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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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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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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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U.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AW FOR KOREANS)
Start →



미국법 이론 시리즈 5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U.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41?scode=032&OzSrank=2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법률가에 대한 규정상의 통제 및 무허가 실무(허가받지 않은 자의 업무의 수행)        1
A. 일반적인 규제의 원천        1
1. 주의 규제        1
2. 연방의 규제        1
가. 연방법원        1
나. 연방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ies)        2
다. 연방정부 변호사        2
3. 미국법률가협회        2
4. 캘리포니아 법적 윤리 규정들        2
B. 법률 전문직에의 입회(Admission. 등록허가)        2
1. 시민권 요건        3
2. 거주 요건        3
3. 성격(품성) 요건        3
가. 도덕적 적합성 또는 도덕적 파탄 심사        3
나. 절차상의 보호        3
다. 규제권한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        3
라. 도덕성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협력의무        4
C. 징계절차        4
1. 일반 실체적 기준        4
2. 징계절차        4
3. 징계의 형태        5
4. 타 법원 체계에 대한 징계처분(Disciplinary action)의 효과        5
가. 주법원        5
나. 연방법원과 연방기관        6
5. 복수 주에서의 실무. 법의 선택        6
D. 허가받지 않은(권한 없는) 법률실무(법률업무의 수행)        6
1.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의 제한된 예외        7
가. 허용되는 부분        7
나. 무허가 법률실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정리        7
2. 복수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업무수행)        8
가. 일시적인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로서 허용가능한 유형        8
1) 해당 지역 법률가와의 연합(Association)        8
가) 구별. 자문용역        8
2) 지역 법원에서의 실무에 대한 특별 허용        9
3) 자신이 속한 주에서의 실무로부터 발생하는 조정이나 중재        9
4) 자신이 속한 주에서의 실무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일시적 실무        9
나. 영구적인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가 허용되는 유형        9
다.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의 결과        9
라. 캘리포니아의 복수 재판권역과 관련된 실무 규정        10
1) 주식회사 내부 변호인        10
2) 법률 용역 변호사        10
3) 소송업무를 하는 법률가(Litigator)와 거래관계 법률가에 의한 일시적 실무        10
3. 법관 및 법학생        10
4. 비법률가와 법률실무를 하는 법률가        11
5. 로펌(법률사업체)과 비법률가        11
E. 법률관련 부수적 용역        11
II. 법률실무의 설립        12
A. 실무의 형식        12
1. 로펌(법률사업체)        12
가. 해당 법률사업체의 명칭        12
2. 비법률가와 사단을 이룬(연계한) 법률가        12
가. 법률실무와 관련된 일반인과의 동업관계        12
나. 법률보수의 공유 불가        13
다. 법률가는 반드시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함.        13
3. 법적 주식회사(법률 법인)        13
4. 법률용역 조직(Organization)        13
B. 동업자 법률가나 감독 법률가의 책임        14
1. 캘리포니아 규정        15
C. 종속(부하) 법률가의 책임        15
D. 실무를 할 권리에 대한 제한        15
E. 법률실무의 매각        16
1. 캘리포니아 법률 실무의 매각        16
III. 법률 용역에 관한 정보        17
A. 광고와 유치(Solicitation) 규정의 배경        17
1. 정의. 광고와 유치        17
2. 미 연방헌법 제1차 증보헌법상의 보호        17
가. 직접 대면(In person) 유치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17
B. 광고        17
1. 기본 원칙. 대화(의사전달)은 반드시 진실하고 오도해서는 안됨.        18
2. 광고의 동일성(실체. 본질)        18
3. 법률가의 용역을 추천한데 대한 지급        18
4. 상호 추천 약정(Reciprocal Referral Arrangement)        18
5. 전파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        18
6. 추가적인 캘리포니아의 제한        19
가. 법률규정상의 제한        19
나. 반박(번복)가능한 추정        19
C. 유치(Solicitation)        20
1. 유치를 위한 대리인의 이용        20
2. 무료법률용역의 제안(청약)        20
3. 가족, 의뢰인, 종전의 의뢰인 및 타 법률가와의 개인적 접촉        20
4. 목표를 정한 직접 우편에 의한 유치        20
5. 장래의 의뢰인을 괴롭히는 것. 금지됨        20
6. 반드시 유치활동을 광고로 표시해야함        21
7. 단체 및 선불 법률용역 플랜        21
D. 실무분야에 대한 표시        21
1. 실무분야        21
2. 특허법률가와 해상 법률가        22
3. 인증 특수전문가        22
IV. 법률가와 의리인간의 관계의 형성        23
A. 공익 법률용역을 수행할 기본적 책임        23
B. 임명의 수락        23
C. 능력이 감퇴된 의뢰인        23
D 능력이 감퇴된 비의뢰인에 대한 긴급 법률조력        24
E. 이해의 충돌의 회피        24
1.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        24
2.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        25
가. 캘리포니아 규정        25
3. 대위 충돌에 대한 기본 원칙        26
가. 이해충돌의 귀속을 피하기 위한 부적격 법률가의 배제        27
나. 캘리포니아 전문직행동규정(RPC)        28
4. 이해충돌의 구체적인 종류        29
가. 의뢰인에 반하는 소유권 또는 재정적 권리(이해관계)        29
나. 의뢰인에게 반하는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29
다.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        29
라. 대리행위에 기한 문학적 또는 방송매체적 권리        30
마. 의뢰인에 대한 재정적 도움        30
1) 캘리포니아 규정        31
바. 의뢰인 이외의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보상        31
사. 복수의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집합적인(Aggregate) 합의나 약정        31
아.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책임의 제한        32
자. 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의뢰인이나 종전의 의뢰인과의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청구를 합의하는 것        32
차. 서로 간에 긴밀한 친척관계에 있는 법률가들        32
카.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한 재산적 권리(이해관계)        33
타. 법률가와 의뢰인간의 성관계        33
1) 캘리포니아 규정        33
하. 책임보험에 의해 제기되는 이해의 충돌        34
5. 종전의 의뢰인에 관한 이해의 충돌        34
가. 정보의 이용 또는 누설(Revealing)        35
6. 장래의 의뢰인로부터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        35
7. 사전 상담(Initial consult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        36
8. 증인으로서의 본안심리 변호인        36
가. 캘리포니아 규정        36
9. 조직(Organization)을 대리함에 있어서의 이해의 충돌        37
나. 법률가는 반드시 해당 조직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해야 함.        37
다. 의뢰인의 신원(동일성)을 설명        38
라. 허용될 수 있는 복수 대리행위        38
마. 증권관련 법률가의 Sarbanes-Oxley Act에 의한 의무        38
1) 보고 요건        38
2) 최고법률임원에 의한 조사. 위반행위 발견시, 적절한 응답이 요구됨        39
3) 적절한 응답(Response)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        39
4) 비밀 정보의 누설        39
5) 증권관련 법률가가 해고된 경우의 조치        40
10. 법률가가 로펌(법률용역제공자)을 떠난 경우의 이해의 충돌        40
11. 종전 및 현재의 정부 공무원 및 피고용자를 위한 특별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규정        41
가. 종전의 공직 고용관계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발생시킴        41
나. 종전의 정부 공무원 및 피고용자에 대한 배제절차        41
다. 종전의 정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자로서 정부의 비밀정보를 아는 자에 대한 배제        42
라. 현재의 정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해관계충돌규정        42
마. 현재의 정부 공무원 또는 피고용자로서 사적 고용관계를 구하는 자        42
12. 종전의 판사 및 유사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이해의 충돌 원칙        43
가. 사후 대리행위        43
나. 장래의 고용관계를 협상하는 것        43
13. 중립적인 제3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법률가        44
14. 제한적인 법률용역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이해의 충돌 원칙        44
F. 법률용역에 대한 보상관계의 형성(Establishing Compensation)        45
1. 보수에 대한 오해를 피할 의무        45
2. 보수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함.        46
3. 최소 및 최대 보수기준표        46
4. 성공보수        46
5. 추천보수는 비윤리적임        47
가. 캘리포니아 규정.        47
G. 전문직 책임보험의 공개        47
V. 고객에 대한 법률가의 책임        49
A. 능력과 주의에 대한 기본적 의무        49
B.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49
1. 변호사(Attorney)와 의뢰인간의 특권        49
가. 주식회사 의뢰인. 변호사와 피고용자간의 대화        50
나. 특권의 범위        50
다. 특권의 유지기간        51
라. 특권에 대한 예외        51
2. 비공개 의무        51
가. 의무에 대한 예외. 다수의 견해        52
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        52
3. 제3자에 의한 이용을 위한 평가        53
C.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        54
VI. 법률가의 대리에 관한 의무와 범위        55
A. 조언자로서의 의무        55
B. 대리의 범위        55
1. 수단과 목표        55
2. 대리의 범위의 제한        56
3. 범죄행위나 사기행위에 대해 의뢰인을 돕는 것        56
4. 대리행위의 범위에 대한 정리        57
C. 제3자와의 거래        57
1.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와의 대화        57
가. 대리된 자와의 대화는 허용불가        57
나. 조직에 대한 원칙의 적용        58
다. 대리를 받지 않는 자와의 대화        58
2.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59
3. 부주의하게 보내진 서류        59
4. 타인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의 진실성        59
5. 변호사의 제3자와의 대화의 정리        60
D. 쟁송에 있어서의 행동        60
E. 재판부에 대한 솔직함        61
1. 허위 증거        61
가. 일반 규정        61
1) 법률가는 절대로 알면서 허위 증거를 제시해서는 안됨        61
2) 법률가는 허위라고 믿는 증거를 제출하기를 거부할 수 있음        62
3) 법률가는, 허위 증거가 제시된 경우, 반드시 합리적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함.        62
나. 형사피고인으로서 허위 증언을 주장하는 경우. 다수 견해        63
1) 형사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입장.        63
2. 일방적인 소송행위(Ex parte proceeding)에서 요구되는 공개        64
F. 상대방 당사자 및 변호인에 대한 공정함        64
G. 배심원과 법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회피        65
H. 비재판적인 절차(Nonadjudicative proceedings)에서의 변론        65
I. 본안심리에 대한 공개        66
1. 기본 원칙        66
2. 본안심리에 대한 공개에 대한 정리        66
VII.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의 종료        68
A. 일반        68
B. 의무적 사임        68
1. 캘리포니아 규정        68
C. 임의적 사임        68
D. 법률가가 반드시 대리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        70
E. 종료시의 의뢰인의 권리(Interest)의 보호        70
VIII. 법률전문직업에 대한 법률가의 책임        71
A. 법률실무를 하지 않는 경우의 법률가의 행동(직무외의 법률가의 행동)        71
B. 정부의 채용을 구하기 위한 정치적 기부행위        71
C. 사법부 공무원 및 법률관련 공무원        71
D. 검사의 특별한 역할        72
E. 전문직업에 관한 위반행위의 보고        73
1. 캘리포니아 보고 요건        73



