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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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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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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Title]
약속어음금등,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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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13, 92가합38008,  92가합82753 (반소)  제18부 판결 
                          
[원고(반소피고)]  000
                
[피고(반소원고)]  000
 
[변론종결]  1993. 6.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금 57,578,700원 및 위 금원  중 금 38,385,800원에 대하여는 1992. 5.17.부터
1993.  7.1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금 19,192,900원에 대하여는 1992. 7.29.부터 1993. 7.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철거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 금 38,385,8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17.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금 19,192,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 별
지목록기재 환경관리용 연돌연속자동측정기를 철거하라는 판결.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금 211,121,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약해제에 따른 철거 등 청구부분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계약서), 2  
내지 5(각 합의서), 갑  제3호증의 1(성능검사결과통보), 2  내지 6(각 시험성적
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시험성적표), 갑 제5,6호증의 각 1(각 설치완료요
청), 갑 제7호증(설치사업완료요청), 갑 제8호증(계약해지통보), 갑 제9호증(이행
보증보험증권), 갑 제10호증의  1(자동측정기운영지침배부), 2(자동측정기운영지
침), 갑 제11호증의 1(성능검사지시),  2(성능검사실시촉구), 갑 제12호증의 1(성
능검사 및 작업일정협의건), 2(성능검사 및  작업일정), 갑 제13호증의 1(성능검
사신청), 2(성능검사의뢰,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회의록), 갑 제17호
증(환경오염공정시험법, 을 제5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19호증의 2(연
돌자동측정기설치), 갑 제23호증의  1(지명경쟁입찰), 2(계약서에포함될사항),  3
(보증서), 을 제2호증(출장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재현, 박거환,  백흠균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박재현, 백흠균의  각 일부 증언은 제
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재현, 백
흠균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는 1989. 4.10.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환경관리용  연돌자동측정
기씨스템(TMS) 6대  및 그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연돌측정기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금   211,121,900원(공사금 191,929,000원   + 부가가치세   금
19,192,900원)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
피고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입찰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
고 입찰문서에 일치시켜  설계, 제작, 기자재구입, 검사,  성능보장 및 하자보장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위 계약서 제1조),  ? 피고는 업무상의 성능보증을
보장하되(제7조), 연돌측정기씨스템은 공해공정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
며(제8조), ? 납기란 계약물품이 설치 완료되어 성능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고(제11조),  ? 원고는 피고에
게 선급금으로 시연합격 후 10일 이내에  위 계약금액의 40%를 2개월 만기 약
속어음으로 지급하며, 잔금 60% 중 30%는 성능보장을  달성한 후 원고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2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환경청의 인
정을 득한 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하며(제18조), ? 피고가 본 계약을 완전 이행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할 때, 성
능보장을 달성하지 못할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피고가 위 계약체
결시 계약보증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이 사건 연돌측정기등
을 조속히 철거하기로(제4조, 제5조) 약정하였다.
(나) 그 후 1989. 5.10. 원, 피고 사이에 위 계약내용  중 ? 납기를  위 계약체결
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7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 선급금을 40%에서 20%로
감축하며, 잔금은 계약물품 전부가 설치되고 성능보장을 달성한 후 원고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4개월 만기  약속어음 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어 피고는 1989. 5.25.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
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19,192,900원,    보험기간을 1989. 4.10.부터
1989.11. 9.까지로 하고 이 사건 연돌측정기등의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보증금을
부담위험내용으로 하여 피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19,19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위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위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여 위 보험계약은 기간만
료로 종료되었으며, 1989.10.26. 원,피고 사이에 다시 위 계약내용 중 "납기를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을 "설치완료일을 1989.11.28.까
지로 하고 성능보장 달성일을 1990. 1.28.까지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합
의를 하였다.
(다) 피고가 1989.11.28. 원고의 제1,2공장에 이 사건 연돌측정기등의  설치를 완
료하였는데도 그 성능보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1990.  5.17. 환경
처 산하 소외 울산환경출장소장으로부터 연돌자동측정기운영지침을 배부받았고,
그 후  위 출장소장으로부터 계속하여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던 중 원,피고는 1990. 8. 초순경 위 선급금 20% 지
급을 위한 시연검사로써 쌍방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0. 8.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당시 수리보수중에 있던 별지목
록 1,2기재 연돌측정기를 제외한 별지목록  3 내지 6기재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즉 별지목록 3,4기재  연돌측정기의 먼지 분석기에 대
한 9개의 법정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산소가스  
분석기에 대한 5개의 법정검사항목 중 교정오차, 제로드리프트(Zero drift), 스팬
드리프트(Span drift) 3개 항목에 대하여만,  별지목록 5,6기재 연돌측정기의 아
황산가스 분석기에 대한 8개의 법정검사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하여만, 산소가스
분석기에 대한 5개의 법정검사항목 중 위  3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각 자체검사
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그 후  1990. 8.29. 소외  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별지목록 1,3,5기재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생산기술
연구원장은  같은 해 9.10. 원고에게 준비관계로 당장은 불가능하고 지연되겠다
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생산기술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기 이전인 1990.  9.
4.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내용 중 ? "성능보장 달성일을 1990. 1.28.까지로 한다"
라는 부분을 "성능보장 달성일을  환경처에서 원,피고에게 위임한  방법에 의거
쌍방의 성능검사  합격 후 원고의 검수서 발행일까지로 한다"라고, ? "시연합격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잔금  80%는 계약품목 전부가 설치되고 성능보장을 달성한  후 원고
의 검수합격일로부터 4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피고는
위 금액 수령시 선급금에 대한  지불보증보험증권 내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원
고에게  예치한다"라는 부분을 "본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성능보장을 달성한 후  원고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4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단, 피고는  위 금액 수령시
선급금에  대한 지불보증 내지 하자보증으로 증권, 당좌수표, 약속어음 중 택일
하여  원고에게 예치한다"라고 변경하고, ?  "환경처 인정검사는 피고의 책임하
에 실시하고 불합격 및 미비사항 발견시  즉각 수리하여 피고는 재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추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1990. 9.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선급금에 대한
지불보증으로  피고 발행의 액면금 38,385,800원 약속어음을 예치받고, 같은  해
9.19. 피고에게 금 38,385,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피고는 이 사건 연돌측정기 중 제1공장의 별지목록 1기재 연돌측정기의
아황산가스, 암모니아가스, 산소가스 분석기에  대하여, 별지목록 5기재  연돌측
