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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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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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Tax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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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시행령 관련조문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_ 제143조 (거주지이동신고 및 처리 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이민자, 국적편입·상실자, 사망·실종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급·군번·성별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1.20>
③지방병무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적지 또는 전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_ 제143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전역·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병검사 : 처분일자,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 입영일자, 입영부대등
3. 공익근무요원 : 소집일자, 입영부대, 소집해제일자, 예비군편성대상등
4.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 편입일자, 소집일자, 소집해제일자, 예비군편성대상등
5. 전역자 :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 변경자 : 신체등급·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자등
7. 면역 또는 퇴역자 : 면역 또는 퇴역일자, 면역 또는 퇴역사유
8. 기타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등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이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산자료를 송부한다.

_ 제144조 삭제 <1999.12.31>

_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①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7, 200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한 귀국보증서와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이나 공무상 출장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5>
1. 호주·부 또는 모중 1인의 보증인
2. 재산세의 납부금액 등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사람중 1인(호주·부 및 모가 없거나 있어도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인)의 보증인. 다만, 재산세 등의 납부금액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1인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주·부 또는 모 외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01.3.27>
④법인은 그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인으로서 귀국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2.9, 2004.3.17>
⑤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여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2.9>
1.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복무 또는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을 제외한다.
가.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다. 제1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역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라.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취소된 사람
마.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람
⑦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4.2.9>
1.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을 위한 가사(家事)의 정리

_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개정 1997.5.27, 1999.3.3, 2004.2.9>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승선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 이 경우 입학시험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까지로 한다.
11.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동거
12. 친척 또는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여행목적·여행기간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2.9>
③제145조 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_ 제147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등)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5.27, 2002.8.21,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귀국보증에 관하여는 제145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증인이 그 귀국보증서에 피보증인이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 귀국을 보증한다는 뜻을 명시한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보증당시의 허가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귀국보증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당시의 허가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체재목적을 참작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장한 기간의 만료일 현재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5.27, 1999.3.3, 2001.12.31, 2004.2.9>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7>

_ 제148조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5.27, 1999.3.3, 1999.12.31, 2004.3.17>
1. 출국절차 :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출국전 2일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을 것
2. 귀국절차 : 귀국일부터 30일이내에(다만, 허가기간만료후에 귀국한 사람은 지체없이)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할 것.

_ 제149조 (국외영주권취득자의 처리)
①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
1.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다)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다만,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어야 하며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그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2. 1963년 11월 30일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3. 기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이상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5.27, 2001.3.27>

_ 제149조의2 (영주권취득자중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동안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명단을 임용후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취득증명서
3. 3년이상 해당분야 종사경력 증명서
4. 재직분야·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사본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6-27 18:12)



↑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시행령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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