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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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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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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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UCC)의 이해 (U.S. CONTRACT AND SALES OF GOODS LAW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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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이론 시리즈 2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UCC)의 이해
(U.S. CONTRACT AND SALES OF GOODS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시

http://www.yes24.com/24/goods/57924425
http://image.yes24.com/momo/TopCate0001/kepub/X_842740.jpg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계약이란 무엇인가        1
A. 개념 일반        1
B. 보통법과 물품의 판매에 관한 통일상법전 제2관        1
1. 물품의 정의        2
2. 상인과 비상인        2
C. 계약의 유형        2
1. 성립(Formation)        2
가. 명시적 계약        3
나. 묵시적 사실상 계약(Implied in fact contract)        3
다. 준계약 또는 묵시적 법률상 계약(Implied in law contract)        3
라. 계약상 책임의 이론의 정리        3
2. 승낙        4
가. 쌍무계약(쌍방당사자에 의한 계약). 상호간의 약속의 교환        4
나. 편무계약(일방당사자에 의한 계약). 이행에 의한 승낙.        4
다. 최근의 견해. 모든 계약은 쌍무적임.         4
3. 유효성        5
가. 무효인 계약        5
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        5
다. 집행불가한(강제할 수 없는) 계약        5
D. 계약의 성립(Creation)        5
E. 강제가능한 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리        6
II. 상호간의 동의. 청약과 승낙        8
A. 일반        8
B. 청약        8
1. 약속(Promise), 공식적 서면에 의한 약속(Undertaking. 착수), 또는 의무부담에 의한 약속(Commitment. 위임)        9
가. 언어        9
나. 주변사정        9
다. 당사자들의 종전의 관행과 관계        9
라. 의사표시의 수단        9
1) 광범위한 의사표시 매체의 사용        9
2) 광고        10
2. 명확하고 확실한 용어        10
가. 피청약자의 특정        10
나. 대상 목적물의 명확성        10
1) 계약의 특정 유형에 대한 요건        11
가) 부동산 거래. 토지와 가격 용어        11
나) 상품의 판매. 수량 용어        11
(1) 필요계약(Requirements Contract)과 산출계약(Output Contracts)        11
다) 용역. 업무의 본질        12
2) 누락된 용어        12
가) 가격        12
3) 모호한 용어        12
4) 사후에 합의되기로 한 용어        12
3. 피청약자에 대한 의사의 표시        13
C. 청약의 종료        13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3
가. 청약자에 의한 종료. 취소        13
1)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        14
2) 청약자가 취소할 권한에 대한 제한        14
가) 청약유지권(Options)        14
나) UCC 제2관에 의한 상인의 확고한 청약        14
다) 손해를 입은 신뢰        15
라) 부분적 이행. 진정한 일방적 계약(편무계약)의 청약        15
(1) 상당한 기간 동안의 묵시적 계약        15
(2) 구별. 이행을 위한 준비        15
마) 부분적 이행. 승낙의 방법에 대해 묻지 않는 청약        15
나. 피청약자에 의한 종료        16
1) 거절        16
가) 명시적 거절        16
나) 거절로서의 반대청약        16
(1) 개념        16
(2) 구별. 단순한 문의        17
다) 수령시 효과가 발생함        17
라) 청약유지권의 거절        17
2) 기간의 도과        17
2. 법률의 효과에 의한 종료        18
3. 청약의 종료에 대한 정리        18
D. 승낙        18
1. 승낙을 할 수 있는 자        19
2. 피청약자는 반드시 청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19
3. 일방적 계약(편무계약)에 대한 청약의 승낙        19
가. 이행의 완성        19
나. 통지        20
4. 쌍방적 계약(쌍무계약)에 대한 청약의 승낙        20
가. 일반적으로, 승낙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함.        20
나. 승낙의 방법        21
