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I 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foreigner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FOREIGNER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료
선임료
소개
위치
| 민사
상속
이혼
부동산
| 세무
조세
행정
주식분쟁
| 병역법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
| 형사재판
고소
고발
| 미국이민
VISA
영주권
SERVICE
| SERVICES
FOR
FOREIGNERS
| |
»»»»»» 상담료 선임료 ««««««
»»   ↓   상담료 선임료 ««


↓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변호사의 수임제한은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에 훨씬 많은 사유가 있다. 변호사법에 없는 ‘상대방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수임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새로운 수임제한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문제된다.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변호사법 66), 변호사는 이렇게 제정·시행된 회칙을 준수할 의무(변호사법 91②)가 있다. 그러나 변협의 자치사항이 아닌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변호사법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회칙의 일종인 변호사윤리장전으로 새로운 수임제한을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상 문제가 있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변호사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 논란될 여지가 크다. 특히 2014년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은 규범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는데, 수임제한 부분은 의뢰인의 이익보호 보다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를 강화시킨 특징이 있다.

2. 친족관계가 있는 사건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윤리장전 22①⑷). 의뢰인은 그의 변호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인지를 알 수가 없기에, 그 사실을 수임계약 체결 전에 알리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즉,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윤리장전 20③). 변호사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의뢰인에게 숨긴다면 신뢰관계 유지에 큰 장애가 되기에 의뢰인의 양해를 얻어 수임하도록 한다.







3. 이익이 충돌되는 (동일)사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제5호),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윤리장전 22① 단서). 여기서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복수의 의뢰인 상호간에 이익이 충돌하여 변호사가 양자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없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것이지만, 이익충돌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임하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동피고인들이 서로 주범, 종범을 다투는 것처럼 수임 후에 비로소 이익충돌이 생길 때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윤리장전 27). 그리고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불확실하여 수임제한사유로 기능하기 쉽지 않다.

4.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윤리장전 42). 여기서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행정부는 물론 국회나 법원·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 조정위원 등을 말한다. ‘공정을 해할 우려’는 겸직하고 있는 그 기관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인지 여부가 판단의 요소가 된다. 시청의 건축위원회 위원을 겸직한다면, 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아닌 시청의 다른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또한 겸직 중인 기관에서 이미 처리된 사건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없어 수임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법무법인 등의 수임제한 및 예외적 허용사유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제42조(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윤리장전 48②). 단독 개업변호사와 달리 로펌에게만 수임특혜를 부여한 규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정 변호사와 상대방 간에 친족관계라면 의뢰인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지만, 양해 받을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윤리장전48③). 법무법인 등은 특정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단벽(screening)’을 친다고 한다. 법무법인 등이 그 사건의 전말(비밀)을 알고 있는 특정 변호사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이라는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6. 증인으로서의 변호사가 될 사건의 수임제한
증인으로서의 변호사(Lawyer as Witness) 규정을 신설하여 변호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도 수임을 제한한다. 즉,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①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②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③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윤리장전 54①). 변호사가 수임사건의 증인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차 증인을 서야 될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




  [HOME]   목록보기 글쓰기 수정하기   [bitly]   [반전해제]

↓   Table of Contents

1
  [HOME] 관리자기능
  목록보기 글쓰기 글쓰기 수정하기
       


Copyright 1997-2019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
(0665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센추리 412호
Suite 412, 30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