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노동,징계,해고 분쟁
  • 학교폭력,징계,희롱,퇴학,전학,정학
  • 정부,지자체,국가 지원금 대행,대리 서비스(Government, Local Subsidy in Korea)
  •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문제
  • 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 노동,징계,해고 분쟁
  • U.S.A. State Constitutions (미국 연방 소속 각 State 헌법)
  • U.S.A. Illinois Law Basics (미국 일리노이 주법 기초)
  • U.S.A. California Law Basics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기초)
  • U.S.A. Federal Law Basics (미국 연방법 기초)
  • U.S.A. Federal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 노무분쟁
  • 산재보상청구,보상금증액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반행정소송
  • 헌법소송
  • 서류의 송달과 전자소송, 시효기산
  • 임금청구소송, 기본급,수당,퇴직금,통상임금
  • 행정신청, 정부지원자금, 투자사업 신청 대행
  • 행정 입법대행, 국회입법로비자문
  • 토지수용과 수용재결, 토지보상,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U.S.A. Supreme Court
[Category]
노동,징계,해고 분쟁


[Title]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B 씨에게 매장 상품 진열 방식을 지시하고 출근,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매일 보고받으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기 때
Start →

법원 “계약형식보다 실질관계 판단”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매니저라도 회사 측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발 수입 판매 업체인 A사는 2013년 B 씨와 ‘매니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수수료 조정 부결 등의 이유로 2017년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B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A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B 씨에게 매장 상품 진열 방식을 지시하고 출근,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매일 보고받으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B 씨는 근로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회사 측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B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 조정 부결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해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


한 것이다.







← End



[Title]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B 씨에게 매장 상품 진열 방식을 지시하고 출근,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매일 보고받으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기 때



  42 →   장해급여 지급시기  

1 [2][3]   Next →
     
       

[Category]


  • 학교폭력,징계,희롱,퇴학,전학,정학
  • 정부,지자체,국가 지원금 대행,대리 서비스(Government, Local Subsidy in Korea)
  •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문제
  • 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 노동,징계,해고 분쟁
  • U.S.A. State Constitutions (미국 연방 소속 각 State 헌법)
  • U.S.A. Illinois Law Basics (미국 일리노이 주법 기초)
  • U.S.A. California Law Basics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기초)
  • U.S.A. Federal Law Basics (미국 연방법 기초)
  • U.S.A. Federal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 노무분쟁
  • 산재보상청구,보상금증액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반행정소송
  • 헌법소송
  • 서류의 송달과 전자소송, 시효기산
  • 임금청구소송, 기본급,수당,퇴직금,통상임금
  • 행정신청, 정부지원자금, 투자사업 신청 대행
  • 행정 입법대행, 국회입법로비자문
  • 토지수용과 수용재결, 토지보상,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U.S.A. Supreme Court

Copyright 1997-2021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