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 name="Author" content="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 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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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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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language='JavaScript'>
	var select_obj;
	function ZB_layerAction(name,status) { 
		var obj=document.all[name];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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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_margi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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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x = event.clientX + document.body.scrollLeft ;
		if(_marginy < 0)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_margin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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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mpy = event.clientY + document.body.scrollTop ;
		obj.style.posLeft=_tmpx-13;
		obj.style.posTop=_tmp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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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_obj=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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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style.visibility=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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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print_ZBlayer(name, homepage, mail, member_no, boardID, writer, traceID, traceType, isAdmin, isMember) {
		var printHeight = 0;
		var printMain="";
	
		if(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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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bgcolor=353535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dead'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mail.php?member_no="+member_no+"','ZBremote','width=400,height=510,left=1,top=1,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ail.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메일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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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member_no) {
			if(isMemb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memo.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쪽지 보내기&nbsp;&nbsp;</td></tr>";
				printHeight = printHeight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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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view_info2.php?member_no="+member_no+"','view_info','width=400,height=510,toolbar=no,scrollbars=yes');><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information.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회원정보 보기&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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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writer) {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location.href='zboard.php?id="+boardID+"&sn1=on&sn=on&ss=off&sc=off&keyword="+writer+"';><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search.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이름으로 검색&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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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Main = printMain +	"<tr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bbbbbb'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onMousedown=window.open('open_window.php?mode="+traceType+"&str="+traceID+"','ZBremote','width=1,height=1,left=1,top=1');><td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height=18 nowrap>&nbsp;<img src=images/n_relationlist.gif border=0 align=absmiddle>&nbsp;&nbsp;<font color=darkred>관련글 추적</font>&nbsp;&nbs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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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printHeader = "<div id='"+name+"' style='position:absolute; left:10px; top:25px; width:127; height: "+printHeight+"; z-index:1; visibility: hidden' onMousedown=ZB_layerAction('"+name+"','hidden')><table border=0><tr><td colspan=3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height=3></td></tr><tr><td width=5 onMouseover=ZB_layerAction('"+name+"','hidden') rowspan=2>&nbsp;</td><td height=5></td></tr><tr><td><table style=cursor:hand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black' width=100% height=100%><tr><td valign=top bgcolor=white><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heigh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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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writeln(printHeader+printMain+printFoo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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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nOff(name) {
if(((init == "net")&&(browserVer >=3))||((init == "ie")&&(browserVer >= 4))) {
  if(document.search[name].value=='on')
  {
   document.search[name].value='off';
   ImgSrc=eval(name+"_off.src");
   document[name].src=Img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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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earch[name].value='on';
   ImgSrc=eval(name+"_on.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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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reverse() {
   var i, chked=0;
   if(confirm('목록을 반전하시겠습니까?\n\n반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i].checked=false; }
      else { document.list[i].checked=true; }
     }
    }
   }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
   }
   if(chked) {
    if(confirm('선택된 항목을 보시겠습니까?'))
     {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view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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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list.submit();
      return true;
     }
    }
   }

 function delete_all() {
  var i, chked=0;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chked=1;
    }
   }
  if(ch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
    document.list.exec.value='delete_all';
    for(i=0;i<document.list.length;i++)
    {
     if(document.list[i].type=='checkbox')
     {
      if(document.list[i].checked)
      {
       document.list.selected.value=document.list[i].value+';'+document.list.selected.value;
      }
     }
    }
    window.open("select_list_all.php?id=foreigntravel&selected="+document.list.selected.value,"게시물정리","width=260,height=180,toolbars=no,resize=no,scrollbars=no");
  }
  else {alert('정리할 게시물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

 function category_change(obj) {
  var myindex=obj.selectedIndex;
  document.search.category.value=obj.options[myindex].value;
  document.search.submit();
  return true;
 }

