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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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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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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섭외사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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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섭외사법(발췌)  
내용
      제정:1962.1.15 법률 제966호
  최종개정:1999.2. 5 법률 제5809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법의 목적 >
  제1조【목적】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혼  인 >
제15조【혼인의 성립요건】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②前項의 규정은 민법 제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혼인의 효력】 ①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參養子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17조【부부재산제】 ①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서양자가 된 때의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 이  혼 >
  제18조【이혼】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친생자 >  
  제19조【친생자】 친생자의 추정, 승인 또는 부인은 그 출생당시의 母의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夫가 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0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父 또는 母에 관하여는
인지한 때의 父 또는 母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子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인지의 효력은 父 또는 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 양  자 >  
  제21조【입양 및 파양】 ①입양의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입양의 효력 및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 친자관계>  
  제22조【친자간의 법률관계】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父의 본국법에 의하고 父가
없는 때에는 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 부  양 >  
  제23조【부양의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 친족관계 >  
  제24조【친족관계】 친족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후  견 >
  제25조【후견】 ①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의 후견은 그 본국법에 의하며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없는 경우 및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 상  속 >
  제26조【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유  언 >
  제27조【유언】 ①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성립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취소는 그 취소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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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섭외사법(발췌)



  299 →   민법 이혼 규정  
  298 →   민법 혼인, 가족 규정  
  295 →   협의이혼의 절차  
  →   섭외사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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