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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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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LAW,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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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t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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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소송


[Title]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Start →

11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19 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기초다지기
1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www.kipo.go.kr
제 장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www. k i p o . g o . k r
12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16 2.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지식재산권의 기초
제 1 장 기초다지기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첨단산업재산권
▶ 산업저작권
▶ 정보재산권
▶ 기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기초
0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 지식재산기본법 § 3 I )
“지식재산권” 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
지식재산권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2) 분쟁예방 및 권리보호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
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지식재산권의 기초
12 I 13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
·도형·입체적 형상
·색채·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보 기
(전화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 명칭
( 제네시스 , 그랜저 등 )
·제작사 명칭
( 현대 , 도요타 , BMW 등 )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
특허
( 고도한 발명 )
디자인
( 물품의 외관 )
상표
( 상품의 명칭 )
실용신안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산업재산권이란 ?
제1장
기초다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구 분 상 표 서 비 스 표 업 무 표 장 단 체 표 장
정 의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과자, 옷, 학용품,
자동차 등에 사용)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광고업, 금융업,
요식업 등에 사용)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
사 례
등록
번호
40-0605404 41-0167741 42-0003607 44-0000033
권리자 씨제이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재)백제문화제추진
위원회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
상표의 구분
※ 출원번호 예시 10-2009-0000150
▼ ▼ ▼
권리 년도 일련번호
등록번호 예시 10-0256534-00-00
▼ ▼ ▼ ▼
권리 일련번호 구분 구분
- 권리 구분 CODE
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41 서비스표
42 업무표장
43 단체표장
4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45 상표서비스표
5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66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70 지정상품 추가등록
71 지정서비스 추가등록
72 지정업무 추가등록
73 단체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
7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
75 지정상품 서비스업 추가등록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이란 ?
신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
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함
구 분 저 작 권 저 작 인 접 권
정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방송할
권리
보호기간
■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 다음해부터 5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50년간
■ 실연의 경우의 그 실연을 할 때부터 50년간
■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
■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산업저작권
기 타
▶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프렌차이징
▶ 지리적 표시
▶ 캐릭터
▶ 인터넷도메인네임
▶ 새로운 상표
▶ 색채상표, 입체상표
▶ 맛, 소리, 냄새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기초
14 I 15
제1장
기초다지
02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1) 선출원주의
① 동일한 발명 ( 고안 ) 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 ( 실용신안 ) 를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 (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 선발명주의 :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
② 시기적 기준 ( 日기준 )
■ 다른 날짜 출원 :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날짜 출원 : 협의 ( 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특허법
제 36조 2항 )
③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 )
(2) 도달주의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 도달
주의와 발신주의가 있음
우리 특허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 특허법 제 28 조 1 항 ) 예외적으로 국내출원의
경우, 우편물의 발신일이 분명한 경우와 수령증으로 발신한 날이 증명될 경우 우편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때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음 ( 특허법 제 28 조 2 항 )
(3) 속지주의
1 국 1 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특허 ( 등록 )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예: 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 특허법 제 32 조 )
- 국방상 필요한 경우 (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 특허법 제 41 조 )
(4) 특허 등록 요건
( 가 ) 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
특허요건 중 하나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②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 특허출원 시 ( 시·분·초 )
■ 지역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제주의 (2006. 9. 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
- 간행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국제주의
③ 신규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 종래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④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공지 예외 )
■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공지 등은 특허거절
이유에서 제외함
■ 대 상
- 본인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새로운 발명인가 ?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거절결정
특허
( 등록 )
결정
No
No
No
No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➍ ➎ ➏
지식재산권의 기초
16 I 17
제1장
기초다지
2006. 3. 2. 이전 출원 2006. 3. 3. 이후 출원
공지예외 대상을
1) 발명의 시험,
2) 간행물에의 발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5)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 요 건
- 공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출원
- 출원시 공지 예외 주장 취지 기재
- 출원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예외 )
( 나 ) 진보성
① 진보성이란 ?
