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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제3장 채권의 보전 4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때에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구 분 내 용 입증책임 실체적 요건 사해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처분으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예상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당해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됨을 입증 채무자의 고의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 즉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재산이 감소된다는 인식과 그러한 행위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있음을 입증 수익자, 전득자의 고의 채무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은 상대방이 당시에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한다. 수익자, 전득자가 고의 없음을 입증 절차적 요건 제척기간 취소할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내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제척기간내임을 채권자가 입증 3. 소제기 방법 채권자는 현재 취소대상 재산의 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그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① 채권자취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 원 고 ------ 채권자 ㉯ 피 고 ------ 취소의 목적된 법률행위로 이전한 재산권을 현재 소유하는 자(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 법 원 ------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시법원 또는 군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음) ㉱ 청구취지 ------ "재산권 이전의 취소를 구함."이라고 기재하되, 취소대상 법률행위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이행 의 취지를 둘 다 기재하도록 한다. ㉲ 청구원인 ------ 취소권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기재한다. ㉳ 입증방법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채무자로부터 현재의 권리자(소유자)로 재산권이 이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단, 그 계약서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재산권이전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② 청구취지의 기재례 : 청구취지를 기재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1999. 2. 21. 소외 이형수(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수행위는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형수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8. 9. 11. 접수 제4324호 경료 1998.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소장의 일반적 작성방식은 제?장 ?번 항목을 참조) 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의 유형 ① 사해행위 유형 :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중 법률행위인 것은 모두 재판상 취소할 수 있다. 단, 현재 취소대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권취득시에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그 사해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구 분 채무자·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여부 취소의 가부 채무자로부터 수익자에 게 이전 된 경우 채무자가 선의인 경우 취소불가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가 악의없음을 입증한 경우 취소불가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가 악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소가능 채무자로부터 수익자, 전득자로 순차이전된 경우 채무자가 선의인 경우 취소불가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도 악의이나 전득자가 악의없음을 입증한 경우 취소불가 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도 악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소가능 채무자와 전득자는 악의이나 수익자가 악의없음을 입증한 경우 취소불가 ● 사해행위취소의 可否 ②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 실제에 있어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재산권의 이전 매매계약에 의한 재산권이전 -채무발생 후 부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채무발생 후 형제간의 소유권이전 -채무발생 후 인척(처남매부,장인장모 등)간의 소유권이전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권 이전 -채무발생 후 부부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채무발생 후 부부간의 유체동산 증여 -채무발생 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 허위채무의 부담 -친인척간 부동산 소유권이전가등기 설정 -친구간에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친인척, 친구간에 채무인수계약으로 채무부담 ③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변제는 사실행위이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일부채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실질적으로 변제와 동일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저당목적 부동산을 그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전시킨 경우(대물변제로 실질적으로 변제와 동일) 등 5.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병행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목적 물건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에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진행중에 목적 물건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목적 물건에 우선권 있는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게 되므로, 소송을 받은 법원이 목적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고의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이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정당한 권리자로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일체의 공시방법이 없고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동산을 가압류할 수도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제기와 동시에 그 목적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물 취소소송의 취지 보전처분 부동산소유권이전 1.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취소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동산소유권이전 1.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취소한다. 2. 채무자에게 동산을 인도한다.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양도 1.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채무자에게 채권을 반환한다. 3.