I. 법률가에 대한 규정상의 통제 및 무허가 실무(허가받지 않은 자의 업무의 수행)


A. 일반적인 규제의 원천


1. 주의 규제

입법부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지만, 어떤 주의 법원 내에서의 실무를 규율할 권한은 해당 재판권역의 최고법원에 귀속되어 있다.

주 변호사협회에는 2가지 일반적인 분류가 있다.


a. 통합된 변호사협회로서, 모든 변호사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b. 자발적 변호사협회


캘리포니아의 경우 통합된 변호사협회를 두고 있다.

2. 연방의 규제

가. 연방법원

각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자신의 고유한 변호사 입회요건을 공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방법원은 단지, 입회를 구하는 변호사는 해당 법원이 소재한 주의 변호사협회의 소속이어야 하고 해당 연방 변호사협회에 입회를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것만, 요구한다.

하나의 재판권역에서 실무가 허가된 법률가는, 연방법원에서 특정 사건을 쟁송하기 위해 해당 연방법원에 임시 대리권 허가(Pro hac vice)를 구할 수 있다.

나. 연방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ies)

일반적으로, 연방 행정기관에서 실무를 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은, 해당 변호사가 해당 주의 소속원이면 된다.

미 연방 특허 및 상표 사무소(Pantent and Trademark Office)는 변호사가 특허법 및 절차에 대한 특별 시험을 통과할 것도 요구한다.

다. 연방정부 변호사

연방정부의 변호사는, 자신이 실무를 하는 각 주의 변호사의 행동을 규율하는 해당 주의 윤리에 관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3. 미국법률가협회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자발적인 전국적 조직으로서 표준 전문직 행동규정(RPC)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과반수 이상의 주가 채택하였다.

4. 캘리포니아 법적 윤리 규정들

캘리포니아에서 실무를 하는 법률가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전문직 행동규정(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은 일부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델과 일부 종전의 캘리포니아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은 또한, 반드시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 법령집(Business and Profession Code)의 일부인 주변호사협회법(State Bar Act)에 복종하여야 한다.


B. 법률 전문직에의 입회(Admission. 등록허가)


법률실무를 위한 입회(Admission)를 위한 모든 선결요건은 반드시 해당 신청자의 법률실무를 위한 적합성이나 능력에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한다.

