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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작성방안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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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작성방안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 김 종 무

1. 가맹계약서 작성 방안

  가. 가맹계약서의 필요성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서는 가맹계약서의 교부의무, 필요적 기재사항, 보관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06년 「100개 가맹본부에 대한 2005년도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 ①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미기재, ② 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③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등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같이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자치규범일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여러 조항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특히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관련 의무의 준수는 가맹사업의 전제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07. 7. 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조만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개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강화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담겨 있는 가맹계약서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와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나. 가맹계약서 개관

  (1) 계약자유의 원칙

  (가) 계약의 체결, 내용결정, 방식, 탈퇴의 자유
  - 가맹사업거래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적 거래에 포함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 그러나 공익적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에 입각한 공정거래법적인 규제가 그러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 약관의 정의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한 가맹계약서, 동의서, 승낙서 등의 문서들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는 약관으로서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나) 규제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다) 불공정약관의 사용 효과
  1) 약관의 무효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3)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 과태료 등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 가맹계약서의 교부의무 (법 제11조 제1항 개정)
  -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을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 가맹금을 최초로 예치한 날) 중 빠른 날 전에”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필요적 기재 사항(법 제11조 제2항 개정)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①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③ 가맹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사항 (법 시행령 제12조)
  ※ 기타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
   :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조항, 영업의 상속에 관한 조항, 영업비밀 준수의무 조항, 경업금지의무 조항, 재판의 관할 조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법 제11조 제3항)
  -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라) 위반 효과
  1) 가맹계약의 무효(약관 무효로서의 효과)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3) 과징금 부과
  4) 과태료 부과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6)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



  다. 개정안에 따른 개별적인 검토

  (1)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의 도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유사
  - 문제점 : 가맹본부의 계약탈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기간 보장의 목적은 양 당사자에게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겨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갱신요구의 예외사항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2) 가맹금 예치 제도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치의무 없음)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가맹본부, 예치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미리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 다만, 가맹금 예치 조문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이 있다.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문제
  - 종전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에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설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때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각 가맹사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기준을 가맹계약서 및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의 내용으로서) 정보공개서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계약해지 요건의 완화

  - 종전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문언해석에 집착한 나머지 시정요구의 절차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닌,  “가맹계약을 해지한 날(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이라는 의미로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가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히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는 점에 부합되도록 제14조 제1항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를 다소 완화하였다.

  - 따라서 가맹계약서도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전략

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이해

  (1) 제도의 취지 : 가맹본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확립,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서 영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2) 기능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에게는 새로운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 영업활동의 제한에 대한 사전 설명기능 => 가맹본부는 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인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 제3조 제1항 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법 적용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 제29조 제1항 : 기금의 지원 또는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맹사업에 관한 현황 또는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다.

  (4)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서 사업체의 신용을 높이고,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제한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시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의 문제점



(1) 정보공개서 등록제의 타당성 여부
-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정보공개서의 수령을 거절할 권리를 부여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맹본부 인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등록처 역할만을 담당한다면 등록제의 실효성은 낮아진다. 결국 가맹본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허위․과장되게 기재한 경우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갱신 및 수정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2) 정보공개서 제공시기의 문제
- 정보공개서 제공시기(14일 또는 7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맹금의 지급과 가맹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염려가 있다.
- 최초의 가맹금 지급시기와 가맹계약 체결일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서의 제공시기를 산정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또는 7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내에 최초 가맹금의 수령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가맹본부 임원의 인격권, 사생활 침해 문제
- 시행령 제8조 2호 :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강제 → 임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단순히 가맹본부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패소 확정판결, 화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타당성이 없음 →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다. 대응 방안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발부받는다.

  (3) 가맹본부는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라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 이를 수정하고 매사업연도가 종료시에도 이를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 단, 장차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과 그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약식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관련 규정과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보공개서의 작성이 중요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내용의 변경 요구, 등록 취소 등을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6)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설명,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독창성 유지의 필요성에 기인한 각종 부담 및 조건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

3. 결론

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형식적 요소이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신의 특성에 맞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진단하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장차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행정처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여러 의무들이 규제로서 작용하는 면이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신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상 이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수행하는 가맹사업의 독창성 및 통일성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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