1) 즉시 또는 신속한 운송을 조건으로 물건을 매수하기로 하는 청약        21
가) 불일치하는 물건의 운송        21
다. 승낙은 반드시 명확하여야 함        21
1) 보통법상의 원칙        22
2) UCC 제2관. 성립의 전쟁 규정(Battle of Forms)        22
3) 이행에 의해 성립되는 쌍무계약        22
라. 효력발생시기. 우편함 원칙(발송주의)        22
1) 허용되지 않은 수단에 의한 승낙        23
E. 경매계약        23
III. 댓가        24
A. 일반        24
B. 댓가의 요소        24
1. 협상에 의한 교환        24
가. 증여        24
1) 약속을 받은 자에 의한 행위나 자제는 반드시 약속을 한 자에 대하여 이익(혜택)이 되어야 함.        24
나. 과거 또는 도덕적 댓가        25
1) 예외        25
2. 법적 가치 요소        25
가. 댓가의 적정성        25
나. 법률상 혜택과 법률상 손해 이론        26
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 의무는 댓가가 아님        26
1) 예외        26
라. 소제기를 자제하는 것        27
C. 상호간의 약속과 착시적 약속(Illusory Promise). 상호성의 요건        27
1. 예        27
2. 대체 과정을 선택할 권한.        28
D. 약속에 의한 금반언 또는 손해를 부담한 신뢰인 경우        28
IV. 방어방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요건        30
A. 서론        30
B. 성립(Formation)에 대한 방어방법        30
1. 상호간의 합의(Assent)의 부존재        30
가.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쌍방의 착오        30
1) 위험의 인수(위험부담)        31
가) 가치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방어수단이 되지 않음        31
나. 비교. 일방적 착오        31
다. 중간자에 의한 착오. 전달        31
라. 모호한 계약상의 문구        31
마. 허위표시        32
1) 사기적인 허위표시. 유인에 관한 사기 -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32
2) 비사기적인 허위표시 -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32
3) 선의의 당사자는 약정을 취소할 수 있음        32
2. 댓가의 부존재        33
3. 계약의 성립에 대한 공공정책상의 방어방법. 불법성        33
가. 예외        33
C. 능력의 부존재를 사유로 한 방어방법        33
1. 계약에 대한 법적 무능력        34
가. 아동(미성년자)의 계약        34
1) 불승인(부인)        34
2) 성년이 된 때의 승인        34
3) 예외        34
나. 정신적 무능력        35
2. 강박과 강요        35
D. 강제(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방어방법        35
1. 사기방지법의 원칙        36
가. 서면 요건        36
1) 전자적 기록도 서면요건을 충족함        36
나. 서명 요건        36
다. 적용대상인 약정        37
1) 지정 유언집행자나 미지정 유언관리자가 유산체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        37
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 보증관계에 의한 약속        37
3) 혼인의 댓가로서의 약속        38
4) 토지에 관한 권리        38
가) 사기방지법의 원칙의 적용범위내에 있지 않은 것들        38
나) 이행의 계약에 대한 효과        38
5) 1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행        39
가) 개시일        39
나) 종신 계약        39
6) $500 이상의 물품        39
가) 서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0
(1) 특별히 제조된 물품        40
(2) 변론이나 법원에서의 자백        40
(3) 지불 또는 물품의 인도        40
나) 상인. 확인메모원칙        41
라. 사기방지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41
마. 계약이 사기방지법의 원칙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42
1) 부분이행        42
2. 불공정성(Unconscionableness)        42
가. 절차적 불공정성의 일반적인 사례        42
1) 알아보기 어려운 위험의 전가 규정        42
2) 부합계약. - 수락하거나 그만두라.        43
3) 면책조항        43
4) 구제방법에 대한 제한        43
나. 시기        43
다. 법원이 불공정 조항을 인정하는 경우의 효과        43
V. 계약의 내용(Terms)의 결정        45
A. 일반        45
B.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        45
C. 구두증거금지의 원칙. 보충적, 설명적, 모순되는 용어(Terms)        45
1. 해당 서면이 통합(Integration)인지 여부        46
가. 판단 주체        46
나. 판단이 이루어지는 방법        46
2.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적용범위밖에 있는 정황적 외부증거(Extrinsic Evidence)        47
가. 유효성에 대한 공격        47
1) 성립의 하자(흠결)        47