1. 시민권 요건

주는 신청자가 미연방의 시민일 것을 요해서는 안 된다.

2. 거주 요건

미연방대법원은 변호사협회의 입회를 위한 주 거주요건은 미 연방헌법상의 특권과 면제요건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3. 성격(품성) 요건

가. 도덕적 적합성 또는 도덕적 파탄 심사

각 신청자는, 자신이 도덕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정의, 정직, 적절성, 또는 도덕(Good Moral)에 반하는 행동은 도덕적 파단(Moral Turpitude)에 해당하며 따라서 도덕적 적합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를 위반한다.

나. 절차상의 보호

신청자는, 도덕적 부적합성(Bad Moral Character)에 기한 신청의 거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의 위원회에서 심문을 받고 상대방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가진다.

다. 규제권한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

입회요건과 신청인의 법률실무에 대한 적합성간의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회거부(Rejection)은, 신청인의 개인적 믿음이 소송에 대한 불법적인 옹호로 이해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믿음에 기해서는 안 된다.

라. 도덕성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협력의무

신청인이나 변호사협회 입회신청과 관련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알면서(준고의) 주요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것
b. 해당자가 알고 있는, 해당 사안에서 발생한 오해(Misapprehension)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
c. 알면서(준고의) 입회나 징계관련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합법적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것



C. 징계절차


1. 일반 실체적 기준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전문직 행동 규정(RPC)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 알면서 타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려는 것을 돕거나 유인하는 것, 또는 이러한 위반을 범하려고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
b. 범죄행위로서, 해당 법률가의 타른 측면에서의 법률가로서의 정직성이나 적합성에 대해 반대로 비치게 하는 행위를 범하는 것
c.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을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수단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나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d. 부정직, 사기 또는 허위표시와 관련된 행동에 관여하는 것
e. 정의의 유지에 해가 되는 행동에 관여하는 것
f. 알면서(준고의) 사법적 행동규정이나 기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법관이나 사법부 공무원을 돕는 것.


2. 징계절차

징계절차는, 주 변호사협회에 대한 진정서(Complaint)에 의해 개시되며, 이러한 진정서는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다.

진정서의 제출은 일반적으로 특권이 있는 의사전달이라고 간주된다.

해당 진정서는 해당 주 변호사협회의 민원 위원회(Grievance Committee)가 임명한 패널(위원들)이 진행하는 사전 예비적 검토과정(Screening Process)에서 조사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민원위위원회에서의 비공개 심문절차이다.

징계 심문절차에 처한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a. 변호사에 대한 권리
b. 해당 심문절차에서 증인을 반대심문할 권리
c. 벌칙없이 미 연방헌법 제5차 증보헌법상의 자기부죄에 대한 권리를 불러들일 권리


3. 징계의 형태

전문직답지 못한 행동에 관여한 것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벌칙은 다음과 같다.


a. 자격박탈
b. 자격정지
c.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 의한 공적 사적 경고(견책. Censure)


4. 타 법원 체계에 대한 징계처분(Disciplinary action)의 효과

가. 주법원

각 주법원 체계는 변호사의 입회뿐만 아니라, 징계를 위한 개별적이고 자율적 단위(Unit)로 간주된다.

따라서, 주법원은, 어떤 변호사가 이웃 주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는 이웃주의 판단에 대해 어떤 효과를 부여한다.

나. 연방법원과 연방기관

파산법원을 포함하는 각 연방법원은 각자의 변호사협회의 소속원을 징계할 법률규정상 또는 내재적인 권한을 갖으며, 이러한 권한은 해당 연방법원이 소재한 해당 주의 해당 변호사에 대한 여하한 조치(처분)과 독립적(무관)이다.

따라서, 연방법원은, 어떤 변호사가 해당 주법원에서 법률실무를 정지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를 연방법원에서의 실무로부터 정지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서 자격정지된 변호사는, 해당 연방기관이 해당 실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방 기관에서 실무를 할 수 있다.

5. 복수 주에서의 실무. 법의 선택

법률가는, 자신이 법률실무를 제공하거나 실무를 하도록 허용된 각 주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률가의 행동이 특정 소송행위에서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법원은 자신이 소재한 재판권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징계 권한을 가진 기관은 해당 행동이 발생한 재판권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행동의 지배적 효과가 해당 행동이 발생한 곳 이외의 재판권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권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D. 허가받지 않은(권한 없는) 법률실무(법률업무의 수행)


ABA 규정(The Rules)은 법률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a. 해당 재판권역에서 법률실무를 하는 것이 해당 재판권역에서의 법률전문직에 대한 규정(Regulation)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재판권역에서의 법률실무의 수행
b. 해당 변호사협회의 소속원이 아닌 자가 권한 없는 법률실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것.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활동 소속원이 아닌 상태에서 해당 주에서 법률실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반범죄(Misdemeanor)를 범한 것이 된다.

1.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의 제한된 예외

가. 허용되는 부분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법률가는, 어떤 직종(Occupation)이 특정 분야에서의 특별한 법률지식을 요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종에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a. 부동산 중개인과 관련된 특정 활동,
b. 소유권보험과 에스크로회사
c. 세무자문가
d. 자산관리사(Estate planner)
e. 파산청원준비가(Bankruptcy petition preparer)
f. 재판절차에서 직접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는 주식회사
g. 채권회수대리인


자연인은, 자신들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

나. 무허가 법률실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정리

허용되는 일반인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부동산 중개업자나 대리인이 표준매매계약에 빈칸을 채우는 것.
b. 일반인 세무자문가가 세금신고서를 준비하는 것
c. 자산관리사(Estate planner)가 자산관리에 대해 일반 공중에 일반적인 정보를 배포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 일반인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부동산 중개업자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초안하는 것
b. 일반인 세무자문가가 자연인들에게 이들의 행동의 법적인 조세적 의미를 자문하는 것
c. 자산관리사가 유언을 초안하거나 특정 자연인을 위해 자산계획을 준비해주는 것


2. 복수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업무수행)

일반적으로, 법률가로서 어떤 한 주에서 실무를 할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다른 주에서는 받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타주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b. 타주에서 실무를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
c. 타주에서 자격을 받지 않고 해당 주에서 체계적이나 지속적인 체재상태를 정립하는 것.


가. 일시적인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로서 허용가능한 유형

법률가가 어떤 한주에서 실무가 허용되고 여하한 주에서 실무로부터 자격박탈당하거나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자는 타주에서 다음의 4가지 상황에서는 일시적 근거에서 법률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법률가와의 연합(Association)

법률가는, 자신이 해당 사건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의 법률가와 연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허용되지 않은 주에서 일시적 근거에서 실무를 할 수 있다.

