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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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국적 남성과 결혼하여 스페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여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

제목        이혼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3
조회수        11431
첨부파일         [1] 2012르3746.pdf

●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 판시사항

   스페인 국적 남성과 결혼하여 스페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여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1.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리상, 언어상, 증거수집의 편의 측면에서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와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식과 혼인신고 등이 원․피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역시 이혼 소송이 대한민국에 제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피고가 함께 거주한 최종 상거소가 스페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원고 부친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 혼인 중에도 상당 기간 원고 부친의 집에 거주하였으며, 2011. 6. 29.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모친 등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혼인과 달리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과 달리 스페인 법원에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에게 스페인 법원에서만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5.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응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6.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속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7.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원고가 위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

       8. 설령 이 사건 이혼 사건의 준거법이 스페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0. 국제재판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부당하게 넓히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겠으나,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판결의 의의]

◯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스페인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스페인 법원은 자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재판을 함

◯ 제1심법원은 스페인 법원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함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

※ 국제결혼과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 ⇨ 이혼사건 재판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정확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사안

↑ 스페인 국적 남성과 결혼하여 스페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여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

SUBJECT(목차)

360 →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359 → 대법원판결에 의해 파기됨. -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

358 → 공무원 연금법 해설

357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2013. 9. 26. 2011헌바272)

356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355 →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부부가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분할청구 수령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며 공무�

354 → 이혼시의 공무원연금 분할 요건 4가지

353 →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52 →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

351 →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

350 → 가.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349 → [1]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약혼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후에 밝혀진 경우 상대방의 약혼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약혼시 학력 등을 속인 당�

348 →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

347 →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46 →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 스페인 국적 남성과 결혼하여 스페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여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

344 → 재판상이혼과 관련된 법률문제 안내

343 → 재판상이혼과 관련된 법률문제

342 → 협의이혼

341 →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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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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