//-->
</script>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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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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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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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Opera Mobi', 'Opera Mini', 'IEmobile'); ?
 ? ? ? ? for (var word in mobileKeyWords){ ?
 ? ? ? ? ? ? if (navigator.userAgent.match(mobileKeyWords[word]) != n
 ? ? ? ? ? ? ? ? ? ? ? window.location.href =?
"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resum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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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name="Keywords" content="이재욱,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변호사,화해,제소,제소전 화해 변호사,제소전 화해,제소전화해,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다문화가족, 다문화 이혼, 다문화변호사, 다문화 변호사, 다문화법률사무소, 다문화 법률사무소, 다문화 추방, 다문화 가족, 난민소송, 난민, 추방, removal, deportation, inadmissiblity, INA, USCIS, refugee, refuge, asylum, asylee, immigration, immigrant, visa,  변호사이재 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의,  법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민, 병 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고변 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재산권, 특허 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 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meta name="classification" content="다문화가족, 다문화 이혼, 다문화변호사, 다문화 변호사, 다문화법률사무소, 다문화 법률사무소, 다문화 추방, 다문화 가족, 난민소송, 난민, 추방, removal, deportation, inadmissiblity, INA, USCIS, refugee, refuge, asylum, asylee, immigration, immigrant, visa, 이혼,이혼,이혼절차,세금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변호사,화해,제소,제소전 화해 변호사,제소전 화해,제소전화해,변호사, 세금, 세무,변호사,세무변호사,변호사, 세금, 변호사, 이혼절차,법률상이혼절차,이혼서류,이혼구비서류,합의이혼서류,합의이혼구비서류,이혼,이혼변호사,이혼소송,합의이혼,합의이혼절차,이혼절차,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변호사, 이혼변호사,이재욱, 이재욱, 세법, 세무, 세금, 조세, 소송, 조세소송, 세무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이 재욱, 법률, 법무, 변호, 형사소송, 형사, 민사, 민사소송, 국세청, 국세, 지방세, 특허, 특허청, 변리사, 변리, 특허심판, 특허무효, 이 의, 법률문제, 소송,의료, 의료소송, 법무법인, 전문가, 민형사, 대리, 의사, 무료변론, 법적분쟁, 법률분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입주자소송, 하자, 하자보증, 분양보증, 건축소송, 건축법, 병무비리, 병역문제, 국적, 국적소송, 이 민, 병역, 병무, 병역의무, 법무부, 의료사고, 수술, 병원, 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 소득세, 상속, 증여, 여자변호사, 여자, 가사, 가사소송, 전문, 법원, 싸이, 싸이 변호사, 병역, 병역거부, 서울, 서초구, 교대역, 교대,  서울 변호사, tax, taxlalw, taxlawyer, korea taxlaw, korea, 교통사고, 보험, 교통사고보험, 보험소송, 보험회사, 보험변호사, 교통사 고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전문,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하자보증소송, 분양보증소송,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학폭,학교폭력,학생폭력,재심, 재산권,  특허포탈,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변호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law firm, 법, 자격증, 특허 변호 사, 특허출원, 출원, 법률사무소, lawfirm, law firm, 법, 자격증,  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변호사, 서초동,연예,연애,연인,연예인,연애인,변호사,연애인변호사,연예인변호사,연인변호사,가수,가요인,가수변호사,탤런트,탈렌트,변호사탈렌트,탈렌트변호사,탤런트변호사,여배우,여배우변호사,배우,배우변호사,영화배우,영화배우변호사,싸이,싸이변호사,병역특례,병역,특례,병역특례,변호사,병역거부,병역거부자,병역변호사, 병역거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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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bgcolor="black" align=left width="90%"  valign=left bgcolor="white"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div 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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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zb_login_check_submit() {
		if(!document.zb_login.user_id.value) {
			alert("I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user_id.focus();
			return false;
		}
		if(!document.zb_login.password.value) {
			alert("Password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document.zb_login.password.focus();
			return false;
		}  
		return true;
	} 
	
	function check_autologin() { 
		if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true) {
			var check;  
			check = confirm("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시겠습니까?\n\n자동 로그인 사용시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n\n단, 게임방, 학교등 공공장소에서 이용시 개인정보가 유출될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if(check==false) {document.zb_login.auto_login.checked=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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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VALIGN="middle">


