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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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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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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U.S. CONSTITUTIONAL LAW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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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이론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U.S. CONSTITUTIONAL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 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37?scode=032&OzSrank=12
구글도서
https://play.google.com/store/books/details?id=rU5FDwAAQBAJ&rdid=book-rU5FDwAAQBAJ&rdot=1&source=gbs_vpt_read&pcampaignid=books_booksearch_viewport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제1부 미국이 잘사는 이유와 헌법체계        8
1. 왜 미국은 잘살까?        8
2. 미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9
3. 미국은 미 연방국가입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10
가. 미 연방의 의미        10
나. 미 연방의 헌법과 각 STATE의 헌법의 차이        10
다. 미 연방헌법은 각 STATE에는 적용되지 않음        10
제2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12
1. 미 연방헌법의 체계        12
가.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구성만을 정하는 것임        12
나. 미국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인가(대통령제와 미 연방의회)        12
2. 입법부        13
가. 미 연방의 대표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 연방의회임        13
나. 미 연방은 각 STATE가 양보한 주권의 일부만을 가짐        13
다.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는 열거된 권리, 내재된 권한에 국한됨        14
1) 필요하고 적합한 권한이란 무엇인가.        14
2) 미 연방헌법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각 STATE가 이양한 근거조항이 없이는 모두 위헌임        15
3) 구체적으로 미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리의 상세한 내역        15
가) 과세권        16
(1) 미 연방과 각 STATE는 독립된 주권의 일부로서 독립된 과세권을 서로 가짐        16
(2)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미 연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것만 과세할 수 있음        17
나) 재정지출권        18
다) 대외통상권        19
라) 전쟁과 관련 권한.        21
마) 조사권한        23
바) 미 연방의 재산에 대한 권한        23
사) 미 연방정부의 일반행정권        24
아) 파산에 관한 권한        25
자) 우편에 관한 권한        25
차) 미 연방시민권에 관한 권한        25
카) 해사에 관한 권한        26
타) 화폐주조권 및 도량형제정권        26
파) 특허 및 지적재산권        26
나.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위임        27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미 연방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27
라. 표현과 토론 규정        28
3. 미 연방 행정부        29
가. 미 연방 내부의 사항에 관한 권한        29
1)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한        29
2) 사면        30
3) 거부권        30
4) 미 연방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31
나. 대외관계에 대한 권한        33
1) 전쟁        33
2) 대외적 외교관계        33
다. 조약에 관한 권한        33
라. 행정협정        35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특권과 면책        36
라. 탄핵        37
4. 미 연방 사법부        38
가. 미 연방사법부로서의 제3관(Article III) 법원        40
나. 미 연방헌법에 대한 위반여부에 관한 사법적 심사의 권한        41
다. 미 연방법원의 구성        41
라.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의 범위        41
마.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권        42
바.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한 요건        43
1) 구체적인 특정사건의 존재        43
2) 소송당사자의 존재        46
사.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 행사의 자제        49
아. 미 연방헌법 제11차 수정헌법에 의한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의 제한        51
제3부미 연방제도        53
2.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간의 분쟁        57
3.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간의 과세와 규제         58
가. 미 연방정부의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과세와 규제        58
나. STATE의 미 연방정부에 대한 과세와 규제        59
4. 특권과 면책조항        60
가. 주 시민권자로서의 특권        60
나. 미 연방 시민권자로서의 특권과 면책        61
제4부 각 STATE의 통상에 대한 규제 또는 과세        62
1. 대외통상에 대한 규제        62
2. 각 STATE간의 통상에 대한 규제        62
가. 미 연방의회에 의한 STATE간의 통상에 대한 규제        62
나. 미 연방의회가 주간 통상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STATE의 통상에 대한 규제권한.        63
다. 각 STATE의 주류에 대한 통제        66
3. 각 STATE의 주간 통상에 대한 과세권한        68
4. 대외 통상에 대한 주의 과세권        72
제5부 기본권보장        73
1. 국가의 권한의 제한 및 국가행위 요건        73
가.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의 개인에 대한 권한과 이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 제한        73
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76
2. 소급입법        78
가. 민사상의 계약조항         78
나. 형사상의 사후 입법        79
다. 사권박탈법        79
라. 미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와 관련한 고려사항        79
3. 절차적 적법절차.        81
4. 재산의 수용 조항        83
5. 실체적 적법절차와 평등의 원칙        86
가. 개요        86
나. 실체적 적법절차        88
나. 평등의 원칙        89
6. 기본권        93
가.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93
나. 투표권        95
다. 각 STATE 사이의 여행할 권리        97
라. 해외여행을 할 권리        97
제6부. 제1차 수정헌법상의 자유        98
1.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98
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        99
나. 표현의 방법에 대한 규제        103
다. 언론의 자유        106
2. 결사의 자유        109
3. 종교의 자유        113



서론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지만 또한 매우 좁습니다. 세상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움직이고 그러한 규칙은 언어, 제도, 사회시스템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구성된 세상은 국가라는 체제하에 구분되어 나뉘어지고, 구별됩니다. 이러한 국가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그 국가의 법입니다.

