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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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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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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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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형사지법 1987. 5. 13, 86노7307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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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
위의 주체는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이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
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 모두를 동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
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15조
           제66조
           제70조
 
【피 고 인】  학교법인 000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고단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000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000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조명기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000는 000불과하여 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학교법인 한양학000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000 이 사건 배출시설인 병상의 증설 및 그
관리를 담당하여 실무적인 행위를 하는 중요담당자로서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사
용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같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이 사건 배출시설의 사업자라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임은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
무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인 자연
인 및 그 소속법인은 어느 쪽이나 같은 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 000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000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배출시설관리인 변경신고서사본, 배출시설관리인대장사본, 
업무분장표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명기
는 피고인 학교법인 한00학원 소속의 한00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과 영선계장
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세탁시설, 병상시설 등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맡아 온
사실, 위 병원 영선과에서는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안전, 소방 및 공해관리 등의 업
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위 병원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는 1984.5.21.부터는 공소외
00임이, 1985.9.3.부터는 공소외 최종태가 각 임명되어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00는 1981.경부터 1984.5.21.경까지 위 페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었
을 뿐만 아니라 1985.11.경에는 이 사건 세척시설 및 병원시설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
선계장으로서 배출시설허가신청을 기안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 조명기는 피고인 학교00원의 사용인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
경보전법 제70조, 제66조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nd



[Title]
서울형사지법 1987. 5. 13, 86노7307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Important   34 →   공사대금청구소송대리업무수행    
  32 →   기업결합심사기준  
  26 →   하도급F00128.hwp  
  25 →   하도급F00100.hwp  
  24 →   하도급F00099.hwp  
  23 →   하도급F00098.hwp  
  22 →   하도급F00097.hwp  
  21 →   하도급F00096.hwp  
  20 →   하도급F00085.hwp  
  19 →   하도급F00084.hwp  
  18 →   하도급F00083.hwp  
  17 →   공정거래법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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