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무효의 통지를 한다. 임시적으로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케 하는 가처분 취소하려는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도 제3자로의 재양도에 따른 법률관계의 복잡화를 방지하는 데 이익이 있으므로 채권을 임시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케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소대상 목적물별 채권자취소청구취지 및 보전처분 6. 채권자취소 후의 절차 채권자취소의 소를 어느 채권자가 제기하든지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취소된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되면, 이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라고 하여 위 목적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로서는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종료시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다른 채권자만이 강제집행신청채권자와 경합하고, 절차를 밟지 않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종료하면 더 이상 당해 강제집행에 의한 배당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최단시간내에 종결시켜야 한다. 이를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진행사항 취소대상 목적물에 대한 조치 ○ 취소소송의 제기 ○ 변론 ○ 승소 ○ 가처분신청 ○ 가처분결정 및 기입등기 ○ 채무자에 대한 소송제기, 판결문 획득 ○ 채무자명의로 소유권회복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 배당금 수령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4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금전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난 후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이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채무자의 권리라고 하여 방치한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권 및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소극적 요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닐 것 압류할 수 없는 권리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부양료청구권, 생명보험금청구권, 연금청구권, 재해보상금청구권 등) 적극적 요건 채무자의 불행사 채무자가 법률상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것 대위행사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등 보전조치인 경우에는 무자력이 요건이 되지 않음. 이행기의 도래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해 있어야 함. 단, 이행기 미도래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사할 수 있음(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대위권 행사)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①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 :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하려는 재산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강제집행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채 권 : 보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급여채권, 물품대금채권, 대여금채권,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등)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채권자는 당해 채권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대위행사하여 받은 금전을 임의로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올바른 채권회수방법이 아니다. ③ 강제집행 전단계로서 대위권 행사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는, 대위권 행사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권리가 재산권의 취득인 경우가 해당된다. 즉,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로 재산권을 취득시키고 그 재산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단계로의 대위권의 행사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금전채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같은 환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재산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권리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나열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구체적 사유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단, 채무자가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하기 어렵다)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저당권은 독립하여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있기 때문) ㉰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저당권있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전세권은 독립하여 이전, 양도, 경매할 수 있기 때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채무자와 제3자간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무효가 되어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갖는 원상회복청구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리) ㉴ 유체동산 점유인도청구권(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담보권말소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 ㉶ 저당권말소로 인한 저당권말소청구권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4. 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효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그 제3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채무자가 제3자의 자발적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위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도 바로 자기 채권의 변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금액만큼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대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대위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는 언제라도 자기의 채권액에 비례하는 금액만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대위채권자의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는 금액 이상은 대위채권자의 부당이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금액의 수령으로 자기채권에 충당하고 다른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채권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행위(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전 또는 말소의 청구권은 모두 보전행위이다)의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가 적법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판례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어떠한 경로로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이상 채무자에게도 판결을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한다.