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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쟁


[Title]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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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법무법인 移山 변호사 정 기 동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

가. 현행법과 개정법과 비교
현  행개정법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현행과 동일)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된다.
나. 영업지역 보호 규정의 내용

ㅇ현행법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제5조 제6호)을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조항을 신설

- 가맹본부 준수사항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반면, 영업지역 보호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정조치(제33조), 시정권고(제34조), 과징금 부과(제35조) 등 제재 대상

ㅇ가맹본부 준수사항을 존속시킴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유사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이하 “가맹점”) 설치 금지 의무는 가맹본부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

ㅇ개정법은 제재 대상이 되는 설치 금지 대상을 ‘유사한 업종’을 ‘동일한 업종’으로 축소하고 가맹계약에 위배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자율권도 존중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열회사가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
구분현행법개정법비고금지 대상유사한 업종동일한 업종축소설치 주체가맹본부가맹본부 및 계열회사확대계약 관련무관가맹계약에 위배완화제재 여부제재 규정 없음제재 대상강화

다. 영업구역 침해의 구체적 요건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 가맹계약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 가맹계약에 영업지역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상관습·사회통념상 한계 존재

(2)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 동일 업종 여부는 원재료의 동일․유사 여부, 가격 수준, 대체효과(영업이익의 침해) 정도,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

- 소갈비 vs 돼지갈비, 삼겹살 vs 보쌈, 피부관리 vs 마사지, 청바지 vs 티셔츠

(3)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제2호, 시행령 제3조
- 계열회사를 통한 동일 업종 가맹점 설치도 규제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 가맹계약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가 규정된 경우를 의미
- 가맹계약에 “가맹본부는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적극적 규정이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표시되는 정도이면 충분

(5)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

- 영업구역 보호 규정은 개정법 공포 3개월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적용


라. 유의점

  (1) 가맹계약에 영업지역 분할 가능 명시

- 영업지역 보호 규정은 “가맹계약에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분할하거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
- 정보공개서에도 이를 기재함이 바람직함

- 가맹계약에 이를 명시하더라도 상관습․사회통념상 한계를 벗어나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되어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음

  (2) 계약 갱신 시에 영업지역 분할 가능 규정 신설

- 영업지역 보호규정은 “가맹계약기간 중”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가맹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분할 또는 영업지역 내 가맹점 설치’ 규정을 신설

2.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가. 현행법과 개정법의 비교  

  (1) 현행법

ㅇ묵시의 갱신만 인정
-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90일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 조건의 계약체결을 간주

(2) 개정법

ㅇ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180~90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거절 불가

ㅇ계약갱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은 그대로 인정

나. 계약갱신 요구권의 요건과 효과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것(제1항 본문)

- 계약 만료 180~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가 있어야 함
- 계약갱신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계약갱신이 간주되지는 않음

  (2)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존재(제1항 단서)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계약갱신 거절 불가

- 거절 사유
   ①가맹금 등 지급의무 불이행
   ②타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적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불수락
   ③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음의 중요 영업방침 불이행
     a. 점포․설비 확보, 자격․면허․허가 취득
     b. 품질 유지 위한 제조공법․서비스기법 준수
     c. 그 밖에 가맹사업의 정상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시행령)

  (3)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2항)

-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예컨대 3년 단위 계약의 3회 갱신 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1년으로 국한  

(4) 개정법 공포 3개월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

다. 계약갱신 거절의 요건과 방법

  (1)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

- “거절 사유”는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단서 사유”)를 의미하는 듯하나 제1항의 체계와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 발생

  (2) 거절 사유의 해석

- 제1항 본문(원칙)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

- 제1항 단서(예외)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

- 그렇다면 단서 사유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갱신 거절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는 계약갱신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로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평가 필요

- 예컨대, 매출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

라. 묵시의 갱신의 요건과 효과

  (1) 요건

  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는데도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제4항 본문 앞부분)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없었지만 가맹본부가 계약만료 180~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갱신 거부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경우(제4항 본문 뒷부분)  

  (2) 효과

-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쌍방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

마. 유의점

  (1)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조건 변경 필요 시 먼저 서면 통지할 것

- 가맹점사업자와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거절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계약만료 180~90일 전에 먼저 재계약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 이 때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재계약 시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2) 계약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할 것

- 1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 간주

  (3) 계약갱신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 사유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 가맹본부가 생각하는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거절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맹점사업자가 거절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절 사유의 존부에 관한 최종 확정은 민사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임
- 계약갱신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음

  (4) 참고 : 거절사유가 부존재 시 거절통지의 효력 문제

- 가맹본부가 행한 거절 통지에 대해 법원이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통지의 효력이 소멸하여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은 부정되고 부적법한 갱신 거절에 대한 책임만 발생하는지의 문제

-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제3항의 “거절 통지”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의 거절 통지”로 국한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한 거절 사유에 따른 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4항 앞부분의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제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형성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임.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법상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가능

- 개인적 견해로는 적법한 거절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없고 공법적 제재의 대상이 그친다고 봄. 즉, 가맹계약기간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적법한 사유 없이는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공법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족하고, 가맹본부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체결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함

-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도 보호하면서 가맹본부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는 합리적, 중용적 해석일 뿐 아니라 개정법의 명문 규정에도 부합

- 다만, 개정법에는 부적법한 갱신 거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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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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