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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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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강의안: 국립경찰대학교의 공정거래법강사인 이재욱의 강의자료
공정거래법강의안  

   제 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1.1.(고시:2000-6)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제정 2000. 9. 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6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7호 및 제3조의2(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제4항 및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9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남
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
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가.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
      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
      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
      역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3)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
      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
      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운송비용
  (3)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4)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
  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
  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
  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
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시장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
       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8)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9)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사업자
   (2)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3)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또는 퇴
         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
         로 판단되는 사업자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가.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
        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3)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4) 경쟁사업자의 자금력

  다. 당해 시장에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구매액이나 공급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  총공
        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
        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가.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
       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
        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
         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
         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
         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
        부
   (6)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
         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
         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
         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시장봉쇄력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
율(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재료의 국내 총공급액)이  법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7. 자금력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시장지
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한다.

8. 기타 고려요인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
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1
    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
  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1항)

(1)「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
     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2)「수급의 변동」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수
     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의
     변동을 말한다.

(4)「동종 또는 유사업종」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5)「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
     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
     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다.

(6)「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는 최
     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
     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
     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법 제3조의2제1항
   제2호)

가.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2항제1호)

  (1)「최근의 추세」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
      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수급의 변동요인 및  1-(3)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

  (2)「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
      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
          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리익
          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다)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
          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
          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
          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2항제2
      호)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다」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
     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
     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
    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제3항)

  (1)「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를 방해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1호)

  (1)「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한다.

  (2)「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
     력을 채용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2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서 "기능
       공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기능공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2)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양성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3)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술인력

  (4) 당해 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
        성이 있는 기술인력

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3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
        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
        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
        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침해하기 위하
        여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
        위

  (7)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필수
        적인 네트워크 및 기간설비  또는 지적재산권의 제공을  중단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제4
  항)
  (1)「간접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새로운 경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신규로 진
      입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
      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3)「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신
      규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1호)

  (1)「유통사업자」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2)「배타적 거래계약」이라 함은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
      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이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2호)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
       적재산권,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의 면허권  등 인 허가, 기
       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
      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3호)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
        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
        하는 행위

  (2)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
       는 행위

  (3)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및
        기간설비 또는 지적재산권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경쟁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전단)

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5조제5항제1호)

  (1)「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다.

  (2)「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
      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다.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제5항제2호)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2호(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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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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