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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3호)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도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철도작업시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비상시 근로자에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건설업중 위험작업분야의 안전담당자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관리감독자중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위험작업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설비내부를 씻고 가솔린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설비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안전작업방법·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56조). 라. 선로상에서의 궤도 보수 및 점검작업 등 철도 작업장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충돌·감전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도안전작업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505조 내지 제52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12. 28 ∼ 2003. 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6건 - 규제강화 : 28건 노동부령 제197호(2003. 8. 18)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5조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작업장의 출입문)"을 "(작업장의 출입구)"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출입문(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을 "출입구(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출입문"을 "출입구"로 하고, 동조제2호중 "근로자"를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보행자용 문을"을 "보행자용 출입구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출입문"을 "출입구"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호중 "문에 협착 또는 전단의 위험"을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으로,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음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중 "기타 시설물"을 "그 밖의 시설물"로, "무게·하중·적설·풍압등으로"를 "무게·적설·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위험물"을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로, "출입문외에"를 "출입구외에"로, "비상구를"을 "비상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비상구에는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제13조중 "상시 50인이상"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통로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를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중 "표준안전난간"을 "안전난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및 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계단"을 "발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답단"을 "발판"으로 하며, 동항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할 것(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천정의 높이)"를 "(천장의 높이)"로 하고, 동조 본문중 "그 답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제2편에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안전담당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 제31조의2(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법 제36조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따라 기계·기구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5(기록보존) 사업주는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32조제1항중 "치차"를 "기어"로, "플라이휘일 및 벨트등"을 "플라이 휠·벨트 및 체인 등"으로, "슬리이브 및 건널다리등"을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치차"를 "기어"로, "플라이휘일등"을 "플라이휠 등"으로, "키이 및 핀등의 고정구"를 "키·핀 등의 기계요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높이 90센티미터이상인 손잡이"를 "안전난간"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제1항의 기계중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중 절단·인발(引拔)·압축·꼬임·타발(打拔)"로, "기계를 설치하는 때"를 "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불시에"를 "갑자기"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유압·공압 및 체인등"을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으로, "램"을 "램(ram)"으로, "아암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써"를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점검등을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가공물등의 비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절삭편이 비래하는 것등"을 "절삭편(切削片)이 날아오는 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부착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불시에"를 "갑자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장갑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편제1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하는 볼트·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본문중 "평삭기 테이블"을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정지할 수 있는 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로 한다. 제51조중 "금형을 사이에 두고"를 "금형(金型)을 사용하여"로, "조형"을 "조형(造形)"으로, "단재하기"를 "절단하기"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중 "방호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푸트스위치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를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중 "조정작업"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불시에 하강함으로써"를 "갑자기 작동함으로써"로 한다. 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원목 등 목재제재용"을 "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중 "원심기"를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의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중에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1조의 제목 "(전락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전락함으로써"를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로, "울등"을 "울 등"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울등"을 "울 등"으로, "전락에 의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운전의 정지) 제67조의 규정은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분쇄기등"으로 본다. 제74조 본문중 "터어빈로우터"를 "터빈로터"로, "버킷등"을 "버킷 등"으로 한다. 제77조중 "안전매트 및 방책을 설치하는 등 당해 위험"을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으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의2중 "고저수위조절장치등"을 "고저수위조절장치·화염검출기 등"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吐出)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제84조 제목중 "주지"를 "교육"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압력제한스위치의"를 "압력제한스위치·화염검출기의 설치 및"으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87조중 "공기압축기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의 원동기·축이음쇠"를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으로, "울등"을 "울 등"으로 한다. 