따라서 그 국가의 법을 알면 그 사회를 알고 그 사회를 알면 그 세상이 보이고, 그래야 비로소 할일이 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 나라의 사회를 가장 바로 빨리 아는 방법은 그 나라의 사회제도와 체제의 핵심인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나라와 상거래를 하려는 자나 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고자 하려는 자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 나라와 수십 년을 거래하여도, 그 나라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그나라의 법을 단 1년 공부한 사람에 비해서 그 나라를 더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수많은 다른 방법이 있지만, 법을 공부하면 가장 최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그 나라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세상은 크게 두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륙법계 법을 가진 나라와 영미법계 법을 가진 나라들로 구별되어 각자의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대륙법계 법을 가진 나라들은 자신들의 법체계가 성문법이며 법치국가의 이념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한편, 영미법계국가에 대해서는 성문법도 없이 판사들이 멋대로 만든 판례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운영된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그렇게 배웠고 그리 알고 평생을 변호사로 살아왔으며, 대부분의 교재와 판례 이론에서 그리 가르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미국의 한주의 변호사가 되어보니, 이게 영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라는 미국은 수백년 전부터 이미 성문법국가가 되었고, 현재도 성문법국가이며, 다만 성문법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오래전에 이루어진 판례를 가지고 보충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대륙법계 국가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다 성문법으로 정해 놓고 빠진 부분이 없이 전부 규율하며, 판례는 그 틈을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엉성한 법률규정을 두어 두고는 나머지는 전부 판사가 판례로 이끌어낸 내용으로 채웁니다.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의 행태는 영미법계 국가를 그대로 본딴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의 대표자인 미국이 바로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가지고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진 곳이 거의 없이 모두 성문화하여 상세한 규정에 의해 국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성문법국가입니다. 이러한 성문화과정은 미국의 독립 당시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대륙법계국가보다 더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성문화가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만 여전히 관례와 판례에 의해 규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률법계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법률과 대륙법계 국가의 한국의 법률의 이론을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전수하여 제정된 이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의 법률제도와 대륙법계국가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등이 수백년간 상호교류하면서 서로의 이론과 실무를 이미 공유해오면서 단지 형식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과 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를 규율해왔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에 영미법계 국가로서 대륙법계 국가보다 더 성문화된 국가인 미국의 예를 들어 미국의 각 법 분야예 대한 기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국 미 연방헌법은 미국 독립당시에 제정된 성문법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왕정제도를 버리고 대통령제라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 성문화한 법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제라는 상징적인 제도를 수많은 나라가 왕정제를 폐지하면서 수용하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는 거의 전부 미국의 제도를 전수받아 만들었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미국의 헌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명칭만 수용하였지, 그 내용은 자신의 편의대로 왜곡하여 편집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과연 미국이 가진 헌법의 내용과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과연 어떻게 그 근본정신에서 벗어나 왜곡되게 이해되고 운영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은 모두 같은 법이라는 제도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세계화, 국제화라는 것은 같은 내용의 체재와 운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한 사정과 상황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규율하고 운용하는 것을 세계화 글로벌화 국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와 거래를 하거나 미국에 가서 살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사회의 근간을 먼저 이해하여야 거래나 거주에 잇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선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 과연 비교적으로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사회관을 이해하는데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의 잘못된 생각은 한국은 미국의 헌법을 계수했으니, 한국 헌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미국헌법을 보면 똑같으려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헌법이 얼마나 미국헌법에서 동떨어져 왜곡되고 편집되어 있는지 알 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하에서는 상세하게 미국헌법의 기본이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1부 미국이 잘사는 이유와 헌법체계

1. 왜 미국은 잘살까?

미국인은 왜 잘살까요? 미국인은 왜 그 많은 피부와 민족과 국가출신을 국민으로 두면서도 단일민족의 동일한 피부와 동일한 국가출신으로 구성된 나라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가치를 가진 나라로 살고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동기입니다. 한국은 단일민족이고 동일한 피부를 가지고 동일한 한국 출신의 국민으로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처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국가가 못될까요?


2. 미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미 연방국가란 무엇을 말할까요? 미 연방이란 독립국가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 연방을 구성하는 독립국가는 STATE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 연방국가와 미 연방을 구성하는 각 독립국가인 STATE는 서로 구별되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여럿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있는 국가는 단일국가라고 합니다. 단일국가가 여럿이 모여 연합하여 미 연방을 만들면 미 연방국가입니다.

이러한 미 연방국가는 하나의 통일국가와 다릅니다. 각 국가는 자신의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일부 주권만을 자신들이 구성한 미 연방에 이양하고, 나머지 주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등 수많은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에 반하여, 단일국가 또는 통일국가는 오로지 하나의 주권만이 존재합니다. 주권은 하나의 정부에 통합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은 주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에는 한국, 중국, 일본 기타 대다수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3. 미국은 미 연방국가입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가. 미 연방의 의미

미국은 미 연방국가입니다. 통상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때에는 오로지 미합중국이라는 미 연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당시에 미 연방헌법을 제정하면서 미 연방을 창설하였는데, 그 당시 미 연방을 구성했던 각 STATE는 한결같이 자신의 STATE로서의 독립국가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 연방이라는 하나의 단일국가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인 각 STATE의 연합인 미미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의 각 개별국가인 각 STATE와 별개로 또 하나의 나라인 미 연방이 별개의 주권을 가진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 미 연방의 헌법과 각 STATE의 헌법의 차이

이와 같이 미국 미 연방헌법은 미미 연방을 각 STATE와 독립된 별개의 주권을 가진 독립체로 체계를 만든 후, 그 미미 연방만을 규율하는 헌법으로 미 연방헌법을 만들면서, 이 미 연방헌법은 오로지 미미 연방정부만을 규율할 뿐 각 STATE는 규율하지 않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미 연방헌법은 바로 이러한 미 연방국가인 미 연방의 기본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미 연방헌법은 그 구성을 하는 독립국가인 각 STATE의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 연방헌법은 이들 STATE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들 STATE는 독립국가로서 각자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미 연방헌법은 각 STATE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후 미 연방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독립국가인 각 STATE의 권한을 미 연방에 이양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미 연방헌법의 내용이 각 STATE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고 해석하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정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헌법이며, 각 STATE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하에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정부의 구성에 대해, 각 STATE의 국민들이 이러한 미 연방정부의 국민으로도 이해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들 국민의 미 연방정부의 구성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들 국민이 미 연방정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미 연방헌법이 정하고 있는 제반 핵심내용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2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1. 미 연방헌법의 체계

가.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구성만을 정하는 것임

미 연방헌법은 각 STATE와 구별된 별도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리로서 미 연방헌법이 제정된 것이며, 이 미 연방헌법에는 이러한 미 연방정부의 조직을 위한 구성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각 STATE와 독립된 조직으로서, 그 조직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3개의 기구로 권력을 나누고, 해당 조직의 구성과 그 권한 및 의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미국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인가(대통령제와 미 연방의회)

한편, 미국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부의 권한이 가장 막강합니다.

