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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에는 이혼결정문을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서 직접 제출하시고 호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재욱  (Homepage)
2003-11-02 14:45:23, 조회 : 346, 추천 : 30
합의이혼시에는 이혼결정문을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서 직접 제출하시고 호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합의이혼시에는 이혼결정문을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서 직접 제출하시고 호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할구청에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관행상 일방의 출석에 의한 제출만으로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일방만의 출석에 의한 제출의 경우에 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이혼신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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