<!---------------------------------------------------------------------->


<form name=zb_login method=post action="login_check.php" onsubmit="return zb_login_check_submit();">

<input type=hidden name=s_url value="%2Fbbs%2Fzboard.php%3Fid%3Dforeigntravel%26no%3D27">

				<TR>

					<td align=LEFT>
ID
</td>

					<TD ALIGN=left><INPUT TYPE=text NAME=user_id SIZE=7 MAXLENGTH=20 CLASS=ffd></TD>


					<td align=LEFT>
PW
</td>

					<TD ALIGN=left><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SIZE=7 MAXLENGTH=20 CLASS=ffd></TD>


            <TD  ALIGN=LEFT ><input type=image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login.gif border=0></td>

<TD  ALIGN=left ><a href=# onclick="window.open('member_join.php?group_no=16','zbMemberJoin','width=560,height=590,toolbars=no,resizable=yes,scrollbars=yes')"><img src=outlogin_skin/login004/images/i_join.gif border=0></a></td> 

	</tr>


</FORM>


<!---------------------------------------------------------------------->


</TR>


</TABLE>


</DIV>								
</td>

</TR>
</TABLE>


<table bgcolor="skyblu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5%"  style='table-layou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90%" height="5%"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div align=left>
<font style='font-size:13pt;font-family:timeroman;color:BLACK;line-height:150%;'>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BR>

</font>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red;line-height:150%;'>

조세소송, 조세불복심판, 세무자문, 민,형사,행정,국제소송, 한국이민, 미국이민, 한국투자, 미국투자, 국제거래, 국제중재, 미술품거래 서비스 
					
</font>
				 
</DIV>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5%"  style='table-layou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R>
					
<td   bgcolor="skyblue" width="90%"  height="5%"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div align=LEFT>

					 	 
<font style='font-size:13pt;font-family:timeroman;color:white;line-height:150%;'>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font>
								
					</div>
					
</td>

</TR>


<TR>
					
<td   bgcolor="skyblue" width="90%" height="5%"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10 1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div align=LEFT>

					 	 
<font style='font-size:13pt;font-family:timeroman;color:BLACK;line-height:150%;'>
<B>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B>
</FONT>
<BR>
<font style='font-size:13pt;font-family:timeroman;color:BLACK;line-height:150%;'>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BR>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font>
				 

					</div>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 width="90%" height="5%"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div align=left>

					<a href="http://taxnlaw.co.kr">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BLACK;line-height:150%;'>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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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able>


<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5%"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transparent;border-style:auto;table-layout:auto;'>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유료상담료 안내]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본 사무실은 무료상담하지 않습니다. 유료 상담 및 수임료 안내 참조]</a>
<br>

</font>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blue;line-height:150%;'>


[Service fee for the Foreigners] -> <a 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kretainerf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Service fee for retainer or counsel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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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중재,조정  -> <a href="https://koreaarbitrator.blogspot.com/">BLOG[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a>
</font>
<br>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blue;line-height:150%;'>

학교폭력,학생폭력, 학생 성폭행, 학교성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a href="https://schoolsexbattery.blogspot.com//">BLOG[School Harassment, Violence, Student Care]</a>
</font>
<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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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세무신고,불복심판,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a href="https://taxlawlitigation.blogspot.com/">BLOG[Tax Litigation. Taxlaw Su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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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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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blue;line-height:150%;'>

고품격 이혼,상속분쟁, 재산권분쟁 소송 -> <a href="https://divorcelitigation.blogspot.com">BLOG[Divorce, Child Custody, Mental Distress, Spousal Alimony]</a>
</font>
<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a href="https://jawalalee.blogspot.com/">BLOG[Sexual Harassment, Sexual Criminal, Sexual Office Damages, Sex Violence]</a>
</font>
<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blue;line-height:150%;'>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사건 대리 -> <a href="https://militarylitigation.blogspot.com">BLOG[Military Duty, Military Violence,Immunity, Postponement, Privilege, Criminal, Suit]</a>
</font>
<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ahoma;color:red;line-height:150%;'>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FOR FOREIGNERS -> <a href="https://koreaimmigration.blogspot.com/">BLOG[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a>
</FONT> 
<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ITALIC;color:blue;line-height:150%;'>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 <a href="https://usaimmigrationlitigation.blogspot.com/">BLOG[ Immigration to U.S.A.]</a>
					</font>
<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ITALIC;color:red;line-height:150%;'>
[Immigration to Korea] -><a href="https://usaimmigrationlitigation.blogspot.com/">BLOG[For the TO-BE-KOREAN Aliens]</a>
					</font>
<BR>

