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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도급F000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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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도급거래관련 대법원판례Ⅳ.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Ⅲ.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가. 서면의 기재사항(시행령 제2조)

    ㅇ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포함)
    ㅇ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ㅇ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ㅇ 하도급대금(건설위탁의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과 그 지급방 법 및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나.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99.4.1부터 시행)


    ㅇ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제조,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

    ㅇ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가 착수하기 전

  다. 추가공사계약서의 교부

    ㅇ 추가공사의 지시 또는 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임

  라.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ㅇ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ㅇ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법 제3조의2) : 현재 건설, 조선, 전  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건설자재 등 11개 업종에 보급



  마. 보존서류(시행령 제3조)

    ㅇ 제조등의 위탁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
    ㅇ 제조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 증명서
    ㅇ 목적물의 검사 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및 만기일을 포함)

    ㅇ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록된 서류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등이 기록된 서류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전자적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99.4.1부터 시행)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인정


  사. 위반행위 유형




* 기타: 서면지연교부, 변경계약서면미교부

  (2) 선급금의 지급의무




  가. 적용기준

    ㅇ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은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ㅇ 선급금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였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기간계산에서 공제가능

  나.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등의 지급기준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법정지급기일              <지연이자 부과>                  지급일
       +------○-----------------------------------------------●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지급일 법정지급기일        <어음할인료 부과>            만기일
       +------●-----○---------------------------------------◎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법정지급기일  <지연이자> 지급일         <어음할인료 부과>       만기일
       +--○---------------●-----------------------------------◎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당해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

    <예  시>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계약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99.4.1
                                                                      (만원)



    주: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2) 당해 기성금의 총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3) 선급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4)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5) 당해선급금×25%×선급금 지연일수/365


  다.  법위반행위 유형


  (3) 내국신용장(Local L/C)의 개설







  가. 적용기준

   ㅇ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가. 적용기준

    ㅇ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후 합격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함

    ㅇ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법위반행위 유형





(5)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가. 적용기준

    ㅇ 관세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6)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가.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나. 목적물 수령일 기준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을 말하며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함

     -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합의하에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함  

  다. 현금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라.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마. 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적용대상

    ㅇ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현금비율 유지 및 제13조제5항에 의한 어음만기일 유지는 '99.4.1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함

    ㅇ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함

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법 제13조⑥)「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고시」

     - '98.5.11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2.5%

     - '98.5.12이후 '98.12.31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7%(어음만기 90일이내) 또는 19%(어음만기 90일 초과)의 할인율을 적용

     - '99.1.1 이후 교부된 어음은 12.5%의 할인율을 적용

       ※ 어음할인료=어음지급액수×할인율×지연일수/365일

    ㅇ 지연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98.1.13 연리 25%로 고시)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고시」
       ※ 지연이자= 지연지급하도급대금×지연이자율×지연일수/365일
  








  사. 법위반행위 유형





















(7)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ㅇ 1건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
    ㅇ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등급업체
    ㅇ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ㅇ 공동 원사업자간 지분비율 등에 의해 대금지급보증액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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