2) 정지조건        47
나. 해석        48
다. 진정한 댓가의 증명        48
3. 별도의 합의(Collateral Agreement)와 자연스럽게 누락되는 용어(Terms)        48
4. 구두증거배제원칙은 후속적 수정에 대해서는 적용 안됨        48
5. 통일상법전(UCC) 제2관(Article 2)        49
D. 계약의 해석에 대한 기타 통일상법전 제2관(UCC Article 2)의 규정        49
1. 양식의 전쟁(승낙에 의한 청약의 변경. Battle of Forms)        49
가. 비상인이 관련된 계약. 청약의 내용이 지배        50
나. 상인간의 계약. 승낙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내용은 통상적으로 포함됨        50
다. 상인간의 계약. 승낙에 있어서의 다른 내용은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50
2. 보충적 용어(Supplemental Terms. Gap-Fillers)        51
3. 인도 용어(Delivery Terms)와 위험의 부담(Risk of Loss)        52
가. 비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52
나. 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52
1) 운송위탁계약        52
2) 목적지 계약        52
3) 일반적인 인도와 관련된 용어        53
가) C.I.F. 와 C. & F.        53
나) F.A.S.        53
다) F.O.B.        53
4) 비운송업자 계약과 운송업자 계약의 정리        53
다. 손실의 위험에 대한 위반의 효과        54
1) 하자있는 물품        54
2) 승낙의 취소        54
라. 판매후 반환계약이나 승인부 계약의 경우에서의 위험        54
1) 판매후 반환계약        54
2) 승인부 판매계약        55
3) 판매후 반환계약과 승인부 판매계약의 정리        55
4. 부보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Identification)        55
5. 이행에 의해 성립되는 쌍무계약        55
가. 비교. 보통법상의 최후 의사표시 원칙        56
6. 계약상의 보증(Warranties)        56
가. 소유권에 대한 보증과 침해에 대한 보증        56
1) 소유권에 대한 보증(현재의 보증)        56
2) 침해에 대한 보증(장래의 보증)        56
나. 일반적 판매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57
1) 부여시기        57
2)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의 요소        57
3)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는 무관함.        57
다.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57
라. 명시적 보증        58
1) 구별. 가치 또는 견해의 진술        58
마. 보증의 면책조항        58
1) 소유권에 대한 보증        58
2) 묵시적 보증        58
가) 특정 면책조항        59
(1) 일반적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의 면책        59
(2)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의 면책        59
(3) 눈에 잘 띄는(Conspicuous)의 의미        59
나) 일반적인 면책조항의 방법        60
(1) 일반적 면책조항의 문구에 의해        60
(2) 검사나 검사의 거부에 의해        60
(3) 거래과정 등에 의해        60
3) 명시적 보증        61
4) 손해배상의 제한        61
5) 시기. 상자 내부에 있는 면책조항과 제한        61
가) 비교. “클릭 포장”        61
6) 불공정성 및 보증의 면책조항        62
바. 보증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62
1) 일반. 제공된 물품과 보증된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62
2) 소유권의 보증의 위반        62
가) 특별한 사정. 가치의 상승과 가치의 하락.        63
사. 보증이 확장되는 대상자        63
아. 보증의 정리        63
E. 계약 내용의 변경        64
1. 댓가        64
2. 서면        64
가. 보통법. 구두에 의한 수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음        65
나. UCC. 수정금지조항도 유효함        65
1) 포기        65
3. 구두증거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65
VI. 계약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면제        67
A. 일반        67
B. 보통법에 의한 이행        67
C. 통일상법전 제2관에 의한 이행        67
1. 선의의 의무        67
2. 매도인의 이행제공 및 인도의무        67
가. 비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67
1) 인도의 제공        68
2) 인도 장소        68
나. 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68
1) 운송위탁계약. 매도인이 특정 목적지에서 이행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68
2) 목적지계약. 매도인이 특정 목적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69
