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ID PW
TAX & LAW <세금과 법률>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Attorney LEE protects your family, not only you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조세소송, 조세불복심판, 세무자문, 민,형사,행정,국제소송, 한국이민, 미국이민, 한국투자, 미국투자, 국제거래, 국제중재, 미술품거래 서비스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중재,조정,ADR, Arbitration Court representation. Singapore, HK, LONDON, NY. BEIJing, LA -> BLOG[국제중재,국제재판,국제중재재판,국제거래,국제계약,국제조정,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
학교폭력,학생폭력, 학생 성폭행, 학교성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BLOG[학교폭력, 학생폭력,학교 성폭력, 학생 성폭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서비스]
세무신고,불복심판,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BLOG[세무소송,조세소송]
고품격 이혼,상속분쟁, 재산권분쟁 소송 -> BLOG[ 이혼소송, 재산분할, 상속분쟁, 양육권, 친권, 위자료]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BLOG[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변호사]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사건 대리 -> BLOG[ 병역법, 병역면제, 해외유학 병역연기 전문소송 변호사 이재욱(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IL, FEDERAL)]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FOR FOREIGNERS -> BLOG[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대리서비스 -> BLOG[ Immigration to U.S.A. for KOREANS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 대리 서비스)]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예스24 온라인판매

TAXNLAW.CO.KR

About Attorney| 민사
행정		| 세무
조세		| 부동산| 병역법위반소송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MENT
VISA
Immigration		| 이혼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예술과
법률		| U.S.A.
VISA
IMMIGRATION		| 파산
회생		| OFFICE| U.S.A.
VISA
APPLICATION		| Refuge
Asylum		| 미국법|
성희롱,성폭력 전문강의(업체의뢰)
이혼소송, DIVORCE IN KOREA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성폭력,청소년,여성보호위반사건
이혼소송, DIVORCE IN KOREA


스페인 국적 남성과 결혼하여 스페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여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
jae wook LEE  (Homepage)
 2018-04-10 11:49:21, 조회 : 117, 추천 : 16
제목        이혼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3
조회수        11431
첨부파일         [1] 2012르3746.pdf

●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 판시사항

   스페인 국적 남성과 결혼하여 스페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여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과 함께 스페인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1.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리상, 언어상, 증거수집의 편의 측면에서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와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식과 혼인신고 등이 원․피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역시 이혼 소송이 대한민국에 제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피고가 함께 거주한 최종 상거소가 스페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원고 부친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 혼인 중에도 상당 기간 원고 부친의 집에 거주하였으며, 2011. 6. 29.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모친 등과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혼인과 달리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과 달리 스페인 법원에서는 파탄의 주된 책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에게 스페인 법원에서만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5.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응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6.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속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7.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원고가 위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

       8. 설령 이 사건 이혼 사건의 준거법이 스페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0. 국제재판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부당하게 넓히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겠으나,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판결의 의의]

◯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스페인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스페인 법원은 자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재판을 함

◯ 제1심법원은 스페인 법원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함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

※ 국제결혼과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 ⇨ 이혼사건 재판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정확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사안      


http://taxnlaw.co.kr/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제목

  다음페이지 1 [2][3][4][5][6][7][8][9][10][11][12][13][14][15][16][17][18]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우)06653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