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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결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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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강의안: 국립경찰대학교의 공정거래법강사인 이재욱의 강의자료
공정거래법강의안  

    제 목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9 - 2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9년 4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4.15>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4 및 Ⅱ-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심사기준에서 같
다)간에 이 기준 Ⅴ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
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법 제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
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
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
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
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
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
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
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
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국내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를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
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Ⅳ.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이 심사기준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야 하며,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이 심사기준에 규정된 지배관계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Ⅴ.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나.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로부터 공급받되, 동 취득회사는 주요 원자재의 생산에 있어 시장지
배적지위에 있는 경우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로서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Ⅵ.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
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
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집중상황
    (1) 시장집중도
      (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50/100이상인 경우
         ②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10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ⅰ) 2위가 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30/100 미만이고 1위의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ⅱ) 3위가 되는 경우 : 1, 2위간 또는 2, 3위간에 상당한 시장점유율 격차가 있는 경우
   ⅲ) 1위, 2위간 및 2위, 3위간 각각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고 3위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
지 않은 4위가 있는 경우
      (나) (가)-②에 규정된 "상당한 격차"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이 상위회사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 (가)에 해당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의 증가가 근소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근소한 경
우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증가분이 5/10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라) (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거래분야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 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가  취득회사와 동일한  기
업집단에 속하거나 취득회사등이 대규모회사이고 대량구매사업자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라)에 규정된 "대량구매사업자"라 함은 당해회사(특수관계인을 포
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 거래분야에 공급된 총금액(당해상품의 수입판매액을 포함한 국내총판매액을 말한다)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세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나.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1) 수입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
을 고려한다.
      (가)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다)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라)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마)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2)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
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신규진입의 가능성
    (1)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나)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다)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라) 입지조건
      (마) 원재료조달조건
      (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사) 제품차별화의 정도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나)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용이해지는
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들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3)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상당히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및 판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한지 여부
    (5)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마.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
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시장의 봉쇄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1)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함으로써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가)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나)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1)-(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시장의 봉쇄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기업결합의 목적
      (나)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라)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마)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바)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
는 영향
  나. 기타 고려사항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
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3.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잠재적 경쟁의
저해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취득회사가 대규모회사일 것
    (2) 취득회사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진입자일 것.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
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취득회사등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할 것
    (4)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대다수 경쟁사업자간에 사업규모, 자금력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을 것
  나. 기타 고려사항
    (1)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
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
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의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2)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
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
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5)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6)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
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은 방법 또는 절차 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결합을 말한다. 기업결합의 방법 또는 절차 등이 다음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 본다.
  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지위에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거나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편승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히 유인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용을 훼손시켜 다른 사업자의 영업
에 타격을 주고 이에 편승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다.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라. 다른 회사의 주주를 강요, 협박, 기망 또는 부당유인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마. 상대회사 임원에 대한 배임증뢰, 공무원에 대한 증뢰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바. 회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기업결합심사요령"(1981.9.2)을 폐지한다.

1.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
정)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한다.
                     1998년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소매점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쇼핑센타, 또는 대형점의 개설허가를 받
아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센타의 개설허
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점업"에 포함한다.
② "대규모소매점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납품업자"라 함은 하도급,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
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점포임차인"이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매장의 일부를 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상품 또는 용역
의 판매에 사용하는 자(※이런 점포임차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흔히 '임대매장'이라고 한다)와 상품제조업자로
서 자기가 제조한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매장에서 판매하고(제조업자의 대리점, 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체
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판매액의 일정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부하는
자(※이런 점포임차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흔히 '수수료매장'이라고 한다)를 말한다.
⑤ "하도급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리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
하도록 하는 제조위탁의 경우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요구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업자로부
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⑥ "직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당해 납품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상품판매, 재고품에 대한 책임, 대금수령권등이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있는 거래형태를 말
한다.
⑦ "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한 후 재고품에
대하여는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⑧ "판촉사원"이라 함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되어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매장에서 판매촉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납품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납품업자가 대규모점포업자로부터 자기가 납품한 상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직접 당해 상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 5.12)
제4조[부당감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5조[판매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한 후 당해 상품의 판매대금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2.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없
이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한 강요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경품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
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행하는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4.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미리 특별한 규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
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
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판촉사원의 파견 등]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여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
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판매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9조[광고비 등의 부당한 전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경
품비, 과다한 사은행사비 등 판촉비용이나 실내장식, 집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 또는 전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활동방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
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2. 서면계약서 교부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기간,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판촉사원, 광고비 등의
비용분담 등(특정매입 및 임대매장은 매장위치, 매장면적을 포함)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
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의 상호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점
포 위치를 동시에 변경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요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98. 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백화점업에있어서의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
원회고시 제97-1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백화점업에있어서의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
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7-1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 - 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
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8-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
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품류의 정의】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
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제4조【경제상 이익】①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
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
지 아니하는 경우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예금의 수취·신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 등이 포함된다.
