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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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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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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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소송
  • PATENT LAW, 특허소송
  • 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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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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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소송


[Title]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Start →

29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33 Ⅱ. 출원 따라하기
59 Ⅲ. 심사 알아보기
79 Ⅳ. 등록 신청하기
89 Ⅴ. 심판절차 밟기
97 Ⅵ. 수수료 납부하기
출원에서 등록까지
2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www.kipo.go.kr
제 장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www. k i p o . g o . k r
30 1. 선행기술 정보란 ?
30 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제 2 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사전
조사
사용자
등록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접수
심사 등록
(1) Internet 이용 국내·외 정보 검색
① KIPRIS 및 KPA 검색서비스
2001. 1.부터 KIPRIS 를 통해 국내·외 특허
정보의 무료 제공
- 국내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서지와 전문
- 해외
·서지·전문 : 미국, 일본,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및 WIPO 특허
·서지·초록 : 중국특허, DOCDB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해 놓았는지 알아봐야겠지요 !
0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01 선행기술 정보란 ?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
Q. 선행기술 정보 활용의 유용성은 ?
A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
개발, 권리취득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의 의사결정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008 I 009
기 관 주 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http://www.kipris.or.kr
무료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http://www.ndsl.kr
윕스WIPS 국내ㆍ외 특허 검색 : http://search.wips.co.kr
국내 디자인 검색 : http://design.wips.co.kr 유료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http://www.brandwatch.co.kr
② 국내 검색 사이트
출원 전 ,
선행기술 정보검색
30 I 31
③ 해외 검색 사이트
※ 외국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을 검색하시려면,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특허마당 → 해외정보 → 외국특허청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행정처리정보, 등록정보 및 심판정보 조회서비스
- 해외 이용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및 검색 인터페이스
- 특허검색툴바 서비스 및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 상표분야 지식재산권 서비스지향형 웹서비스 (KIPRISPlus)
- 한 → 영 자동번역서비스 (K2E-PAT)
- 과거분 ( 2001. 7.이전 ) SGML 공보 ( 전체 120 만건 )를 PDF 로 변환하여 통일화
된 공보서비스 제공
기 관 주 소 구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상표 무료
http://www.wipo.int/ipdl/en/search/madrid/
search-struct.jsp
디 자 인
http://www.wipo.int/ipdl/en/search/hague/
search-struct.jsp
유료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2)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① 특허청 전자도서관
직접 방문과 전화에 의한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제공
- 특허자료 검색 및 복사서비스
- 비특허자료의 검색 및 열람 , 복사서비스
■ ☎ 042) 481-5124, FAX 042) 472-3462
■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 자료복사 : 장당 100 원
② 서울사무소
■ ☎ 02) 568-6221, FAX 02) 557-8414
■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빌딩 4~5 층
③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열람실
▶ < 붙임 >2 참고 P. 158
34 1. 온라인출원 또는 서면출원 하기
38 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40 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40 4.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44 5. 특허·상표의 국제출원
58 6. 출원 관련 문의
출원 따라하기
제 2 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사용자
등록
사전
조사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접수
심사 등록
출원 따라하기
01 온라인출원 또는 서면출원 하기
(1) 온라인으로 출원하기┃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접속
사전절차
①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식별 아이디로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전에
코드를 부여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온라인 출원인코드 신청시에는 미리 사용인감 이미지 ( JPEG 포맷 )를 준비하여 출원인
코드 신청 시 첨부해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 ( 대리인 ) 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 ( 코드 )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또는 서명 사용 ( 미기재시 반려대상 )
※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출원신청사전절차 → 출원인
코드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중앙 하단 →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 다운로드 ”
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 ( 별지 제 4 호 서식 )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인증서발급 전자문서SW
다운로드
➊ ➋ ❸ ➍
출원 따라하기
34 I 35
출원인 코드 신청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① 출원인이 자연인 ( 개인 )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②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③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 ( 소속기관장 )
④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 2 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⑤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⑥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②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제 28 조의 4, 특허법시행규칙 제 9 조의 3
전자출원 ( 온라인출원 )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서 ( 인장 또는
서명날인 )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출원신청사전절차 →
전자문서 이용신청
③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출원인코드 부여와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승인된 후에는 특허청인증서 또는 공인인증
서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은 특허청 인증서를 국제
(WIPO) 규격으로 변환 후 사용할 수 있음
④ 전자문서 SW 다운로드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 설치
에서 다운로드
A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출원이 가능하며 서면출원에 비해 출원료가
저렴합니다. 또한,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므로 문서관리가 용이합니다.
Q. 전자문서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시 장점은 ?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출원서 중간서류
등 서식작성 수수료 납부
요약서, 명세서(도면)
등 작성
출원서 중간서류
등 서식작성
온라인 제출 제출결과 조회
전자문서작성기
(K-Editor)
서식작성기
(KEAPS)
서식작성기(KEAPS)
또는 홈페이지
서식작성기(KEAPS)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납부
또는 창구납부
첨부문서입력기
➎ ➏ 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작성한 뒤 이동식
저장매체 (USB, 하드디스크, FD 등 )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
번호 통지서 교부
※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 설치에서 다운로드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출원하기
■ 전자출원 절차
⑤ 서식 / 명세서 작성
문서작성SW를 이용하여 출원관련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 )를 작성
※ 첨부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서류 입력기를 이용하여 해당문서를 스캐닝한 후 서식작성기에 첨부
※ 특허청에 발송하는 통지서(.PDF)는‘ 서식작성기’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요약서, 명세서 ( 도면 ) 또는 별지 입력이 가능한 서식은 전자문서작성기에서 작성된 문서를 첨부해야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
⑥ 온라인 제출
작성된 전자문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제출하고, 접수번호 ( 납부자번호 ), 출원번호, 심판
번호 등을 부여받는 단계
⑦ 제출결과 조회
■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의 처리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단계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행상황과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제출결과조회에서 인증서를 통해 접속
평 일·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공휴일 09:00 ~ 21:00
(2)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중앙 하단 →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 다운로드
( 가 ) 방문 접수
① 특허청 고객지원실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920 ) 정부대전청사 4 동 특허청 1 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② 특허청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 한국지식재산빌딩 4~5 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나 ) 우편 접수
■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920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 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 인정 )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됨
( 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 )
-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익일까지 납부
출원 따라하기
36 I 3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1)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발명이 물품 ( 기계, 기구, 장치 )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함
■ 특허·실용신안에서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특히 청구범위는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 있음
■ 상표등록출원 시 기재하는 지정상품은 출원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하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해야 함.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불필요
하게 많이 기재할 경우, 심사 시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상표권 등록 후 3 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은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권리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ONLINE
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특허는 필요하지
않 은 경 우 도면
생 략 가 능 하 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 해야함
1. 출원서 : 1통
2. 도면 : 1통
※ 도면에 갈음하여
사 진 또는 견 본
제출 가능함
1. 출원서 : 1통
2. 상표견본 : 1통 (가로 세로 각각 8cm 이내)
※ 출원하는 상표가 홀로그램상표, 동작
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5 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