</td>
<tr>
<tr>

			
<td   bgcolor="whitesmoke" width="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timeroman;color:red;line-height:150%;'>

<fo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ITALIC;color:blue;line-height:150%;'>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a href="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EBOOK&qdomain=eBook&query=%BC%BC%B1%DD%B0%FA%B9%FD%B7%FC">예스24 온라인판매</a>
					</font>
				 
								
					</div>

</td>

</tr>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5%"  style='table-layou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TRANSPARENT;border-style:auto;'>


<TR>


<td  align=LEFT valign=middle width="100%"  bgcolor="red"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p >
				
					
					<a href="http://taxnlaw.co.kr">	
<font style='font-size:35pt;font-family:tahoma;color:PINK;line-height:150%;'>
<b> 
세금과 법률
					</b>
					</font>
</a>


<BR>


					</p>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10"  style='table-layout:auto;'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black;border-style:auto;'>


<tr>
		 
		
<td width="100%" height="100%"   bgcolor="WHITE"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AUTO;'>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gcolor="white" width="100%" height="100%"  style='table-layout:AUTO;'>
				
 
<font style='font-size:15pt;font-family:tahoma;color:RED;line-height:150%;'>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view.php?id=ma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About Attorney</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ivillawsui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민사</BR> 행정</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tax"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세무<BR>조세</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alestateauc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부동산</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병역법위반소송<BR>기소중지<BR>병역면제<BR>국외여행허가</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visa"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KOREA <br> INVESTMENT <BR> VISA <BR> Immigration</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sexharassmen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이혼<BR>성희롱<br>성폭력<br>전문강사<br></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artbusinessbasic"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예술과<BR>법률</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immigratio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U.S.A.<BR>VISA <BR> IMMIGRATION</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pasan"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파산<BR>회생</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201702"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OFFICE</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CVISA"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U.S.A. <BR>VISA <BR> APPLICATION</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refuge"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Refuge <br> Asylum</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td align=center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ustaxnews"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FFFFFF'"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font class=ta9>미국법</font></td><td width=5 align=center class=ta8>|</td>

	
</font>				
 
 
</table>

	
</td>


<TR>


<td  align=LEFT valign=middle width="100%"  bgcolor="red"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auto;'>
					<p >
				
					
					<a href="http://taxnlaw.co.kr">	
<font style='font-size:35pt;font-family:tahoma;color:SKYBLUE;line-height:150%;'>
<b> 
TAXNLAW.CO.KR
					</b>
					</font>
</a>


<BR>


					</p>

					
</td>
				
</tr>


<tr>
																							
<td align=CENTER height="100%" width="100%" bgcolor="yellow"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border-style:solid;'>

 
<tr><td height=25 align=righ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military">
<font color=#000000 face='tahoma,돋음'>병역면제, 병역법 소송</font></td></tr>
<tr><td height=25 align=righ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foreigntravel">
<font color=#000000 face='tahoma,돋음'>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font></td></tr>
<tr><td height=25 align=righ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kpassportissue">
<font color=#000000 face='tahoma,돋음'>여권발급청구소송</font></td></tr>
<tr><td height=25 align=right  onmouseover="this.style.backgroundColor='ECECEC'" onmouseout="this.style.backgroundColor=''" nowrap style='padding:2 10 0 10;border-width:0 0 1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dotted;' style=cursor:hand; onclick=location.href="http://www.taxnlaw.co.kr/bbs/zboard.php?id=naturalitylaw">
<font color=#000000 face='tahoma,돋음'>국적법,국적소송</font></td></tr>
                