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에 따른 효력 구 분 행사 방법 채무자에게의 통지 여부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재판상 행사 -원고 : 채권자 -피고 : 제3채무자(채무 자에 대한 의무 자) -피고에게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것을 청구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재판이 있는 사실을 알면 됨.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피고)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침. 재판외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 보전행위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 제3채무자가 이행하면, 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음.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대위채권자가 대신 수령하여 전채권자를 위해 보관할 수 있음. 5.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권 행사 ① 요 건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이행기 미도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요건 구 분 내 용 소극적 요건 변제기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적극적 요건 ○ 소극적 요건을 제외하고는 변제기 후의 대위권행사 요건을 모두 충 족하고 있을 것 ○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것 ② 재판상 대위 절차 :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재판상 대위'라고 한다. 재판상 대위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절 차 내 용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대위신청서 ○ 신청인(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보전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사실 기재) ○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려는 권리 표시 ○ 신청의 년원일 ○ 법원의 표시 재판, 허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증거조사를 한다.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아래의 두 종류의 재판을 한다. ○ 허가-신청이 이유있으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없이 대위 권행사를 허가함. ○ 기각-신청이 이유없는 때 재판 고지 ○ 신청인(채권자)에 대한 고지-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채무자에 대한 고지-신청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 함.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처분이 금지됨. 즉시항고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신청인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내 ○ 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내 6. 채권자의 부동산대위등기 채권자대위권의 재판외 행사방법의 하나가 부동산의 대위등기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되며, 별도로 채무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를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여기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므로, 반드시 판결문 등 공적 서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계약서, 차용증서 등도 증명서류가 된다. 대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수수료, 등록세, 지방세 등 등기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대위등기의 실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공동신청으로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하게 된다. 7.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① 회수절차 :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동산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좋다. 제3채무자에 대한→임의이행 (부동산)→등기신청→가압류→판결 →경매 이행청구 (동 산)→물건 수령 ①→채무자에게 이전→대물변제 ↓ ②→ 질권설정 → 간이변제충당 이행거절 ③→ 유체동산경매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에게 이행의 소 동산인도의 소 ↔ (동산)동산인도가처분 ↔ 지급명령신청 ↓ ↓ 승 소 승 소 ↓ (부동산)부동산강제경매신청 (동산)유체동산경매신청 ↓ (채무자에게 변제독촉) ↓ 배 당 ② 채무자에 대한 심리강제 : 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강박감을 줌으로써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대위권 행사와 더불어 채무자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여야 한다. 대위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독촉하고, 채무자가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후 다시 독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권리가 행사되어 자기의 명의로 재산이 생기는 것을 연기하고 이를 자기 이외의 자의 명의 등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재산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인데, 대위권의 행사로 인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는 불발될 것이므로, 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하고 대위소송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권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대위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 일반적인 이행청구의 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당사자 ------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는 '제3채무자(채무자는 기재하지 않는다)'로 하여 기재한다. ㉯ 소 명 ------ '소유권이전절차이행의 대위청구의 소' 처럼 ~의 대위청구의소'라고 기재한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을 이행하라.'라고 기재한다. ㉱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1. 원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기재 2. 피고(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의무의 기재 3. 채권자대위권 행사라는 점 ㉲ 입증방법 ------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피고의 의무를 증명하는 서면(단,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치 않음)을 첨부하도록 한다. (* 기타는 제?장 ?번 항목의 소장기재방법을 참조) 42. 가압류신청은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1. 가압류의 의의 및 신청할 법원 ① 가압류의 의의 :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한다.