정기의  아황산가스, 산소가스 분석기에 대하여 1991.  6.  4. 위  생산기술연구
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하였는데(1차 성능검사), 같은 해 7.30. 위 생산기술연구원
으로부터  위 측정기에 대하여 검사의뢰한 아황산가스, 암모니아가스, 산소가스
분석기에 대한  검사항목 중  별지목록 5기재  연돌측정기의 산소가스  분석기
외의 나머지 모두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9.13. 위
같은 측정기에 대하여 위 생산기술연구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하였는데(2차 성능
검사),  같은 해 10.24. 위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연돌측정기
의 아황산가스  분석기 중 상대정확도 검사항목에 대하여, 암모니아가스 분석기
중 스팬드리프트, 교정오차, 상대정확도 검사항목에 대하여, 산소가스 분석기 중
제로드리프트, 스팬드리프트 검사항목에  대하여, 별지목록 5기재 연돌측정기의
아황산가스 분석기 중  상대정확도 검사항목에 대하여  각 불합격 판정을 받았
다.
(사) 피고는 1992. 5. 6. 원고에게 현재로서는  이 사건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공
인기관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문제된 부분을 개조하
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2. 5.14. 피고
에게, 피고가 이 사건 연돌측정기등에 대하여 공해공정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성능보장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시경  피고에게 도
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계약내용,
이 사건 연돌측정기를 설치한 목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
건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주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연돌측정기 중 일부인  별지목록
1,5기재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2차
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연돌측정기등 설치완료일인 1989.11.28.
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피고 자신도 당장은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계약서 제5조 제1항의 피고가 본 계약을
완전 이행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한 때 또는  이 사건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성능보장을 달성하지 못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1992.
5.14. 피고에게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 손해배상예정액인   계약보증금 상당액   금
19,192,9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연돌측정기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다.(별지목록 7,8기재 기록관리장치 및 신호전송관리장치는  비록 위  계약에서
피고가 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주기로 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돌측정기와 일체가 되어 위 계약목적물이 됨으로써 이 사건 연돌측정기
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해제의
효력은 위 계약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7,8기재 물건을 이 사건 연돌측정기와 함께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1,5기재  연돌측정기에 관하여 위 생산기술연
구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 중 대부분의
것은 원고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관계로  분쟁이 생겨서 피고가 그 관리를
소홀이 한 때문이었고, 특히 상대정확도 항목에서 기준보다 크게 나옴으로써 불
합격  판정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연돌측정기의 제작을
의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제시한 시방서에 원고공장의  연돌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량의 범위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넓게 제시해 준  탓으로 위 연돌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가스량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  설계,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어서 위 연돌측정기의 상대정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 할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입찰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을 준수하고 입찰문서에 일치시켜  설계, 제작, 기자재구입,  검사, 성능보장 및
하자보장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갑
제24호증의 1(관보), 을 제3호증(시방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거환의 증언 및 한
국원자력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당시  시행되고 있던 환경보전법(그  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었
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원고공장의 소재지인
울산공업단지내에 설치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처 고시로서  배
출기준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암모니아가스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250ppm이하, 아황산가스에 대하여는 700ppm이하로 규정한 사실, 당시  원고는
원고공장 연돌의 실제  산소농도를 기준으로 위  아황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계산한 결과  1026ppm이하로 확인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1기
재  연돌측정기에서 측정하는 암모니아가스에  대하여는 0 - 250ppm까지, 아황
산가스에 대하여는 0 - 1,000ppm까지,  별지목록 5기재 연돌측정기에서 측정하
는 아황산가스에 대하여는 0 - 200ppm까지  측정이 가능한 연돌측정기를 제작
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백흠균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돌측정기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측정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위 연돌측정기에서 측정하는  암모니아가스  및 아황산가스의 배출허용기
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연돌측정기가 공해
공정시험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연돌측정기가 설치되는  원고공장의 연돌에서  실제 배출되는  
가스량의 범위를 조사하여 위 배출허용기준에  알맞도록 위 연돌측정기를 제작
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약속어음금 청구부분
(1) 갑 제2호증(약속어음금)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9.10. 원고에게 액면금 38,385,800원, 지급기일 1992. 5.16.,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초북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피고에게 지급제
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 38,385,800원  및  이
에 대한 위 지급기일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
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9.19. 원고로부터 위 선급금  38,385,800원을  지
급받고 위 금원의 반환에 대한 지불보증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
행하여 준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을 반환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
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본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써 이
미 수령한 위 선급금 38,385,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원, 피고는  1990. 9. 4.자 합의서에서 원, 피
고  쌍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같은 해 8.10.부
터 같은 해 8.18.까지  사이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능검사결과에 따라 성능보
장은 일단 달성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대금을 지급하되,  후에 환경처
가 성능검사능력을 갖추게  되면 피고가 책임지고 환경처의 성능검사를 득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대금  211,121,9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  주는  것이  성능보장달성의 조건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연돌측정기의 설치를 완료하고도 2년이상 경과하는 동안 위 조건을 이
행하지 아니하여 위  도급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연돌측정기에  대하여  1990. 8.10.부터 같은  해  
8.18.까지 사이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능검사로써 그 성능보장이 달성된 것으
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손해배상예정금   합계 금  
57,578,700원(38,385,800원  +  19,192,900원)  및  위  금원  중  위  약속어음금
38,385,8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2.
5.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 7.13.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
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위 손해배상예정금 19,192,900원에 대하여는  위 계약해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1992. 7.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 7.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
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
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사   000
          판사   허
          판사   강
 