가) 구별. 자문용역

타주 법률가는 캘리포니아 법률가에게 법적 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에 대해 댓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용역은, 타주 변호사가 여하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출석하거나, 변론서류에 서명하거나, 상대방 변호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지 않으면, 무허가 법률실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역 법원에서의 실무에 대한 특별 허용

법률가가 자신이 허용되지 않은 재판권역에서 어떤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면, 해당자는 해당 법원으로부터 특별허가를 요청하여 해당 건에 한한 일시적 대리인(Pro hac vice), 즉 해당 사항에 국한한 목적으로 출석할 수 있다.

3) 자신이 속한 주에서의 실무로부터 발생하는 조정이나 중재

법률가는, 자신의 용역이 자신이 허용된 해당 주에서의 자신의 실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실무가 허용되지 않은 어떤 주에서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분쟁해결수단에 관여할 수 있다.

4) 자신이 속한 주에서의 실무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일시적 실무

법률가는, 타주에서의 실무가 자신이 속한 주의 실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자신이 허용되지 않은 주에서 일시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다.

나. 영구적인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가 허용되는 유형

법률가로서 어떤 한 재판권역에서 허용되고 모든 재판권역에서 자격박탈이나 자격정지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추옥하면, 타주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실무를 설립할 수 있다.


a. 해당 법률가가 주식회사에 고용된 내부 법률가와 같이 자신의 유일한 의뢰인의 유급 피고용자인 경우
b. 해당 법률용역이 연방법이나 지역의 법에 의해 허가된 경우


다. 복수 재판권역에서의 실무의 결과

법률가로서 어느 한 주에서만 실무가 허용되었으나, 위에서 허용된 바대로 타주에서 실무를 하는 자는, 해당 모든 주에서의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라. 캘리포니아의 복수 재판권역과 관련된 실무 규정

캘리포니아의 복수 재판권역 관련 실무 규정은, 위에서 말한 미국변호사협회의 규정보다 덜 자유롭다.

1) 주식회사 내부 변호인

타주 법률가로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내부 변호인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이나 주간전문직책임시험(MPRE)을 합격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특정 교육, 도덕성, 징계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서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해당자는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출석하거나, 해당 사건에 국한한 일시적 대리허가를 요하는 기타 행위에 관여할 수 없으며,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고용주의 임원, 주주, 피고용자 등을 대리할 수 없다.

2) 법률 용역 변호사

타주 법률용역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과 주간전문직책임시험(MPRE)을 합격하지 않고도, 최장 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실무를 할 수 있다.

타주 변호사는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법률가의 긴밀한 감독하에 업무를 해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하고, 특정 교육, 도덕성, 징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법률가로서 법률용역 변호사로서의 실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5년이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을 실패한 자는, 신청할 자격이 없다.

3) 소송업무를 하는 법률가(Litigator)와 거래관계 법률가에 의한 일시적 실무

타주 소송업무를 하는 법률가와 거래관계 법률가의 일시적 실무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규정은, 앞서 언급한 미국변호사협회의 규정과 대충 유사하다.

3. 법관 및 법학생

상근 법관은 법률실무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법학생도 의뢰인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감독하에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4. 비법률가와 법률실무를 하는 법률가

법률가는 비법률가와 연합하여 법률실무를 하거나, 달리 보수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규정은 법률가가 법률사무소 직원, 법원서기, 학생인턴, 기타 유사한 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법률가는 반드시 위임한 업무를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하고, 반드시 해당 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

5. 로펌(법률사업체)과 비법률가

법률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a. 비법률가가 해당 사업체에 지분(권리. 이해관계)을 소유하거나,
b. 비법률가가 동업자나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이사이거나,
c. 비법률가가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권리를 가지는 방식으로,



E. 법률관련 부수적 용역


법률가는 법률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는 의뢰인에 대한 재무관리(Financial planning), 회계, 신탁용역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용역이 법률용역의 제공과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가는 반드시 해당 부수적 용역에 관해서도 전문직 행동규정(RPC)을 준수해야 한다.

II. 법률실무의 설립


A. 실무의 형식


1. 로펌(법률사업체)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사업체 체계 내에서 실무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은 구별된다.


a. 동업자
b. 보조
c. 비상근 변호사


실무를 하는 법률가는 반드시 해당 의뢰인의 이익(Interest. 권리)이 해당 법률사업체의 이익에 우선하며, 해당 의뢰인의 문제는 능력과 주의를 다하여 처리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가. 해당 법률사업체의 명칭

법률가는 절대로 법률사업체의 명칭(Firm name)이나 표지(Letterhead)로서 허위 또는 오도하는 내용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직을 보유한 법률가의 명칭은 절대로, 해당 법률가가 해당 법률사업체에 적극적이고 정규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지 않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해당 법률사업체를 위하여 법률사업체의 명칭이나 의사전달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복수의 주에서 활동하는 법률사업체는 동일한 법률사업체의 명칭을 각 재판권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어떤 특정 재판권역에서 실무를 할 자격이 없는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권역상의 제한을 열거하여야 한다.

2. 비법률가와 사단을 이룬(연계한) 법률가

가. 법률실무와 관련된 일반인과의 동업관계

법률가는, 해당 동업관계의 여하한 활동이 법률실무에 해당하는 것이면, 비법률가와 동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 법률보수의 공유 불가

법률가나 법률사업체는 절대로 비법률가와 법률보수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예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법률가의 사망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해당 법률가의 유산체나 1인 이상의 지정된 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b.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실종된 법률가의 유산체나 대리인에게, 법률실무의 매매대금의 지급되는 경우
c. 해당 계획이 법률보수에 의해 자금이 지급되더라도, 보상계획이나 은퇴계획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d. 법원이 결정한 법률보수에 대해, 해당 사건에서 해당 법률가를 고용하였거나 그 고용을 추천한 비영리조직과 공유하는 경우.


다. 법률가는 반드시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함.

법률가는 절대로 해당 법률가가 타인에게 법률용역을 제공하도록 추천하거나, 고용하거나 지급한 자가 해당 법률가가 해당 법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을 지시하거나 규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법적 주식회사(법률 법인)

특정 우호적인 세금 취급을 받기 위해 법률가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주식회사에 속한 법률가는 자신의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비법률가는 해당 법률 주식회사에서 주주, 임원, 이사로서 권리(Interest.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4. 법률용역 조직(Organization)

법률용역조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법률구조사무소(Legal aid offices)
b. 국선변호사의 용역(Public defender services)
c. 군사 법률부조사무소(Military legal assistance offices)
d. 법률가추천용역(Lawyer referral services)


단체법률용역계획(Group legal service plan. 보험)은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법률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보험. Plan)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a. 노동조합 소속원
b. 단체(사단)의 소속원
c. 선납법률보험프로그램의 참여자


법률용역계획(Plan. 보험)은 일반 대중에게 자신들의 이용가능성을 광고할 수 있다.