제8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제89조 제목중 "표시등"을 "표시 등"으로 하고, 동조중 "공기압축기의 공기저장압력용기"를 "압력용기등"으로, "당해 공기저항압력용기"를 "그 압력용기등"으로 한다.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중 "형단조기(프레스등을 제외한다)등"을 "형단조기(型鍛造機, 프레스등을 제외한다) 등"으로, "게이트가아드 또는 양수조작식등"을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兩手)조작식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게이트가아드"를 "게이트가드"로, "연동구조"를 "연동(連動)구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부위 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의 제목중 "선풍기"를 "선풍기 등"으로 하고, 동조중 "선풍기의 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을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로, "울등"을 "울 등"으로 한다. 제3편제10장에 제99조의2 내지 제9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 ①제67조의 규정은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②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열 때에는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99조의3(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의4(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의한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중기"를 "양중기(揚重機)"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가목중 "건설용리프트"를 "건설작업용리프트"로 하고, 동호나목중 "주목적으로 하는"을 "주목적으로 하며"로, "1제곱미터이하이거나 천정높이가 1.2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인 것을 말한다"로 하여 이를 동호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일반작업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케이지"를 각각 "운반구"로,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카"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로, "이동·운반하기 위하여 제작된"을 "이동·운반하는"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인화공용승강기"를 "인화(人貨)공용승강기"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와이어로우프"를 각각 "와이어로프"로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卷過防止)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卷上用)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07조 본문중 "수압 또는 유압을"을 "유압(流壓)을"로, "수압 또는 유압에"를 "유압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수압 또는 유압에"를 "유압에"로 한다. 제108조중 "후크 걸이용 와이어로우프등이 후크로부터"를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로, "짐을 달아 올리는"을 "짐을 운반하는"으로 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할 것 제1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113조제1항중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또는 횡행용 와이어로우프"를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橫行)용 와이어로우프"로, "시브"를 "도르래"로, "당해 와이어로우프"를 "그 와이어로프"로, "시브 또는 부착부의 비래로 인하여"를 "도르래 또는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로, "그 와이어로우프"를 "그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리프팅마그넷트부착크레인(정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17조를 삭제한다. 제1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 또는 주행궤도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편제11장제2절제1관에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지브 선단의 도르래 등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24조 본문 및 단서중 "수압 또는 유압"을 각각 "유압"으로 한다. 제125조중 "화물을 달아올리는"을 "하물을 운반하는"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131조중 "리프팅마그넷트부착 이동식 크레인(정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으로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권과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간이리프트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의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는 리프트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제2호중 "와이어로우프"를 각각 "와이어로프"로, "시브나 부착구의 비래에 의하여"를 "도르래나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핏트청소시의 조치)"를 "(피트청소시의 조치)"로 하고, 동조중 "핏트등"을 "피트(pit) 등"으로, "놓거나"를 "놓고"로, "윈치"를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로 한다. 제139조의 제목 "(전도등의 방지)"를 "(붕괴 등의 방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결선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전도·붕괴 또는 도괴되지"를 "결선(結線) 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용리프트"를 "건설작업용리프트"로, "그 도괴를"을 "그 붕괴 등을"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42조를 삭제한다. 제144조의 제목 "(안전장치의 조정)"을 "(방호장치의 조정)"으로 하고, 동조중 "권과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를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자동차정비용리프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방호장치"로 한다. 제147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1장제4절의 제목 "곤도라"를 "곤돌라"로 한다. 제148조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곤도라"를 "곤돌라"로 한다. 제149조의 제목 "(안전장치의 조정)"을 "(방호장치의 조정)"으로 하고, 동조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기타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를 "그 밖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150조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한다. 제151조중 "곤도라"를 각각 "곤돌라"로,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153조 및 제1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6조의 제목 "(안전장치의 조정)"을 "(방호장치의 조정)"으로 하고, 동조중 "화이날 리미트스위치"를 "파이널리밋스위치(final limit switch)"로, "조속기"를 "조속기(調速機)"로, "인터로크·기타의 안전장치"를 "인터록(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설치·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1장제6절의 제목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등"을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으로 한다. 