3. 매수인의 변제의무. 검사권        69
가. 인도와 지급. 동시이행        69
나. 수표에 의한 지급        69
다. 할부 계약        69
라. 매수인의 검사권        70
D. 조건. 이행할 의무가 절대적이 되었는가 여부        70
1. 약속과 조건의 구별        70
가. 개념        70
1) 약속        71
2) 조건        71
가) 조건의 미발생과 계약의 위반        71
나. 약속이나 조건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        71
2. 조건의 분류        72
가.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        72
나. 동시조건        72
다. 해제조건        72
라. 조건. 발생시기의 정리        72
3. 명시적 조건        73
가. 정지조건으로서의 약속을 한 자의 만족        73
1) 기술적 적합성, 유용성, 판매가능성        73
2) 개인적인 취향이나 판단        74
나. 제3자의 만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74
4. 묵시적(추정적) 조건        74
가. 이행의 추정적 조건        74
나. 협조와 통지의 추정적 조건        74
다. 이행 명령        75
1) 동시이행이 가능한 경우. 동시조건        75
2) 일방의 이행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지조건        75
5. 조건의 효과. 형평법상의 구제방법        75
6. 해당 조건이 면제되었는지 여부        76
가. 협력을 방해하거나 협력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건의 면제        76
나. 실제 위반에 의한 조건의 면제        76
다. 사전 거부에 의한 조건의 면제        76
1) 미이행된 쌍무계약 요건        77
2) 사전거부가 명료하여야 한다는 요건        77
3) 사건거부의 효과        77
4) 거부의 철회        77
라. 장래의 이행 무능력 또는 이행의사가 없음을 사유로 한 조건의 면제        78
1) 실제 거부와 사전 거부의 구별        78
2) 장래의 불이행의 효과        78
3) 거부의 철회        78
마. 중대한 이행에 의한 조건의 면제        78
1) 위반이 경미한 것인 경우, 중대한 이행이 발생함        79
2) 위반이 악의적(고의 + 준고의. willful)인 경우에는 적용불가        79
3) 손해배상의 상계        79
4) 일반적으로 물품의 판매계약에는 적용불가        79
바. 계약의 가분성에 의한 조건의 면제        79
1) 가분적 계약의 의미        80
2) 물품의 판매. 할부계약        80
사. 포기 또는 금반언에 의한 조건의 면제        80
1) 금반언에 의한 포기        80
3) 포기될 수 있는 조건        81
4) 할부계약에서의 포기        81
5) 조건의 미완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        81
아. 불가능, 비현실성, 목적의 좌절에 의한 포기        81
E. 이행할 절대적 의무가 해소되었는지(Discharged) 여부.        82
1. 이행에 의한 해소        82
2. 이행의 제공에 의한 해소        82
3. 해제조건의 발생에 의한 해소        82
4. 불법성에 의한 해방        82
5. 불가능, 이행곤란성(Impracticableness), 목적달성의 불가능(Frustration)에 의한 해방        82
가. 불가능성에 의한 해소        83
1) 불가능성은 객관적이어야 함        83
2) 불가능성의 시기        83
3) 불가능성의 효과        83
4) 부분적 불가능성        84
5) 일시적 불가능성        84
6) 불가능성의 발생이전의 일부 이행. 준계약에 의한 회복        84
7) 특정 상황        84
가) 사망 또는 신체적 무능력        84
나) 대체하는(개입하는) 불법성        85
다) 계약의 목적물이나 이행의 수단의 후속적인 파괴        85
(1) 비교. 건축계약        85
(2) 특정성(구체성)이 요구됨        85
(가) 목적물        86
(나) 재료의 특정성(구체성)        86
(3) 손실의 위험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86
나. 이행곤란성에 의한 해소        86
1) 이행곤란성의 심사        86
가) 위험의 안분        87
나) 의무의 해소에 충분한 사건        87
다) 매도인의 부분적 이행 불능        87
다. 목적의 좌절에 의한 해소        87
라. 불가능성, 이행곤란성, 목적의 좌절의 방어방법의 사용을 구별해야.        88
6. 합의에 의한 취소에 의한 해방        88
가. 쌍방에 의한 취소        88
1)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지 않았어야.        89
나) 부분적으로 이행된 쌍무계약        89
2) 형식성        90
3) 제3수익자의 권리가 관련된 계약        90
나. 일방적 취소        90
7. 계약의 수정에 의한 부분적 해방        91
가. 쌍방의 동의        91
나. 댓가        91
1) 수정이 단지 교정에 불과한 경우의 요건        91
2)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        91
8. 당사자변경계약(Novation)에 의한 해방        91
9. 증서의 취소(Cancellation)에 의한 해방        92
10. 채무면제(Release)에 의한 해방        92
