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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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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청심사위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나, 위법하게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므로 대학이 이에 기속(반드시 따라야 함)되지 않도록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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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징계 절차 중 서약서 제출…이행 못하자 재임용 거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징계를 면하기 위해 업무 성과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문주형 이수영 부장판사)는 서울 A사립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에 대한 재임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부터 A사립대 조교수로 재직해온 B씨는 2013년 10월 C씨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드러나 징계 위기에 놓였다.

이에 B씨는 2016년까지 SSCI(미국의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 2편을 게재하고, 서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 사직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정직 3개월과 휴직 1년을 권고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학은 B씨가 결국 자신이 제출한 서약서상의 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승복했다.

그러나 다음 재임용 때 B씨가 앞서 낸 서약서 내용이 이행됐는지를 재차 심의했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해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다시금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 조건부로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B씨가 서약서를 통해 약속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대학이 서약서에 근거해 재임용거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표절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특히 B씨는 이 논문을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에 포함했고, 대학이 표절을 알지 못한 채 이를 B씨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심사했으니 연구 윤리에 심히 반하며 해임 등 중징계 사유로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낸 서약서는 사립학교법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학은 통상의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서약서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며 "서약서는 B씨가 자신의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대학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작성됐으니 이에 따른 B씨의 재임용 심사신청권 포기가 B씨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대학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릴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 소청심사위의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청심사위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나, 위법하게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므로 대학이 이에 기속(반드시 따라야 함)되지 않도록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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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판부는 "소청심사위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나, 위법하게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므로 대학이 이에 기속(반드시 따라야 함)되지 않도록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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