	 
																							</td>
											</tr>


</TD>

	
</tr>
</table>
	

<table  align=CENTER bgcolor="white"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100%"     style='padding: 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transparent;border-style:solid;table-layout:fixed;'>

	
<tr>
		
<td width="100%" bgcolor="white"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solid;'>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gcolor="white" width="100%" height="100%"   style='table-layout:fixed;'>
				
<tr>


<td align=CENTER valign=top  style='border-width:1 1 1 1;border-color:grey;border-style:solid;'>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padding:0 0 0 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000000;border-style:solid;'>
								
								
<tr>
									
<td bgcolor="#FFFFFF" width="100%" height="10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white;border-style:solid;padding:0 0 0 0;' >

				
<div align=CENTER>
		
<font style='font-size:20pt;font-family:tahoma;color:red;line-height:200%;'>									
											 
											
<b>
												<span style="font-size:30pt;">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span>
											
</b>	
											</font>
										
</div>


</td>
								
</tr>


<tr>


<td  bgcolor='white'  align=center valign=top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E0E0E0;border-style:solid;padding:0 0 0 0;' >
									

<div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height=1 style="table-layout:fixed;"><col width=100%></col><tr><td><img src=images/t.gif border=0 width=98% height=1 name=zb_get_table_width><br><img src=images/t.gif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width=1 height=1></td></tr></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td align=right>
		<Zeroboard로그인</a>
		<Zeroboard회원가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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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	<td align=right><font class=list_eng><b>Category</b> :</font> Category</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5><b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tr class=title>
	<td class=title2_han style=padding:8px;word-break:break-all;>
		<b>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관련조문</b>
	</td>
</tr>
<tr class=list1>
	<td height=180 valign=top bgcolor=white>
		<table border=0 cellspacing=0 width=100% style=table-layout:fixed height=30 class=list0>
		<col width=></col><col width=249></col>
		<tr>
			<td nowrap='nowrap' style=padding-left:10px>
				<div style="overflow:hidden;" class=list_han><b> <span onMousedown="ZB_layerAction('zbLayer1','visible')" style=cursor:hand>관리자</span>&nbsp;
				<a href="http://www.taxnlaw.co.kr" target=_blank><font class=list_eng>(Homepage)</font></a></div>
			</td>
			<td align=right style=padding-right:10px class=list_eng>2005-07-08 09:59:17, 조회 : <b>963</b>, 추천 : <b>183</b></td>
		</tr>
		</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padding=8 style=table-layout:fixed>
		<tr>
			<td class=list_han>

<!--여기부터 본문 내용 시작입니다-->
				  第3條 (兵役義務)<br />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br />
②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br />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br />
<br />
<br />
<br />
第70條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lt;개정 2004.12.31&gt;)<br />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歸國保證書)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9.12.28&gt;<br />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br />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br />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br />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2002.12.5&gt;<br />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의 첨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2.12.5&gt;<br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2.12.5&gt;<br />
⑤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 출국확인(出國確認)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歸國申告)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28&gt;<br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국조치(歸國措置)를 하는 등 보증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5&gt;<br />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lt;신설 2004.12.31&gt;<br />
<br />
第94條 (國外旅行許可義務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2002.12.5&gt;<br />
<br />
_ 第95條 (귀국보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lt;개정 2004.12.31&gt;)<br />
①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1999.2.5&gt;<br />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신설 2004.12.31&gt;<br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04.12.31&gt;<br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04.12.31&gt;<br />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lt;개정 2004.12.31&gt;<br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例)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lt;개정 2004.12.31&gt;<br />
<br />
<br />
<br />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6-27 18:12)<!--"<-->				<br>
				<br><div align=right class=list_eng></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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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본문 내용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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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tr>
		</table>
	</td>
	</td>
</tr>
</table>
<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2><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1 width=95%>
<tr><td height=1 class=line1 style=height:1px><img src=skin/nzeo_ver4_bbs/t.gif border=0 height=1></td></tr>
<tr><td height=8 bgcolor=white></td></tr>
</table>
<table width=95%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height=30>
	<Zeroboard 답글달기</a>
	<Zeroboard 수정하기</a>
	<Zeroboard 삭제하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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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td align=right>
    &nbsp;&nbsp;[HOME]</a>&nbsp;&nbsp;[bitly]</a>&nbsp;&nbsp;[반전해제]</a><a onfocus=blur()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page_num=200&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27&sn1=&divpage=1&select_arrange=headnum&desc=asc'><font class=list_eng>&nbsp;&nbsp;목록보기</a><Zeroboard 글쓰기</a>
 </td>
</tr>
</table>
<br><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AlertFunc() {
	document.write("<font color='red'>당신 브라우저 안의 세로폭은 : " +  window.innerHeight + " 가로폭은 : " +   window.innerWidth + " 입니다.<br>이 브라우저는 목록 스크롤이 멈출 수 있습니다<br>젤리빈(android 4.1)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br>" + uAgent +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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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uAgent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webKit = new Array('applewebkit/533.16','applewebkit/534.30','tablet; rv: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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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width=50 class=title_han nowrap='nowrap'>분류</td>-->	<td class=title_han>제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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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1">-->&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  title="변경 대상자
현역병(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2항).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nbsp;&nbsp;&lt;개정 2010.1.25., 2016.1.19., 2016.5.29.&gt;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24 lines more... (total : 234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0">-->&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  title="□ 유학사유로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초허가와 연장허가를 동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최초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가능하고, 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용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었으나,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대 학
대 학 원
박사