11. 대체된 계약(경개. Substituted Contract)에 의한 해방        92
가. 의사가 지배함        92
12. 합의와 만족(대물변제약정과 대물변제의 이행. Accord and Satisfactoin)에 의한 해소        93
가. 대물변제 약정        93
1) 댓가의 요건        93
가) 당초 부채의 일부 지급        93
2) 대물변제약정의 효과        94
나. 대물변제의 이행        94
다. 대물변제이행이전의 대물변제약정의 위반의 효과        94
1) 채무자의 위반        94
2) 채권자의 위반        94
라. 완전한 변제(Complete payment)로 제공된 수표        94
13. 채무확인서(Account stated)에 의한 해소        95
14. 이행기도과에 의한 소멸(Lapse. 소멸시효)에 의한 해소        95
15. 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도과의 효과        95
VII. 위반        96
A.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시기        96
B.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 보통법상의 계약        96
1. 위반의 효과        96
가. 경미한 위반        96
나. 중대한 위반        96
다. 사전거부와 결부된 경미한 위반        97
라. 가분적 계약의 중대한 위반        97
2.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        98
3. 이행의 적시성(Timeliness)        98
C. 완전한 이행의 제공 원칙. 물품의 판매        98
1. 거절할 권리는 승낙에 의해 차단됨        99
2. 거절 이후의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        99
3. 승낙을 취소할 매수인의 권리        99
가. 승낙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100
4. 완전한 이행의 제공의 원칙에 대한 예외        100
가. 할부계약        100
나. 매수인의 치유할 권리        101
1) 하나의 인도에 의한 계약        101
가) 매도인은 이행기내의 통지와 새로운 이행의 제공에 의해 치유가능        101
나) 매도인이 당초 계약기간을 넘어서 치유할 권리        101
2) 할부 계약        101
다. 불일치하는 물품의 정리        101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개당 $3에 100개의 빨간 부품을 주문한 경우        102
2) 매도인이 90개의 빨간 부품과 10개의 파란 부품을 매수인에게 운송한 경우        102
D. 이행의 사전거절        102
E. 계약상의 보증에 대한 위반        103
VIII. 구제방법        104
A. 비금전적 구제방법        104
1. 강제이행        104
가. 토지와 희귀하거나 독특한 물품에 대하여 가능함        104
1) 대안적 구제방법으로서의 이행 또는 금지명령        104
나.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105
다. 형평법상의 방어방법이 가능함        105
a. 소제기지연에 의한 소멸.        105
b. 부정한 손(불법가담자)        105
c. 선의취득자에 대한 판매        106
2. 통일상법전 제2관에 의한 비금전적 구제방법        106
가. 매수인의 비금전적 구제방법        106
1) 증서의 취소        106
2) 매수인이 특정된 물품을 인도청구(회수)할 권리        106
가) 매수인의 선지급시        106
나) 매수인이 대체물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106
3) 강제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107
나. 매도인의 비금전적 구제방법        107
1) 매도인의 물품을 유보할 권리        107
2) 매도인이 물품을 회수할 권리.        107
가)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수인으로 부터 회수할 권리        107
나) 운송되거나 보관된 물건을 수탁임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        107
(1)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108
(2) 매수인의 위반시        108
3)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물품을 강제할 능력은 제한됨.        108
다. 보장을 요구할 권리        108
B. 금전적 구제방법. 손해배상        109
1. 손해배상의 유형        109
가. 손해전보적 손해배상        109
1) 손해배상의 표준 수단. 기대이익의 손해배상        109
2)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수단        110
3) 결과적 손해배상        110
4) 부수적 손해배상. 물품판매계약        110
나. 징벌적 손해배상        110
다. 명목적 손해배상        111
라. 손해배상의 예정        111
2)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회복 가능함.        111
2.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 통일상법전 제2관        111
가. 매수인의 손해        111
1) 매도인이 인도를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취소하는 경우        111
가) 계약대금과 시장가격간의 차액        112
