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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jae wook LEE  (Homepage)
2017-02-06 16:44:31, 조회 : 233, 추천 : 50

□ 유학사유로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초허가와 연장허가를 동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최초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가능하고, 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용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었으나,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대 학
대 학 원
박사
과정
4년제
5년제
6년제
치의학
2년제
2년초과
치의학
비대상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ㅇ 최초허가의 경우도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유학」사유 국외여행 최초허가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최초허가와 기간연장 기준을 일치시켜 규제완화 및 민원불편 해소

□ 주요내용
ㅇ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최초허가 시에도 기간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 시행일 : 2016. 6.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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