가. 법률가는, 해당 조직이 해당 법률가의 의뢰인에 대해 반대되는 권리(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법률가가 실무를 하는 법률사업체이외의 다른 법률용역조직(Organization)의 이사, 임원 또는 소속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가는 절대로 알면서 해당 법률가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결정에 참여하거나, 해당 결정이 해당 법률가의 의뢰인에게 반하는 권리(이해관계)를 가진 해당 조직의 의뢰인의 대리에 중대하게 반대되는 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B. 동업자 법률가나 감독 법률가의 책임


법률사업체는 반드시 소속 법률가가 전문직행동규정(RPC)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감독 법률가는 유사한 책임을 진다.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가의 전문직행동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해당 법률가가 관련된 해당 행동을 명하거나 추인하는 경우
b. 해당 법률가가 타 법률가가 실무를 하는 법률사업체의 동업자나 유사한 관리자이거나, 타 법률가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가진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결과가 회피가능하거나 감소 가능할 당시에 해당 해우이를 알면서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 캘리포니아 규정

캘리포니아 법률가는 타인에 의한 윤리적 위반행위를 돕거나, 교사하거나 유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법률사업체의 한 소속원이 징계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해당 법률사업체의 다른 소속원들은, 자신들이 이를 승인하거나 알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C. 종속(부하) 법률가의 책임


법률가는, 해당 법률가가 타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경우라도, 전문직행동규정에 구속된다.


D. 실무를 할 권리에 대한 제한


법률가는 절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거나 하는 것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a. 어떤 법률가가 관계의 종료 후 실무를 할 권리를 제한하는 동업관계약정이나 고용약정. 단, 은퇴시 혜택에 관한 약정은 제외한다.
b. 해당 법률가의 실무를 할 권리에 대한 제한이 사인간의 분쟁의 합의의 일환인 경우의 약정



E. 법률실무의 매각


전문적행동규정은,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률가가 법률실무나 영업권을 포함한 법률실무의 어느 분야를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다.


a. 해당 전체 실무 또는 실무의 해당 전체분야가 하나 이상의 법률가 또는 법률사업체에게 매각되는 경우
b. 해당 매도인이, 자신이 종전에 실무를 한 지역적 영역 안에서, 해당 사적 법률실무를 그만두거나, 특정 법률분야에서의 실무를 그만두는 경우,
c. 의뢰인의 비용이 해당 매각으로 인해 증가하지 않는 경우
d. 해당 매도인이 각 의뢰인에게 해당 매각사실과 해당 의뢰인이 타 법률가를 고용하거나 해당 의뢰인의 서류를 건네받을 권리를 통지한 경우.


1. 캘리포니아 법률 실무의 매각

캘리포니아 전문직행동규정은, 미국변호사협회의 전문직행동규정과 다음 4가지에서 다르다.


a.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의뢰인에 대한 통지 요건은 더 복잡하다.
b. 캘리포니아의 규정은 매도인이 자신이 종전에 실무를 했던 지역적 영역에서 실무를 중단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약정은 합리적인 지역적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유효한 특약을 포함할 수 있다.
c. 캘리포니아 규정은, 실무의 어느 한 영역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규정은 법률실무의 전부 또는 중대한 전부의 매각만을 허용한다.
d. 중대한 전부 조항은 해당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권리의 충돌(이해의 충돌)을 드러내거나 매도인과 장기간 관계를 갖는 몇몇 의뢰인을 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III. 법률 용역에 관한 정보


A. 광고와 유치(Solicitation) 규정의 배경


1. 정의. 광고와 유치

광고는 일반 대중과의 의사전달이다. 유치란 법률가가 해당 법률가를 고용하도록 해당 일반인을 유혹하기 위해 고안된 일반인과의 개별적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미 연방헌법 제1차 증보헌법상의 보호

미 연방대법원은 법률가의 광고를 제1차 및 제14차 증보헌법상으로 보호된 상업적 표현으로서 인정하였다.

이들 증보헌법은 상업적 표현은 오로지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경우에만 완전히 금지되도록 허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적 표현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a. 해당 규정이 중대한 정부의 권리(이해관계)에 기여하고,
b.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해당 권리를 증진시키며
c. 해당 중대한 권리에 기여하기 위해 좁게 가공된 경우.


가. 직접 대면(In person) 유치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각 주는 영리를 위한 직접 대면 유치활동을 금지하는 예방적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 광고


1. 기본 원칙. 대화(의사전달)은 반드시 진실하고 오도해서는 안됨.

법률가는 허위 또는 오도하는 해당 법률가 또는 자신의 용역에 대한 일체의 유형의 의사전달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의사전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위 또는 오도하는 것이 된다.


a. 법률 또는 사실에 대한 중대한 허위표시를 포함하는 경우
b. 해당 의사전달이 전체적으로 보아 중대하게 오도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2. 광고의 동일성(실체. 본질)

모든 법률가의 광고는 반드시 최소한 1인의 법률가나 법률사업체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의 명칭과 사무소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3. 법률가의 용역을 추천한데 대한 지급

법률실무의 매각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가는 자신을 추천한 것에 대해 누구에게라도 금전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률가는 광고를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률용역계획(보험)이나 자격을 갖춘 법률가추천용역에 의해 부과되는 통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용역계획(보험)은 자신의 계획(보험)을 광고할 수 있다.

4. 상호 추천 약정(Reciprocal Referral Arrangement)

법률가는, 해당 약정이 독점적이지 않고 해당 법률가가 해당 추천을 하는 경우에 해당 의뢰인에게 해당 약정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상호추천약정을 타 법률가 또는 비법률가 전문가와 체결할 수 있다.

5. 전파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수 있다.

a. 해당 법률가 또는 해당 법률사업체의 명칭에 관한 정보
b. 해당 법률가나 법률사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c. 해당 법률가가 수행하는 용역의 유형
d. 보수가 결정되는 근거
e. 해당 법류가의 외국어능력
f. 추천인의 명칭

6. 추가적인 캘리포니아의 제한

가. 법률규정상의 제한

캘리포니아 법률가는 법률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a. 사건의 결과를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
b. 신속한 현금이나 신속한 합의를 제안하는 문구나 심볼
c. 타인의 의인화(Impersonation)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하는 법률가나 의뢰인의 사칭
d. 사고나 기타 사건의 모방(Dramatization)이라는 점을 공개하지 않고 하는 모방
e. 성공보수의 제안으로서 사건에 패소하는 의뢰인이 패소 후라도 반드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약정인 경우 해당 내용을 경고하지 않는 것.