미국의 권력은 법률과 이론상으로 모두 국민의 대변자인 입법부가 결정하고 범위와 내용을 정하며, 행정부는 단지 이를 실행할 권한과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가장 첫부분에서 제1관(Article I)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권역의 근간이 되는 입법부에 대해 가장 먼저 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후 제2관(Article II)에서 이러한 입법부의 결정을 실행할 행정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제3관(Article III)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독립된 기구로서 사법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입법부

가. 미 연방의 대표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 연방의회임

미 연방을 대표하는 기관이 입법부입니다. 이러한 입법부에 대한 규정은 미 연방헌법의 맨 처음인 제1관(Article I)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Article I 기구이라고 합니다.

미 연방의 입법부는 통상 미 연방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 연방의회는 2개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House of Reprentatives)와 상원(Senate)으로 나뉘어져 전체로서의 입법부인 미 연방의회를 구성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만, 모든 권력은 입법부로부터 나오며, 입법부가 가진 권한이 미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입법부의 권한에 기해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부는 그 권한을 실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면 됩니다.

나. 미 연방은 각 STATE가 양보한 주권의 일부만을 가짐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미 연방을 구성하는 각 STATE 는 각자 하나의 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각 STATE 는 모두 독립국가입니다.

이들 독립국가인 각 STATE는 미 연방을 만들기로 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전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만 미 연방헌법에 나열하여 이들 나열된 주권만을 미 연방에 이양한 것이며, 이양하지 않은 모든 주권은 여전히 각 STATE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각 STATE는 자신의 고유한 주권을 가지므로 자신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이 헌법에는 자신의 구성원리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법부인 미 연방의회로 대변되는 미 연방정부는 무제한한 권한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각 STATE가 양보, 즉 이양한 범위내에서만 제한, 미 연방헌법이 열거한 권한만을 가지며, 이러한 미 연방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권한은 모두 각 STATE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의 행사는 미 연방 헌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미 연방 헌법으로부터 연유되어야 합니다.


다.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는 열거된 권리, 내재된 권한에 국한됨

미 연방의회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과 이러한 열거된 미 연방헌법에 의해 미 연방정부에 귀속된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하고 적합한 모든 권한만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열거된 권한과 귀속된 권한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에 부수적인 필요하고도 적합한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인 권한에 대해 우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필요하고 적합한 권한이란 무엇인가.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만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각 STATE는 미 연방의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의회를 따로 가지고 있으며, 이 의회에 의해서만 지배됩니다.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 부서, 입법부서, 사법부서를 포함한 일체의 기관(Branch)에 허용된 일체의 권한을 집행하는데 필요하고 적합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미 연방헌법상의 “필요하고 적합한”이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필요하고도 적합한”이란 문구 그 자체는 부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지, 이 자체만으로 별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헌법에 의해 나열된 각 STATE가 이양한 주권만을 대상으로 미 연방법률을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이러한 나열된 미 연방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하고도 적합한 이라는 부수조항에 의해서는 미 연방의 미 연방법률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미 연방헌법에 나열된 다른 미 연방정부의 권한과 함께 연결되어 그 조항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합한 한도와 방법으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 연방의회가 어떤 미 연방법률을 만들게 되는 경우, 미 연방법률이 미 연방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 이러한 미 연방법률이 다른 미 연방헌법상의 별도의 근거규정으로 열거된 규정이 없이, 단지 이러한 미 연방헌법상의 “필요하고 적합한”이란 규정이나 “필요하고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미 연방의회의 권한”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미 연방헌법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미 연방헌법에 반하여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2) 미 연방헌법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각 STATE가 이양한 근거조항이 없이는 모두 위헌임

미 연방헌법상에 나열된 근거가 없이 제정된 미 연방법률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 연방헌법상에 규정된 미 연방정부의 다른 권한과 함께 결부되어 사용되어야만 미 연방헌법은 법률로서 유효하게 되어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위 규정은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이 여하한 미 연방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 연방정부는 오로지 헌법에 열거된 것만을 제정할 권한을 미 연방헌법상으로 부여받았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권한까지 포괄하여 미 연방법으로 제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 연방제도를 취함으로써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 간의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근본원리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위 조항을 이용하여 함부로 미 연방정부가 그 권한을 확대하게 되면, 각 STATE 가 가지는 주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구체적으로 미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리의 상세한 내역

미 연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미 연방헌법에서는 각 STATE로부터 이양받은 주권의 범위를 열거하여 이 열거된 것만 미 연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권한은 모두 각 STATE가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STATE가 자신의 주권을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이양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권한은 미 연반정부가 각 STATE의 주권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과세권