3. 상표에 대한 설명서 : 1통
※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의 설명」란 기재로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FD FD 1장과 FD 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시)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
(업무표장등록 출원시)
(2) 출원에 필요한 서류
※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특허청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 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 )
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서식을 선택하신 후‘ 작성 예제 다운로드’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원 따라하기
38 I 39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1) 출원자격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
A 재외자 ( 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는
본인 (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 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 자 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 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출원일자
출원방법 출원일자
전자출원 서류제출을 클릭한 날
직접제출 특허청 제출일
우편접수
우체국 소인일자
(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이 출원일이 됨)
※ 산업재산권은 동일한 내용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1) 분할출원┃특허법 제 52 조, 실용신안법 제 11 조, 디자인보호법 제 19 조, 상표법 제 18 조
①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
하여 출원하는 것
② 효과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소급함
③ 기간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11 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의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
인을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와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 18 조 제 5 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 상표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14 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2) 변경출원┃특허법 제 53 조, 실용신안법 제10 조 (2006. 10. 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하는 변경출원부터 ),
상표법 제 19 조
① 대상 : 1) 특허와 실용신안 간, 2)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제외 ) 간, 3)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
( 단,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변경 불가 )
② 효과 :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③ 기간
■ 특허·실용신안 :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 상표 :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3) 출원 보정
( 가 ) 보정서 종류
①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 특허청이 보정통지를 한 사항에 대한 보정
■ 자진보정 : 특허청의 보정통지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등을 보정
2009. 7. 1. 이전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 2009. 7. 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을 보내기 전까지
(단,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로 한정)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②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내
출원 따라하기
40 I 41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②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 출원서 등 보정 : 제출한 서류의 1) 서지 부분의 정정, 2)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3) 미납된 수수료 납부, 4)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5) 상표 및 서비스표 지정 상품 보정 등
■ 명세서 등 보정 : 1) 발명의 명칭, 2) 요약서, 3) 명세서, 4) 청구범위, 5) 도면 등의 보정
■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 간, 디자인 심사와 디자인 무심사 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
( 나 )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① 명세서 등 보정과 출원서 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 사용
② 출원인 및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 경정 ), 정정신고서 * 를 이용
③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④ 서면출원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단위 보정은 불가능하며〔식별
항목〕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다 ) 보정의 정도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라 )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 < 붙임 >3 의 (2) 참고 P.160
출원인코드 정정신고
출원인코드를 이중부여 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는 경우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 경정 ), 정정신고서 [ 출원인코드 정정 ] 에 정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정정내용 증명 서류 : 사유서 ( 양쪽 코드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정보
- 외국인 : 성명과 주소로 확인
- 외국법인 :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며 대표자 정보도 동일하면 더 정확함
※ 양쪽 코드 상 정보가 다르면 출원인정보변경으로 정보를 일치시킨 후 출원인코드 정정하는
것이 좋음
설정등록 이후 하나의 출원인코드번호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2008. 1. 1. 이전 등록된 건
- 설정등록된 이후 출원인코드 정정은 불가능
■ 2008. 1. 1. 이후 등록된 건
- 아직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건인 경우,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신청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출원인코드번호를 입력하여 정정
가능
출원 따라하기
42 I 4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5 특허·상표의 국제출원
(1) PCT 국제출원
( 가 )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 ( 속지주의 ) 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
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이러한 1 국 1 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됨
( 나 ) 해외 출원 방법은 ?
① 전통적인 출원방법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함
다만, 선( 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② PCT 에 의한 출원방법
PCT(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
국의 특허청 ( 수리관청 )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 ( 지정( 선택 )국가 )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 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 특허, 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 를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 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됨
예를들어 체약국 A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체약국B 에 특허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면, B국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 등을
판단함에 있어 A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우선권 주장
지정관청A
특허
심사
출원공고
지정관청B
특허
심사
지정관청C
특허
활용
A국 특허청
특허
심사
출원공고
B국 특허청
특허
심사
C국 특허청
특허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
심 사
번역문제출
(국내단계 진입)
해외출원
(파리루트)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PCT 체약국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국내출원 국내출원
출원인
<해외 직접출원> <PCT 국제출원>
출원 따라하기
44 I 4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➎ 지정, 선택관청
➍ 국제예비 심사기관
국제예비심사 청구
특허성 유무판단
출원인
필수적 절차 선택적 절차
( 다 ) PCT 국제출원 절차
PCT 절차도
출원인
수리관청
선행기술조사
특허성유무판단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각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심사
➋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조사용사본송부 기록원본송부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 송달
➌ 국제공개
➊ PCT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① PCT 국제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 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수리관청은 서류작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를 함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 ( 자연인·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 자연인·
법인 ),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 1 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
하는 자
■ 국제출원서류
i)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필요한 경우 도면, 서열목록, 위임장 등을
제출함
※ 명세서도 PCT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기탁증을 명세서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함
ii) 제출방법
- 서면출원
국제출원서류 3 부를 수리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PCT-SAFE 를 이용한 출원
PCT-SAFE EASY MODE 에 의한 출원 및 PCT-SAFE 에 의한 전자출원
※ PCT-SAFE 에 의한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을 통해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
■ 수수료납부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를 국제출원의 접수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 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정요구 ( 가산료
부과 )서가 발송되며, 그 보정 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
출원은 취하간주됨
출원 따라하기
46 I 4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 국가지정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음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소위 “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일본어 출원에
한함 )
■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참조하여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③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
■ 국제공개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 개월 경과 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국제공개형식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서를 발송하며 각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송부함
■ 국제공개 언어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 개의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됨
※ 2009. 1. 1.부터 기존에 한국어 PCT 국제출원시 제출되던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④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함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국제조사
절차를 일본특허청에서 행한 경우에 한함 )
■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국제조사보고서 ( 또는 부작성선언서 )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2004. 1.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개정된 조약에 의한 국내단계 진입기간 (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단 우리나라는
31개월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 ( 룩셈부르크, 우간다 , 탄자니아 (2011. 6. 1.