나. 반박(번복)가능한 추정

캘리포니아 전문직행동규정에 의하면, 해당 법률가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가의 의사전달은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잠재적 의뢰인으로서 병원에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 이루어진 의사전달
b. 보수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고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우편
c. 일반인의 추천이나 유명인의 추천을 담고 있는 의사전달로서, 해당 추천이 잠재적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결과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는 면책조항을 담고 있지 않는 것.



C. 유치(Solicitation)


법률가는 절대로, 법률가가 아닌 장래의 고객이나 해당 법률가가 전혀 개인적, 가족 또는 종전의 전문적 연결이 없는 자와, 개인적이거나 직접적인 전화접촉이나 동시적인 전자적 접촉을 개시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업무를 구해서는 안 된다.

1. 유치를 위한 대리인의 이용

법률가는 절대로 대리인(Runner or cappers. 사건유치브로커)을 이용하여 해당 법률가 자신이 유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무료법률용역의 제안(청약)

이러한 유치 규정은, 해당 법률가의 금전적 이득이 해당 유치행위의 중대한 동기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무료 법률용역의 제안으로서 금전적 이득을 얻을 희망 없이 이루어진 것은 허용된다.

3. 가족, 의뢰인, 종전의 의뢰인 및 타 법률가와의 개인적 접촉

법률가는, 자신의 가족구성원, 의뢰인 및 종전의 의뢰인, 그리고 타 법률가로부터 법률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4. 목표를 정한 직접 우편에 의한 유치

잠재적인 의뢰인이 해당 법률가로부터 의사전달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 법률가는 구체적인 특정 법률문제에 당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기망이 아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5. 장래의 의뢰인을 괴롭히는 것. 금지됨

법률가는 절대로 장래의 의뢰인을 강요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되며, 절대로 장래의 의뢰인으로서 자신이 유치활동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표시한 자에 대해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드시 유치활동을 광고로 표시해야함

서면 또는 기록된 의사전달로서 특정 법률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래의 의뢰인에 대한 것은 반드시 광고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7. 단체 및 선불 법률용역 플랜

법률가는 선불 또는 단체법률용역계획(보험)을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단체와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계획(보험)은 스스로 잠재적 의뢰인으로서 특정 법률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자들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전화접촉을 할 수 있다.


D. 실무분야에 대한 표시


법률전문직은 법률가들에 의한 전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점진적이엇다.

그러나, 최근의 법률가들은 자신들의 실무를 하나 또는 몇 개의 분야로 제한한다.

따라서, 미국변호사협회는 법률가의 전문화와 관련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채택하였다.

1. 실무분야

법률가는 일반대중에게 자신이 실무를 하거나 실무를 하지 않는 법률분야나 법률분야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특허법률가와 해상 법률가

법률가로서 미 연방 특허 및 상표사무소에서 실무를 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자신을 특허변호사(Patent lawyer) 또는 다른 유사한 것으로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상법을 실무하는 법률가는 자신을 해상법변호사(Proctors in admiralty. 해사대리인) 또는 다른 유사한 것으로 부를 수 있다.

3. 인증 특수전문가

법률가가 어느 한 법률분야에서 전문화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법률가는 자신을 공중에게 인증 전문가로 내세울 수 있다.


a. 해당 인증을 인가한 해당 조직이 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승인(approve)되거나 미국변호사협회에 의해 공인(accredit)된 경우로서,
b. 해당 법률가의 의사전달이 자신을 인증한 해당 조직을 명확히 특정하는 경우.



IV. 법률가와 의리인간의 관계의 형성


A. 공익 법률용역을 수행할 기본적 책임


전문직행동규정은, 법률가는 해마다 공익법률용역을 예를 들면 50시간씩과 같이 특정된 최소한도의 시간을 이행하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의 상당한 대부분은 가난한 자 또는 사안에 대해 가난한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B. 임명의 수락


법률가는 절대로 법원이 어떤 사람을 대리하도록 지명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a. 전문직행동규정이나 기타 법을 위반하는 경우
b. 해당 법률가에 대한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



C. 능력이 감퇴된 의뢰인


능력이 감퇴된 능력을 가진 의뢰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가는 반드시 가능한 범위에서 정상적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가 해당 의뢰인이 중대한 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에는, 해당 의뢰인과 관련하여 보호자(후견인,Guardian)을 임명하거나 다른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률가는, 해당 법률가가 해당 의뢰인이 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믿더라도, 해당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의뢰인을 위한 보호자(Guardian)의 임명을 구해서는 안된다.


D 능력이 감퇴된 비의뢰인에 대한 긴급 법률조력


중대하게 능력이 감퇴된 자의 건강, 안전 또는 재정적 권리(이해관계)가 긴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의해 위협받는 경우에는, 해당 손상된 자나 해당자를 위해 행위하는 누군가가 해당 법률가에게 상담을 구한 경우에는, 법률가는, 해당자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해당자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률가는 해당 손상된 자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정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며, 자신의 긴급 조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상을 구하지 않는다.


E. 이해의 충돌의 회피


법률가는 반드시 권리의 충돌(이해의 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1.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

법률가는, 해당 대리행위가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의뢰인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a. 어떤 의뢰인의 대리행위가 타 의뢰인의 이해관계(권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경우
b. 어떤 의뢰인의 대리행위가 해당 법률가의 개인적 이해관계(권리)나 타 의뢰인, 종전의 의뢰인 또는 제3자의 권리(이해관계)에 의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2.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행위를 착수할 수 있다.


a. 해당 법률가가 자신이 능력 있고 주의깊게 영향을 받는 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로서,
b. 해당 대리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며,
c. 해당 대리행위가 어떤 법원이나 재판기관에 계류중인 동일한 사건에서 해당 법률가에 의해 대리를 받은 어느 한 의뢰인의 다른 의뢰인에 대한 청구의 주장이 관련되지 않는 경우이고,
d. 영향을 받는 각 의뢰인들이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서면의 동의를 한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법률가라면 영향을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이해의 충돌에 대해 동의하지 말 것을 조언하는 경우라면, 해당 이해의 충돌은 동의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법률가의 어느 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다른 의뢰인이 해당 이해의 충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의 충돌은 동의가 불가능하다.

