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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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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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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공사대금청구소송


[Title]
공사대금(피고, 하자보수, 지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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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     건     2000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건 신축건물(공유부분, 301호 및 401호)의 하자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가. 이 건 신축건물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공유부분, 301호 및 401호(피고들이 제출한 허가도면과 상이한 서측방 창문위치 변경공사비, 이중 창문공사비, 욕실 욕조설치 공사비 포함)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비용이 총 금18,062,000원(부가세별도)으로 산정되었으나(감정보고서 31정 마. 공사비용 참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용은 위 금액 이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이 건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 공사는 현실적인 시공가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감정보고서 공사비 집계표, 일위대가표에 의하면, 자재비의 경우 기본단가에서 필요한 자재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금액을 산정하였고, 노무비의 경우 노임단가에서 필요한 인부수를 곱하여 금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자재구입 내지 인건비에 대한 현실을 도외시 한것입니다. 예를들면, 페인트 한통이 아닌 반통은 구매가 거의 불가능하고, 기능공이 방수공사를 하는데 반나절이 소요되더라도 1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벽지, 페인트등 부분보수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재료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뿐 아니라 이질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실 단위로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 감정서상 부분보수비용만 산출이 되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401호에 대한 하자 중, 화장실의 방수가 미흡(참고자료 간이감정서 참조)하여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지체상금에 대하여
  이미 답변서에서 주장한 바와같이, 원고는 피고 임==에 대하여 금13,968,000원을, 피고 김===에 대하여 금13,824,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는 공사지연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대한 피고들과 협의가 있었다고 거짓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3. 이 건 신축건물의 하자의 계속적 증가와 피고들의 동의없는 무단 설계변경에 대하여
  가. 살펴본 바와같이, 이 건 신축건물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현재 균열 및 누수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피고들은 심한 악취, 곰팡이, 결로현상, 누수등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고들로서는 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하자감정에 따른 공사비용, 지체상금과 함께 반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7. 피고들 및 소외 이==, 안==과 이 건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설계도면(피고들이 감정신청시 첨부한 허가도면과 일치합니다)을 제시하여, 피고들은 이를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을제 호증 내지   참조),원고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한마디 상의 내지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피고들은 감정신청을 하기위해 해당구청에서 설계도면 등을 구하던 중,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로서는 신의와 성실에 좇아 피고들이 알고있는 허가도면과 일치하게 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상의 내지 협의도 없이 무단설계 변경을 하였고, 이로인한 공사비 차액마저 부당이득 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원고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들이 하자보수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거짓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이 하자보수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상식적으로도, 하자보수를 하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를 거절하겠습니까?

5. 향후 입증방향
   피고들은 기본적인 주장 내지 입증은 다 마친 상태인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부분에 대하여 조정 내지 기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즉시 반소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피고들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세금관련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명의를 무단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을제   호증 1                 확인서
1.             2 내지 5          각 인감증명서         



2000.000.000.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0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000단독 귀중


← End



[Title]
공사대금(피고, 하자보수, 지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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