32 lines more... (total : 42 lines)"  ><font class=list_han>병무청,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9">-->&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9"  title="第60條 (徵兵檢査 및 入營 등의 延期)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lt;개정 1999.2.5&gt;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62 lines more... (total : 72 lines)"  ><font class=list_han>병역법상의 입영연기관련조문(입영연기와 병역처분의 변경)</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8">-->&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  title="第71條 (入營義務등의 減免)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lt;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2.12.5, 2004.12.31&gt;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8.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11 lines more... (total : 21 lines)"  ><font class=list_han>병역의무의 종료기한</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7">-->&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  title="第3條 (兵役義務)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第70條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lt;개정 2004.12.31&gt;)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歸國保證書)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9.12.28&gt;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2 lines more... (total : 32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관련조문</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6">-->&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  title="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_ 제143조 (거주지이동신고 및 처리 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이민자, 국적편입·상실자, 사망·실종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급·군번·성별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 2003.11.20&gt;
③지방병무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적지 또는 전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_ 제143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전역·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병검사 : 처분일자,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등

81 lines more... (total : 91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시행령 관련조문</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5">-->&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  title="o 기간연장 허가제도 개요
국외체재중인 18세이상 35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제1국민역과 보충역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와 17세이전에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된 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o 연장 신청서 제출
반드시 체재국가의 관할 주재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하여 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 제70조 3항

205 lines more... (total : 215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4">-->&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  title="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nbsp;&nbsp;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의 의의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전단).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95 lines more... (total : 105 lines)"  ><font class=list_han>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3">-->&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  title="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nbsp;&nbsp;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의 의의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전단).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95 lines more... (total : 105 lines)"  ><font class=list_han>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2">-->&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2"  title="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nbsp;&nbsp;
즉시
현주소

73 lines more... (total : 83 lines)"  ><font class=list_han>현지이주 확인 신청서</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1">-->&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title="허가대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여권등으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얻은 사람
일본의 일본인의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허가기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주민표의 체류기간 초과 6월범위내
사유별 구비서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7 lines more... (total : 17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거주자 기간연장허가신청</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0">-->&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  title="허가대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18 lines more... (total : 28 lines)"  ><font class=list_han>영주권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9">-->&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  title="해외이주자허가
해외이주자허가
국외거주자 기간연장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모국수학제도
허가사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허가대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허가기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비서류
전가족이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허가대상자 전원 (단,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37세까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단독(일부가족포함)

