





   4) 분쟁 해결 관련 규정

      - 적용규정 :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 규칙

      - 중재인 단 : 1인 중재

      - 장소 : 프랑스 파리

      - 준거법 : 영국법

3. 중재 신청 내용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하도급 계약을 해지 함으로써 동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된 손해 배상금 USD 900,000지급을 청구 하였음.

   2)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사가 하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피신      청인이 입게된 손해 배상금 USD 6,000,000 지급의 역클레임(COUNT CLAIM)을 청      구 하였음.

4. 중재 절차 진행 현황

    1) 1995.  05.  06 : 신청인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함

    2) 1996.  01.  03 : 양 당사자 및 중재인이 TERMS OF REFGEENCE에 서명함.

    3) 1996.  10.  08 : ICC PROCEDUAL HEARING 개최함

    4) 1997.  03.  17 : 제1차 본안 심리 개최됨

    5) 1997.  11.  16 : 양 당사자 CLOSING SUBMISSION자료 제출함

    6) 1998.  03.  19 : 중재단 최종 중재 판정 내림





II.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측 주장

   1) 하도급 계약상 공사수행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구체적인 물량 명세서(BILL OF QUANTITIES)가 없어 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공사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선급금 지급, 공정 진행에 따른 월별 기성금 지급 및 기자재 공급에 대한 기자재 대금 지급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3) 피신청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자재들의 공급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공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기성금 지급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금 동원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부족한 자금을 긴급히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

   4) 신청인은 동원 선수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자재 공급업자에게 신청인의 차용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5)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는 원도급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통보시 주어지는 7일간의 유예기간 적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6)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신청인이 제공한 기자재 공급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상 피신청인이 갖고 있는 계약 해지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7) 설사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절차상이나 형식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의 하도급 계약 이행 상황이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 할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심각한 계약 불이행 상황은 아니었다.

2. 피신청인측 주장

   1) 공정 지연의 사유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귀책 사유이며 수차례 공정 지연을 만회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를 취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조치였다.

   2) 따라서 본 하도급 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역클레임 USD 6,000,000상당 금액을 청구하였다.

II. 판 정

1. 판정주문

   1) 피신청인에 의한 계약해지는 사실적인 측면은 물론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정당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금액 USD 6,000,000 및 1995. 10. 01(피신청인의 손해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일자)부터 완제일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중재 비용은 전액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선납한 중재 비용 USD 75,000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토록 한다. 또한 본 중재와 관련 피신청인에게 발생된 법률 자문 관련 비용 USD 350,000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의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 수락

      피신청인이 발급한 낙찰의향서를 신청인은 정식 수령하고 이에 서명하였으며 따라서 낙찰의향서에 규정된 기술적인 자료준비, 공정표 작성 및 공사수행 조직도 마련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용과 부담으로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낙찰 의향서에 정식 서명을 한 이상 명백한 신청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낙찰 의향서가 계약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복구 대상 전력화 시설물에 대한 사전 평가 수행 업무

      복구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평가는 동 시설물들을 완전교체, 수리 또는 단순히 유지되어야 할지 여부를 발주자가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전 조치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실태파악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계약적인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전 평가수행 업무의 필요성은 발주자와 피신청인간의 서면상에 언급되어 있고 동 서면의 사본이 신청인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러한 사전 실태파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기본 설계작업 수행업무

     신청인은 낙찰 의향서에 규정된바에 따라 낙찰 의향서 수락 서명 후 곧바로 기본 설계 작업을 시작했어야 하나 신청인은 낙찰 의향서 수락후 5개월이 경과해서야 기본 설계 작업을 수행할 설계팀을 구성하며 현장에 파견함으로서 신청인이 수행해야 할 기본 의무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4) 변경 하도급 계약서 체결

       1993. 11. 01에 체결된 최초 계약서는 신청인이 하도급 계약에 대한 10%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마련하지 못하여 1994. 01. 11일자로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신청인측이 발주한 기자재 공급에 대해서도 적기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기자재 공급사들에게 신용장을 직접 개설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5) 하도급공사 수행을 위해 제3자와 J/V계약체결

       신청인은 하도급공사 수행을 위해 50:50지분율로 제3자와 별도 J/V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50%를 제3자가 수행할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하도급 금액 전액을 제3자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한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6) 불분명한 하도급 공사 수행 범위

      신청인은 하도급 공사 수행범위, 특히 현장조사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평가 그리고 무슨 공사들- 시설물들의 완전 교체, 수리 또는 단순 유지-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청인의 최초 중재 신청 사유에는 언급이 없고 피신청인의 역 클레임에 대한 답변서상에 만 언급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업무수행의 의무는 하도급 계약서상 신청인의 기본설계 업무 수행에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7) 하도급 계약서상 대금 지급 지연

