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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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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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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건물임대차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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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을 갑, 임차인 홍○○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인 ○년간 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원으로 하고, 을은 매달 ○○일까지 당월분을 갑의 ○○ 은행 ○○지점의 예금구좌(0000-000)에 송금 지급한다. 단, 그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 동, 제세공과금의 증액, 인근의 임대료와의 비교 등에 의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에게서 수령했다.

제5조[사용목적] 을은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건물의 개조, 조작, 모양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할 때.

2.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혹은 본 건 건물을 전대할 때(독립세대를 영위할 동거인을 두는 등 일부의 전대, 법인 등으로의 교체 및 기타 명목의 어떤 것을 불문하고 사실상 임차권의 양도, 전대와 같은 결과가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의 당연 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최고 기타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종료 된다.

1. 본 건 건물이 화재 기타 재해로 대파 혹은 멸실되었을 때.

2. 본 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매도, 수용 또는 사용되어 본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때.

제8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의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때는 갑은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속해서 2회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했을 때.

2. 임대료 지급을 자주 지연하고, 그 지연이 본 계약에 있어 갑과 을간의 신뢰관계를 현 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4. 장기간 부재로 임차권의 행사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본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

제9조[수선의무] 건물의 부분적인 작은 수선은 을이 비용을 부담하여 스스로 수선하도록 한다.

제10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을의 과실이라 할 사유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했을 때, 혹 은 갑의 승낙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는 을은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고 혹은 손 해를 배상한다.

제11조[가스, 사용료 등]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연체임대료 등의 충당 등] ①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을이 임대료 지급을 지연했을 때 혹은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갑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을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를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위 항목에 의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을은 즉시 그 부족액을 갑에게 기탁해 야 한다.

제13조[보증금의 반환] 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을에게서 건물을 명도받았을 때는 그 명도 완료일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 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이전료 등의 불청구] 을은 본 건 건물을 명도할 때 갑에게 이전료, 기타 어떤 명목을 불 문하고 금전상의 청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

제15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을은 건물 명도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 거하고, 만약 갑의 승낙없이 조작가공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갑의 입회를 요구, 본 건 건물을 인도한다.

제16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 은 동안에는 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7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갑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 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주거지의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각 당사자는 합의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자 1 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인)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홍 ○ ○ (인)


[ 건물의 표시 ]

1. 소 재 : 서울시 ○○구 ○○동 ○○번지

2. 종류 및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단층건물 주택

3. 건면적 : ○○.○○ 평방미터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7-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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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건물임대차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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