10 lines more... (total : 20 lines)"  ><font class=list_han>영주권자 시민권자 체류기간연장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8">-->&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  title="이곳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
‘07.1.1 부터 24세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로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허가신청시 회송처리) 24세인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자 등 대체복무중인자는 헌행 국외여행허가제유지
국내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허가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며, 국외체류중(허가 만료이전 일시귀국자 포함)인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11일 입니다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는 보완 후 처리 합니다.
※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는 영문번역공증 보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허가 여기클릭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체류기간 연장허가 여기클릭
국외여행허가(취소)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취소)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lines more... (total : 12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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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7">-->&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title="국외 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항이 일부 변경 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 내용과 예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외체재 하거나 거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입영의무 감면 연령 상향 조정(종전36세를 38세로)
· 80.1.1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
· 79.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종전처럼 36세가 적용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1년 기간 중 통틀어 6개원 이상 국내 체재시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만원 신청대상 확대
· 영주권자 전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 포함
- 재외국민 2세중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지방병무처장에게 신고

668 lines more... (total : 678 lines)"  ><font class=list_han>병역 의무자 국외여행허가기간 및 의무부과 변경 안내</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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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6">-->&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  title="[서울행법 1999.8.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병역법시행령 제1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의 국외여행 목적이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소정의 국외여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되는 것인 바,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362호) 제2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52 lines more... (total : 62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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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5">-->&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  title="국외여행허가 등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또는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 또한 관허업의 특허나 허가, 등록 등이 제한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등의 취소&nbsp;&nbsp;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허가 등의 취소사유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6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45 lines more... (total : 55 lines)"  ><font class=list_han>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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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4">-->&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  title="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외여행허가
☞ 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만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인 사람, 만 25세 이상인 보충역 중에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등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절차
☞ 허가신청방법은 방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국외여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바로 허가처리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lt;병무청홈페이지 -&gt; 민원마당 -&gt;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gt;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gt;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font class=list_han>올해 26세로 국외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하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외여행허가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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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3">-->&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  title="병역의무자가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유학이 가능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국외체재 증명서류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입영연기가 됩니다.
◇ 국외체재자·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받음).
"  ><font class=list_han>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23세의 대학생입니다. 올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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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2">-->&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  title="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제1국민역,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국과 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함)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1항).
&lt;「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gt;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의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및 제16조제1항).
√ 세대를 관리하는 자

206 lines more... (total : 216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허가 등</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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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1">-->&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  title="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징집처분취소 즐겨찾기 추가
판시사항&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1] 구「병역법」 제24조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
[2]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구「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제3항 신설 이전에 영주 목적 귀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구「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호 소정의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
판결요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가. 구「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국외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연기와 병역면제라는 제목 하에 그 제2항에서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체제나 그 입법취지및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 소정의 병역면제의 요건으로는 전가족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을 것을 요한다.
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영주 목적의 귀국이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라는 사유는 구「병역법 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13조제3항상 국외여행허가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그 성질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후에도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추어야 할 소극적 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사유발생으로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 구「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현역입영대상자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  ><font class=list_han>구「병역법」 제24조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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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0">-->&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  title="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도3853 판결 「병역법」
판시사항&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의 의미 및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6조 소정의 ‘사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65조제1항제2호는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면제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병역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한다는 의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면제처분 등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법 제86조에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
"  ><font class=list_han>구「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의 의미 및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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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9">-->&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  title="&nbsp;&nbsp;▶ 학교별 제한 연령
&nbsp;&nbsp;&nbsp;&nbsp;○ 대학 과정 :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nbsp;&nbsp;&nbsp;&nbsp;○ 대학원(석사) 과정 : 2년제(26세), 2년 초과(27세)
&nbsp;&nbsp;&nbsp;&nbsp;○ 대학원(박사) 과정 : 28세
"  ><font class=list_han>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8">-->&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  title="질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31세 당시 입영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 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회답&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 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font class=list_han>「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0>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7">-->&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  title="&nbsp;&nbsp;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판결요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제6호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 통상의 면제연령 31세를 적용하지 않고 36세부터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라 함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바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31세가 될 당시에 위와 같은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20081223194759933].hwp
"  ><font class=list_han>구「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제6호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tr align=center class=list1>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6">-->&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  title="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①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②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 밖에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장에 채용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이 제한되며,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었던 경우에는 그 소집 또는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의무가 부과되는 등 여러 제재가 따르니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장에 대한 채용 및 특허 등 제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40세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장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및 제3항).
또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3항 및 제2항).