제164조의 제목 "(와이어로우프등의 안전계수)"를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와이어로우프(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체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안전계수(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5조의 제목중 "후크등"을 "훅 등"으로 하고, 동조중 "후크"를 각각 "훅"으로,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와이어로우프의 절단방법)"을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중 "와이어로우프를 재단하여 양중작업용구"를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揚重)작업용구"로, "가스용단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가스용단(溶斷)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7조의 제목 "(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를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필러(pillar)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제168조의 제목 "(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를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초과한 때"를 "초과한 것"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제169조의 제목 "(부적격한 후크·샤클등의 사용금지)"를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중 "후크"를 "훅"으로 한다. 제170조의 제목 "(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를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섬유로우프"를 "섬유로프"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제171조제1항중 "엔드레스가 아닌 와이어로우프"를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후크"를 "훅"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아이스프라이스 또는"을 "꼬아넣기[아이스프라이스(eyesplic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아이스프라이스는 와이어로우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를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으로, "절단하고"를 "잘라내고"로, "(모든 스트랜드를 4회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이상) 편입하여야 한다"를 "(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때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로 한다. 제172조를 삭제한다. 제173조제1항중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셔블로우더등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하역운반기계(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라 한다)"를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174조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5조제1항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7조제1항 본문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로,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을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을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78조 후단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79조 본문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불시 하강"을 "갑작스러운 하강"으로, "포오크·셔블·아암"을 "포크·버킷·암"으로 한다. 제180조제1항제2호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포오크 및 셔블등"을 "포크 및 버킷 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불시주행"을 "갑작스러운 주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83조 단서중 "추락"을 "추락 등"으로 한다. 제185조 각호외의 부분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으로 한다.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풀기작업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187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후조등"을 각각 "후미등"으로 한다. 제188조의 제목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head guard)"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헤드가아드"를 각각 "헤드가드"로 한다. 제190조의 제목 "(파렛트등)"을 "(팔레트 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파렛트 또는 스키드"를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로 한다. 제191조중 "포오크등(포오크"를 "포크 등(포크"로, "기타의 능력"을 "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으로 한다. 제192조를 삭제한다. 제193조제5호중 "후조등"을 "후미등"으로 한다. 제196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2장제4절의 제목 "셔블로우더등"을 "고소작업대"로 한다. 제1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7조(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①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2.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악천후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99조를 삭제한다. 제201조중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으로, "짐상면"을 "짐 윗면"으로, "승강"을 "상승 또는 하강"으로 한다. 제202조의 제목 "(부적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를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섬유로우프등"을 "섬유로프 등"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제203조의 제목 "(섬유로우프등의 점검등)"을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섬유로우프등"을 "섬유로프 등"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로우프풀기작업"을 "로프풀기작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섬유로우프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로프 등"으로, "섬유로우프등"을 "섬유로프 등"으로 한다. 제206조중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으로 한다. 제207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13장의 제목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로 한다. 제208조 본문중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로,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한다. 제209조 본문중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등"으로, "부착"을 "설치"로 한다. 제210조중 "콘베이어등"을 각각 "컨베이어등"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트롤리 콘베이어)"를 "(트롤리 컨베이어)"로 하고, 동조중 "콘베이어"를 "컨베이어"로 한다. 제212조 본문중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콘베이어로서"를 "컨베이어등으로서"로 한다. 제213조중 "콘베이어등"을 "컨베이어등"으로 한다. 제214조를 삭제한다. 제215조중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장소에"를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로 한다. 제217조의 제목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로 하고, 동조중 "불도우저"를 "불도저"로, "페이로우더"를 "로더"로, "헤드가아드"를 "헤드가드"로 한다. 제2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7조중 "전도 또는 붕괴 및 아암등 작업장치의 파괴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을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boom)·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로, "구조상"을 "구조 및 사용상"으로 한다. 제229조의 제목중 "부움등"을 "붐 등"으로 하고, 동조중 "부움·아암등을"을 "붐·암 등을"로, "부움·아암등이"를 "붐·암 등이"로, "불시에"를 "갑자기"로 한다. 제231조를 삭제한다. 제232조 각호외의 부분중 "항타기 및 항발기("를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로 한다. 제234조의 제목 "(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를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를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공칭지름"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꼬임·비틀림등"을 "꼬임·꺾임·비틀림 등"으로 한다.