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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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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議)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1. "事業者"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한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企業集團"이라 함은 同一人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의 集團을 말한다.

가. 同一人이 會社인 경우 그 同一人과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하나이상의 會社의 集團

나. 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2이상의 會社의 集團

3. "系列會社"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會社는 서로 상대방의 系列會社라 한다.

4. "事業者團體"라 함은 그 形態 如何를 불문하고 2이상의 事業者가 共同의 이익을 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그 聯合體를 말한다.

5. "任員"이라 함은 理事·代表理事·業務執行을 하는 無限責任社員·監事나 이에 準하는 者 또는 支配人등 本店이나 支店의 營業全般을 總括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商業使用人을 말한다.

6. "再販賣價格維持行爲"라 함은 사업자가 商品 또는 用役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規約 기타 拘束條件을 붙여 去來하는 행위를 말한다.

7. "市場支配的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憺으로 또는 다른 事業者와 함께 商品이나 用役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去來條件을 決定·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市場地位를 가진 事業者를 말한다.

8. "일정한 去來分野"라 함은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이 감소하여 特定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與信"이라 함은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 및 會社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2章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第3條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獨寡占的 市場構造가 長期間 유지되고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 또는 需要市場에 대하여 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競爭의 導入 기타 市場構造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市場構造를 調査하여 公表한다.<신설 1999.2.5>

④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3項에 의한 市場構造의 調査·公表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2.5>

⑤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 및 第4項의 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신설 1999.2.5>

[本條新設 1996.12.30][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第3條의2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①市場支配的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2.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부당하게 調節하는 행위

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競爭事業者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濫用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1999.2.5>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第4條 (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第2條(定義)第7號의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한다. <개정 2007.8.3>

1.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 이상

2. 3 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 미만인 者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5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하여 價格의 引下,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第6條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市場支配的事業者가 濫用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6.12.30]
  

         第3章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第7條 (企業結合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會社(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12.30, 1999.2.5, 2007.8.3>

1. 다른 會社의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

2. 任員 또는 從業員(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會社의 任員地位의 兼任(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會社와의 合倂

4. 다른 會社의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賃借 또는 경영의 受任이나 다른 會社의 營業用固定資産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特殊關係人(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者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第530條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에 의한 會社設立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企業結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立證은 당해 事業者가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당해 企業結合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競爭制限으로 인한 弊害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總計가 納入資本金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會社와의 企業結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삭제 <2007.8.3>

④企業結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推定한다.<新設 1996.12.30, 1999.2.5, 2007.8.3>

1. 企業結合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市場占有率(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合計가 다음 각 목의 要件을 갖춘 경우

가.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要件에 해당할 것

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당해去來分野에서 第1位일 것

다. 市場占有率의 合計와 市場占有率이 第2位인 會社(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市場占有率과의 차이가 그 市場占有率의 合計의 100分의 25이상일 것

2. 大規模會社가 직접 또는 特殊關係人을 통하여 행한 企業結合이 다음 各目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中小企業의 市場占有率이 3分의 2이상인 去來分野에서의 企業結合일 것

나. 당해企業結合으로 100分의 5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가지게 될 것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企業結合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1999.2.5, 2007.8.3>
  

   第7條의2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의 기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는 취득 또는 所有의 名義와 관계없이 實質的인 所有關係를 기준으로 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8條 (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 持株會社를 설립하거나 持株會社로 전환한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9.2.5]
  

   第8條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개정 2004.12.31>)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2007.8.3>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삭제 <2004.12.31>

나. 삭제 <2004.12.31>

다. 삭제 <2004.12.31>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2007.8.3>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3>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13, 2007.8.3>

⑦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본조신설 1999.2.5]
  

   第8條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개정 2002.1.26>)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를 支配하는 同一人 또는 당해 同一人의 特殊關係人이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을 解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持株會社와 子會社間의 債務保證

2. 持株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

3. 子會社 상호간의 債務保證

4. 子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持株會社가 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

[본조신설 1999.2.5]
  

   第9條 (相互出資의 禁止등) ①一定規模이상의 資産總額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는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1. 會社의 合倂 또는 營業全部의 讓受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한 會社는 당해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이내에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가 그 株式을 處分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는 國內 系列會社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8.3>
  

   第10條 (出資總額의 제한) ①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2005.3.31, 2007.4.13, 2007.8.3>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持株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持株會社이었던 자가 持株會社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株式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持株會社나 持株會社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삭제 <2005.3.31>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자산총액 및 순자산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4.13>

1. 자산총액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2. 순자산액

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 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 또는 所有하는 株式의 價額은 취득 당시의 價格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26>

④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會社의 純資産額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 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부터 2年間은 다음 各號의 1중 적은 금액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會社의 純資産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의 다른 國內會社에 대한 出資總額

2. 純資産額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算定되는 出資限度額

⑤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4項에서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2005.1.27, 2005.3.31, 2007.8.3>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2005.3.31, 2007.4.13, 2007.8.3>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등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

⑧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한다. <신설 2007.4.13>

[본조신설 1999.12.28]
  

   第10條의2 (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개정 2001.1.16>)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6.12.30, 1998.2.24, 1999.2.8, 2002.1.26, 2007.8.3>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合理化基準에 따라 引受되는 會社의 債務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削除 <1996.12.30>

3. 企業의 國際競爭力强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債務에 대한 보증

②第1項에서 "債務保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內金融機關의 與信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가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改正 1997.8.30, 1997.12.13, 1998.2.24, 2002.1.26, 2007.8.3>