현재 )에 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 요약서는 해당되지 않음 )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
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 , 국제예비심사
착수 (PCT 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⑤ 지정관청 ( 선택관청 ) 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국내
출원절차를 밟아야 함
■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PCT 국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 ( 선택관청 )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함
※ 각국별 국내단계 진입기한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체약국별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출원 따라하기
48 I 49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국제출원보정
(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 절차’라 한다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와 국내단계 national phase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국내단계 (national phase)
지정·선택관청
PCT 국제출원 번역문제출시점 ( 통상 우선일부터 30 개월 ) 특허
수리관청
PCT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 Timetable
국내출원
수수료
기한
수수료
최종 기한
·국제공개
·청구범위 보정
·국제예비심사청구
·견해서대응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우선권 서류 송달 신청
국내단계 진입 (LUTZUG)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기한
( 단위 : 월 )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
진입
0 12 13 14 16 18 19 20 22 26 28 30
* 주요 기간별 절차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월’단위로 표시하여 도표화한 참조 자료임
( 라 )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
구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파리루트)
PCT
장점
출원일 인정
1회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 간편
개별국가마다 직접 해외출원
특허 가능성
제고
지정국가 진입 전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절차를 통해 특허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 → 유리
개별국가의 법률이 정한 특허요건에
따라 특허성 유무를 판단
출원서류 작성
하나의 언어(우리나라 : 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로 출원서류를 제출
→ 용이
개별국가가 허용한 언어로만
출원서류 작성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지정국에 진입(우선일부터 30개월 내)
하기 전에 특허획득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하여 국내절차 진입여부를 결정
→ 불필요한 비용지출/무모한
해외출원방지
개별국가로 해외출원 전에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수수료감면
PCT 국제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
시 자국의 특허수수료를 일부 감면
→ 일부 비용절감
수수료 감면은 자국 법률의 기준에
해당(중소기업, 장애인 등)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음
PCT
단점
국제출원비용
PCT 국제출원 비용* 추가발생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개별국 출원과 동일한 비용 소요)
< 국제출원 비용 >
* 국제출원료+조사료 등 : 288만원
* 국제단계 대리비용 : 120~150만원
추가소요비용 계 : 408~438만원
개별국가의 출원비용만 소요
→ 비용절감 (국제출원 비용 없음)
* 국제출원단계의 비용 없음
이중적
심사절차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후 국내진입 후 지정국에서 새로이
심사(2회)를 받아야 하므로 이중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개별국가의 심사절차만 거침(1회)
→ 심사절차 간편
* 국제출원단계의 심사절차 없음
기간의 엄격성
PCT 국제출원단계에서 준수기간
(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
개별국가 진입 후의 기간 준수의무는
PCT와 동일
* 국제출원단계의 절차 없음
출원 따라하기
50 I 51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 마 ) 용어해설
① 국제조사기관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
② 국제예비심사기관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실체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③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④ 수리관청 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 ( 특허청 )
⑤ 지정관청 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⑥ 선택관청 Elected Office : EO
지정관청 중에서 예비심사결과가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특허청
( 바 ) 참고사항
① 도달주의 채택
PCT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 소인 확인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
② 지정국의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
■ 지정국의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
- 지정국의 삭제는“ 지정취하서”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04. 1. 1.이후 국제
출원부터는 국제출원 시 특정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하지 않는 한 국제출원일 당시의
모든 체약국이 지정국이 되는 자동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지정국이 추가되는 제도는
없어짐
③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을 국어로 제출한 경우 우리나라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내에 출원인의 성명·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 특허법 제 203 조 )
( 사 )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 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 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 B 국은 A 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특허가능하다는 명시
또는 특허결정
PPH 신청
제1청 출원
제2청 출원
우선권 주장
(2)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가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함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의 효과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해외
에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
품질 향상 및 심사부담 경감
■ 우리나라의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실시 현황
우리나라는 9개국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과 시행중
■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를 통한 우선심사
( 대상 ) 제1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1청
출원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갖고있는 제 2 청 출원 ⇒ 우선심사
출원 따라하기
52 I 5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해외 직접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 나 )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구분하면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
으로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임
< 해외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의 비교 >
( 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요건
i)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 본국관청 )에 계속 중인 상표등록
출원 ( 기초출원 ) 및 / 또는 등록상표( 기초등록 )의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함
ii) 지정 상품( 서비스업 )의 범위
국제출원에서 지정 가능한 상품( 서비스업 )은 기초 출원( 등록 )의 지정 상품( 서비
스업 )과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출원인 출원인
B국 C국 D국 B국 C국 D국
■ 각 국별 언어로 출원서 작성 ■ 각 국별 출원절차
■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1개로 출원서 작성 ■ 하나의 출원절차
한국특허청
(본국관청)
WIPO
(국제사무국)
② 출원인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자
i)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주소 ( 법인인 경우 영업소 )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계속 중인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자기의 둥록상표를 가진 자
ii)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③ 국제출원의 언어
i)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정함
ii) 대한민국 특허청은 영어를 선택함
④ 국제등록
i)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이 의정서 상의 요건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록
ii)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ii)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v) 국제사무국은 당해 국제등록 사실을 지정국관청 및 본국관청에 통보하고 출원인에게
증명 서면을 송부
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i)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ii)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갱신 신청으로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 가능
⑥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기간 (1년 또는
18개월 ) 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출원 따라하기
54 I 5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국제출원서
제출일
(국제등록일)
심사처리기한
(기산일 : 국제사무국
지정통지일)
존속기간만료
(기산일 : 국제등록일)
( 라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및 종속성
① 장점
i) 해외상표출원 절차의 간편
본국관청 ( 대한민국 특허청 )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ii) 상표권 관리의 간편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iii)사후지정에 의한 보호 확장의 가능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 ( 서비스업 )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 ( 서비스업 )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②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종속성
i)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 ( 등록 )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포기·무효 등이 된 경우 ( 제 3 자에 의한 집중공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킨 경우 모두 포함 )
ii) 국제출원에 의한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함
※ 마드리드 국제출원 종합 절차도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지정국관청
심사 존속기간 갱신
(매 10년간씩)
본국관청
방식심사
지정통지
2개월 이내 평균2개월
18개월
10년
iii)집중공격 (Central Attack)
본국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 출원(등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 ( 등록 )을 집중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 마 ) 용어해설
① 국제상표등록출원
i)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표장 ( 상표 )을 보호( 등록 ) 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
ii)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함
② 국제출원
좁은 의미로는 국내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 ( 본국관청 )을 통하여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각 국가를 지정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출원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함
③ 국제등록 international registration
i)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출원
ii)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이 된 이후 각 지정국에 상표가 출원되었음을 통보하고 각 지정
국은 이때부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국내등록과는 구별됨
④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서는 본국관청에 출원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국관청에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함. 이 때 전자를
기초출원, 후자를 기초등록이라고 하고 기초출원 및 / 또는 기초등록은 둘 이상일 수
있음
⑤ 본국관청 office of origin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특허청
⑥ 지정국관청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출원 따라하기
56 I 5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 바 ) 출원서 제출 등
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서 제출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 (MM2) 1부를 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전자
출원과 서면출원 모두 가능 )
※ 위 서식은 특허청 마드리드 홈페이지 (www.madrid.go.kr)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②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금액을 스위스프랑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
( 사 ) 가입국 현황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2011. 7. 현재 84개국임
( 아 ) 참고자료
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전용 홈페이지 : www.madrid.go.kr
②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www.wipo.int/madrid/en
③ 국제등록부 조회 홈페이지 : http://www.wipo.int/romarin
④ 국·영문 상품명칭 검색 서비스 : 특허로 상품분류코드
⑤ NICE 9 판 영문명칭 검색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
⑥ WIPO 인정목록 검색 : http://www.wipo.int/gsmanager
⑦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 : http://www.wipo.int/madrid/en/fees
06 출원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 ☎ 1544-8080
■ 특허청 출원과 ( 국내출원 ) ☎ 042) 481-5414
■ 특허청 국제출원과 ( PCT·마드리드 ) ☎ 042) 481-5208, 5279
60 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66 2.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70 3. 상표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72 4. 맞춤형 심사제도 운영
심사 알아보기
제 2 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사전
조사
사용자
등록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접수 심사 등록
특 허 결 정 (8)
대 법 원
특 허 법 원
특 허 심 판 원
거 절 결 정 (9)
의 견 제 출 통 지 (5)
취 하 간 주
출 원 공 개 (2)
실 체 심 사 (4)
방 식 심 사 (1)
특 허 출 원
거 절 이 유
발 견 ?
거 절 이 유
발 견 ?
