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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지 ○ 소득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임 ○ 거주자는 국내ㆍ 외 모든 소득(전세계 소득 : 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함 - 이에 따라 거주자를 무제한 납세의무자, 비거주자를 제한적 납세의무자라고 함 ○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교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국내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및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1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음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분류과세하며 -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함 ○ 또한,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 국내원천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 과세(근로소득 제외)함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ㆍ 소득세법 제122조 단서조항 ㆍ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참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신고ㆍ납부) 분리과세 (완납적원천징수) 25% 2호 배 당 소 득 25% 3호 부 동 산 소 득 -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 업 소 득 2% 6호 인적용역소득 20% 11호 사 용 료 소 득 25% 12호 유가증권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 13호 기 타 소 득 25%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 9호 양 도 소 득 - 10호 산 림 소 득 - ㆍ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포함됨 ㆍ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원천징수함 ㆍ 소득세법 규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ㆍ 2002.7.1이후 발생분부터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해서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1.12.31 개정) 제1조 15.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전혀 없는 L.A거주 재미교포가 서울에 소재 하는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어느 세무서에 신고ㆍ 납부하여야 하는지 ○ 각종 세금에 관한 신고ㆍ 신청이나 납부 등의 행위를 하는 세무서 관할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함 ○ 한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다음과 같음 -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 비거주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한국에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부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다만, 착오로 관할세무서 외의 다른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 ㆍ 국세기본법 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16.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97.1.1.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실시되어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비거주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되는지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하기 전에 그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며 -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5%)를 적용 ○ 이 제도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같이 적용됨.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운영자 주)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10%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용지보상용 채권수령에 따른 양도세 10% 감면 비적용됨을 유의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65조, 제121조 ㆍ 시행령 제224조 17.한국에 거주당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 미국이민으로 인하여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ㆍ해외유학 또는 사업목적ㆍ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따라서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출국전 또는 출국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됨 ○ 그러나,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더라도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됨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ㆍ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ㆍ 같은법 기본통칙 89-12 18.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파견근무 명령이 나서 부득이 전 가족이 출국한 후 그 아파트를 취득하고 미국 거주기간동안에 그 아파트를 매각하였음. 이 경우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ㆍ 재일 46070-1364('97.6.3) 19.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서울 소재 아파트를 '85년에 남편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87년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가서 생활하던 중 '93년 남편이 사망하여 제가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지금 그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 따라서 국외에서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남편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ㆍ 재일 46014-2891('95.11.4.) 20.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미국 워싱턴 D.C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본인은 한국에 '85년 2월 농지를 취득하여 스스로 경작하다가 '91년 7월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며 농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이 대리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를 2000년 1월 양도하려 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다만,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1.상속세 과세대상 및 과세관할 본인은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포입니다. 6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 곳으로 이민와서 살던 중 금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일부 부동산이 있고 형제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요?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다만, 사업상 또는 일신상 기타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판정함 ○ 따라서,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 외의 다른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관련법규 》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2조, 제6조 ㆍ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ㆍ 같은법 기본통칙 제1-1…1, 1-2…2, 1-2…3 22.비과세되는 증여재산 L.A에서 수년째 공부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학비 및 생활비의 일부를 국내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불규칙적으로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생활비ㆍ 교육비 등이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종교ㆍ 자선ㆍ 학술ㆍ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지급하는 치료비ㆍ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교통ㆍ 항공사고 등에 의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농지 등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 정당에 기증한 재산 -축하금ㆍ 기념품ㆍ 부의금 및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것 ○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관련법규 》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ㆍ 같은법 기본통칙 46-35…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어학강사로 취업한 경우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 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함(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서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거소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이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함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ㆍ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ㆍ 외국근무 공무원 ㆍ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 ㆍ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ㆍ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의 주소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게 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한ㆍ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 군무원 및 그 가족. 다만,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 제1조 제1항[납세의무]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ㆍ 거소와 거주자의 구분] 2. 2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판정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다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각 국가는 자국 세법규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하므로 어느 한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동일인이 동시에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은 이중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ㆍ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ㆍ 일상적 주소(habitual abode) ㆍ 국민(national) ㆍ 상호협의(mutual agreement) 《 관련법규 》 각 국과의 조세협약 3.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시기 거주자가 해외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언제부터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 거주자(또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또는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관련법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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