제6조【현상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
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④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 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 제8조제1, 2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암기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
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경품류가액
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2.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3.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
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
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예상매출액 = 전년도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365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예상매출액 = 전년도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년간용역제공일수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⑤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
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삭제 1999.1.1>
제10조【거래가액등의 산정】 ①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제공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2.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일사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이상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3.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②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삭제 1999.1.1>
제3장 보  칙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 행위) 및 제
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풍양속이나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현상방법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
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
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6조【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
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행행위등 규제법』의 적
용을 받는다.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 특정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위는 당해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제조회사의 경품류제공행위로
본다.
부       칙 <2000.4.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품류
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
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
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
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고시인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 제5호 단
서규정(첨부)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
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
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
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
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신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이하 "시행령 별표"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
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위반되
거나 시행령 별표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후단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
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
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
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
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위반된다.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거나, 수량.품질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2
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
호 후단에 위반된다.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
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
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1호(거래거절) 나목(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지)제1항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
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위반된다.
제10조(병행수입품에 대한 비방적인 표시.광고) <삭제 98.12.31>
제11조(병행수입품의 광고활동 방해) <삭제 98.12.31>
부    칙<98.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공정거래
위원회고시제1997-12호)]을 적용한다.
[첨 부]
관세청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 제5호 단서규정내용
- 세관장에게 상표권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외국상표권자와 "가"호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사
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동일인
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의기준지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1998-19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랭행위의 지
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맹사업에 적용·운용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거래특성을 고려
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 분야의 거래관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사전
에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Franchise)"이라 함은 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
(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
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
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자(Franchisor)"라 함은 제1호의 가맹사업 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에 관련된 포괄적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중간가맹사업자
(Subfranchisor)가 자신의 계산으로 다수의 가맹계약자를 모집하여 별도의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그의 가맹계
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2호의 "가맹사업자"로 된다.
4. "가맹계약자(Franchisee)"라 함은 제1호의 가맹사업 관련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가맹희망자(Prospective Franchisee)"라 함은 장래 가맹사업을 할 목적으로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자 모집에
응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가맹료(Franchise Fee)"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권리와 영업의 지도 등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고시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주요 행위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근거한 시행령이나 고시·지침의 적
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기본원칙〕가맹사업의 거래특성을 감안하여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전에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여부
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필요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는 반면,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자에
대한 각종 영업활동 관여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사업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불공정거래여부를 판단하
도록 한다.
제5조〔사전 정보 및 자료 미제공〕①가맹사업자가 자기의 가맹계약자 모집에 응하여 가맹준비를 하여온 가맹희
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
당된다.
1.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관련 재무상황,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 진행중인 소송
에 관한 사항들중 필요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을 체결 또는 체결하고자 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가 가맹시 또는 가맹후 부담하여야 하는 가맹료, 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의 금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등 약정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지않고 계약을 체결 또
는 체결하고자 하는 행위
3. 가맹희망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 영업지도와 이에 대한 대가지급 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의 해
제.해지 및 갱신조건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계약서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
로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하고자 하는 행위
4. 가맹희망자가 자기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점 현황과 가맹사업자가 점포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경
우 동 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하고자 하는 행위
② 가맹사업자는 제1항의 정보나 자료를 가맹희망자가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비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포의 설비 구입강제〕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이미지통일을 위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를 설치하게 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시한 사양서나 품질기준에 따를 경우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음에도 점포설비의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또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7조〔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
의 취급 상품 또는 용역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규
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또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제1항제5호전단에서 규정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
제8조〔상품등의 구입처 제한〕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판
매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구입처변경을 제
한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행위" 또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상