심 사 청 구
( 출원후 5년이내 )
아니오
★실용신안은 3년이내
의견서 · 보정서
★불복심판
★무효심판
재심사청구
( 명세서 등 보정 )
아니오
아니오
★ 출원후 1년 6개월
심사 알아보기
0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3)
(6)
(10)
(11)
(7) 심사
재심사
( 1 회에 한함 )
심사 알아보기
60 I 61
(1)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 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 월임 (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
(2) 출원공개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 ( 조약
우선권 * 이나 국내우선권 * 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 ) 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에 공개된다.
조약 우선권주장┃특허법 제 54 조 , 실용신안법 제 11 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 파리협약에
의한 동맹국, TRIPS 협정에 의한 회원국 및 양자 간 조약에 의한 조약 당사국 )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 29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출원 국가
( 제 1 국 )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국내 우선권주장┃특허법 제 55 조 , 실용신안법 제 11 조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
절차로 출원할 경우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발명으로 거절되게 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들 발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 될 수 있다. 국내 우선권
주장제도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추가
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
* 우선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로부터 1 년을 경과하여 출원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3) 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한다.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3년 ) 이내이다.
출원공개제도
■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
■ 공개의 효과
- 서면 경고 가능, 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인은 출원공개 ( 외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
특허출원은 국내공개,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
특허출원은 국제공개 )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시
까지의 기간동안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 다만, 보상금 청구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
※ 정보 제출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해당 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
할 수 있음
※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출원공고 전
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
특 허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실 용 신 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디자인·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4)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심사청구 접수순서대로 하며, 출원절차가 특허법 제 46 조의 방식에 위반
되지는 않는지, 특허법 제 62 조 각호( 신규성 , 진보성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
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17.4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1. 상반기 기준), 이는 미국( 25.7개월), 일본
( 28.9개월 )에 비해 빠른 편임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심사청구된 출원 건수가 연간 17만여 건으로 매년 누적
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5)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 62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90.2% 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출원 대비 최종 등록
결정률은 약 62% 로 나타나고 있음 ( 2010. 누계 기준 )
※ 특허, 실용신안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 ( 2월 +2월 ) 할 수 있고, 추가로 더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심사청구제도
■ 심사청구제도는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
등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취하가 안 되며 일정 기간 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심사 알아보기
62 I 6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6) 의견서 / 보정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제 47 조에
따라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7) 심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8) 특허결정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한다.
(9) 거절결정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
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
할 수 있음
(10) 보정 / 재심사청구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은 취소 간주된다.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직권 보정된 사항은 특허결정등본과 같이 출원인
에게 통지된다. 출원인은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직권보정
(11) 재심사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했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통상의 출원
심사와 같이 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청구 요건
① 특허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 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단,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다시 재심사 청구시 반려함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는 반려대상임
③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
할 것
- 명세서 등 보정서에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짐
심사 알아보기
64 I 6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신청 ( 선택적 )
거절이유
해소 ?
➎ 등 록 결 정 등록취소 등록유지
➍ 거 절 결 정
특 허 심 판 원
특 허 법 원
대 법 원
이 의 신 청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➌ 의 견 제 출 통 지 등 록 결 정
디 자 인 등 록 출 원
➊ 방 식 심 사
무심사 ( 무심사물품 )
➋ 실체심사 ( 심사물품 )
출원공개 ( 공개공보게재 )
02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거절이유
발견 ?
아니오
★의견서 · 보정서
★불복심판
★무효심판
★재심사 청구
( 도면 등 보정 )
아니오
공업상이용가능성, 창작성 미비 경우
이의인정 ?
★이의신청서 · 답변서
예 아니오
(1) 흐름도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 (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
②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출원순서대로 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신규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10개월이 소요되나 (2011. 6. 기준 ) ’12 년에는 9개월로 단축할 계획임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
-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45% 정도가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디자인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 ( 매회 1월 )에 한하여,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④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한다.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⑤ 등록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하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
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하고 등록공고한다.
심사 알아보기
66 I 6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디자인 무심사 제도
직물지, 포장지, 의복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 ( 선행 디자인
조사는 하지 않음 ) 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조기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
① -1 무심사 출원에 대한 기본요건 심사
■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공업상 이용가능성 및
용이창작 여부를 심사한다.
② -1 무심사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
성이 있어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며 제 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 무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
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한다.
(2)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①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 ( 기본디자인 )에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 한 벌의 다기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 법정 86개 물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5〕참조 )
③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
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 출원서에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⑤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 (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부분 등 ) 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⑥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 )]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심사 알아보기
68 I 69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상 표 등 록 출 원
➊ 방 식 심 사
➍ 출 원 공 고
(공중심사 2개월)
➌ 의 견 제 출 통 지
❻ 거 절 결 정
특 허 심 판 원
특 허 법 원
대 법 원
➋ 실 체 심 사
➐ 등 록 결 정
➎ 이 의 신 청
거절이유
발견 ?
거절이유
해소 ?
아니오 예
아니오
★이의신청서 · 답변서
★불복심판
★무효심판
아니오
이의인정 ?
★ 의견서 · 보정서
03 상표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1) 흐름도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 (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
② 실체심사
심사는 출원순서대로 한다 .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상표법 제 23 조의 각호( 보통명칭, 성질표시에 해당 여부, 선등록상표의
유무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11개월이 소요되나 ( 2011. 6. 기준 ) ’11년말에는 10개월 , ’12년에는 9개월로
단축할 계획임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
-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47% 정도가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표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상표와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 ( 매회 1월 )에 한하여,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④ 출원공고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 등을 통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한다.
※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 제 24조에 따라 출원상표를 최종 등록결정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고 ( 2개월간 )
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제도임 ( 공중심사 )
⑤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심사 알아보기
70 I 71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⑥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한다.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⑦ 등록결정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설정등록절차를 밟아야 등록된다.