가. 캘리포니아 규정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문직행동규정(RPC)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ABA의 RPC와 다르다.


a. 일체의 합리적인 법률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b.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과 실제 동시적인 고객이해의 충돌 모두에 적용된다.
c. 해당 이해의 충돌이 해당 법률가의 종전의 관계나 개인적 권리(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 대한 통지한 서면에 의한 동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해당 고객에 대한 서면에 의한 공개를 요한다. 즉, 요구되는 서면의 작성주체가 법률가이지, 의뢰인이 아니다.


3. 대위 충돌에 대한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법률가가 이해의 충돌에 당면하면, 해당 법률가의 법률사업체내에 있는 어떤 법률가라도 해당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즉, 해당 법률가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해당 법률사업체내의 다른 모든 법률가에게 귀속(Impute)된다.

법률사업체란, 동업관계, 전문가 주식회사 또는 유사 단체로 조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적인 법률사업체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법률부서나 정부기관의 법률사무소나 유사기관에서 함께 실무를 하는 법률가들도 포함한다.

영향을 받는 의뢰인은 위 제2항에서 언급한 아래와 같은 통지받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함으로써 귀속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2.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

동시적인 이해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행위를 착수할 수 있다.


a. 해당 법률가가 자신이 능력 있고 주의깊게 영향을 받는 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로서,
b. 해당 대리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며,
c. 해당 대리행위가 어떤 법원이나 재판기관에 계류중인 동일한 사건에서 해당 법률가에 의해 대리를 받은 어느 한 의뢰인의 다른 의뢰인에 대한 청구의 주장이 관련되지 않는 경우이고,
d. 영향을 받는 각 의뢰인들이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서면의 동의를 한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법률가라면 영향을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이해의 충돌에 대해 동의하지 말 것을 조언하는 경우라면, 해당 이해의 충돌은 동의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법률가의 어느 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다른 의뢰인이 해당 이해의 충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의 충돌은 동의가 불가능하다.

가. 캘리포니아 규정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문직행동규정(RPC)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ABA의 RPC와 다르다.


a. 일체의 합리적인 법률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b.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과 실제 동시적인 고객이해의 충돌 모두에 적용된다.
c. 해당 이해의 충돌이 해당 법률가의 종전의 관계나 개인적 권리(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 대한 통지한 서면에 의한 동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해당 고객에 대한 서면에 의한 공개를 요한다. 즉, 요구되는 서면의 작성주체가 법률가이지, 의뢰인이 아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의 귀속에 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종전 및 현재의 정부 법률가에 의해 발생된 이해관계의 충돌
b. 해당 이해충돌 법률가의 개인적 권리(이해관계)에 의해 발생된 이해충돌로서, 해당 법률사업체에 남아 있는 법률가들에 의한 해당 의뢰인의 대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중대한 위험을 제시하지 않는 것.
c. 해당 이해충돌 법률가의 타 법률가와의 긴밀한 가족관계에 의해 발생된 이해충돌로서, 해당 타 법률가가 해당 사안에서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는 경우.
d. 해당 이해충돌 법률가의 해당 의뢰인과의 성관계에 의해 발생된 이해충돌
e. 해당 부적격 법률가의 법률사업체와의 종전의 연합(Association)에 의해 발생된 이해충돌로서, 해당 법률가가 적기에 해당 사건에서의 일체의 참여가 배제된 경우.


가. 이해충돌의 귀속을 피하기 위한 부적격 법률가의 배제

법률가의 이해충돌은, 해당 금지가 종전의 의뢰인과 관련된 전문가행동규정(RPC) 제1.9(a) 또는 (b)조에 기한 경우로서, 해당 이해충돌이 해당 부적격 법률가의 종전의 법률사업체와의 연합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사업체에 귀속되지 않는다.


a. 해당 부적격 법률가가 적기에 해당 사안으로부터의 일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b. 해당 부적격 법률가가 해당 사안으로부터의 일체의 보수를 배분받지 않으며,
c. 모든 영향을 받는 종전의 의뢰인에 대해, 해당 배제된 법률가의 종전의 대리를 기술하는 서면 통지가 즉시 이루어진 경우로서,
d. 해당 배제 절차의 준수에 대한 인증이 해당 부적격 법률가와 해당 법률사업체의 동업자에 의해 종전의 의뢰인에게, 해당 종전 의뢰인의 서면 요청에 의해 합리적인 주기적으로 그리고 배제절차의 종료시에 제공되는 경우


나. 캘리포니아 전문직행동규정(RPC)

캘리포니아 전문직행동규정(RPC)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귀속에 대해 침묵하므로, 캘리포니아 법률가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귀속으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판례법은, 전통적으로 법률가가 쟁송된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자격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충돌의 귀속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전체 법률사업체의 대위에 의한 부적격보다는, 특정 사건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의 논점에 대한 허용가능한 해결책으로서 배제방법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위에 의한 부적격은, 오염된 법률가가 어떤 대리행위로부터 실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바꾸는 경우에는, 자동적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종전의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법률사무소(Public law offices)에서의 배제를 허용함에 있어 좀 더 유연하기도 하다.

4. 이해충돌의 구체적인 종류

전문직행동규정(RPC)은 구체적인 충돌 상황을 ㅌ특정하고 있는데, 이중 몇몇은 영향을 받은 해당 의뢰인의 통지받은 동의를 얻어 해소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가. 의뢰인에 반하는 소유권 또는 재정적 권리(이해관계)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의뢰인과 사업상 거래를 체결해서는 안되며, 알면서 의뢰인에게 반하는 소유권이나 기타 금전적 권리(이해관계)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a. 해당 거래와 해당 법률가가 해당 권리(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해당 내용(조건)이 해당 고객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해당 고객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고객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전달되어야 하며,
b. 해당 고객이 해당 거래에 대해 독립적인 법적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지를 받고, 그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c. 해당 고객이 해당 법률가의 해당 거래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통지를 받은 후 동의를 서면으로 한 경우.


