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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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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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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징계,해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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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수용과 수용재결, 토지보상, 보상금증액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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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징계,해고 분쟁


[Title]
사업장을 운영해도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다. 일부 언론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외식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틀린 얘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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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은 지난달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공고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조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무급을 권하는 건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게 직원들의 불만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반납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여행사의 계약직 사원은 "회사가 어려워 폐업한다. 사직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게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내용이다.
 

일부 사업장, 코로나를 구조조정 빌미로 활용
휴업·휴직 수당 등 활용하면 큰 손실없이 운영 가능
취약계층은 생활비 융자도 받을 수 있어
유연근무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노무비도 지원


코로사19 사태가 일터를 흔들고 있다.
일부 회사는 구조조정에 가까운 인력 운용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는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영진의 책임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이어서 경영난에 대처하는 회사의 조치를 무조건 비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고용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기업으로선 숙련된 직원을 내보낼 경우 경영이 정상화됐을 때 그만한 인재를 구하기 힘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이런 지원책은 경영난과 근로자의 생활고를 더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휴업·휴직하면 임금 75% 지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장이 휴업하거나 근로자에게 휴직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75%를 충당할 수 있다.
기존엔 사업주에게 70%를 보조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7월31일까지 75%로 상향해서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이다.
3일에만 1007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해 지금까지 4408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흔히 휴업이라고 하면 사업장 문을 닫는 것으로 오인한다.
사업장을 운영해도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다.
 
일부 언론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외식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틀린 얘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임금 지원액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임금 지원액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뒤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지원금은 이달부터 지급된다.
 

격리대상 근로자는 생활비 지원도

4일 오전 일시 폐쇄된 울산시 동구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의 정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3일 울산 2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오후 10시부터 공장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했다. 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4일 하루 재택근무를 통보했다.연합뉴스

4일 오전 일시 폐쇄된 울산시 동구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의 정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3일 울산 2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오후 10시부터 공장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했다. 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4일 하루 재택근무를 통보했다.연합뉴스

격리 통지서를 받고 일터에 못 나오는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격리 대상인 근로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액수는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저소득 근로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융자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259만원)인 경우에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줬으나 이달부터는 중위소득(388만원) 이하면 융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원…임신부 근로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확진자나 환자를 돌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급한다.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 감염이 발생한 지역 또는 공항과 같이 감염이 우려되는 곳에 다니는 임신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일을 하면 안 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임신부가 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활용해도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4일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사진은 BBQ 본사 방역 작업 모습.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4일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사진은 BBQ 본사 방역 작업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체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간접노무비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연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받게 된다. 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업훈련기관은 훈련 연기 시 훈련비 50% 선지급

코로나19로 직업훈련기관도 타격을 받고 있다. 훈련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폐쇄하는 형태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훈련기관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자칫 훈련기관이 아예 문을 닫을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의 첫 관문인 국가 직업훈련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훈련과정을 연기할 경우 당초 지급키로 했던 훈련비 지원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일종의 가불인 셈이다. 추후 훈련을 재개하고, 마무리한 뒤 나머지 절반의 훈련지원금을 수령하면 된다.


[출처: 중앙일보] [김기찬의 인프라]코로나 사태로 흔들리는 일터, 이렇게 사수하세요…요긴한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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