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9조〔영업지원 등의 거절〕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기간중에 판매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 등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의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
당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9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라 한다)
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국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 음반, 영상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
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산업재산권도입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구입처 제한 산업재산권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가 제공한 기
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산업재산권도입자(이하 "도입자"라 한다)가 생산하는 제품(이하 "계약제품"이
라 한다)의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 등을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o 도입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가 계약제품의 부품 등을 도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수출지역의 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제품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의 수출
가능 또는 수출금지 대상국가를 지정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수출량 또는 수출금액을 제한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계약체결 당시 제공자의 기득권지역(당해 산업재산권 등록지역 등)에 대하여 기득권지역의 국내법에 의해 계약제품의 수
출이 제한되는 범위내에서 제공자가 도입자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공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o 제공자가 제공자의 국내법에 의해 계약제품의 수출이 금지된 지역에 대하여 도입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 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계약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의 판
매(재판매)가능 상대방 또는 금지상대방을 지정하는 경우
4. 거래수량 제한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량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도입자로 하여금 그 이상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최소 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도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최소 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o 독점계약으로서 제공자가 계약제품의 최소 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고 도입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
공자가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5. 거래방식 제한 및 판매(재판매)가격 지정
   제공자가 일정한 거래방식을 지정하거나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경우
6. 경쟁기술(제품, 업종)(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 사용 또는 취급(이하 "취급"이라 한다) 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기술(제품, 업종)과 유사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쟁제품
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공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간중 경쟁제품을 취급할 경우 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7. 병행수입의 방해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사업자(상표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상표사용권도입계약을 체결한 외국사업자(상표권자)와 국
내사업자가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외국사업자(상표권자)로
부터 상표사용권의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가 당해 계약제품을 국내판매를 위해 수입하면서 당해 국내사
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8. 특허권 등 권리소멸 후 사용 제한
   계약기술(제품)의 특허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후 또는 도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이 공지의 사실이 된
후 도입자가 특허권 등 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내도록 하거나 당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9. 계약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기술료 부과 및 일괄기술 도입
   계약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
여금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경우
10. 기술개량제한 및 연구개발 제한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량을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도입
자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량을 할 경우 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11. 개량기술이전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도입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에 대해 제공자에게 대가없이 소유
권 또는 독점(비독점) 실시권을 주도록 하거나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도입자가 이룩한 개
량기술(제품)에 대해 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도입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에 대해 개량에 소요된 기술개발비 및 예상수익을 포함한 대
가를 받고 제공자에게 공동소유권 또는 독점(비독점)실시권을 주는 경우
   o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각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제품)에 대해 계약상대방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거나 상
호 대등한 조건으로 독점(비독점) 실시권을 주는 경우
   o 제공자가 도입자로 하여금 도입자가 계약기술(제품)과 관련하여 이룩한 기술개량을 계약기술(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등
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여 도입자가 개량기술을 사용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12.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제공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정하여 도입자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는 경우
13. 기술료 산정 및 최소기술료 부과
   기술료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제공자가 기술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제공자가 도입자에게 일정액의 최소기술료를 부과하는 경우
14. 계약해지 또는 분쟁시의 규정
   계약해지나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중재기관, 적용법률 등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되거나 기술료의 지급불능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제공자가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5. 부쟁의무 부과
   제3자가 계약기술의 유효성 또는 공지성 여부를 다툴 경우 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제4조(저작권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저작권도입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노우하우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노우하우도입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호는 다음과 같다.
8. 공지후 사용제한
   도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우하우가 공지의 사실이 된 후 도입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기술료를 내도록
하거나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제6조(프랜차이즈도입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가맹사업(프
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따른다. 단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자 또는 중간가맹사업자를 말한다.
② 프랜차이즈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특히 가맹사업자
의 가맹계약자에 대한 영업활동 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1. 거래수량 제한
   가맹사업자가 취급상품의 최고판매량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그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판매목표량 또
는 금액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가맹사업자가 취급상품의 최소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강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점포의 설비구입강제
   가맹사업자가 가맹점포의 통일된 이미지 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점포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강제하거나 가맹사업자가 공동
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등 정당한 이유없이 통일된 이미지 확보에 필요한 점포설비를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지정
하는 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3.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의 제한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취급상품 또는 용역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광고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경우
   o 가맹사업자가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가맹사업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판매가격을 가맹계약자에게 권장하
는 경우
4. 상품 등의 구입처 또는 영업지역의 제한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나서 가맹계약자의 판매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중간가맹사업자가 영업지역외의 제3자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o 가맹사업자의 동의없이 가맹계약자가 영업지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5. 영업지원 등의 거절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자가 거래기간 중에 판매상품이나 원재료,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
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거래기간중에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 등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가맹사업자가 마련한 훈련과정에 가맹계약자나 또는 가맹계약자의 직원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참가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는 경우
6. 일방적 의무 부과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동의없이 가맹계약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의 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공정한 경우>
   o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자에 허여된 지적재산권 등을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 가맹계약자가 법적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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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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