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나 아직 채무명의를 갖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의 상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처분 등 재산도피가 예상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본안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② 가압류를 신청할 법원 :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의 종별 관 할 법 원 담당 부서 채권,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 가압류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 지방법원 지원 민사신청과 또는 민사신청계 시법원, 군법원 담당자 부동산, 자동차, 중기, 선박 등 등기·등록하는 물건 가압류 소재지, 등록지, 선적지 관할 법원 위와 같음. 2.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신청 채권자의 성명표시 채무자의 성명표시 (인지첩부) 관할법원의 표시 ① 가압류신청서의 구성 ㉮ 표 지 ㉯ 본 문 ○○가압류신청 채권자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의 표시) 청구채권 및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신청연월일의 표시 신청인의 기명날인 관할법원의 표시 ㉰ 별지목록 ------ 가압류할 ○○의 표시(가압류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함) ② 기재사항 작성 ㉮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의 성명(명칭), 주소, 제3채무자가 기관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의 성명(명칭), 주소 ⼗ (가압류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성명(명칭), 주소 [제3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기재방법] ⼗ 국가인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 ○ (소관 : 행정자치부 급여과) ⼗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3채무자 경기도지사 ○ ○ ○ (소관 : 인사과 급여계) ⼗ 채무자가 육군 군인인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 ○ (소관 : 육군경리단) ㉯ 청구채권의 표시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대여금채권 금 3,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의 1998. 7. 2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 약속어음채권 금 1,500,000원(약속어음채권) 1. 발행인 이 형 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21-1(채무자) 1. 발행일 1998. 12. 2. 1. 지급지 서울특별시 1. 어음번호 자가004356987 1. 지급장소 주식회사 ○○은행 다동지점 1. 지급기일 1999. 2. 2. 연대보증채권 금 35,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간 1998. 7. 25.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금 외상매매대금의 일부 금 4,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간 1998. 8. 8. 매매계약에 기한 외상매매대금(단, 금 6,000,000원의 일부) 상속인에 대한 채권 금 3,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피상속인 신청외 망 김기호에게 1997. 3. 1. 변제기일 1998. 12. 31.로 약정하여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금 35,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의 1997. 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1999. 3. 2. 채권자의 임차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채권반환금 손해배상금채권 금 3,000,000원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반환채권 금 2,500,000원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 채권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반환금 ㉰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유체동산 표시 기재하지 않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급여채권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은행예금채권 금 3,500,000원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 다동지점에 예금한 보통예금 반환청구채권 중 전기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공탁금회수청구권 금 30,000,000원 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서울지방법원 98년 금 제3214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공탁금 대여금 금 4,000,000원 단,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1998. 3. 3.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 약속어음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아파트분양권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토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21-12 대 100㎡ (토지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표시함) 건 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21-12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1층주택 60㎡ (건물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표시함) 토지, 건물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따로 기재하여 첨부함. 아파트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 연립주택 등 구분소유건물 '별지 부동산 목록과 동일함' 등록동산의 표시 자동차 '별지목록 기재와 동일함' 선 박 선박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 신청취지 ------ 신청취지의 기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유체동산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 부동산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자동차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자동차는 이를 가압류한다. ⼗ (급여, 예금, 일반)채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공탁금채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공탁금회수청구권의 경우)는,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1999년 금 제 3214호 금 30,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 기 위하여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공탁금채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공탁금출급청구권의 경우)는,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1999년 금 제3214호 금 3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 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약속어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 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을 가압류한다. 2.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약속어음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 다. 3.