(1) 미 연방과 각 STATE는 독립된 주권의 일부로서 독립된 과세권을 서로 가짐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과세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세권은 각 STATE가 가지는 과세권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즉 각 STATE는 자신의 정부 운영을 위해 자신의 과세권을 행사할 뿐이고, 미 연방정부의 정부운영을 위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미 연방정부의 운영을 위해 과세권을 행사할 뿐이고, 미 연방정부가 각 STATE의 정부운영을 위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 STATE는 원래 자신이 주권국가로서 독점적으로 가지는 과세권 중에서 미 연방을 구성하면서 미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이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미 연방정부에 이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STATE는 이와 같이 미 연방헌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이양한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주권 일체는 미 연방정부에 이양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과세권입니다. 따라서 각 STATE는 미 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원래 자신의 권한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미 연방정부의 미 연방세과 각 STATE의 주세가 공존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미 연방세와 각 STATE의 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을 이중으로 각자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 주권을 가진 각 STATE와 미 연방은 서로 전혀 다른 나라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들 나라가 가진 고유한 주권에 기해 각자 주권행사의 일부로서 과세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미 연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것만 과세할 수 있음

미 연방정부가 가지는 과세권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해당 세금이 미 연방정부의 세입의 창출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거나, 과세되는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미 연방헌법에 의해 열거된 바에 따라 미 연방의회가 규제할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미 연방헌법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이고, 미 연방정부가 미 연방헌법에 의해 각 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에 속하지 않는 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통상을 장려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수입이 아닌 수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미 연방을 구성하는 각 STATE가 자신의 STATE로부터 다른 STATE로의 수출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각 STATE는 독립된 국가이므로 자신이 원하면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자신의 STATE로부터 다른 STATE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 각 STATE는 미 연방에 속하지 않는 외국으로의 수출뿐 아니라, 자신의 STATE에 속하지 않는 다른 STATE로의 수출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 연방을 구성하는 각 STATE는 미 연방을 구성하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으로부터의 해외로의 수출에 대해 미 연방세금을 과세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 STATE는 독립된 주권국가이고, 자신이외의 다른 STATE는 모두 외국에 속합니다. 이러한 외국의 개념은 미 연방정부의 외국과 각 STATE의 외국을 서로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 연방정부의 외국은 Foreign Country로, 각 STATE의 외국으로서 미 연방에 속하는 STATE에 대해서는 Out-of-STATE로 구별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STATE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STATE는 역시 모두 외국에 해당됩니다. 각 STATE의 법률을 보면 자신의 STATE 이외의 STATE에 대해서 모두 Foreign이라고 칭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STATE는 독립된 주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나) 재정지출권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의 공동의 방어와 공공복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권의 행사에 의해 창출된 세입을 이용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권은 모든 미 연방의회가 인정하는 일체의 공공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권은 미 연방의회가 예산의 배정에 통해 행사하는데, 이러한 예산의 배정을 Appropriation, 즉 재산의 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Appropriation이란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정부의 재산인 세입에 대해 각 사용처에 따라 사용할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예산승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미 연방정부의 재산을 미 연방의회가 각 연방정부의 구성부분에 대해 배분해주는 권한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행정부가 신청한 것에 대해 승인만 해주는 요식행위나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미 연방의회를 통해 행사하며, 과세권을 행사하여 창출된 미 연방정부의 재산인 세입을 가지고 미 연방정부가 배정(Appropriation)하는 바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 연방의회는 이러한 지출에 대해 직접 입법을 하여 그 지출행위를 통제합니다.


따라서, 미 연방헌법상으로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고유한 지출권한에 근거하여야 비로소 각 STATE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행위는 합헌적이 됩니다.

미 연방의회는 이러한 지출권한과 결부되지 않고 단지 미 연방헌법상에 규정된 추상적인 공공복리 조항만을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각 STATE 에 대해 여하한 규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각 STATE는 독립된 국가로서 스스로 이러한 고유한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이러한 규제를 미 연방의회로부터 받기로 미 연방헌법을 통해 미 연방정부에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연방의회가 가지는 공공복리를 위한 지출 권한은 거의 모든 공익을 위한 것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지만, 이 역시 미 연방정부의 소속 국민의 기본권과 미 연방헌법상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다) 대외통상권

미 연방의회는 일체의 대외 통상인 Foreign Commerce와 미 연방을 구성하는 각 STATE간의 통상인 Inter-STATE Commerce를 규율할 독점적 권한을 가집니다. Foreign Commerce(대외 통상)란 미 연방을 기준으로 외국에 해당하는 일체의 국가와의 통상을 말합니다. Inter-STATE Commerce(주간 통상)란 미 연방을 구성하는 미 연방 내부의 각 STATE간의 통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Inter-STATE Commerce는 미 연방의 기준에 의하면 대내통상지지만, 각 STATE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자신 이외의 다른 STATE, 즉 외국과의 거래로서 대외통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통상이나 Inter-STATE 통상 모두 국가간의 통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미 연방정부만이 독점적으로 대외관계를 규율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미 연방정부가 이를 모두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는 각 STATE내의 통상에 대해서는 규율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각 STATE는 독립된 국가로서 자신의 STATE내에서의 통상에 대해 규율할 주권을 미 연방헌법에 의해 미 연방정부에 이양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권한인 대외 및 주간 통상권에 기하여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법률을 제정하여 주간 통상을 규제하려면, 반드시 다음중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미 연방의회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주간통상이므로, 각 STATE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통상행위는 각 STATE의 주간 경계선을 넘는 행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간 통상을 위한 각 STATE간의 교역로, 각 STATE간의 교역을 위한 수단, 교역주체, 교역대상만이 미 연방의회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미 연방의회의 이러한 규제는 각 STATE내에서의 독자적인 주내 통상인 Intra-STATE Commerce를 규제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는 고유한 각 STATE의 고유한 주권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각 STATE내에서의 독자적인 거래행위가 때로는 각 STATE간의 주간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 연방의회가 주내통상행위의 영향이 주간 통상에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해 미 연방의회는 이를 주간 통상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STATE내에서의 독자적인 통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미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각 STATE의 독자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한도에서는 미 연방의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 연방의회가 주간 통상을 규제할 수는 있고, 주간 통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내통상에 대해서도 규제할 권한을 가지지만,