      - 선급금 지급 현황

         신청인은 하도급 계약 후 10%의 선급금을 지급 받았어야 하나 이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따라서 초기 동원 및 작업 수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공사이행 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보증서 제출을 받기 이전에 신청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선급금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매월 기성금 지급 현황

         신청인이 제출하는 매월 기성 신청서는 피신청인이 신청하는 총기성 신청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매월 기성금을 신청하게 되며 발주처는 56일 이내에 원도급자인 피신청인에게 월 기성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동 기성금 수령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 후 기성금 수령일까지는 사실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토목 공사분에 대한 기성금은 기자재 설치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방서 및 물량명세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신청인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신청인은 제3자와 J/V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수령할 기성금은 곧바로 제3자의 구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기성금 지급 지연이 신청인의 초기 동원과 기자재 공급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8) 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인한 기자재 공급 지연

      1994. 01. 11일자 변경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적기 기자재 공급을 위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수혜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청인은 기자재 구매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자재 공급업자들이 요구하는 신용장 개설 조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신용장 개설이 수 개월 지연되고 따라서 기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임을 신청인은 주장 하였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 조건에 대한 협의는 신청인과 기자재 공급업자 사이에서 이루어 주었고 동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보되지 않으므로써 피신청인은 동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은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소재 기자재 공급업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장 개설 조건을 타결하고 그들을 수혜자로 하는 신용장을 직접 개설하므로서 기자재 공급지연 건을 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자재 공급지연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공정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9) 피신청인이 제공할 기자재 공급의 지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접 제공할 기자재들의 공급이 지연되고 따라서 기자재 설치 공정이 완료되어야 만 공사 시공분 전체에 대해 기성 수령이 가능한 계약 조건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주장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자재 공급의 지연이 공기 지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10) 공식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공정지연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이를 만회할 대책을 수립 할 것을 피신청인이 여려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측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공정지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발주처인 "L" 정부에서는 원청사인 피신청인에게 원도급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경고성 통보를  1994. 11. 03일 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신청인이 부담하고 해결해야 할 채무관계를 1994. 12. 10일까지 완전히 해결토록 하였으나 동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부득이 1994. 12. 12일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절차상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IV. 검토 의견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분쟁은 여타 계약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분쟁의 발생 원인과 이러한 원인 행위의 진행 상황이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본 중재 사건에서도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 사항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으며 더구나 시공전 사전 실태 파악 및 평가 업무, 기본설계 작업수행, 기자재 발주 및 공급, 현장에서의 다양한 공정관리 및 기성금 수령등 여러 쟁점 요소들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양상을 보여 주고 이러한 상황들이 공정 지연이라는 핵심적인 계약 불이행 상황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분쟁 상태로 빠져 들고 말았다.

  본 중재 사건에서 핵심 쟁점 사항은 피신청인이 갖고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계약 해지권을 정당하게 행사 하였는지 여부와 동 계약 해지권 행사가 절차상으로도 아무런 흠결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므로 이점 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1. 계약 해지권 행사의 절차상 흠결 여부

   원 도급 계약서상 계약 해지 통보는 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원도급 계약서 상 모든 규정들이 하도급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없이 피신청인이 취한 계약 해지 통보는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로서 무효라는 것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하도급 계약상에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통보는 통보하는 즉시 그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발효일을 따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지정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함 - 더구나 본 사안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 이전에 신청인의 책임있는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이 심하게 지연되었으며 이러한 공정 지연에 대해 이를 만회할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피신청인이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계약 해지 통보 절차는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공식 계약 해지 통보 절차를 밟기 이전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협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것을 합의한 바가 있으나 동 합의가 신청인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백지화 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계약 해지 통보가 장래 어느 시점에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절차상의 흠결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계약 해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신청인의 하도급 계약 이행 상황이 지연은 되었으나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심각한 계약 불이행 상황은 아니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이행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 계약 조건에 따른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 계약 해지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공정지연에 따른 계약 불이행의 심각한 상황은 판정이유의 요지상에 나타난 제반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객관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상황은 신청인도 어느 정도 까지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여진다. 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신청인이 제공한 기자재 공급을 수락하였으며 이는 계약상 피신청인이 갖고 있는 계약 해지 권리 행사를 피신청인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권리 자체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현재까지의 계약이행 과정과 결과 못지 않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현재의 계약 불이행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계약 당사자가 향후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려는 노력과 의지가 어떠한 지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귀책 사유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계약불이행 상황을 인정하고 보다 성실하게 계약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도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래의 계약목적 달성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상대방의 계약 해지는 사실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역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신청인의 성실한 노력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공정 만회를 위한 신청인의 확고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에 봉착한 신청인의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의 부당성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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