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명예훼손,모욕 소송
  • 명예훼손,모욕 소송
  • 사생활침해소송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법영상물,사진촬영,유통,인터넷게시
  • 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 범죄
  • 정보통신망법
[Category]
명예훼손,모욕 소송


[Title]
한편 정씨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사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들이 굳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도
Start →

김성환(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 8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10월 11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11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의원이 고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1월 서울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해 노원구 주민들을 상대로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인문학 특강을 계획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한 교수는 김일성 찬양론자”라며 특강을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 확산시켜 혼란 만드는 자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글도 게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할 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특히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에 이른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의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공적 인물에 대해 공적 관심사에 관해 한 비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하며 상고했다.  
 
 전 KBS 아나운서이자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고 정미홍씨. [중앙포토]

전 KBS 아나운서이자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고 정미홍씨. [중앙포토]

한편 정씨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사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들이 굳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도 벌금형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0만원의 벌금은 정씨의 상속인들이 김 의원에게 배상하게 됐다.

[출처: 중앙일보] 대법, 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상대 소송 제기한 김성환 더민주 의원 승소 확정






← End



[Title]
한편 정씨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사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들이 굳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도



  6 →   명예훼손 Defamation  
  1 →   A. 명예훼손  

1
     
       

[Category]


  • 명예훼손,모욕 소송
  • 사생활침해소송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법영상물,사진촬영,유통,인터넷게시
  • 명예훼손,모욕,인터넷비방 범죄
  • 정보통신망법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