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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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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하도급F000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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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도급거래관련 대법원판례Ⅳ.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Ⅲ. 하도급법의 주요내용Ⅱ.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법적용대상 요건I. 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의 운용 배경 및 개요









新·舊條文 對比表














下都給去來公正化指針 全文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정 : 1987. 9. 9
개정 : 1988. 8.17
개정 : 1990. 6.13
개정 : 1993. 3.17
개정 : 1995. 6.30
                                                      개정 : 1999. 6.30
                                                      개정 : 1999.12.15
Ⅰ.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상시고용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또는 도급한도액), 자산총액

  가.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97년도까지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12월말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간매출액(이하"매출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과세표준의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시공능력평가액(또는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또는 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수 개 공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라.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마. 신규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연도의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 "자산총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 매출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바.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 건설, 제조)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2. 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 기간계산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4. 하도급거래 승계

  가.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기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다. 건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제3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면허·등록·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 완료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라.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면허나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상실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는 동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6. 과실상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다.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



Ⅲ. 공정화지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법 제2조(정의) 제6항>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자기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자동차.기계.전자제품 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라)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선각제조 및 도장, 용접 등을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바)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다)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예시>
      ① 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등
      ②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③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3)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법적용 예시
      ①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및 시스템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④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나) 엔지니어링활동업의 법적용 예시
      ①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건축설계업의 법적용 예시
      ① 건축사가 건축설계용역과 관련 설계도서(공사용 도면, 시방서)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91조의3제1항에 의한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건축사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나. 수리위탁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8항>
     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시>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건설위탁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9항, 시행령 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나)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예시>
    ①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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