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제235조의 제목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고, 동조중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와이어로우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우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를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로 한다. 제236조의 제목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길이등)"을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하며, 동조제1호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낙추"를 "추"로, "권동"을 "드럼"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권동"을 "드럼"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낙추"를 "추"로, "부착"을 "연결"로 한다. 제237조중 "와이어로우프·활차등"을 "와이어로프·도르래 등"으로 한다. 제240조의 제목 "(활차의 위치)"를 "(도르래의 위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활차"를 "도르래"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활차"를 "도르래"로, "권동"을 "드럼"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와이어로우프"를 "와이어로프"로 한다. 제241조의 제목중 "(활차의 부착)"을 "(도르래의 부착)"으로 하고, 동조중 "활차 또는 활차장치"를 "도르래 또는 도르래뭉치"로, "와이어로우프등"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한다. 제242조제1호중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를 각각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로 한다. 제243조중 "와이어로우프"를 각각 "와이어로프"로 한다. 제246조중 "와이어로우프등"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와이어로우프가"를 "와이어로프가"로, "로우프차·풀리장치등이 비래하여"를 "드럼·도르래뭉치 등이 떨어져"로 한다. 제247조제1항중 "후크부분이 권동 또는 활차"를 "훅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로 한다. 제250조중 "이들 각부를 이동시키는 때에는"을 "이동시키는 때에는"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를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텐션와이어"을 "장력와이어로프"로 한다. 제251조제1항제2호중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권동 활차"를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로 한다. 제252조중 "텐션블록"을 "장력조절블록"으로 한다. 제2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4조의2(물과의 접촉금지)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발화성물질중 물과 접촉하여 쉽게 발화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제255조의 제목중 "호오스등"을 "호스 등"으로 하고, 동조중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를"을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로, "호오스"를 "호스"로, "별표 3의 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을 "별표 3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으로, "당해 호오스"를 "그 호스"로, "체결하고"를 "연결하고"로 한다. 제256조중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7조에서 같다)·탱크로울리·드럼등"을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7조에서 같다), 탱크로리, 드럼 등"으로, "세정하고"를 "깨끗하게 씻어내고"로 하고, 동조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의 주입전에 탱크로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매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중 "별표 3의 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을 각각 "별표 3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으로 한다. 제258조중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제진등"을 "제진(除塵)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9조제1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하고, 동조제2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호오스밴드·호오스크립등"을 "호스밴드·호스클립 등"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호오스에"를 "호스에"로, "당해 호오스"를 "그 호스"로 하고, 동조제4호중 "코크"를 "콕"으로, "당해 밸브 또는 코크"를 "그 밸브 또는 콕"으로, "호오스"를 "호스"로, "부착하는"을 "붙이는"으로, "오조작"을 "오(誤)조작"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코크를"을 "콕을"로, "호오스를"을 "호스를"로, "당해 호오스"를 "그 호스"로 한다. 제265조를 삭제한다. 제266조중 "가연성 분진·화약류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가연성 물질"을 "가연성 분진·가스, 화약류 등 가연성 물질"로, "아아크"를 "아크"로 한다. 제275조의 제목중 "핏트"를 "피트"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용융"을 "용융(鎔融)"으로, "핏트"를 "피트"로 하며, 동조제2호중 "격벽 기타"를 "격벽 등"으로 한다. 제282조의 제목 "(화학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로 한다. 제283조중 "코크를"을 "콕을"로, "폭발 또는 화재를"을 "폭발·화재 또는 누출을"로, "도장등"을 "도장(塗裝) 등"으로 한다. 제284조중 "후렌지"를 "플랜지"로, "코크"를 "콕"으로, "가스켓트를"을 "개스킷(gasket)을"로 한다. 제285조중 "코크"를 "콕"으로, "색채등"을 "색채 등"으로 한다. 제286조중 "코크는"을 "콕에는"으로 한다. 제288조의6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나의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 2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제288조의7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을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연소·흡수 또는 세정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정설비와"를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로, "설치된 안전밸브등으로서"를 "안전밸브등이 설치된 경우로서"로 하며, 동조제5호중 "기타 배출량"을 "그 밖에 배출량"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섭씨 65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로서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33조의 각항의 장소"를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2257에 의한 1시간 가열시험결과 시험체강재표면의 평균온도가 섭씨 538도이하이고 최고온도가 섭씨649도이하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2257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1조의2(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 내지 제7호의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때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5조 각호외의 부분중 "특수화학설비와 특수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코크"를 "콕"으로,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제296조제1항중 "제30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별표 1의4 제8호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내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0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별표 1의4 제8호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내용중 가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297조 각호외의 부분중 "화학설비·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지시킬 것"을 "교육할 것"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로 하고, 동항제1호중 "코크등"을 "콕 등"으로, "공급하거나 또는"을 "공급하거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교반장치"를 "교반장치(攪拌裝置)"로 하고, 동항제5호중 "후렌지"를 "플랜지"로, "코크등"을 "콕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한다. 