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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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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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2014년 2월 24일의 정기총회에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규정 중 사건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임제한을 통한 이익상충 방지에 관하여 개정 윤리규약은 종전 윤리규칙의 내용 중 문제되었던 부분



변협은 2014년 2월 24일의 정기총회에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규정 중 사건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임제한을 통한 이익상충 방지에 관하여 개정 윤리규약은 종전 윤리규칙의 내용 중 문제되었던 부분을 일부 해결하였으나, 미해결 문제가 상존한다. 문제의 성격상 본래부터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래에서는 이익상충의 태양에 따라 차례로 본다.

1) 변호사의 이익과 공익이 상충하는 경우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 윤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변호사법이나 종전 윤리규칙의 대응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위 규정을 일정한 경우 수임제한의 해제를 인정하는 미국의 변호사직무행위모범규칙(PRC)과 비교하여 보면 다소 가혹한 점이 없지 않다. 그 외 종전 규칙과 달라진 것은, 개정 규약 제42조로 변호사가 정부기관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또 개정 규약은 제54조 제1항에서 변호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원칙적으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세 가지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54조 제2항은 변호사 개인의 수임제한 효과가 법무법인 전체로 확산되는 원리(영미법에서의 imputation)를 천명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모범규칙 주석은, 변호사가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증거인지 아니면 증거에 대한 분석인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심판기관에게 혼란을 주고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설한다.

2) 변호사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개정 규약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변호사가 상대방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도 사건수임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종전 규칙에 비하여 수임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변호사와 의뢰인의 일반적 이익상충에 관하여도 윤리적 규율이 필요하나, 개정 규약에서는 그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28조 제4호나 미국의 모범규칙 1.7(a)조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일반적인 이익상충시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3) 의뢰인들 사이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①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제22조 제1항 제2호)
개정 규약의 내용은 종전 규칙과 차이가 없다. 무용론이 제기되어 있던 종전 규칙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었다.
②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수임(제22조 제1항 제3호)
개정 규약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나 종전 규칙과 내용상 같다. 다만 위 규정에서는 '사건'이라고만 하였으나, '사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협의 해석은 긍정적이므로 이 점도 규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한편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다른 사건을 제3자로부터 수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상 다툼에 대하여, 개정 규약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번 개정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은 이 경우 수임을 허용하고 있는 변협의 2005년 이래 해석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를 수임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제22조 제1항 제5호)
개정 규약의 내용은 종전 규칙과 차이가 없다. 다만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 단서에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놓고서는 해석상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익상충은 동일한 이익이나 책임을 나누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일본의 해석론을 빌어 보면, 예를 들어 연대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현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연대채무이행청구의 피고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제22조 제1항 제6호)
개정 규약의 규정은 종전 규칙과 문언이 거의 같다. 문제는 위 규정이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현재의 의뢰인에 대한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 위 규정은 1955년에 제정된 일본의 '변호사윤리'에서 이익상충을 규율하는 기본적 규정이었으나 2004년에 이르러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을 제정하면서 사라진 것이다. 위 규정의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여타 규정에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이익상충 상황을 피하라는 원칙의 선언 정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⑤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대립당사자로부터 수임하는 경우(제22조 제2항)
개정 규약은 종전 규칙 제18조 제2항과 비교하여 단서 조항이 달라졌다. 즉 종전 규칙에서는 "다만, 종전 의뢰인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만,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바뀌었다. 변호사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위 단서 조항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반한다는 학설이 있었고 판례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여 수임제한의 입장에 서 있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 본문과 단서의 문언 비교상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종전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수임할 수 없는 듯이 보이지만, 과연 사건들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개념과 본질적 관련성이라는 개념의 구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⑥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종전 규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규약 제22조 제3항을 두게 되어 그 반대해석상 수임 승낙 시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임제한이 명백해졌다. 개정 규약의 실질적 내용은 수임 제한의 확장이다. 즉 수임 승낙 없이 상담만 하였더라도 의뢰인의 이익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밖에도 수임제한에 관하여는 몇 가지 유의할 규정이 있다.
첫째, 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의 조치(제27조)에 관한 것이다. 종전 규칙은 뒤에 수임한 사건을 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규약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라고만 하였다. 그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42조에서는 "사임 기타 사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 미국의 판례와 학설에서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가 두 사건 모두 사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 해석론이다.
들째, 법무법인 등의 사건 수임에 대한 수임제한규정의 준용(제48조)이다. 개정 규약은 친족관계나 정부기관 겸직으로 인한 수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조건으로서 해당 변호사의 사건 관여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윤리에서 '차단(screening)' 또는 '만리장성(Chinese Wall) 쌓기'라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내부에서의 사건기록 분산 관리, 소속변호사의 전문분야 확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그 조치가 외부적으로도 개시(開示)되어 있어야 한다. 부서 구분화와 규정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의 사건 수임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 규약에서도 명시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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