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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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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7.13 대통령령 제2016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2005.3.31>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3.27, 2005.3.31, 2007.7.13>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전문개정 1999.3.31]
  

   제2조의2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의 운송·보관·판매 또는 용역의 판매

2.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용역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상품에 대한 보수 등 용역의 공급

3. 자회사의 상품·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4.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용역 등 생산요소의 공급

5.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6.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7.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본조신설 2005.3.31]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2006.4.14>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 <1999.3.3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이상으로서 당해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4.3.17, 2005.3.31>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본조신설 1997.3.31]
  

   제4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2조(정의)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4조의2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④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6조 (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3.31>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개정 2001.3.27, 2002.3.30>)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1.3.27, 2002.3.30>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②기타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전문개정 1997.3.31]
  

   제9조의2 (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삭제 <2004.4.1>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3.31, 1999.3.31>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1999.3.31>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본조신설 1999.3.31]
  

   제12조의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13조 삭제 <1999.3.31>
  

   제14조 삭제 <1999.3.31>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1.3.27][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1.3.27>]
  

   제15조의3 삭제 <2005.3.31>
  

   제15조의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등의 역무의 제공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본조신설 1999.3.31][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2001.3.27>]
  

   제15조의5 삭제 <2005.3.31>
  

   제15조의6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개정 2005.3.31>) ①법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1.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소재지·설립일·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4. 지주회사등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 등 재무현황

5. 삭제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2.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주명부

3.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영업보고서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31][제15조의5에서 이동<2001.3.27>]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개정 2002.3.30>)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신설 2002.3.30, 2005.3.31, 2006.4.14, 2007.7.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3. 삭제 <2005.3.31>

4.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差減)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이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이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하인 기업집단

5.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출자(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계열회사가 또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5.3.31>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5.3.31>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제17조의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개정 2002.3.30>)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3.30, 2005.3.31, 2005.8.31>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2.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을 활용하는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

4.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2.3.30, 2005.3.31, 2006.4.14, 2006.6.29>

1.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영업을 양도하여 그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그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5.3.31>

3. 삭제 <2005.3.31>

4.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 분할하거나 인적 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비율 안에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당해신설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당해영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신설회사의 출자자 지분중에서 최대일 것

나. 당해신설회사가 같은 계열회사가 아닐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출자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일 것

나. 가목의 정부출자기관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것

7. 삭제 <2005.3.31>

7의2. 삭제 <2005.3.31>

7의3. 삭제 <2005.3.31>

8. 삭제 <2002.3.30>

9.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원료·부품 또는 소재를 주로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10.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업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신기술을 기업화하려는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설립 후 2년간은 제10호 각목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화한 것으로 본다)를 말한다.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통신우수신기술

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신기술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도입기술

라.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된 신기술

마.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술

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기술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술

③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1. 신청서 및 출자내역 증명서류

2. 제2항제10호,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매출액비중·거래비중 등 증빙서류

3. 기타 요건충족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당해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3.27>

⑤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2.3.30, 2005.3.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⑥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은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적용한다. <신설 2002.3.30, 2005.3.31>

1. 출자총액제한회사(이하 이 항에서 "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 경우 출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이하 이 항에서 "피출자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영업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당시 영위하고 있는 영업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을 기준으로 하되, 그 영업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2위(그 비중이 100분의 15 이상인 영업에 한한다)인 영업을 포함하며, 출자 당시 영위하고 있는 영업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나. 피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당시 영위하고 있는 영업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으로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가.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피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판매하거나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출자회사 전체 판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피출자회사의 매출중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라.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가 유지·관리·보수하거나 출자회사의 매출중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피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피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바. 피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회사에 원재료·부품 등으로 공급하거나 출자회사의 전체 원재료·부품 등에서 피출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출자회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4.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

가. 인·허가사항, 정관 등에 의하여 출자회사가 영위하는 제1호 가목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명백한 회사

나. 출자회사가 당해 설비 또는 용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설비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⑦법 제10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그 회사의 직전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 설립 후 2년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사항 등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6.30>

[본조신설 2000.4.1]
  

   제17조의3 삭제 <1998.4.1>
  

   제17조의4 삭제 <1998.4.1>
  

   제17조의5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개정 2001.3.27>)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1.3.2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8, 2005.3.31, 2006.3.29, 2006.4.14>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본조신설 1993.3.20]
  

   제17조의6 (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전문개정 1998.4.1]
  

   제17조의7 삭제 <2001.3.27>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③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7.7.13>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손자회사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4.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④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13>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0.4.1]
  

   제17조의9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 ①법 제10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4>

1. 「상법」 제3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

2.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중투표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

3. 특수관계인(제11조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를 심사·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이하 "내부거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단일 또는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내부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할 것. 이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4.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와는 별도로 동 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설치·운영할 것.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4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은 모두 기업집단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5.3.31]
  

   제17조의10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3>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업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6.4.14, 2007.7.13>

1.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삭제 <2006.4.14>

6.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3>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5.3.31]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3.31>

③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9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⑤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6.4.14>

⑥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⑦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는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⑧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3.31>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 등을 한 날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매수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 각목의 날

2.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⑨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⑩법 제12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8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7.3.31]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2005.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3.27>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6. 제4호·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2.3.30>
  

   제20조의2 삭제 <2001.3.27>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개정 2002.3.30>)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0.4.1, 2002.3.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0.4.1, 2002.3.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0, 2002.3.30>

④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7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5.3.31>

⑤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2.3.30, 2005.3.3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를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5.3.3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5.3.31>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⑧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2005.3.31, 2007.7.13>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3. 삭제 <2005.3.31>

4. 지정일 이후에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1조의2 (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3항에 따른 소유지분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결지분율,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본조신설 2007.7.13]

[종전 제21조의3는 제21조의4로 이동 <2007.7.13>]
  

   제21조의4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1. 삭제 <2005.3.31>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삭제 <2005.3.3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에서 이동 <2007.7.13>]
  

   제22조 삭제 <1999.3.31>
  

   제23조 삭제 <2005.3.31>
  

   제23조의2 (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라 함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3.31][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3 (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일 또는 편입일 이후에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과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다.

③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의 대상 주식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 또는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의 발행회사

2. 제1호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중 대상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총주식수 및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수

④대상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상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되는 주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또는 이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식 중 직전에 공시된 주식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2.3.30][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3.31][제2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5 (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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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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