1. 「은행법」에 의한 金融機關과 韓國産業銀行·韓國輸出入銀行·長期信用銀行 및 中小企業銀行

2. 削除 <19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保險會社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삭제 <2007.8.3>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③削除 <1998.2.24>

④削除 <1998.2.24>

[本條新設 1992.12.8]
  

   第10條의3 삭제 <2001.1.16>
  

   第11條 (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第11條의2 (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去來行爲(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7.4.13>

1. 假支給金 또는 貸與金 등의 資金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2. 株式 또는 會社債 등의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3. 不動産 또는 無體財産權 등의 資産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를 함에 있어서는 去來의 目的·相對方·규모 및 조건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申告受理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7.8.3>

④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가 約款에 따라 定型化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去來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去來內容은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본조신설 1999.12.28]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3, 2007.8.3>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12條 (企業結合의 申告)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2007.8.3>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5호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④第1項의 規定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당해企業結合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所有 또는 引受의 比率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合算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⑧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者는 제6항에 規定된 申告期間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⑨公正去來委員會는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⑩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義務者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중 하나의 會社를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代理人이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2.30]
  

   제12조의2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2.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②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第13條 (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會社의 株主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및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所有現況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6>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現況을 國內金融機關의 확인을 받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2.1.26>

③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 단서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6.12.30, 2001.1.16. 2004.12.31>

④삭제 <1996.12.30>
  

   第14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개정 2002.1.26>)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同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②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適用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第3項,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1.1.16, 2002.1.26, 2005.3.31>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발행한 會社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指定日 또는 編入日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會社 또는 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에 대하여 第1項의 企業集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에 따라 修正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2002.1.26, 2004.12.31>
  

   第14條의2 (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會社(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職權으로 系列會社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審査하여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會社에 대하여 株主 및 任員의 構成, 債務保證關係, 資金貸借關係, 去來關係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第14條의3 (系列會社의 編入·통지일의 擬制)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2.5][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1999.2.5>]
  

   第14條의4 (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 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規定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國內系列會社 株主의 株式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 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來 또는 제공에 관한 資料등 필요한 資料의 확인 또는 調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7.12.31, 1998.1.8, 1998.2.24, 2002.1.26, 2007.8.3>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

2. 削除 <1998.2.24>

3.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2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國內金融機關

4. 기타 金融 또는 株式의 去來에 관련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本條新設 1996.12.30][제14조의3에서 이동<1999.2.5>]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13]
  

   第15條 (脫法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脫法行爲의 類型 및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第16條 (시정조치 등 <개정 2007.8.3>)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1. 당해 행위의 중지

2.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任員의 辭任

4. 營業의 讓渡

5. 債務保證의 取消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企業結合에 따른 競爭制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營業方式 또는 營業範圍의 제한

8. 기타 法違反狀態를 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의 規定에 위반한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第17條 (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12.28>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한 會社에 대하여 당해法違反 債務保證額의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1998.2.24, 2001.1.16>

③삭제 <1999.2.5>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삭제 <2007.4.13>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17조의2 (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등)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2.1.26>]
  

   第17條의3 (履行强制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各號의 금액에 1萬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원의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倂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

②履行强制金의 부과·납부·징수·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强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제17조의2에서 이동 <2002.1.26>]
  

   第18條 (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株式處分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당해 株式에 대하여는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改正 1996.12.30, 2007.8.3>

②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의 規定을 위반하여 相互出資를 한 株式에 대하여는 그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날부터 法違反狀態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株式 전부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改正 1996.12.30>

③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 株式處分命令을 함에 있어서 그 處分對象株式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命令을 받은 會社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되는 날까지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할 株式의 내역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경과된 이후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한 당해 株式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1999.12.28, 2007.8.3>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會社가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株式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全文改正 1992.12.8]
  

         第4章 부당한 共同行爲의 제한
  

   第19條 (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價格을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2.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정하는 행위

3. 商品의 生産·出庫·輸送 또는 去來의 제한이나 用役의 去來를 제한하는 행위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행위

5. 生産 또는 用役의 去來를 위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營業의 主要部門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會社등을 設立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第1項의 規定은 부당한 共同行爲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目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産業合理化

2. 硏究·技術開發

3. 不況의 克服

4. 産業構造의 調整

5. 去來條件의 合理化

6. 中小企業의 競爭力向上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第1項에 規定된 부당한 共同行爲를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등은 事業者間에 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第20條 削除 <1996.12.30>
  

   第21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第22條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第22條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개정 2001.1.16, 2007.8.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2007.8.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7.8.3>

[본조신설 1996.12.30]
  

         第5章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1. 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3. 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5. 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1999.2.5>

7. 부당하게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에 대하여 假支給金·貸與金·人力·不動産·유가증권·상품·용역·無體財産權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를 지원하는 행위

8. 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④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顧客誘引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規約(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公正去來委員會에 第4項의 公正競爭規約이 第1項第3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24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당해不公正去來行爲의 중지, 契約條項의 削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第24條의2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第6章 事業者團體
  

   第25條 삭제 <1999.2.5>
  

   第26條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①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6.12.30, 1999.2.5>

1.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제한하는 행위

3. 構成事業者(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事業者에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의한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傍助하는 행위

5. 削除 <1999.2.5>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事業者"는 "事業者團體"로 본다.<改正 1996.12.30, 2007.8.3>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團體가 준수하여야 할 指針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指針을 制定하고자 할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27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團體(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

[2001헌바43 2002. 1. 31 (2004.12.31 법률 제7315호)]
  

   第28條 (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6.12.30]
  

         第7章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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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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