주간 통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내 통상의 범위에 대해서 해석상의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소비를 위한 밀의 재배나 의료 목적으로 재배한 마리화의 재배와 같이 주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은 주내통상행위입니다. 이를 다른 STATE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간 통상행위가 되어 미 연방의회가 당연히 규제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주간통상행위에 이르지 않고 각 STATE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활동과 유통활동에 대해서는 미 연방의회가 원칙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오로지 미 연방의회가 판단하기에 그 영향이 주간 통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경우에만 이를 주간통상으로 간주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러한 주내의 밀재배나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가 미 연방의회가 규제할 있는 주간통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주간 통상으로 보고,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규제를 주간통상권에 기한 권한의 행사로 보아, 미 연방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경제적이거나 상업적(통상적) 활동에 해당되고, 이러한 주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주간 통상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가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인 주내에서의 행위가 학교지역에서의 총기의 소지나 성과 관련된 폭력과 같이 경제활동과 무관하거나 상업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다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활동이나 상업활동과 무관하므로 미 연방의회가 규제할 수 있는 통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미 연방의회가 이러한 비경제활동에 대해 규제를 하려면, 이러한 행위가 주간 통상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통상조항에 의한 규율은 미 연방헌법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라) 전쟁과 관련 권한.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의회에 전쟁을 선포할 권한, 즉 선전포고권, 군대를 모병하고 양병할 권한, 해군을 설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두 미 연방을 기준으로 한 외국에 대한 권한으로서,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의회에 이러한 외국과의 전쟁등에 대한 권리를 미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전쟁을 개시할 권한과는 다릅니다. 사실상 전쟁을 개시할 권한은 군대를 운용할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돌입할 권한은 전쟁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권한인 선전포고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적 전쟁 선포권은 오로지 미 연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군대를 모병하고 양병할 수 없으며, 오로지 미 연방의회가 모집하고 양병한 군대를 동원하여 군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군대를 모병하고 양병할 권한과 해군을 설립하고 유지할 권한이란 용어가 생기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 연방을 구성할 당시에는 공군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군대란 오로지 육군과 해군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미 연방헌법은 군대란 육군을, 해군이란 해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특별히 미 연방헌법에 군대와 해군이라는 특정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육군과 해군이외에도 공군도 있으므로, 이러한 군대와 해군에 대한 규정은 전체 군대의 모집과 양병에 대한 권한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대를 모집하고 유지할 권한은 미 연방의회에 있으며, 이와 같이 모집된 군대를 운용할 권리는 행정부의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관련한 권한에는 전쟁과 관련한 경제적 규제를 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전쟁기간 동안과 전쟁 이후의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를 미 연방의회가 취한 것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헌법에 합치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군대의 운영과 규제를 위한 원칙을 정할 권한도 가지며, 이러한 권한에는 군법회의 및 군사법원에 관한 규율을 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군사법원 등에 관한 권리는 미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의 관할권과 별개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법부는 이러한 군사재판절차에 대한 심사를 할 일반적 권한이 없습니다.

적국 민간인과 적군 병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는 적군 전투요원으로 구금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구속심사에 대한 상응하는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미 연방법원은 미 연방법원이 가지는 인신구속심사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미 연방 사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미 연방의회의 전권하에 운용되는 군사법원은 군대의 소속원인 미군 병사가 범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법원의 재판은 재판을 받는 해당 병사가 위반행위를 한 때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를 할 때 모두 미군의 소속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군법위반행위일지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소가 있기 전에 그 병사가 이미 제대를 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으며, 이 병사에 대한 재판은 일반 사법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 민간인도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에서 군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에 의한 오로지 실제 전쟁으로 인해 미 연방법원이 문을 닫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인인 미국인은 평시에는 여하한 사유로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 조사권한


미 연방의회가 가지는 조사권한은 미 연방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미 연방정부의 대표자로서 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헌법에 의해 행사하는 미 연방의회에 당연히 내재된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조사권한은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미 연방의회 별로 상원과 하원중 적합한 곳에 개별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정조사권이라고도 합니다.


바) 미 연방의 재산에 대한 권한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에 속하는 국토와 기타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과 이러한 미 연방정부의 재산의 처분에 대한 원칙을 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미 연방재산의 처분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미 연방헌법상으로 아무런 명시적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재산에 대해 수용용하는 절차는 미 연방헌법상의 다른 규정에 의해 열거된 미 연방정부의 권한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 미 연방정부의 일반행정권

미 연방의회는 각 STATE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 STATE의 일반적인 행정권은 각 STATE에 고유하게 부여된 주권사항입니다. 이러한 각 STATE에 귀속된 지역에 대한 일반 행정권은 미 연방의회가 각 STATE의 주권을 침해하며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는 각 STATE로 부터 독립된 지역을 자신의 고유한 영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연방의 토지와 지역은 어느 STATE의 토지도 아니므로, 이러한 미 연방정부의 소속 지역에 대해서는 미 연방정부는 독립된 STATE로서 동일한 지위에서 STATE의 주권을 행사하여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미 연방의 토지에 해당하는 수도인 Washington D.C.에 관하여서는 각 STATE와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권을 가지며, 미 연방의 재산에 속하는 워싱턴 D.C., 기타 미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미 연방정부의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지역, 그리고 인디언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각 STATE와 동일한 지위에서 일반행정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결국, 이러한 미 연방정부의 일반 행정권에 기한 행위, 예를 들어 미 연방의회가 일반행정권에 기해 행위를 하는 것이 미 연방헌법적으로 유효한가 여부는 오로지 해당 행위가 미 연방정부의 관할구역인 워싱턴 D.C.나 기타 미 연방정부의 소유물과 관련된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 연방정부는 미 연방정부의 재산이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권이 없습니다.