(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① 입체상표제도
3 차원적인 입체상표 ( 예 : 코카콜라 병 모양 )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② 다류 1 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 류 이상일 경우에도 1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 출원서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 짐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음
04 맞춤형 심사제도 운영
(1) 맞춤형 3 트랙 특허심사제도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심사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공 전문기관 *
특허청 우선심사결정 심사결과통지
우선심사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① 빠른 심사
기존 우선심사 및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
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확대
우선심사
< 빠른심사 > 특정인·특정출원만 이용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 누구나 우선심사 이용가능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 조사대상 출원 명세서 송부
·조사결과 특허청에 송부 요청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요청에 따라 특허청에 조사결과 송부
※ 총 3 개기관 지정·운영 중
( 한국특허정보원 , ( 주 ) 윕스 , 아이피솔루션 ( 주 ))
신청인
신청후 약 1 개월 결정후 2 또는 4 개월 이내
➋ ➌
➍ ➎
기업 등 고객 요구 일률적인 빠른심사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의 심사결과
빠른심사
우선심사 확대
일반심사
맞춤형 3 트랙
심사처리 시스템
늦은심사
심사유예 제도
심사유예
( 유예시점에서 3 개월 )
일반심사
( 심사청구순위에 따름 )
우선심사
( 결정후 2 또는 4 개월 )
심사 알아보기
72 I 7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심사유예신청
심사결과 통지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 내
일반심사
평균 18 개월 목표
늦은심사 신청가능 기간
심사청구일로부터 9 개월
③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평균 17.4개월 이내 ( 2011. 상반기 기준 )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음
② 늦은 심사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 신청 시기 및 절차 등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
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 ( 별도 신청료 없음 )
※ 늦은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 녹색기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해져 2009년 10월부터 우리 녹색기술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10. 4.부터 시행
■ 심사처리기간 :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 신청 후 1개월 내 심사 결과 제공을 목표로
시행중 ( 일반적인 우선심사는 3~5개월 이내 심사 결과 제공을 목표로 함 )
■ 대상 : 1) 국가의 지원·인증 등을 받은 녹색기술 또는 공해방지에 유용한 환경관련
녹색 기술이면서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을 조사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된 3) 전자출원한 특허출원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
심사유예
< 늦은심사 >
늦은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제도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일반심사보다 정확한 심사처리시점 예측 * 가능
*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
·심사청구시점 별도 관리 불필요
·특허 유지비용 절약 *
*2 년간 등록을 늦출 경우 건당 41 만 4 천원 절감 (10 항 기준 )
·심사청구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유예희망
시점을 적은 신청서 제출
※ 심사청구와 동시 신청도 가능
·별도 신청 수수료 없음
심사유예신청제도의 장점
신청인
심사청구일 심사청구 후 24 개월 유예희망시점 출원 후 5년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특허법 제 61 조 , 실용신안법 제 15 조 , 디자인
보 호 법 제25 조의4
① 우선심사제도란 ?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
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②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건은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
부터 우선심사 여부 결정 및 심사 착수
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 전문기관에 선행
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
청에 통지토록 요청한 우선심사 신청 출원
또는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5개월 ) 소요됨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됨
③ 신청대상
■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특허법 시행령 제 9 조, 실용
신안법 시행령 제 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 5조 )
심사 알아보기
74 I 7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공통 : 11 개 분야
1.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2. 녹색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 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
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6.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 ( 실용신안등록 ) 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
9.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 ( 고안 ) 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출원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 ( 고안 ) 에 관하여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나 . 특허출원 : 3 개 분야
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디자인등록 출원도 해당됨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 36 조의 8 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 의료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 1개 분야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 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3) 상표 우선심사제도┃상표법 제 22 조의 4
① 정의
원칙적으로 상표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나 ( 상표법 제 13 조 제 1 항 ), 권리관계의 확정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②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짐
③ 신청대상┃상표법 시행령 제 2 조의 4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상표법 제 8조 제 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 2호와 제 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알아보기
76 I 7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www. k i p o . g o . k r
80 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
80 2. 기본 등록 업무
84 3. 변동 등록 업무
87 4. 등록 관련 문의
등록 신청하기
제 2 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사전
조사
사용자
등록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접수 심사 등록
등록 신청하기
0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
02 기본 등록 업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및 기타 특허권에 관련된
등록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거나 기재된 사항의 총칭
※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공적
장부를 등록원부라 하고,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된 사항을 등록사항이라 함
(1) 신규설정 등록
① 정의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결정 ( 또는
심결 )이 된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하면 3년간 유효하며, 상표는 10년간 유효함
② 구비서류
■ 납부서 ( 구분항목 : 설정특허·등록료 ) 1부
- 등록료가 면제인 경우에도 신규설정을 위한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중앙 하단 →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서식번호 제 16호 납부서 ( 구분항목 : 설정 특허·등록료 )를 다운로드
접수 번호 부여 ( 특허청 ⇀ 신청인 )
제출서류 전자화 ( 특허정보원 )
불수리 이유 통지 ( 특허청 ⇀ 신청인 )
불수리 통지 ( 특허청 ⇀ 신청인 )
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특허청 )
등록 (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 )
결재 ( 사무관 / 과장 )
수리 ( 방식담당자 )
방식심사 ( 방식담당자 )
등록료 납부 ( 신청인 ⇀ 금융기관 )
흠결無흠결有
소명 정당
등록 신청하기
80 I 81
■ 감면사항 증빙서류 ( 감경·면제 대상인 경우에만 한함 )
※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송되는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을 통해서 납부서 및 기타증빙
서류 없이 납부가능
③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과 함께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우체국은 납입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신규설정 등록료 납부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 ( 서식번호 제 16호 )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
( 우체국에서 발생 )와 함께 우편발송
- 특허청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설정등록료를 직접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
④ 납부기간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 ( 등록 )료를
납부하여야 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 8조 5항 )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 등록 )료를 추가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음
( 단, 1개월 이내에 20%, 2~3개월 이내에는 30%, 4~6개월 이내에는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상표
상표등록료 ( 지정상품추가등록료 ) 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상표 등록은 추가 납부 기간이 없음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2) 연차 등록료 납부
① 정의
특허, 실용신안 (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 이후 출원 ), 디자인의 설정등록
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 존속가능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15년 ) 내에서 최초설정등록 ( 3년 )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임
② 구비서류
■ 납부서 ( 구분항목 : 연차특허·등록료 ) 1 부
※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중앙 하단 →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서식번호 제 16호 납부서 ( 구분항목 : 연차 특허·등록료 )를 다운로드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 의뢰서를 통해서 납부서 없이 납부 가능
③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와 함께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우체국은 수납의뢰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 ( 서식번호 제 16 호 )를 출력하여 통상환증서 ( 우체국
에서 발생 )와 함께 우편발송
- 특허청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연차등록료를 직접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연차등록료 납부
④ 납부기간
등록료가 납부되어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음 년도의 특허료를 미리 납부
(3)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① 정의
상표의 설정 등록된 권리 ( 10년 ) 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등록
※ 상표 (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 ) 권의 갱신 제도 변경 ( 2010. 7. 28.)
: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 →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
② 신청·납부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별지 [( 제 11 호 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를
제출하고 접수번호 ( 납부자번호 )를 부여받아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
등록료를 납부
※ 등록 신청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함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가능 ( 상표법 43조 2항 단서 )
예시┃ 5 년차 연차등록료 및 연차납부일
- 연차등록료의 납부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5년차가 시작하기 전날까지
- 납부기간 경과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 ( 등록 )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 단, 1 개월 이내에 20%, 2~3개월 이내에는 30%, 4~6개월 이내에는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 )
- 회복 납부는 실시를 입증해야 하고 3배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 ( 실용신안·디자인 ) 권이 본래의 납부기간의
만료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 ( 특허법 제 81조 제 3항 )
정상납부
만료일
권리소멸
1 개월 이내
(20% 가산 )
3 개월 이내
(30% 가산 )
6 개월 이내
(50% 가산 )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6 개월 ) 회복납부기간 (3 개월 )
납입금액
2007.03.31
106,000 원
159,000 원
137,800 원
127,200 원
318,000 원
+
2011.03.31 2011.04.30 2011.06.30 2011.09.30 2011.12.31
' 추가납부 기간중의 실시 ' 입증
등록 신청하기
82 I 8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3 변동 등록 업무
(1) 권리 이전 등록
① 정의
■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
■ 특허권 등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함
※ 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특허법 제 101조, 상표법 제 56조 )
②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 1부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발급일 6개월 이내
특허등록료의 보전補塡제도특허·실용·디자인·상표 모두 적용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
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 )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2배를 납부해야 함
소멸권리회복제도┃특허법 제 81 조의 3 제 3 항 , 특허법시행규칙 제 55 조의 2
특허( 등록 )료 추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 등록 )료의 3배를 납부하면 소멸
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
전용실시권사용권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
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없음
■ 양도인 인감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회사의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의 경우 양도·양수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필요
(2) 실시 ( 사용 ) 권 설정
① 정의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즉 실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 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임
② 구비서류
■ 실시권 ( 사용권 ) 설정등록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의 형태
■ 제 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말소등록
① 정의
말소등록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
( 사용 )권 ,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함
등록 신청하기
84 I 8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②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 1부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서식 )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 3 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 법인은 법인증명서 )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발행일 6월 이내 )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 작성 후 6월 이내 ) 1통
- 이중출원의 등록권리자가 같은 경우 동일자에 선등록된 권리 포기 후 등록할 때
인감증명서 불필요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등록신청서에 대한 등록료는 건당 5,000원이며,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주일입니다.
