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tart →방문동거(F-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 동포(중국동포 : 1949.10.1.전 출생자, 구소련동포: 1945.8.15. 전 출생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고령동포 사증발급특례 대상자에 대한 복수사증(F-1-10) 중국동포 1949.10.01.전 출생자 구소련동포 1945.08.15.전 출생자 대상 :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 동포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10, 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님 - 체재비(1년간 생활비)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200만원 상당 - 재정요건(21개 국가 국민) · 아래 21개* 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 또는 1억 4,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사 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F-1-21)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신청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신청관할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1-9, 90일) 복수사증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7.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가. 초청자 요건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이상인 자 -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나. 피초청자 요건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허용 인원)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⑤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을 제외한 대상자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⑧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1) 대상 -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 사본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End
|
|
|
|
|
|
Copyright 1997-2024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