해당 법률가와 해당 의뢰인은, 은행이나 중개 용역과 같이, 해당 의뢰인이 일반적으로 타인들에게 판매하는(market)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표준적인 상업적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률가는, 두 의뢰인들 간의 사업상 거래를 협상하는 경우, 법률가가 피해를 입기 쉬운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불리한 거래를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나. 의뢰인에게 반하는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법률가는, 해당 의뢰인이 통지를 받은 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당 의뢰인의 대리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행위

전문직행동규정(RPC)에 의하면, 법률가는 절대로 의뢰인으로부터 중대한(상당한) 증여를 유도하여(Solicit)는 안되며, 해당 법률가나 해당 법률가와 관련된 자에게 해당 의뢰인으로부터의 유증을 포함한 상당한 증여를 주는 증서를 마련해서도 안 된다. 다만, 해당 의뢰인이 해당 증여자와 친척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률가는 증여를 유인하는 것으로부터는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증서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라. 대리행위에 기한 문학적 또는 방송매체적 권리

전문직행동규정(RPC)은, 의뢰인의 대리행위의 종결이전에는, 법률가는 절대로 해당 법률가에게 주요부분에서 해당 대리행위와 관련된 정보에 기한 이야기(Account)에 대한 문학적 또는 방송매체적 권리를 주는 약정을 하거나 협상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문직행동규정(RPC)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판례법은, 이러한 약정이 해당 법률가와 해당 의뢰인간의 심각한 이해의 충돌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실심리 법관은 반드시 피고가 해당 이해의 충돌을 완전히 이해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해당 피고가 해당 이해관계의 충돌을 완전히 이해하면, 해당 피고는 이를 포기하고 계속하여 해당 법률가가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마. 의뢰인에 대한 재정적 도움

전문직행동규정(RPC)은,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쟁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재정적 도움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법률가는 법원 비용(Court costs)과 쟁송비용(Expenses of litigation)을 사전에 빌려줄(Advance)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반환은 해당 사안의 결과에 조건부로 될 수 있으며,
b. 가난한 의뢰인을 대리하는 법률가는 해당 의뢰인을 위해 법원비용과 쟁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은, 쟁송비용(litigation expenses)에 대해서는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a. 해당 규정은 단순히 쟁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맥락에서 적용된다.
b. 해당 규정은 법률가가 해당 잠재적인 의뢰인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통해 잠재적 의뢰인을 매수(Buying)하는 것을 금지하며,
c. 해당 규정은, 해당 의뢰인이 해당 법률가에게 해당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서면으로 약속을 하는 경우라면, 법률가가 자신이 고용된 이후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여하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한다.


바. 의뢰인 이외의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보상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어떤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당 대리인 이외의 누군가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a. 해당 의뢰인이 통지를 받은 후 동의를 한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당 동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
b. 해당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이나 해당 법률가와 의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일체의 간섭이 없어야 하며,
c. 의뢰인의 대리에 관련한 정보가 보호되는 경우


사. 복수의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집합적인(Aggregate) 합의나 약정

2이상의 의뢰인을 대리하는 법률가는, 각 의뢰인들이 통보를 받은 후 서명한 서면에 의해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해당 의뢰인들의 청구나 해당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집합적인 합의를 하는데 참여해서는 안되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또는 다투지 않으나 유죄는 인정하지 않는다(No contest)다는 방어행위(Plea)에 대한 집합적인 약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아.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책임의 제한

법률가는, 해당 의뢰인이 해당 약정을 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대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해당 법률가의 해당 의뢰인에 대한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책임을 장래에 대해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률가는 여하한 경우라도, 책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May not). 독립적 대리인에 의한 대리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제한을 금지한다.

자. 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의뢰인이나 종전의 의뢰인과의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청구를 합의하는 것

법률가는 절대로 대리를 받지 않는 의뢰인이나 종전 의뢰인과 위법한 실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독립된 변호인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서면에 의해 조언하고, 해당자에가 독립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차. 서로 간에 긴밀한 친척관계에 있는 법률가들

두 법률가들이 혈연이나 혼인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은, 자신들이 동일하거나 중대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뢰인들을 대리하기 전에, 반드시 통지를 받은 후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문직행동규정(RPC)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의 충돌을 확장한다.


a. 한 법률가가 상대방 법률가의 고객인 경우
b. 두 법률가가 서로 동거하는 경우
c. 두 법률가가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가진 경우


이해의 충돌의 다른 유형과 달리, 해당 법률가들이 서로에게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은 이들의 각 법률사업체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한 재산적 권리(이해관계)

전문직행동규정(RPC)에 의하면, 법률가는 절대로 의뢰인의 청구원인에 대한 재산적 권리(이해관계)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법률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a. 해당 법률가가 해당 법률가의 보수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질권(Lien)을 취득하는 경우.
b. 해당 법률가가 의뢰인과 민사사건에서 합리적인 성공보수제로 약정한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은 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질권(Lien)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률가로 하여금 즉시 해당 의뢰인에게 해당 의뢰인의 서면과 재산 전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

타. 법률가와 의뢰인간의 성관계

법률가는 절대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해당 법률가와 의뢰인이 해당 법률가와 의뢰인간의 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행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가는 해당 대리인을 대리할 자신의 능력이 해당 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을 대리하는 법률가는 절대로 해당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법률가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해당 법률가에게 해당 조식의 법률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이해의 충돌은 해당 법률가의 법률사업체에 있는 타 법률가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은, 법률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전문가로서의 대리행위의 조건으로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b. 강요나 부당한 영향에 의해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
c. 해당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능력에 미달하게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


하. 책임보험에 의해 제기되는 이해의 충돌

책임보험증권(Liability insurance policies)은 대개, 해당 보험회사가 해당 증권에 의해 커버되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에서 해당 증권보유자를 방어할 법률가를 선임하고 지급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해당 증권의 보유자는, 이에 대해, 해당 방어행위에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권의 보유자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해야 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당 청구가 다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해당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불할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해당 법률가가 누구를 대리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주는, 의뢰인은 해당 증권 보유자뿐이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다른 주는, 해당 증권의 보유자 및 해당 보회사가 공동 의뢰인이라고 한다.

해당 방어행위를 하는 법률가가 누구를 대리하든지간에, 해당 법률가의 윤리적 의무는 전문직행동규정(RPC)에 의해 규율되며, 해당 보험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다.

5. 종전의 의뢰인에 관한 이해의 충돌

법률가로서 종전에 어떤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자는, 해당 현재 고객의 권리(이해관계)가 해당 종전의 의뢰인의 권리(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후 동일한 사안 또는 중대하게 관련된 사안에서 해당 현재 의뢰인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률가는, 해당 법률가가 종전에 소속되었던(Associated) 법률사업체가 다음과 같은 종전의 의뢰인을 대리한 동일한 사건이나 중대하게 관련된 사건에 있는 해당 현재 의뢰인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a. 해당 종전의 의뢰인의 권리(이해관계)가 이 현재 의뢰인과 중대하게 배치되는 경우로서,
b. 해당 종전의 의뢰인에 대해 해당 법률가가 전문직행동규정(RPC)에 의해 보호되는 중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다만, 해당 종전의 의뢰인이 통지를 받은 후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정보의 이용 또는 누설(Revealing)

법률가로서 종전에 어떤 사안에서 어떤 의뢰인을 대리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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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U.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AW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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