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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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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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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6.30 보건복지부령 제0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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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6.30 보건복지부령 제00251호]


제24조 (연금급여의 지급청구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3.1.29>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호적등본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3.1.29>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3.1.29>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⑤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4]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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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6.30 보건복지부령 제00251호]



  299 →   민법 이혼 규정  
  298 →   민법 혼인, 가족 규정  
  295 →   협의이혼의 절차  
  284 →   섭외사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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