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지급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아파트분양권가압류를 위한 신청취지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 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분양권에 대하여 분양명의의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분양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변경절차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신청원인 ------ 가압류는 변론없이 채권자의 신청서류만으로 재판하므로 판사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 가압류를 허가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순서와 기재방법에 따른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표시 ⼗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기재 -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조건으로, 연체할 경우의 이자약정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제기가 있으면 기재한다. - 손해배상금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권자를 가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진행과정을 기재한다. ⼗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사실과 채무자의 불이행사실 기재 -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현재의 연체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999. 3. 20. 현재 원 금 2,000,000원 이 자 500,000원 연체이자 300,000원 의 합계금 2,800,000원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 어음금, 수표금의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기 재한다. ⼗ 채무이행의 독촉사실, 채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우려,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한다는 것 등을 기재한다. 예컨대,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변제할 것을 독촉한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가 조사한 바로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가압류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인바, 채권자는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담보제공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되,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로 담보제공을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한다. ㉳ 소명방법 ------ 청구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류의 제출, 서류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대신에 '신청원인' 기재시 이를 보충하는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소명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 소명자료 차용증, 약속어음, 수표, 계약서 등 손해배상금의 경우 경찰서 작성 조서, 증인의 진술서 등 추가 상속인에 대한 청구의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호적등본추가 부동산, 등록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등기부등본, 항해완료보고서등본, 정박항증명서 등 ㉴ 기타 기재사항 ⼗ 첨부서류 : 신청서 부본(채무자, 제3채무자, 등기소, 등록대장관리청 등 송달용), 납부서(송달료납부영수증 원본),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초본 또는 등기부등본 ⼗ 신청일 : 신청일은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신청하는 날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신청인의 기명날인 : 당사자표시 중에 신청인으로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날인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 :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되,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다. ③ 가압류신청서 부속서류 :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세,교육세납부영수증 ------ 부동산가압류신청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에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세납부영수증 ------ 자동차, 중기 가압류의 경우 관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 ------ 가압류신청시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금으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 공탁서 ------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현금공탁으로 담보금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그 법원 공탁소에 공탁한 후 공탁서원본을 제출한다 ④ 별지의 기재방법 ㉮ 급여가압류 별지의 작성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3,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포함) 및 매년 지급받는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자동차가압류 별지의 작성예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서울○너1234 1. 등록연월일 1997. 12. 1. 1. 종 별 ○형 ○륜차 1. 차 명 엑센트 CS 1. 형 식 1997년식 1. 차대번호 ###-####-## 1. 원동기의 형식 ○○○○○ 1. 사용본거지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432-11 ㉰ 토지, 건물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 <가압류할 부동산의 목록>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21-45 대120㎡ 2.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2층주택 1층 80㎡ 2층 80㎡ 지층 40㎡ ㉱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21-45 ××아파트 31동 1201호 (분양면적 87㎡) ㉲ 아파트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32-89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아파트 31동 1층 870㎡ 2층 870㎡ 3층 870㎡ 4층 870㎡ 지층 300㎡ 옥탑 1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301호 3층 87㎡ 대지권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32-89 대 1,500㎡ 소유권 4,350분의 87 ㉳ 약속어음의 표시 <약속어음의 표시> 금 액 : 3,000,000원 지급기일 : 1999. 1. 4. 지 급 지 : 서울특별시 ××은행 ××지점 발 행 일 : 1998. 11. 1. 발 행 지 : 서울특별시 발 행 인 : 이 형 수 수 취 인 : 김 광 삼 최종소지자 : 김 광 삼 3. 가압류신청비용 ① 신청비용 개요 : 가압류는 법원에 대한 신청이므로 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며 채무자, 제3채무자, 등기소, 등록청, 신청채권자에 대한 신청서 및 결정문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중기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각 소재지 등기소, 등록청에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보액을 공탁하거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 종별 납부비용 비용항목 채권·유체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자동차·중기가압류 인지대 2,500원 3,500원 2,500원 송달료 (1회 2,260원) 13,560원 (당사자 1인 추가시 4,520원 추가) 등록세 없 음 청구금액 × 0.002 7,500원 교육세 등록세 × 0.2 없 음 보증보험수수료 법원의 공탁명령금액 × 0.01 ③ 납부방법 ㉮ 인지대 ------ 법원 내 우체국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의 표지에 붙인다. ㉯ 송달료 ------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송달료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신청서 표지 뒤에 스템플러로 붙여 제출한다. ㉰ 등록세, 교육세 ------ 등록세, 교육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부분과 함께 부동산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 자동차·중기의 경우는 사용지 관할 관리청(시, 군, 구)에 현금과 함께 제출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신청서 표지 뒤에 스템플러로 붙여 제출한다. ㉱ 지급위탁계약증서 ------ 법원 내,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회사 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증서를 수령하여 신청서 표지 뒤에 스템플러로 붙여 제출한다. [참고서식 24] 가압류신청서 ▶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작성사례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채권자 김○헌 인천시 북구 부평동 10-417 송달 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81-47 (○○음료 연희 대리점) 채무자 최○용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38 지층 청구금액 일금 39,599,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외 신○순이 1996. 6. 30.까지 횡령, 유용한 금 39,599,000원에 대하여 동 신○순의 재정보증인인 채무자 최○용에 대한 보증채무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위 송달 장소에서 ○○음료 연희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2. 신청외 신○순은 서기 1988. 10. 1. 채권자 대리점에 판매 및 수금원으로 입사하면 서 채무자 최○용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여 동 신○순이 채권자 대리점에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서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동 보증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보증인은 보증서에 인감을 날인하였고 인감증명과 재산세과세증명을 첨부하여 동 보증서를 채권자에 게 제출하였습니다. 3. 신청외 신○순은 1988. 10. 1. 채권자 대리점에 입사하여 1996. 6. 30. 퇴사할 때까지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금하여 채권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금 39,599,000원을 횡령 착복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채권자는 신청외 신○순에게 위 횡령한 금 39,599,000원의 지급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동 신○순은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 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금 39,599,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5. 채무자는 신청외 신○순의 재정보증인으로서 동 신○순이 채권자에 대하여 손 해를 끼칠 때는 보증인이 배상하기로 재정보증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게 위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위 금원을 지급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부득히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준 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시 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며 그동안 채무자 가 그 소유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함에 있어서 는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을 때에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한 곤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실정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저 본신청 을 하는바 입니다. 6. 본건 가압류의 손해담보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서울보증보험(주)와 체결한 보 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사업자등록증1통 1. 소갑제2호증 자인서 1통 1. 소갑제3호증 재정보증서1통 1. 소갑제4호증 인감증명서1통 1. 소갑제5호증 재산세과세증명서1통 첨부서류 1. 부동산 목록5부 2.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1통 3. 대법원등기수입증지1매 4. 등기부등본2통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지층 구 조 : 벽돌조 면 적 : 지층 25.62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38 대 145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이 비율 : 145 분지 36.25 (이상 가압류할 지분 2분지 1 최○용 지분) 5. 송달료 납부서1통 1996. 8. 8. 위 채권자 김○헌 (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참고서식 25] 등록세 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록세신고 및 세액계산서 계 계 장 과 장 접수 번호 전 결 납세자 주 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기·등록물건내역 물 건 명 등기·등록의 종류 물건소재지(납세지) 세 액 계 산 서 적용과표 (신고가액) 등기세율 산 출 내 역 등 록 세 교 육 세 농 특 세 계 ※ 등록세액 = 적용과표 × 등기세율 교육세액 = 등록세액의 20% 농특세액 =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첨 부 : 관계증명서류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43. 가압류와 관련된 법률문제들 민사소송법 및 기타 특별법에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 1. 가압류신청 후 처리절차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기·등록물건 가압류신청 ↓ 재판부심사 ↓ 가압류결정 ↓ 결정문송달 ↓ 결정일부터 14일 내 집행관에게 집행신청 ↓ 가압류집행 가압류신청 ↓ 재판부심사 ↓ 가압류결정 ↓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송달불능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 후 송달 가압류신청 ↓ 재판부심사 ↓ 가압류결정 ↓ 기입등기촉탁 ↓ 기입등기 2. 가압류할 수 없는 물건, 권리 민사소송법 및 기타 특별법에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가압류도 할 수 없다. ① 압류금지물 ⼗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지정된 물건 ⼗ 의료기기, 교육용 자재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조받은 물건 ⼗ 민사소송법 제532조에서 정한 압류금지물 *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 어업에 필요한 물건(농구, 어망 등), *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등 물건 * 훈장 등 명예증표 * 조상숭배에 필요한 물건 * 생활, 직업상 필수적인 인장, 간판, 문패, 일기장, 상업장부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발명에 관한 물건 *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안경, 보청기, 의치, 의족, 지팡이, 휠체어 등 * 소방기구, 경보기구, 피난시설 ② 압류금지채권 ⼗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부조료 ⼗ 임금, 퇴직금의 1/2는 압류할 수 없음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의 연금 ⼗ 형사배상금, 재해보상금, 산재보험금 등 3.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구 분 효 력 발 생 시 기 비 고 채권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 부동산 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가압류등기촉탁을 하여 이를 등기소가 수령하여 기입등기 한 때 기입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자동차 중기 법원이 사용지 관리청에 가압류등록촉탁을 하여 관리청이 이를 등록한 때 등록 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유체 동산 신청인(채권자)가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한 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유체동산에 가압류딱지를 붙인 때 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송달일로 기재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집행할 수 있다. 4.