제300조·제306조·제307조·제314조 및 제3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7조제2호중 "천정"을 "천장"으로 한다. 제318조제1호중 "후렌지"를 "플랜지"로, "코크등"을 "콕 등"으로, "가스켓"을 "개스킷"으로 한다. 제3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용단"을 "용단(溶斷)"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코크등"을 "콕 등"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발할"을 "발생시킬"로 한다. 제321조 및 제3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폭발하한치의 38퍼센트이상"을 "폭발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4조 각호외의 부분중 "호오스로 압송"을 "호스로 압송(壓送)"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내식성"을 "내식성(耐蝕性)"으로 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호오스"를 각각 "호스"로 하고, 동조제7호중 "호오스"를 "호스"로, "비산하거나 누설될"을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로 한다. 제4편제7장에 제3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배관·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때에는 과다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밀시험 종료후 설비내부 점검시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의 체류(滯留)유무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제327조 각호외의 부분중 "분전반·배전반등"을 "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으로, "도전체를 중계한 접촉을 포함한다"를 "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외함"을 "외함(外函)"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방호망"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철탑 위등"을 "철탑 위 등"으로, "설치할 것"을 "충전부를 설치할 것"으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설치할 것"을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으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제328조 및 제3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地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는 상시 적정상태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제328조의2(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3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이하 "전동기계·기구"라 한다)"를 "전기기계·기구"로,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을 각각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전동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본문중 "전동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30밀리암페아이하"를 "30밀리암페어 이하"로 하며, 동호 단서중 "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기구"를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로, "200밀리암페아이하"를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전동기계·기구"를 "전기기계·기구"로 하며, 동항제3호중 "연결 또는 부착하는"을 "연결하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락보호용"을 "지락보호전용"으로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접지시설의 접속부 상태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9조의2(과전류보호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과전류보호장치[차단기·퓨즈 및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외의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보호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제3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9조의3(비상전원) ①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0조중 "아아크용접등"을 "아크용접 등"으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332조의 제목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를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볼트 이상 전압의 충전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제3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3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3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4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사업주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 3의5의 기준에 따라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5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333조 각항의 장소"를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한 때 및 당해 장소"를 "하거나, 그 장소"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333조 각항외의 장소"를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외의 장소"로 한다. 제336조를 삭제한다. 제337조의 제목"(인화성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를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인화성 물질"을 "인화성 액체·가연성 가스 등"으로 한다. 제338조제1항중 "배선으로 절연피복이 있는 것"을 "배선"으로 한다. 제339조중 "물등의 전도성"을 "물 등의 도전성(導電性)"으로, "당해 전도성"을 "그 도전성"으로 한다. 제340조 단서중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여"를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로 한다. 제3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개로하여"를 "개로(開路)하여"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를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通電)금지"로, "부착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오통전"을 "오(誤)통전"으로, "혼촉"을 "접촉"으로 한다. 제343조의 제목 "(단락기등의 개로)"를 "(단로기 등의 개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하는 때에는 당해 개폐기"를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폐로(開·閉路)하는 때에는 그 단로기등"으로, "부착하여 주지시켜야"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하여야"로 하며, 동조 단서중 "당해 개폐기에"를 "그 단로기등에"로, "개로할 수 없는 시건장치"를 "개·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로 한다. 제344조제1항중 "주지시켜야"를 "교육하여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정전범위 및 절연용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등"을 "정전범위·절연용보호구의 이상유무 점검 및 활선접근경보장치의 휴대 등"으로 한다. 제3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5조의2(활선작업요령의 작성) ①사업주는 활선(活線)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선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범위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3.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중단에 관한 사항 6.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관한 사항 7. 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제352조 각호외의 부분중 "콘크리트 펌프카 및 이동식 크레인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다. 