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ID PW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무료상담안함. 아래 메뉴 유료 상담 및 수임료 안내 참조. 예약제 상담만 운영. 상담료는 최소 30분/30만원 단위로 계산합. 상담비용은 반드시 선납입니다]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 [병역변제,국적포기,국적상실,영주권,시민권 종합상담서비스. 유료상담만 제공. 고가완결상담이므로 사전예약제만운영함, 소송위임시 사후무료]
[변호사손해배상청구 전문서비스](Shark Attorney) -> 부실소송을 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드립니다.]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예스24 온라인판매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 [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
[학교폭력,학생폭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학교폭력사건,학생피해사건]
[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세무소송,조세심판,불복]
[이혼,상속, 재산분할 소송] -> 이혼소송,상속소송,재산분할소송]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성희롱,성폭력,형사소송,민사소송]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 [ Immigration to U.S.A.]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 [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
[Service fee for the Foreigners] -> [Service fee for retainer or counseling]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About Attorney)| 민사
행정
| 세무
조세
| 부동산| 병역법위반소송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MENT
VISA
Immigration
| 이혼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예술과
법률
| U.S.A.
VISA
IMMIGRATION
| 파산
회생
| OFFICE| U.S.A.
VISA
APPLICATION
| Refuge
Asylum
| 미국법|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여권발급청구소송
국적법,국적소송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병역의무의 종료기한
관리자  (Homepage)
2005-07-08 10:04:02, 조회 : 1,741, 추천 : 295
第71條 (入營義務등의 減免)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2.12.5, 2004.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8.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9.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_ 第72條 (兵役義務의 종료)
①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軍人事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改正 1994.12.31,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改正 1994.12.31, 2000.12.26>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6-27 18:12)


http://taxnlaw.co.kr/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제목

1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우)06653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