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경합되든지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간 또는 가압류와 압류간 우선권이 없다. 따라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는다. 다만, 이미 집행단계가 종료한 후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의 신청시가 아니라 각종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에 발생한다. 강제집행이 진행중인 목적물에 대해 가압류한 경우에는 따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가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법원은 강제집행신청시까지의 경합된 권리자와 목적물로부터 알 수 있는 권리자 외에 따로 배당요구하거나 권리신고한 자만을 강제집행의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고 배당하기 때문이다. 가압류의 경합에서 특별한 것은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중기가압류 등 등기, 등록 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다른 우선권 있는 1순위권리자의 권리발생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권리자에게 일정정도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소위 '흡수배당'이다. 흡수배당의 요건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1순위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 또는 1순위담보가등기권자의 등기일보다 먼저 이루어 질 것 흡수배당의 방법 가압류권자와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하여 배당한 후,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자의 부족액을 후순위의 우선변제권자로부터 흡수하여 배당 [용어해설] ⼗ 안분배당(安分配當) : 안분배당이란, 배당받을 권리있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더한 총채권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고, 배당할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여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식으로 나타 내면, A채권자의 배당액 = 총배당금×(A채권자의 채권액/총채권자의 채권액 합계)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기입등기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 의해 배당에서 배척되지 않고, 만약 가압류액이 크고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다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기입등기일이 제1순위의 담보권자의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흡수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모든 우선권 있는 담보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요구하거나 권리신고한 다른 채권자들과 그 남은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배당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흡수배당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선순위가압류채권자에 대한 흡수배당의 예 ] ○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50,000,000원일 때 가압류채권액이 20,000,000원이고 제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5,000,000원, 제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0,000,000원, 제3순위 담보가등기채권자의 채권액이 30,000,000원인 경우, 가압류기입등기가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 ▶ 압류채권자에게 20,000,000원/(20,000,000+15,000,000+20,000,000+30,000,000)원으로 계산한 비율 0.2353을 경락대금 50,000,000원에 곱한 금액 11,765,000원을 지급한다. ▶ 제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15,000,000원/(20,000,000+15,000,000+20,000,000+30,000,000)원으로 계산한 비율 0.1765를 경락대금 50,000,000원에 곱한 금액 8,825,00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자의 배당액에서 6,175,000원을 흡수하여 합계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0.2353의 비율로 경락대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1,765,000원에서 제1순위자에게 6,175,000원을 주고 나머지 5,590,000원을 배당하고, 제3순위자의 배당액에서 14,410,000원을 흡수하여 합계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제3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3,235,000원을 지급한다. ▶ 일반채권자에게는 배당되는 금액이 없다. 5. 주소보정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의 송달이 가압류의 집행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또한 부동산가압류나 중기가압류의 경우는 등기소 또는 등록청에 촉탁서가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의 송달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도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집행불능). 이 때 가압류신청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송달료 1회분으로 4,52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일정액의 집행관송달수수료(특별송달료)를 집행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가압류결정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의 송달과는 달리 제3채무자가 실제로 결정문을 송달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소장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지만, 채권가압류결정문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제3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가압류는 주소보정불능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송달불능 사유별 주소보정 요령은 다음의 표와 같다. 주의할 것은 채권가압류의 송달은 집행요건이므로, 불능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법원이 명령하는 기간)내에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가압류절차 자체가 집행불능으로 종료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가압류결정문 송달불능사유별 주소보정방법 불능사유 제3채무자의 추정되는 상태 주소보정요령 주소불명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제3채무자의 바른 주소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 이사불명 제3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새 주소를 찾아 그 주소로 주소보정신청을 한다. 수취거절 제3채무자가 그 주소에는 있으나 결정문의 수령을 어떠한 이유에서 거절하는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간특별송달(집행관송달)을 신청하고 집행관과 송달할 날을 약속하여 함께 가서 전달한다. 