한편, 과세권은 미 연방 소속의 지역이 아닌 각 STATE의 지역에 속하는 국민들에 대해 과세하며, 이 역시 일반행정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세권은 명시적으로 미 연방헌법이 미 연방의회에 나열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이러한 일반행정권의 예외가 됩니다.


아) 파산에 관한 권한

미 연방의회는 파산과 관련된 통일된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미 연방정부에 독점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며, 각 STATE는 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STATE내에 적용되는 고유한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편에 관한 권한

우편에 관한 권한은 미 연방의회에 독점적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만이 우체국을 설치하고 우편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며, 각 STATE나 일반 사인이 이러한 우편제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Fedex와 같은 전통적인 우편제도가 아닌 것은 허용됩니다.

미 연방의회는 우편에 관한 권한에 기하여 우편의 이용에 관한 분류를 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는 이러한 우편에 관한 권한를 가지고, 미국민 전체나 일부 부류의 미국민에 대해 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우편에 관한 특권을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차) 미 연방시민권에 관한 권한

미 연방의회는 외국인의 미 연방의 시민권자로 귀화하는 것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미 연방의회는 모든 외국인과 관련한 규제를 할 전권을 가집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미 연방에 속하는 지역으로 입국할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모든 권한은 독점적으로 미 연방의회가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단지 정치적 신념 만으로도 미국으로의 입국이 미 연방의회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국한 후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으로부터 추방되기 전에 추방절차에 관한 통지와 심문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외국인의 미 연방의 시민권자로의 귀화와 국적박탈에 대한 전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 미 연방의 시민권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민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미 연방의회가 함부로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카) 해사에 관한 권한

미 연방의회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해사에 관여서는 전권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비록 해당 바다가 그 STATE의 영토에 속하더라도 각 STATE는 이러한 바다에 대한 권한을 모두 미 연방헌법에 의해 미 연방의회에 이양하였으므로, 각 STATE는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타) 화폐주조권 및 도량형제정권

미 연방의회는 화폐주조권과 도량형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권한은 미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이며, 각 STATE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파) 특허 및 지적재산권

미 연방의회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의 발급을 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나.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위임


미 연방의회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미 연방헌법에 열거된 자신의 권한을 대부분 행정부나 사법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선포권이나 탄핵권과 같이 입법부인 미 연방의회에 고유하게 부여된 것은 다른 행정부나 사업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정부나 사법부에 위임하려면, 위임을 받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수임자로서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위임절차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1936년 이후에는 미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권한의 위임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는 이러한 권한을 위임을 하면 더 이상 해당 업무의 수행에 대한 인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부나 사법부의 구성원을 미 연방의회가 직접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미 연방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미 연방의회가 가지는 행정부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는, 미 연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양원제에 의한 상,하 양원에서의 통과절차를 거치 거나, 대통령의 서명이나 거부권행사를 위해 입법안을 대통령에게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미 연방의회는 법률의 입법절차를 통해서만 행정부에 대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 연방의회가 행정부의 행위를 번복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미 연방헌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라. 표현과 토론 규정


미 연방의회와 그 구성원인 미 연방의원들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면책특권으로서 표현과 토론에 관한 자유를 누립니다. 미 연방의회의 입법절차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는 처벌로부터 면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면책특권은 뇌물죄, 미 연방의회 밖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에는 미 연방의회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 졌지만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나중에 다시 미 연방의회 밖에서 보도나 신문을 통한 재배포한 경우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미 연방 행정부

미 연방정부의 대표자는 입법부인 미 연방의회이지 미 연방 행정부가 아닙니다. 행정부는 미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결정사항을 단지 집행할 뿐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모든 미 연방정부의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집행하며 동시에 미 연방의 대표자로 등재되지만, 엄격한 미 연방헌법상의 의미에서 미 연방정부의 대표자는 미 연방의회이지 미 연방 행정부나 그 대표자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 연방 행정부는 미 연방의회가 결정한 미 연방정부의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집행기능은 미 연방내의 국내문제에 관한 것과 미 연방밖의 대외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미 연방 내부의 사항에 관한 권한

1)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미 연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모든 대사, 기타 공사 및 영사와 미 연방 대법원 판사, 그리고 기타 달리 그 임명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모든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법원, 또는 각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귀속시키고, 상원의 조언 없이 이들이 단독으로 이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그 자신이 직접 이들 행정부와 사법부 조직의 구성원을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미 연방행정부 소속의 내각의 각료와 같은 고위직 행정공무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법률을 통해, 대통령이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기타 모든 임명직 행정공무원에 대해 해임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의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오로지 미 연방헌법이 인정한 탄핵절차를 통해서만 이들 행정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사면


