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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도급F000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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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도급거래관련 대법원판례Ⅳ.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Ⅲ. 하도급법의 주요내용Ⅱ.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적용대상 요건I. 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의 운용 배경 및 개요

1.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 공정위의 기능 및 역할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ㅇ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행하고

      - 거래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ㅇ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운용

      ※ 하도급법 제1조에서 입법목적으로 명시

□ 중소기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ㅇ 현재 정부는 「대기업의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기업구조조정의 5대과제의 하나로 추진중

    - 대기업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집중토록 하고, 시너지효과 및 효율성이 없는 부문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으로 전환

    -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으로서 이를 근절


   ㅇ 공정거래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관련시책을 강력하게 추진
2. 하도급법 운용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보완입법·특별법으로서 하도급법을 운용

  ㅇ 하도급법은 거래주체의 대등성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私法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법의 하나

  ㅇ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 지정고시를 '83.4.1일부터 시행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를 위하여 '84.12.31 하도급법을 제정('85.4.1 시행)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ㅇ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ㅇ 규제내용 : 9개조항의 작위의무(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의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와

       10개 조항의 금지의무(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부당한 수령거부금지, 부당반품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등)

  ㅇ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하도급법의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나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하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


□ 하도급제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ㅇ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ㅇ 기업구조조정 5대과제의 하나인 「대기업의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제도의 운용 강화 필요

  ㅇ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함께 기업간 결제시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및 어음만기일의 장기화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개선 필요

   - 이에 따라 우선 '99.2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어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계속 논의중


  ㅇ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경향에 따라 지속적인 직권조사의 확대실시가 필요

   - 지난해 서면조사방식을 도입하여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만개 업체,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수를 조사할 예정임

   ※ 지난해 국정개혁보고회의시 대통령께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에 강력한 의지 표명

(參 考 1)
                <<下都給法 制定의 背景(要約)>>

[公正한 下都給去來秩序 確立]  ⇒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相互補完的으로 均衡있게 發展(효율적인 생산분업방식의 채택으로 자원의 최적배분 기대)


                          ⇒ 경제적으로 우월한 地位에 있는 사업자의 義務 및 금지사항의 규정으로 紛爭 관련 社會的 費用 최소화





(참고 2)                《하도급법 체계도》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조항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 사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 3) 外國의 下都給去來(Subcontracting) 規制制度

□ 일본

  ㅇ 1956년부터 하청법을 제정·시행

   -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 부당감액 등 새로운 법위반유형이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적발이 곤란하여 '73년부터 수급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

  ㅇ 하도급거래 규제를 종전처럼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 제기

   - 기술혁신,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지배·종속적인 하청구조가 전문적·효율적인 생산분업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그러나 종전의 하청구조가 여전하며 매년 법위반건수가 1,300건이상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청법의 계속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 EU등 서구제국도 오히려 중소기업정책차원에서 하도급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


□ 서구 등 선진국


  ㅇ 현재 우리나라, 일본처럼 하도급관련 특별한 법령은 없음

  ㅇ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조건 등 바람직한 하도급관계의 설정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강구

    * 영국의 경우 하도급관련 법령을 준비중
    * EU : 상거래에 있어서 지불기간에 관한 권고('95.5월)


1. '하도급거래'의 정의(법 제2조①)




2. 법적용대상 요건

  가.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

       ㅇ 대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중소기업 포함)

       ㅇ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함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함

       ※ 1개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함


   <적용제외대상>

     ※ 연간매출액(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 규모미만인 사업자는 아래기준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연간매출액

      . 제조업, 도.소매업                  :      20억원 미만  

      .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      30억원미만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      
        


나. 적용대상 거래

  (1)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법 제2조⑥




  
   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ㅇ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백화점등 도·소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등)를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자동차.기계.전자업자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ㅇ 기계, 전자, 자동차등의 제조업자가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상기 행위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나.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ㅇ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등과 같은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ㅇ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을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건설자재, 부품에 대하여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해 주문한 경우



     ㅇ 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레미콘, 아스콘 등)

     ※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해 "레미콘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지역에 한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토록 하였음

     ㅇ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등을 지정하여 골재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업의 경우>

     ㅇ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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