권리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시 특허청 고객지원실 (042-481-5226) 또는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근질권 설정
① 정의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 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 )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함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
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설명 ] KIKI 가 친구인 POPO 에게 돈을 일천만원 빌렸는데 K IKI 가 당장 돈을 상환 ( 변제 ) 하지
못할 경우 KIKI 가 가지고 있는 일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POPO 가 보관하면서 돈을 갚을
경우 보석을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를 질권 설정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 KIKI 가 채무를 변제
하는 않는다면 POPO 는 합법적으로 그 보석을 처분해서 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특허권자 ( 질권설정자 ) : KIKI 질권자 : POPO 특허권 : 보석
② 구비서류
■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예 : 질권설정계약서 )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 ( 송달 )
증명원을 첨부
■ 제 3 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 법인은 법인증명서 )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발행일 6월 이내 )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 작성 후 6월 이내 ) 1통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04 등록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전국 어디서나 )
■ 특허청 등록과 ☎ 042) 481-5247
등록신청시 주요 불수리 사유
■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 ( 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변동등록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일체성 불인정 ( 간인·씰 (seal) 등 없음 )
※ 제출된 서류가 여러장으로 된 경우 모든 장에 인감·서명을 하거나, 간인·씰 (seal)로
일체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 등록권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등
- 인감증명서와 신청서 인감날인 상이
■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오기재 및 연차등록료 중복납부 등
- 등록번호 오기재 및 기본디자인이 소멸한 경우
※ 등록신청서에 불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자 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록 신청하기
86 I 8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www. k i p o . g o . k r
91 1. 특허심판이란 ?
91 2. 특허심판의 종류
92 3. 특허심판 이용 안내
94 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95 5. 특허심판과 관련된 절차
96 6. 심판 관련 문의
심판절차 밟기
제 2 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특 허 발 명
등 록 디 자 인
등 록 상 표
실 시 품
실 시 디 자 인
사 용 상 표
VS
VS
VS
권리자
실시자
내 특허를
실시하다니 ,
경고장을 받아라 !
심판절차 밟기
특허분쟁의 첫걸음 , 경고장 바로 알기
산업재산권 침해 기본 판단법
뜨앗 !
어떡하지 ??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경고장의 내용 중 확인해야 할 사항
경고장 검토 후 조치 사항
1. 실시제품이 특허출원 / 특허발명과 동일함
2. 특허등록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함
3. 계속 침해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함
※ 공개 / 등록 공보, 등록원부 첨부
1.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 수집
2. 특허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1. 등록원부를 통해 특허권의 유효여부 확인
2. 특허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판단
3.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지되었는지 확인
1. 특허발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확인 가능
2.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Yes : 침해
Yes : 침해
Yes : 침해
등록공보의 [ 특허청구범위 ] 에 기재된 발명
ex) a+b+c 로 구성된 의자
실시품의 기술적 특징
ex) a+b+c+d 로 구성된 의자
출원서, 첨부도면, 도면에 기재된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 실시품의 미적외관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 표장과 지정상품 ) 사용표장과 사용상품
특허발명의 특징 (a+b+c) 이 실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두 상표가 서로 동일하거나 ,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유사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No : 비침해
No : 비침해
No : 비침해
판단
판단
판단
특허심판원
일반법원
특허소송
특허심판
산업재산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
특허침해소송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 손해배상 소송 등
심판절차 밟기
90 I 91
01 특허심판이란 ?
02 특허심판의 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 사법적인 행정심판
■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특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담당하고 있음
(1) 결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불복한 경우에
그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거절 결정
불복심판
출 원 에 대 한 거 절 결 정 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상표법 제70조의2 등
보정각하 불복심판
(디자인, 상표)
※ 특허·실용신안은
보정각하 불복심판
폐지
보 정 이 요 지 변 경 이 라 는
이 유 로 심 사 관 이 보 정 을
각 하 결 정 하 였 을 경 우 에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
상표법 제70조의3
정정심판
특 허 권 등 이 설 정 등 록 된
이 후 등 록 권 자 스 스 로 가
자기의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등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권리설정등록 후 청구가능
(소멸 후에도 가능)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2)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무효심판
일 단 유 효 하 게 설 정 등 록 된
특허권을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3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실용신안법 제31조,
상표법 제71조
정정의
무효심판
특 허 발 명 의 명 세 서 또 는
도면에 대한 정정(특허 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 허 권 의 존 속 중 에 는 물 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 해 관 계 인 이 특 허 발 명 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상표등록
취소심판
일 단 유 효 하 게 설 정 등 록 된
상표권에, (불사용, 부정사용 등)
취소사유 발생시 그 상표권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켜 줄 것을
구하는 심판
해당 취소사유의 소멸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표법 제73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 등이 선행 타 특허권
등과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 허여를 구하는
심판
권리존속중에만 청구가능 (현존
권리간의 실시상 저촉해결 목적)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보호법 제70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특허법 제134조
03 특허심판 이용 안내
(1)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심판서류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심판서류의 작성·제출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음
평 일·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공휴일 09:00 ~ 21:00
심판절차 밟기
92 I 9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2)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
■ 심판청구서를 비롯한 심판서류를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제출하거나 받아볼 수 있음
■ 심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에는 특허로에 접속하여 사전
등록절차 를 완료한 후, W-PASS 를
통하여 One Stop 접수하거나, 전자출원
S/W(KEAPS : 서식작성기 등 )를 다운
받아 설치하고 접수할 수 있음
※ 이전에 온라인출원 한 경우에는 사전등록절차가
필요없음
■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
※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등 우선심판이 필요한 사건과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심판사건으로서 일방 당사자가 우선심판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우선심판 절차( 평균 처리기간 6개월 )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
(4) 신속심판
법원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녹색기술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 사건, 무효심결취소소송이 진행중에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판 사건, 양방 당사자가
신속 처리를 원하는 심판사건은 신속심판 절차( 평균 처리기간 4개월 )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
불 복
심 결
각 하
예고등록 방식심사
심판관지정
의견서부분송달
답변서부분송달
청구서부분송달
심판
청구
심리종결
심리진행
특허
법원
심결
확정
대법원
확정
등록
(2)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0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1) 결정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는 특허·실용·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
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2009. 7. 1. 시행
방식심사
심판
청구
심사국
환 송
특허
법원
심결
확정
대법원
명세서보정
심판관지정
방식완비
심리진행
흠결보정
심리종결
심사전치 거절이유해소
등록결정
원결정유지
방식완비
흠결보정
방식완비
보정명령
방식완비
보정명령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인용
※ 청구일로부터 기각
30 일내
(2009. 1. 1. 이전
출원에만 해당 )
아니오
05 특허심판과 관련된 절차
(1) 주소·명의 변경 등의 신고
심판계속 중에 특허권의 이전이 있거나 심판관련인의 명의 또는 주소·명칭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2) 지정기간연장 및 기일
변경 신청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술심리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처 사 용 서 식
심판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등록권리자인
경우
특허청
등록과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특허권 이전의 경우)
심판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등록권리자가
아닌 경우
특허청
고객지원실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심판절차 밟기
94 I 9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6 심판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전국 어디서나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 481-5918
■ 특허소송 청구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대 법 원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3) 특허쟁송의 해결단계는 ?