제3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전장치"를 "제전(除電)장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탱크로울리"를 각각 "탱크로리"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포"를 "도포(塗布)"로 하고, 동항제5호중 "가연성 및 폭연성 분진"을 "가연성 분진"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세정하는"을 "씻는"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가연성분체"를 "가연성 분체(粉體)"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전복"을 "제전복(除電服)"으로, "하거나 및"을 "하거나"로 한다. 제357조제1항 단서중 "5오옴이하"를 "5옴 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을 "사업주는 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오옴이하"를 "10옴 이하"로 하고, 동항제4호중 "게이지"를 "게이지(gauge)"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가공지선"을 "가공지선(架空地線)"으로, "접지저항이 10오옴이하로 한 때"를 "접지저항을 10옴 이하로 낮추는 등으로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한 때"로 한다. 제358조의 제목 "(전자파의 차폐등)"을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로 하고, 동조중 "오동작"을 "오(誤)작동"으로, "당해 전자파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를 차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계·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제360조중 "지주·보등"을 "동바리·멍에 등"으로 한다. 제362조제1항중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를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멍에 등 부재(部材)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3조제1호중 "타설"을 "타설(打設)"로, "지주"를 "동바리"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지주"를 각각 "동바리"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지주"를 "동바리"로, "동질의"를 "같은 품질의"로 하고, 동조제5호중 "보울트"를 "볼트"로 하며, 동조제6호중 "부착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으로 하고, 동조제7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동바리"로, "파이프받침을"을 "파이프서포트를"로 하며, 동호나목중 "보 또는 멍에를"를 각각 "멍에 등을"로, "부착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363조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동바리"로, "파이프받침"을 "파이프서포트"로 하고, 동호가목중 "파이프받침을"을 "파이프서포트를"로 하며, 동호나목중 "파이프받침을"을 "파이프서포트를"로, "보울트"를 "볼트"로 하고, 동조제9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동바리"로 하며, 동호가목중 "교차가새"를 "교차(交叉)가새"로 하고, 동조제10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11호 각목외의 부분중 "지주"를 각각 "동바리"로 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거푸집을 조립하는 때에는 거푸집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4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상"을 "단상(段狀)"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바리는 상·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제365조의2의 제목 "(콘크리트 펌프카의 사용)"을 "(콘크리트 펌프 등의 사용)"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로 하며, 동조제1호중 "콘크리트 펌프카용"을 "콘크리트 펌프용"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안전난간"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부움"을 "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우려"를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로 한다. 제36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367조를 삭제한다. 제369조중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370조제1항중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을 "초과하여 실어서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달기와이어로우프"를 "달기와이어로프"로 하고, 동항제2호중 "달기후크"를 "달기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당해 와이어로우프등의 절대하중의 값을 당해 와이어로우프등"을 "그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371조제1호중 "하중치를"을 "하중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이하 "표준안전난간"이라 한다)"을 "안전난간"으로, "표준안전난간"을 각각 "안전난간"으로, "방망"을 "안전방망"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전위하거나 탈락하지"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로, "부착시킬 것"을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으로 한다. 제372조제1항제2호중 "당해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373조를 삭제한다. 제374조 각호외의 부분중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를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로 하고, 동조제6호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378조제1항제3호중 "세울 것"을 "세울 것(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한다. 제38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달기와이어로우프"를 "달기와이어로프"로, "달기섬유로우프"를 "달기섬유로프"로, "앵커보울트"를 "앵커볼트"로, "부착시킬 것"을 "풀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전위 또는 탈락하지"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로, "보등에 부착시킬 것"을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호중 "이음철물 또는 긴결철물"을 "이음철물 등"으로, "긴결"을 "연결"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7조의 규정은 달기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7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2. 제168조의 규정은 달비계의 달기체인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4. 제170조의 규정은 달기섬유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0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81조의3제1호중 "불의의"를 "뜻밖의 갑작스러운"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안전난간"으로 한다. 제382조 각호외의 부분중 "보오링등"을 "보링 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함수"를 "함수(含水)로 한다. 제383조제1항중 "구배"를 "기울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구배"를 "기울기"로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5조를 삭제한다. 제393조중 "흙막이지보공"을 "흙막이지보공(支保工)"으로 한다. 제396조를 삭제한다. 제397조제1호중 "동결한"을 "얼어붙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장진구"를 장전구(裝塡具)"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에는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할 것 제398조를 삭제한다. 제399조의 제목 "(피난)"을 "(작업중지 및 피난)"으로 하고, 동조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제400조중 "출수"를 "출수(出水)"로, "보오링등"을 "보링 등"으로 한다. 제404조를 삭제한다. 제410조중 "보오링"을 "보링"으로 한다. 제4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를 "금속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기타 가연성 물질"을 "그 밖의 가연성 물질"로, "당해 가연성 물질"을 "그 가연성 물질"로, "당해 작업"을 "그 작업"으로, "불티등의 비산"을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4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중 "아아크"를 각각 "아크"로 한다. 제414조제1항중 "아아크"를 "아크"로 하고,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08)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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