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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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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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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도급F000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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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도급거래관련 대법원판례Ⅳ.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Ⅲ. 하도급법의 주요내용Ⅱ.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적용대상 요건

1. '하도급거래'의 정의(법 제2조①)




2. 법적용대상 요건

  가.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

       ㅇ 대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중소기업 포함)

       ㅇ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함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함

       ※ 1개의 사업자가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함


   <적용제외대상>

     ※ 연간매출액(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 규모미만인 사업자는 아래기준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연간매출액

      . 제조업, 도.소매업                  :      20억원 미만  

      .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      30억원미만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      
        


나. 적용대상 거래

  (1)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법 제2조⑥




  
   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ㅇ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백화점등 도·소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등)를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자동차.기계.전자업자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ㅇ 기계, 전자, 자동차등의 제조업자가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각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상기 행위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나.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ㅇ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등과 같은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ㅇ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을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ㅇ 건설자재, 부품에 대하여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등에 의해 주문한 경우



     ㅇ 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레미콘, 아스콘 등)

     ※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해 "레미콘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지역에 한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토록 하였음

     ㅇ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등을 지정하여 골재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업의 경우>

     ㅇ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업의 경우>

     ㅇ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건축설계업의 경우>

     ㅇ 건축사가 건축설계용역과 관련 설계도서(공사용도면, 시방서)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ㅇ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건설하도급("건설위탁") : 법 제2조⑨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5.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3. 법적용대상 기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위반행위 처리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거래에 한함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조사 가능(법 제23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함(법 제34조)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가. 서면의 기재사항(시행령 제2조)

    ㅇ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포함)
    ㅇ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ㅇ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ㅇ 하도급대금(건설위탁의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과 그 지급방 법 및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나.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99.4.1부터 시행)


    ㅇ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제조,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

    ㅇ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가 착수하기 전

  다. 추가공사계약서의 교부

    ㅇ 추가공사의 지시 또는 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임

  라.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ㅇ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ㅇ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법 제3조의2) : 현재 건설, 조선, 전  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건설자재 등 11개 업종에 보급



  마. 보존서류(시행령 제3조)

    ㅇ 제조등의 위탁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
    ㅇ 제조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 증명서
    ㅇ 목적물의 검사 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및 만기일을 포함)

    ㅇ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록된 서류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등이 기록된 서류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전자적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99.4.1부터 시행)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인정


  사. 위반행위 유형




* 기타: 서면지연교부, 변경계약서면미교부

  (2) 선급금의 지급의무




  가. 적용기준

    ㅇ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은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ㅇ 선급금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였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기간계산에서 공제가능

  나.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등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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