특허관련사건 ( 발생, 변경, 소멸 및 권리범위 )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음
1 심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 )
3 심
대법원
( 상 고 )
2 심
특허법원
( 특허심결취소소송 )
98 1. 출원관련 수수료
101 2. 특허등록료
103 3.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104 4.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료 등
104 5. PCT 국제출원 수수료
108 6.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및 등록
110 7.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113 8.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14 9.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16 10.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
수수료 납부하기
제 2 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권 리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
상 표
심 사 무심사
우선권
주 장
신청료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
추가료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청구료
기본료 130,000원 65,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40,000원을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7,000원을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을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을 가산
우선심사
신 청 료
2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 160,000원
수수료 납부하기
01 출원관계 수수료
(1) 출원료
(2)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2011. 1. 1. 기준 , ★표는 면제·감면대상 수수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 원★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가능 ( 단, 2011. 4. 1.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건부터 적용 )
권 리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
상 표
심 사 무 심 사
전자출원
(온라인, FD)
38,000원 17,000원 60,000원
1 디자인마다
45,000원
1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서면
출원
기본료 58,000원 27,000원 70,000원
1 디자인마다
55,000원
1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명세서·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 납부하기
98 I 99
(3)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 ↔ 실용신안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 ↔ 서비스표 : 매건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
상품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 일련번호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하는 경우 (2005. 7. 1. 이후 출원 )
: 25,000원
■ 이중출원료 (1999. 7. 1.~ 2006. 9. 30.
출원에 한함 )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분할·변경·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에는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
료를 적용
(4)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면제대상임 . 1999. 7. 1. ~ 2006. 9. 30.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기본료 : 매건 86,000원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 항마다 14,000원 가산
(5)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 또는 내용보정( 명세서·도면·견본 등 ) 구분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4,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 (2005. 7. 1. 이후 출원은 서지사항보정서로 작성 )
- 단독 ↔ 유사, 심사 → 무심사 변경은 상기 절차보정료와 동일
- 무심사 → 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 18,000원, 서면 제출 : 28,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
: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전자문서 4,000원, 서면 14,000원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①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②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000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000원
※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시 56,000원 가산, 서면제출시 66,000원 가산
(6) 기타 수수료
보완료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 매건 10,000원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500원
■ 법인의 분할 ·합병의 경우 매건 6,500원 (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 상표 제외 )
법정 ( 지정 ) 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 회 : 20,000원 , 2 회 : 30,000원 , 3 회 : 60,000원 , 4 회 : 120,000원 ,
5 회 이상 : 240,000원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디자인마다 20,000 원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 원 ( 감면대상×)
이의신청료 : 1디자인 (1 상품류 구분마다 ) 50,000 원
02 특허( 등록 )료
(1)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정상납부기한이 2009. 1. 1. 이후인 경우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5% 할인
( 단, 2011. 4. 1. 이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건부터 적용 )
요 금
권 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 차 등 록 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 허
기본료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10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씩
39,000원
매년
22,000원
매년
38,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12,000원씩
36,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씩
12,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심사
★매년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무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상 표
설정등록
211,000원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 갱신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정상납부시
310,000원, 갱신추납시 340,000원을 가산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 좌측 분할납부시 금액을 가산)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4,560원
(등록세 : 3,800원 지방교육세 : 760원)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지정상품
추가
211,000원
존속기간
갱신
정상납부:310,000원
(*다만, 2회분할납부시
매회 194,000원)
갱신추납:340,000원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213,000원)
수수료 납부하기
100 I 101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2)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 특 허 권 : 매건 53,000원 ,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원 ,
디자인권 : 매건 40,000원 , 상표권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 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 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 상표 제외 )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가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7,200원 ( 등록세 : 6,000원 , 지방교육세 : 1,200원 )
나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10,800원 ( 등록세 : 9,000원 , 지방교육세 : 1,800원 )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 실시권 ( 사용권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 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 매건 72,000원
- 통상 : 매건 43,000원
■ 질권설정등록·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 ( 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 등록사항의 경정·변경 (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제외 )
·취소·말소·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03 심판관련 청구료( 신청료 )
(1) 심판청구료┃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권리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 상 표
거절·무효·
취소·정정·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
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
취소·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
문서
제출
기본료
매건
150,000원
매건
200,000원
1디자인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
제출
기본료
매건
170,000원
매건
220,000원
1디자인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25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270,000원
※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원
- 특허 : 2006. 10. 1. 이후 설정등록되어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실용신안 : 2006. 10. 1. 이후 출원되어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 7. 1.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 7. 1.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2) 기타 청구료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 제출시 : 매건 기본료 3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서면 제출시 : 매건 기본료 40,000원에 청구범위 1 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26,000원, 서면 제출시 매건 36,000원
수수료 납부하기
102 I 10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매건 150,000원
                보조참가 - 매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시 - 매건 4,000원
              서면 제출시 - 매건 14,000원
04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료 등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 및 우송료 ( 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매건 500원 및 우송료 (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 ( 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 ( 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등록관련 서류 및 이의신청관련 서류 제외 ) : 매면 300원
■ 특허( 등록 )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 등록 )증 등 교부 신청료 : 매건 9,000원
05 PCT 국제출원 수수료┃ 2011. 4. 1. 기준
유의사항
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 최근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정보확인 )
(1)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금 액 납부시기 제출서류
우선권 서류송달 신청시 없음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권 서류 제출시 없음 우선권서류 제출시
우선권서류제출서
*첨부서류 : 제출하고자하는
우선권 서류
종 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 제
출원료
출원서류30매까지 1,535,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7,000
한 국
영어 : 1,300,000
국어 : 450,000
오스트리아 2,613,000
호 주 2,063,000
일 본 1,306,000
송 달 료 45,000
※ 한국 특허청 (ISA/KR) 의뢰된 국제조사의 경우,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
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수수료납부는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출원접수후 납부기간내에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할인액
- PCT-SAFE 내의 PCT-EASY 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와 FD 를 제출시 : 115,000원
- PCT-SAFE 에 의한 전자적 형태 (CD-R 또는 온라인 )로 출원시 : 346,000원
(2) 우선권서류수수료
※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서 출원인은 두가지중 택일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16월이내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납부하기
104 I 10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3)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시 주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
국제예비
심사기관
납부액(원)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450,000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고객지원실 우)302-701