대통령은 모든 미 연방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에 의한 탄핵행위나 사인간의 민사적인 모독행위 또는 각 STATE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 연방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미 연방의회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3) 거부권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의 입법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해당 입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미 연방의회는 각 상,하원의 각 2/3의 결의에 의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 연방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법행위를 미 연방법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위한 10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대통령이 이 기간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기간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미 연방의회가 회기중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당연히 법률이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하려고 하여도 미 연방의회가 회기중에 있지 않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이는 미 연방의회의 잘못과 책임에 해당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미 연방법률로 입법화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는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 전체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일부만을 골라 거부함으로써 해당 법률안의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미 연방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미 연방행정부는 미 연방의 내부문제 문제에 관하여 미 연방의 대표기관인 미 연방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내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연 미 연방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과 이러한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행정부의 권한과의 밀접한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은 그 휘하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시할 다소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오랜 전통을 통해 확인된 바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미 연방의회와 행정부간의 권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그 관계에 대한 해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미 연방헌법에 의해 내재적인 권한을 받아 행동하는 경우와 미 연방의회가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최대에 달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미 연방헌법에 의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이와 달리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러한 행동을 할 권한이 거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미 연방헌법상의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 연방의회가 명시적으로 예산의 사용처를 정하여 예산을 승인한 경우에,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입법부인 미 연방의회의 의지에 반대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셋째로, 미 연방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미 연방의회도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며 이에 대한 입법행위를 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행위는 미 연방헌법상 보다 유연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입법부나 사법부등 타 정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타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나. 대외관계에 대한 권한

1) 전쟁

외국을 상대로 전쟁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권한은 미 연방을 대표하는 미 연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단독으로 외국에 대해 전쟁을 선전포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미 연방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선전포고가 없이도 사실상 미 연방의 군대를 동원하여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 연방의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군대동원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헌법이 자신에게 허용한 예산지출권과 군대의 모집과 양성에 관한 권한을 통해, 매 2년마다 행정부가 운용하는 군사예산의 배정여부를 결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 연방의회는 이러한 예산의 배정결의를 통해 군대의 동원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외적 외교관계

대통령은 일상적인 대외관계에서 미 연방정부를 대표할 전권을 가집니다. 미 연방정부의 대표기관이 입법부인 미 연방의회라는 점과 대통령이 미 연방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외관계에서 미 연방을 대표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내적으로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정부의 대표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결정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외국에 대하여 미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 조약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미 연방의회의 상원의 2/3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미 연방의 대외적인 대표기관은 대통령이지만, 미 연방의 대내적 대표기관은 미 연방의회이고, 미 연방의회의 결의가 없이는 미 연방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지고 미 연방법률과 같이 미 연방내에서 시행되는 조약을 대통령이 임의로 체결하여 미 연방내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미 연방의회로부터 미 연방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조약과 관련하여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연방법률의 효과를 가지고 미 연방내에 적용되므로, 입법부인 미 연방의회의 적법한 관여가 없이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약으로서 미 연방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미 연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 연방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약이 대통령에 의해 체결되고 미 연방의회의 상원의 결의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는, 미 연방의회의 별도의 미 연방법률 제정행위와 같은 보충이 없이도 여타 미 연방법률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효과가 바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미 연방의회의 상원의 조약승인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미 연방법률과 동일하게 직접 발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은 미 연방법률로서 역활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조약과 상충하는 기존의 미 연방법률과 각 STATE의 주법은 신법인 조약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 미 연방의회의 상원이 승인을 하더라도, 해당 조약이 집행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해당 조약의 집행을 위한 미 연방의회의 미 연방법률의 제정에 의한 보충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약의 집행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미 연방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다른 미 연방법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한은 미 연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합니다.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보충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은 비록 자신이 조약을 체결하엿고, 이에 대해 미 연방의회의 상원이 승인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약을 준수하도록 명하는 각서를 발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조약은 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미 연방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자간의 우선순위가 문제됩니다.

이들 상호간에는 해당 조약의 체택시기와 해당 미 연방법률의 입법시기를 비교하여 시간적 선후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약이나 미 연방법률 모두 법률이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최후의 것이 우선합니다.

조약은 미 연방법률의 상위법인 미 연방헌법과 동순위가 아닙니다. 조약은 미 연방헌법과 불일치해서는 안됩니다. 미 연방법률과 동순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조약은 미 연방법률과 동일하게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여하한 조약이나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약이나 행정협정은 연방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조약이나 행정협정의 집행을 위해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입법하도록 요구하거나 미 연방의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라. 행정협정

행정협정은 대통령은 외국의 수반과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협정은 조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체결을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행정협정이 조약의 체결을 위한 미 연방의회의 상원의 승인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협정은 연방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고, 미 연방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행정협정이 미 연방법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미 연방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 연방법률이 행정협정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협정은 각 STATE의 주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미 연방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STATE는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대외관계에 관한 미 연방정부의 행위에 반하는 각 STATE의 행위는 입법행위를 포함하여 전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협정은 대통령이 미 연방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하한 목적을 위해서도 미 연방의회의 상원의 승인결의를 얻지 않고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특권과 면책

대통령이 수반인 미 연방의 행정부는 일정한 범위의 공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할 특권을 가집니다. 특히 미 연방정부의 국가안보상의 비밀은 미 연방법원에 의해 매우 존중됩니다.

그러나, 미 연방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행위는 해당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소명된 경우 해당 형사절차의 집행을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이후 직무상의 공적인 업무 범위내에서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책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로 인한 것에 국한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과 관련된 민사상의 손해배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보좌진이 업무상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미 연방헌법상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보좌진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이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면책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 탄핵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의 대통령과 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에 관한 권한은 미 연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권한은 미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의 하원은 다수결을 통해 탄핵을 소추합니다. 탄핵소추의 사유에는 반역, 뇌물죄, 기타 모든 범법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탄핵소추는 검사의 기소행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미 연방의회의 하원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탄핵소추 결의를 받아 탄핵대상이 되면, 미 연방의회의 상원은 탄핵사유의 존부와 합당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과 유사합니다.