수취인불명 송달주소지에 제3채무자가 있는지가 불명한 경우, 통상은 집배원이 수소문하여도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주소지에 없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경우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탐문하여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소보정하여야 한다. 폐문부재 송달주소지의 문이 닫혀 있고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동일한 주소로 야간특별송달(집행관송달)을 한다. 단,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부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 본다. 6. 채무자의 이의와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결정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의를 하면서 법원이 신청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조치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다. 이 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다.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발부받아 가압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어해설] ⼗ 이의(異義) : 이의란, 법률용어로는, 명령·결정·처분을 직접 한 법원에 대하여 그 명령·결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는 명령 등을 직접 한 법원 아닌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항고(抗告)와 구분된다. ⼗제소명령(提訴命令) : 제소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서 법원에 가압 류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할 것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채권자에게 제 소명령을 한다. 이 때 제소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는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소명 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가압류이의가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 변론을 열고 심리하여 가압류결정의 인용,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이 배당된 재판부가 가압류재판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한다. 이밖에 채무자 이외의 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채무자의 해방공탁과 채권자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증명하여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청구금액공탁과 취소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때 채권자의 가압류권리는 공탁금으로 이전된다. 즉,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임의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채무명의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전부받거나 추심할 수 있다. 44. 가압류 체크포인트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장래에 강제집행할 대상의 보전조치라는 점과 함께 가압류에 의한 직접적인 채권회수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압류절차의 활용 가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장래의 강제집행 대상의 보전조치라는 점과 함께 가압류에 의한 직접적인 채권회수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산을 가압류당한 채무자는 그로부터 실질적, 정신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채무변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압류절차 진행에는 일정기간의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의 인식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채권자는 신청비용만 낭비하고 아무런 실익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른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해야 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송달불능이 되어 주소보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유독 유체동산가압류만은 신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에 집행관이 대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직접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에 즉시 집행관에게 가압류집행 위임신청을 하여야 한다(집행비용은 유체동산강제집행 참조). 진행순서 Check Point 채권자의 행위표준 가압류신청 신청서의 형식요건 구비 확인 ⼗ 신청서 작성 ⼗ 소명자료 준비 송달주소 점검 ⼗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 거주여부 확인 비밀유지 ⼗ 가압류결정 후 집행시까지 채무자에게 신청사실을 비밀로 유지 가압류결정 결정문 수령 ⼗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 정문 수령 집행신청 집행기간 준수 ⼗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을 신청(비치된 집행신청서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임장제출 집행일정 인식 ⼗ 집행관에게 집행일정 및 시간 확인 집 행 집행관과 동행 ⼗ 집행관을 집행장소에 안내(또는 약도) ⼗ 집행시 적극적으로 유체동산 수색 ⼗ 집행조서 등본 청구 변제독촉 ⼗ 집행시 만나는 채무자, 가족에게 변제독촉 사후조치 소송 및 강제집행 ⼗ 신속한 소송제기 ⼗ 소송 및 강제집행계획을 채무자에게 고지 가압류된 물건의 상태확인 ⼗ 손괴, 은닉시 형사고소 준비, 고소계획을 채무자에 게 고지하고 변제유도 2. 유체동산가압류 체크포인트 3. 채권가압류 체크포인트 진행순서 Check Point 채권자의 행위표준 가압류신청 신청서의 형식요건 구비 확인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명칭, 주소, 대표이사 확인 ⼗ 제3채무자의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무부서 확인(신청서에 기재) ⼗ 신청서 및 소명자료 준비 송달주소 점검 ⼗ 제3채무자가 중소기업,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에 있는지 확인 비밀유지 ⼗ 가압류결정 후 10일 경과시까지 채무자에게 신청 사실 비밀유지 가압류결정 결정문 수령 ⼗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결정 여부 확인 및 결정 문 직접 수령 제3채무자에 대한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전화하여 결정문 수령 여부 확인 (인사부서) ⼗ 다른 압류 여부에 대한 질문 사후조치 소송 및 강제집행 ⼗ 신속한 소송제기 ⼗ 소송 및 강제집행계획을 채무자에게 고지 변제독촉 ⼗ 가압류사실 직접 통지 ⼗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변제유도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유도 ⼗ 적치금액 확인 ⼗ 판결전 임의지급 유도(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각 서를 써주어도 된다) 4. 부동산·자동차·중기 가압류 점검 가압류결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기소, 관리청에 등기부, 등록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한 후, 가압류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촉탁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단기간 내에 가압류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으로 배당받는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변제의 독촉을 계속하여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유도한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7-02 12:40)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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