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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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관련조문

第3條 (兵役義務)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第70條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개정 2004.12.31>)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歸國保證書)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의 첨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⑤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 출국확인(出國確認)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歸國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국조치(歸國措置)를 하는 등 보증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第94條 (國外旅行許可義務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5>

_ 第95條 (귀국보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개정 2004.12.31>)
①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例)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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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1]

30 → 병무청,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1]

29 → 병역법상의 입영연기관련조문(입영연기와 병역처분의 변경) [1]

28 → 병역의무의 종료기한

→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관련조문

26 →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시행령 관련조문

25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1]

24 →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23 →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22 → 현지이주 확인 신청서

21 → 국외거주자 기간연장허가신청

20 → 영주권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체류기간연장허가

18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17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허가기간 및 의무부과 변경 안내

16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5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14 → 올해 26세로 국외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하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외여행허가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3 →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23세의 대학생입니다. 올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2 → 국외여행허가 등

11 → 구「병역법」 제24조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

10 → 구「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의 의미 및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

9 →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7 → 구「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제6호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

6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5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4 → 국외여행허가 [1]

3 → 국외여행허가 [1]

2 → 국외여행허가 [1]

1 → 국외여행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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