취급료 231,0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675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취급료 Wien, Austria
EUR
150
일 본
심사료
JPY
36,0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 좌 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취급료 Tokyo 100-8915, Japan
JPY
17,100
호 주
심사료
AUD
550(78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 좌 명 : BSB 082-296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
(IPEA/AU)
P.O.Box200 woden,
취급료 A.C.T. 2606 Australia
AUD
213
*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1) 수수료납부는 국제예비심사신청서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 접수후 상기 납부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 번호를 부여 받은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2)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하여야 함
3)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 (AT)
·전화 : (43-1)53424-0 ·팩스 : (43-1)53425-200
- 일본 (JP)
·전화 : (81-3)3592-1308 ·팩스 : (81-3)3501-0659/6803
- 호주 (AU)
·전화 : (61-2)6222-3626 ·팩스 : (61-2)6283-7999
4) 국제예비심사기간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출원인 전부가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가 출원하는 건은 해당 예비심사료의 75% 를 감면
(4) 각국 국내단계 진입 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 개국당 평균 700~800 만원정도 소요 (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5)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에서 입수 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 ( 하단 배너 ) →
민원서식 → 분야별 서식 → 출원, 심판 → PCT 국제출원
(6) PCT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전국 어디서나 )
■ 특허청 국제출원과 ☎ 042) 481-5208
☞ 예시 : 서면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 국어」로 작성하고,「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PCT
국제단계 )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 국제단계 이후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송달료 45,000원
·국제출원료 1,535,000원 ( 30매 초과시 1매당 17,000원 )
·조사료 1,300,000원 ( 영어 ), 450,000원 ( 국어 )
·예비심사료 450,000원
·취급료 231,000원
PCT 국제출원시 예상비용
수수료 납부하기
106 I 10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6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및 등록
(1)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본국관청 수수료
■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
구 분 금 액 (단위:스위스프랑)
기본수수료basic fee
흑백표장 653
색채표장 903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3개류 초과 각 1류당 100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 1 지정국당 100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 각 국가별 선언한 수수료
구 분 전자출원 서면출원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매건 5,000원 매건 15,000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매건 3,000원 매건 13,000원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개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국가는 상기 추가수수료 및 보충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 개별수수료 www.wipo.int/madrid/en 메뉴 중 Fees - individual fee
※ 수수료계산 www.wipo.int/madrid/en 메뉴 중 Fees - fee calculator
유의사항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에 규정된 금액
■ 개별수수료선언을 한 국가 ( 기구 ) : 해당 지정체약당사자가 정한 금액
(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출원 지정국관청 수수료
■ 한국특허청에서 납부하는 금액
구 분 금 액
지정상품 보정료 매건 10,000원
기간연장신청 수수료
매건 1회 20,000원
매건 2회 30,000원
(3) 국제사무국 납부방법
■ 국제사무국납부 통화는 스위스 통화 (CHF)로 하여야 함
■ 납부일자 : 국제출원서 제출일 이전에 납부하고 그 납부일자를 국제 출원서에 기재
( 마드리드의정서 제 8조제 2항 )
※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일자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납부
■ 납부방법
①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②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로 송금
※ 계좌 송금시 중계은행수수료도 송금인이 부담하여야 수수료 부족하자 통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4) 마드리드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전국 어디서나 )
■ 특허청 국제출원과 ☎ 042) 481-5279
수수료 납부하기
108 I 109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7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1) 감경 및 면제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 면제대상자에 한함 ),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 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방법
반드시 출원·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등록시에 면제·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3) 전액 (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2.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 ( 유족 ) 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4.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 건 (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 ) 에 한함
면 제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없음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3.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 업 시 설 관 리 업 , 사 업 지 원 서 비 스 업 , 보 건 복 지 사 업 ,
사회복지사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산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하수처리업, 페기물 처리업,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 본 금 또 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4)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2.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수수료 납부하기
110 I 111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5)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2.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소 기 업 은 중 기 업
또 는 소 기 업 임 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해당 증명서류
▘없음
▘없음
▘없음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 분 의 1 이 상 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3.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없음
08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 출원료·등록료·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 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
■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상표등록료 2 회 분할납부제 도입 (2010. 7. 28.)
그간 상표등록료는 10 년분을 납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에 5년분의 등록료를 내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머지 5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음
(2)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① 반환사유발생 통지
납부자에게 과·오납, 무효심결확정등록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
② 납부자 등의 반환신청
-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에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반환신청인의 예금 계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환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수수료 납부하기
112 I 11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09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 수수료 자동납부제도의 의미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 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시키는 제도
(2) 수수료 자동납부 대상 수수료
■ A Type ( 1회 자동납부 )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해당 절차의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
납부하는 경우
■ B Type ( 매년 자동납부 ) :
제 4 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 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
납부하는 경우
③ 반환 ( 계좌이체지급 )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3)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전국 어디서나 )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042) 481-5255
납부
절차
계좌이체
계좌이체 의뢰
신 청 인
출원서 ( 납부서 ) 등 작성
자동납부번호 기재
신 청 인
( 서면은 절차와
동시납부가 불가능 )
금융기관
전자시스템
한국은행
국고통장에 입금
자동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출원서 ( 납부서 ) 등 수리
보정명령
수수료 반환 통지
자동납부
내역조회
특 허 청
출원서 ( 납부서 ) 등에 대한
방식심사
특 허 청
수수료 납부 시스템
특 허 청
보정명령
(3) 수수료자동납부 절차
■ 사전절차:「 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사전 제출
■ A Type ( 1회 자동납부 ) 특허수수료의 납부절차
특허로 자동납부 내역조회열람 ( 특허청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조회 ( 기업은행 )
※ 잔고부족시 전액인출하지 않음
신 청 인
자동납부 신청서 작성
( 특허정보관용 )
신 청 인
특허로에서 신청 자동납부신청완료
사전
절차
특허청 수 수료 납부시스템
자동납부 신청 계좌번호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등록
수수료 납부하기
114 I 115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10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
(1) 수수료 마일리지제도의 목적
다출원, 다등록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출원이나 등록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립금 제도
(2)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대상자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 전담조직
자동계좌이체 실시
특허청 납부기간
만료일 자동계좌이체
실패사실 통지
연차등록 추가납부 안내서
연차등록료 납부완료 납부확인증 출력
신 청 인
他 납부방법에 의한
연차료 납부
신 청 인
별도의 연차등록료
납부서 제출 불필요
연차등록료
자동납부 신청
사실 고지
연차등록안내서 (90 일전 )
콜센터 Angel Call
서비스 (15 일전 )
■ B Type ( 매년 자동납부 ) 연차등록료의 납부절차
※ 연차등록료의 경우 매년 자동납부 (B Type) 이외에 납부서 제출에 의한 1회 자동납부 (A Type) 도
선택가능
※ 잔고부족시 전액인출하지 않음
성공
잔고
부족
(3)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기준
■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 등 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적립금을 부여
- 부여대상 수수료 : 인지세, 등록세, WIPO 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 특허청 세입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
- 부여비율 : 개인의 납부금액의 1%,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은 납부
금액의 0.5%
■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특허행정 기여도에 따라 적립금을 부여
- 부여비율 : 1인당 1회 10,000 마일리지의 범위 내에서 소관 과에서 부여
(4) 수수료 마일리지 사용 방법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이며 , 500마일리지 이상부터 500마일
리지 단위로 사용 가능
■ 특허료 등 납부시 부여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감면 가능
※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납부대상 수수
료는「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
( 특허청 고시 ) 별표 1 참조
■ 또한, 부여된 마일리지를 특허청 특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시 가점을 부여
받는 방법 등으로 사용 가능
※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요령」( 특허청 고시 ) 별표 2 참조
수수료 납부하기
116 I 117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K o r e a n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O f f i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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