2) 매도인이 불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인 이를 승낙한 경우.        112
가) 보증 손해        112
나) 통지 요건        112
3) 매도인이 계약을 사전 위반한 경우        113
4) 결과적 손해        113
가) 재판매를 위한 물품        113
나) 제조에 필요한 물품        113
나. 매도인의 손해        113
1) 매수인이 부합하는 물건을 거부하거나 승낙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113
2) 매수인이 물품을 승낙하는 경우. 대금청구소송        115
다. 완전한 위반행위에 대한 UCC 제2관에 의한 손해측정수단의 정리. 매수인이 승낙을 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115
1) 매수인의 수단        115
2) 매도인의 수단        115
3. 토지의 매도를 위한 계약. 보통법        116
4. 고용계약        116
가. 고용주에 의한 위반        116
나. 피고용자에 의한 위반        116
다. 고용계약에서의 표준 손해측정방법의 정리        117
1) 고용주에 의한 위반        117
2) 고용주에 의한 위반        117
5. 건설계약        117
가. 손해의 측정        117
나. 건설계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표준 측정방법의 정리        117
1) 소유자에 의한 위반        118
가) 완공전        118
나) 완공후        118
2) 건축업자에 의한 위반        118
6. 할부지급을 요하는 계약        118
7. 금액의 확실성의 원칙        118
8. 회피 가능한 손해. 손해감소의무        119
가. 고용계약        119
나. 물품판매계약        119
다. 제조계약        120
라. 건설계약        120
C. 부당이득의 반환        120
1. 용어        121
2. 손해의 측정        121
3. 구체적인 적용        121
가. 계약이 위반된 경우        121
1) 손실 계약(비용이 초과하는 계약, Losing contract)        121
2) 원고에 의한 위반        122
가) 선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122
나. 계약이 강제 불가한 경우. 준계약 구제수단        122
다. 계약 자체가 없는 경우. 준계약 구제수단        123
D. 취소        123
1. 방어방법        124
2. 추가적인 구제        124
E. 계약 증서의 정정(Reformation)        124
1.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        125
2. 구두증거배제원칙과 사기방지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125
3. 방어방법        125
F. 통일상법전에 의한 소멸시효의 원칙        125
1. 소송의 발생        125
2. 계약상의 보증의 위반에 대한 소송        126
가. 보증은 장래의 이행에 확장됨.        126
나. 묵시적 보증은 인도시에 위반됨        126
IX. 계약에 대한 제3자의 권리와 의무        127
A. 일반        127
B. 제3수익자        127
1. 제3수익자가 되는 자        127
가. 의도된 수익자와 우연한 수익자        127
나. 채권자인 수익자와 수증자인 수익자        127
a. 채권자인 수익자        127
b. 수증자인 수익자        128
다. 의도된 수익자의 지위와 계약상 권리의 정리        128
2. 수익자의 권리가 귀속되는 시기        129
가. 귀속의 중대성        129
3. 제3수익자와 약속을 받은 자(요약자)의 권리        129
가. 제3수익자와 약속을 하는 자(낙약자)        129
나. 제3수익자와 약속을 받는 자        131
다.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한 자.        131
C. 권리의 양도(채권양도)와 의무의 이전(위임. 채무인수)        131
1. 양도(채권양도)        131
1)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계약상의 규정        132
나. 양도의 효력        132
다. 유효한 양도에 필요한 사항        132
라. 양도가 취소가능한지 또는 불가한지 여부        133
1) 유상 양도        133
2) 무상양도        133
가) 취소가능성에 대한 예외        133
나) 취소의 방법        133
다) 취소의 효과        134
마. 다양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134
1) 양수인과 의무를 부담하는 자(Obligor)        134
2) 양수인과 양도인        134
바. 동일한 권리에 대한 연속적인 양도가 있는 경우의 문제        135
2. 위임(Delegation)        135
가. 위임이 가능한 의무        135
나. 유효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        136
다.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136
라. 용어        136
D. 면책적 계약인수의 구별        137
E. 소유자 이외의 자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Good Title)을 이전할 권한        137
1. 위탁(Entrusting)        137
2. 취소가능한 소유권의 개념        138
3. 도둑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138