미 연방의회의 상원이 탄핵심판결정에 의해 대통령 등을 해당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4. 미 연방 사법부

미 연방정부의 사법부에 대해서는 미 연방헌법 제3관(Article III)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연방의 사법부인 미 연방법원은 Article III 법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Article III 법원과 별도로, 미 연방헌법에서는 미 연방의회에 또 다른 형식의 법원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들은 미 연방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연방법원이 아닙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 연방헌법 제3관에 의한 법원과 별도로,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헌법 제1관과 제4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세법원과 같은 제1관에 의한 법원과 제4관에 의한 법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1,4관에 의한 법원은 명칭만 법원이지 미 연방정부의 사법부로서의 미 연방법원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법부 법원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종의 독립된 심판소와 같은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미 연방헌법 제1관과 제4관에 의한 법원은 미 연방의회에 의한 미 연방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그 설리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비록 입법부의 입법에 의해 설립되고 그 소속이 행정부에 속한다 하여도 이들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독립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법원은 미 연방정부의 특정한 목적의 법원형태와 기타 형태의 재판조직으로 구성되며, 행정부서의 결정을 심사하기 위해 미 연방의회가 설립한 제1관에 의한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항소법원, 제3관에 의한 항소법원 법관이 임명한 법관으로 구성된 보조법원, 또는 행정부서의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 미 연방헌법 제1관과 제4관에 의하여 설립된 법원의 법관은 사실상 심판소의 심판관으로서 미 연방사법부의 소속인 미 연방헌법 제3관에 의한 법관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 법관은 종신권을 가지지 않으며, 미 연방의회는 이들의 급여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제3관에 의한 법원에 의해 전통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던 사건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률을 통해 임의로 제1관에 의한 법원에 배당해서는 안됩니다.

제1관에 의한 법원의 존재와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고, 미 연방대법원에 이들 법원의 권한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제1관에 의한 법원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 권한은 제한되어야 하며, 생명, 자유, 재산권이 관련된 경우에는 이들의 결정은 제3관에 의한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제1관에 의한 법원은 한국에서의 심판단계를 관장하는 부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을 비롯하여 행정부서내의 각종 심판사건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에 해당하는 부서와 유사합니다.

미 연방헌법은 제4관의 속지조항에 의한 법원의 설립을 허용하는데, 이 조항에 의해 설립된 미 연방의 속지법원은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의 속지에 설립한 법원을 말합니다. 현재 미 연방의 많은 수의 속지법원은 소멸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관장하는 속지가 주로 승격되거나 반환 혹은 독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지법원의 예에는 미국령사모아 고등법원, 미국령사모아 헌법에 의해 설립된 법원,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 괌 지방법원, 버진아일랜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미 연방헌법 제1, 4관(Article I)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의 수행을 위해 위 Article III 법원과 전혀 별개의 법원을 만들 권한을 가집니다. 미 연방의회가 이러한 권한에 기해 설정된 법원을 Article I, Article IV 법원이라고 하며, 이는 Article III 법원과 구별됩니다.

Article I, IV법원은 미 연방헌법이 만든 사법부인 Article III 법원과 전혀 별개의 것이고, 입법부가 미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미 연방법률을 제정하여 만든 법원으로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미 연방헌법에 의해 구성된 Article III 법원과 미 연방법률에 의해 구성된 Article I 법원은 그 권한의 범위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미 연방정부의 사법부로서의 미 연방법원은 오로지 Article III 법원만을 지칭할 뿐입니다.

Article I, IV 법원은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헌법 Article I, IV 상의 자신의 권한에 기해 미 연방법률을 제정하여 설립한 법원이지만, 명칭만 법원이지 실제로는 통상적 의미의 사법부로서의 법원이 아니며, 사법부와는 전혀 무관하고,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집행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별도의 행정부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Article I 법원은 사실상 한국에서의 행정부의 행정심판기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Article IV법원은 미국의 연방에 속하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한 별개의 법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 미 연방사법부로서의 제3관(Article III) 법원

미 연방정부의 사법권은 미 연방헌법 제3관에 의해 미 연방 사법부인 미 연방법원에 부여됩니다. 이러한 미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관하여만 재판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미 연방의 사법부일 뿐이고, 미 연방의 각 구성부분인 각 STATE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 연방법원은 오로지 미 연방과 관련된 모든 사안, 즉 미 연방헌법, 미 연방법률, 미 연방정부가 체결한 조약, 그리고 미 연방의회가 권한을 가진 해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미 연방문제에 대해 재판권을 가질 뿐입니다. 이를 미 연방문제(Federal Question)에 관한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 연방법원은 연방문제가 아닌 사건으로서 각 STATE의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개입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미 연방의 구성원인 각 STATE간의 문제와 각 STATE와 외국인간의 문제, 그리고 서로 다른 각 STATE의 주민간의 문제와 같이 개별 STATE가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를 각 STATE 시민권의 다양성(Diversity of Citizenship) 문제라고 합니다.



나. 미 연방헌법에 대한 위반여부에 관한 사법적 심사의 권한

미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헌법의 주관자입니다. 미 연방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미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의 행위에 대하여, 이들 행위가 미 연방헌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위헌심판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은 각 STATE의 행위에 대해서도 미 연방헌법이 취하고 있는 미 연방주의원칙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 연방헌법이 정한 미 연방주의와 미 연방의 각 STATE에 대한 우월성 조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 미 연방법원의 구성

현재 미 연방헌법 제3관에 의한 법원에는 미 연방대법원과 13개의 항소법원, 94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3관에 의한 법원들만이 미 연방헌법 제3관에 의한 사법부를 구성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헌법 제1관, 제4관에 의해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미 연방헌법 제3관에 의한 법원만이 미 연방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헌법 제3관(Article III) 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치된 법원과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헌법 제3관에 따라 미 연방법률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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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U.S. CONSTITUTIONAL LAW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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