                 목       록
 
      소재지  원고 제1공장 : 울산시 남구 0                   제2공장 : 울산시 남구 부곡동 0
              (설치장소)                  (측정기)                 (수량)
      1. 제1공장 공동연돌(50m)      암모니아(NH3), 아황산(SO2)
                 (X-1201)           산소(O2) 가스측정기             1식
      2. 제2공장 공동연돌(50m)      암모니아(NH3), 아황산(SO2)
                 (2X-2101)          산소(O2) 가스측정기             1식
      3. 제1공장 소각로연돌(20m)    먼지(DUST), 산소(O2)
                 (R-4101)           가스측정기                      1식
      4. 제2공장 소각로연돌(45m)    먼지(DUST), 산소(O2)
                 (2R-4101)          가스측정기                      1식
      5. 제1공장 소각로연돌(14.7m)  아황산(SO2), 산소(O2)
                 (R-4601)           가스측정기                      1식
      6. 제2공장 소각로연돌(30m)    아황산(SO2), 산소(O2)
                 (2R-4601)          가스측정기                      1식
      7. 제1공장 조정실             기록관리장치(RECORDER PANEL)    1

         제1공장 폐액소각시설        기록관리장치(RECORDER PANEL)    
1식
         제2공장 조정실             기록관리장치(RECORDER PANEL)    
1식
         제2공장 폐액소각시설        기록관리장치(RECORDER PANEL)    
1식
      8. 제1공장 환경과전산실       신호전송관리장치(TMS BY PC,     2식
                                     PC&Data Logging system for TMS)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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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등,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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