특허요건 중 하나로 종래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② 진보성 판단기준
■ 시기, 지역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③ 진보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으로부터 해당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의의
발명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나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②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 영구기관 등 )
20 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22 2. 2011 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제 1 장 기초다지기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3) 이용발명
■ 의의 : 선등록된 특허발명 (A)에 새로운 요소 (a)를 추가하여 새로운 특허 (A+a)를
받았더라도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 이러한 후등록 특허 (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 (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 후 특허
권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특허발명 (A+a)를 실시
할 수 있음
(4) 컴퓨터 S/W 보호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저작권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S/W 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 기술은 보호 불가능
(1) 포괄위임등록┃특허법시행규칙 제 5 조의 2
■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 ( 포괄위임장 첨부 )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
번호를 부여함
■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2) 직무발명
■ 의의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함
■ 보상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 발명진흥법
제 15조 )
0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S/W 에 사용되는 기술 ( 예 :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 데이터압축 기술 등 )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 ( 단, 하드웨어와 결합형태이어야 함 )
-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 영업방법 (BM) 관련 발명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함
(5)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 정의 :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 보호법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권리의 발생 및 효력 :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하면, 특허청은 등록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설정 등록함
- 배치설계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에
위배되거나 창작성이 결여된 경우에 권리의 등록이 취소됨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함
(6)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 보호
■ 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 발명 ( 고안 )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실용신안등록 ) 출원된 발명 ( 고안 )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된 발명 ( 고안 )을 안 때부터 특허권 ( 실용
신안권 )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 다만, 특허권 ( 실용신안권 )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행사 가능함
■ 특허권 ( 실용신안권 )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 ( 특허침해죄 )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
※ 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 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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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 21
제1장
기초다지
02 2011 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1 배경이 되는 기술 기재 의무화┃ 2011. 7. 1. 시행
■ 개정이유
배경기술 기재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배경기술 기재 의무사항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 15 호 서식(명세서)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배경기술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
조약 (PCT) 규칙에서도 필수기재 사항임을 감안하여, 상위
법인「특허법」에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토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내용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 15 호서식 ( 명세서 )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되고
있는 배경기술 기재 의무사항을 특허법에서 규정(법 제42 조제3 항제2 호 신설)
- 거절이유 대상으로 하나, 무효사유 및 정보제공 사유에서는 제외
2 서류송달 대표자 선정┃ 2011. 4. 1. 시행
■ 개정이유
2 명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출원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종 지정된 대리인에게만 서류송달
■ 개정내용
2 명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명
에게 서류를 송달하되, 서류 송달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함
특허청
심사유예신청
일반심사
평균 18 개월 ( 목표 )
심사청구료
납부 *
* 유예희망시점
2 개월전
심사결과 통지 *
*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내
심사청구 후
24 개월
출원 후
5 년
심사청구
·일반심사보다 정확한 심사처리시점 예측 * 가능
*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
·심사청구시점 별도 관리 불필요
·특허 유지비용 절약 *
*2 년간 등록을 늦출 경우 건당 41 만 4 천원 절감 (10 항 기준 )
·심사청구 후 9 개월 내 유예희망시점을 적은
신청서 제출
※ 심사청구와 동시 신청도 가능
·별도 신청 수수료 없음
출원인 심사유예신청제도의 장점
유예희망
시점
3 심사유예신청 제도 개선┃ 2011. 4. 1. 시행
■ 심사유예 신청 가능 시기 및 심사유예시점 조정
- 심사유예 신청가능시기를 일반심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청구일로
부터 6 개월에서 9 개월로 확대
- 심사유예시점을 심사청구 후 18 개월에서 24 개월로 조정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절차 신설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 제4항 중단에 따라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의 납부유예가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2 I 23
제1장
기초다지
4 외국어 특허증 발급제도 확대┃ 2011. 4. 1. 시행
특허증을 발급받은 특허권자가 희망하면 특허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외국어 * 로 기재한 특허증 ( 외국어특허증 )을 발급
※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휴대용 외국어 특허증 발급
5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의 전자송달 도입┃ 2011. 4. 1. 시행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등은 반드시 특별송달하였으나, 출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비용
절약을 위해 심결문 등도 전자송달 할 수 있도록 함
6 디자인공보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기본디자인의 표시 신설
2011. 4. 1. 시행
디자인등록출원 후 등록되었거나 공개 신청한 출원사항을 디자인공보 ( 디자인심사
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 공개디자인공보 )에 게재할 경우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기본디자인의 표시를 하도록 함
7 3D 모델링 파일 형식의 확대┃ 2011. 4. 1. 시행
도면을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 (2010. 1. 시행 )
하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IGES ( 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 파일을 추가함
※ 출원 가 능한 3D 모델링 파일 형식 :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출원한 경우 도면 ( 참고도 포함 ) 보정시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8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참고도로 동영상 파일 제출 허용┃ 2011. 4. 1. 시행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파일 용량이 1 출원당 200MB 가 넘지않아야 함
※ 제출 가능한 동영상파일 형식 :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 도면이 2D 이미지파일로 제출된 경우 동영상 파일 형식 또는 동영상 파일 형식과 2D 이미지파일의
혼합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며,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불가능함
9 디자인 무심사 품목의 확대┃ 2011. 4. 1. 시행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권리분쟁 및 모방디자인의 출원이 적은 물품 중 일부 품목을
무심사 품목으로 추가하였음 ( 기존 10 개 분류에서 18 개 분류로 확대 )
※ 디자인 무심사 분류 : A1 류·B1 류·B2 류·B3 류·B4 류·B5 류·B9 류·C1 류·C4 류·C7 류
·D1 류·F1 류·F2 류·F3 류·F4 류·F5 류·H5 류 및 M1 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4 I 25
제1장
기초다지
안내 : 특허로 http://www.patent.go.kr
사전
조사
사용자
등록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접수
심사
등록
▘선행기술조사 ( 선택사항 )
▘주요검색사이트 www.kipo.go.kr / www.kipris.or.kr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 전자출원시 )
▘서식안내
민원서식 다운로드
▘방문 / 우편접수
특허청고객지원실 / 서울사무소
▘온라인접수
특허로
▘수수료 납부
출원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내 사건 조회
특허로 조회
▘등록료 납부
▘신규설정등록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최초 3 년분 납부
등록결정서 수령 후 3 월 이내 납부
- 상표
등록결정서 수령 후 2 월 이내 납부
▘연차등록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 상표
갱신등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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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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