34 lines more... (total : 44 lines)"  ><font class=list_han>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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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5">-->&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  title="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②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 ③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④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가 되지 않은 남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체류 중 25세가 되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지청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2항).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현역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사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36 lines more... (total : 46 lines)"  ><font class=list_han>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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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4">-->&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  title="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
허가대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허가기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비서류
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의무종사 기간중 통산 2년 범위내에서 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서식 여기 클릭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지정업체장의 추천서
☞ 서식 여기 클릭 지정업체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공동연구 (산업기능요원제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16 lines more... (total : 26 lines)"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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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3">-->&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  title="연수ㆍ훈련
허가대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허가기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비서류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2년범위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대학원생,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서식 여기 클릭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 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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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2">-->&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  title="단기여행
허가대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허가기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비서류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대학원생,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서식 여기 클릭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기본병과 장교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 요원,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5월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까지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서식 여기 클릭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 :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 서식 여기 클릭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입영부대에서 귀가한사람 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 : 없음
"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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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list_eng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nobr>&nbsp;</nobr></div></td>-->	<td align=left nowrap='nowrap'><div style="overflow:hidden"><!--<input type=checkbox name=cart value="1">-->&nbsp;<a href="zboard.php?id=foreigntrave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title="유학
허가대상&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허가기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구비서류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 : 26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2년초과) : 27세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 28세까지 입학허가서상의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3개월후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서식 여기 클릭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국외학력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 서식 여기 클릭 국외학력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출 원 기 관
"  ><font class=list_han>국외여행허가</a><font class=list_han>&nbsp;<font class=list_eng style='font-size:8pt;'></font></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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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style=font-size:7pt>Copyright 1999-2019</font> <a href=http://www.zeroboard.com target=_blank onfocus=blur()><font style=font-family:tahoma,굴림;font-size:8pt;>Zeroboard</a> / skin by <a href=http://www.xpressengine.com/ target=_blank onfocus=blur()>zero</a>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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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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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onload = zb_img_check;
			</script>

			</div><a href=http://taxnlaw.co.kr>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br>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a>
																			</td>
								</tr>
								
							</table>
						</td>
						
					</tr>	
				</table>
			</td>
		</tr>
	</table>

 
	<table  cellpadding="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0" style='table-layout:fixed;'style='border-width:0 1 1 0;border-color:DCDCDC;border-style: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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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height="100%"  style='table-layout:fixe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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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
								

<a href='javascript:void(0)' onClick=window.open('https://maps.google.com/maps?f=q&source=s_q&hl=en&geocode=&q=%EC%84%9C%EC%9A%B8+%EC%84%9C%EC%B4%88%EA%B5%AC+%EC%84%9C%EC%B4%88%EB%8F%99+1713-4&aq=&sll=37.0625,-95.677068&sspn=50.777825,110.917969&vpsrc=6&ie=UTF8&hq=&hnear=1713-4+Seocho-dong,+Seocho-gu,+Seoul,+South+Korea+(15+Beobwon-ro+2-gil)&ll=37.49415,127.012382&spn=0.01253,0.02708&t=m&z=16&iwloc=A','','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700,height=700')>
									

<font style='font-size:9pt;font-family:tahoma;color:black;line-height:200%;'>
										

<p align=CENTER>

세금과 법률<BR>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BR>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BR>
  우)06653<B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BR>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br>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br>
 

<BR>
email: jawala.lee@gmail.com	  <BR>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BR>

</P>
</FONT>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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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bgcolor="#FFFFFF" width="100%" height="5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solid;padding:0 0 0 0;'>


<font style='font-size:15pt;font-family:tahoma;color:RED;line-height:200%;'>

<p align=CENTER>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BR>(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p>

</FONT>
						
</td>

</tr>

<tr>


<td  bgcolor="#FFFFFF" width="100%" height="50%"  style='border-width:0 0 0 0;border-color:silver;border-style:solid;padding: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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