I. 계약이란 무엇인가


A. 개념 일반


계약은, 약속(Promise) 또는 약속의 집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해 법(law)이 구제방법을 부여하거나 그 이행을 법이 어떤 면에서 의무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B. 보통법과 물품의 판매에 관한 통일상법전 제2관


일반적으로, 보통법이 계약을 규율한다. 그러나, 물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개발되어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통일상법전 제2관(UCC Article 2)에 포함되어 있다.

제2관은 계약에 대한 보통법을 많이 채택하였으나, 보통법과 제2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제2관이 물품판매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통법에 우선한다.

1. 물품의 정의

제2관은 상품(Goods)을 “해당 계약에 의해 매각될 상품으로 특정된 때 이동가능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제2관은 차, 말, 햄버거와 같은 거의 모든 유형물의 판매에 대해 적용되나, 부동산, 헬스클럽 회원권과 같은 용역 또는 특허와 같은 무형물이나 건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인과 비상인

제2관에 있는 원칙의 다수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상인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제2관은 일반적으로 상인을 판매되는 동일 종류의 상품을 정규적으로 거래하거나, 달리 자신의 전문적 직업에 의해 자신을 해당 업무나 관련된 상품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것으로 표방하는 자로 정의한다.

사기방지법의 원칙, 확인 메모, 일정기간 철회하지 않는 확고한 청약, 수정 등의 일반적인 상행위 업무를 다루는 제2관의 규정을 위해서는, 상행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는 상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제2관의 규정은 더 협소하고, 제품에 대한 묵시적 일반적 보증(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의 경우와 같이 대상 거래행위에 관련된 동일 종류의 상품에 관련하여서는 해당자가 상인이어야 할 것을 요한다.


C. 계약의 유형


1. 성립(Formation)

계약은 명시적, 묵시적, 또는 준계약으로 자주 표시된다. 이중 명시적, 묵시적 계약만이 실제 계약이며, 이들은 그 형성되는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다.

준계약이란 실제로 계약이 아니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존재하나 이행강제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이 위반된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해 설정된 가상의 계약계념에 불과하다.

가. 명시적 계약

명시적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언어에 의해 성립된다(Formed).

나. 묵시적 사실상 계약(Implied in fact contract)

묵시적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언어이외의 합의의 명확화, 즉 행동(Conduct)에 의해 성립된다.

다. 준계약 또는 묵시적 법률상 계약(Implied in law contract)

준계약이란 그 자체로 계약이 절대 아니다. 이는 법원이 부당한 이득을 피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가 받은 이익의 양만큼 회복하도록 부당이득반환절차(Restitution. 회복)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해석에 의해 인정한 것이다.

라. 계약상 책임의 이론의 정리

명시적 계약이란 언어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약속들을 말하며, A가 B의 차를 도색하기로 하고, 그 댓가로 B가 A에게 $100을 변제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계약이란 당사자의 행위가 당사자들이 구속되기를 합의(동의)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A가 B의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기름을 채우는 경우에, 기름을 매수하고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존재한다. A가 B가 착오로 A와 B 사이에 B가 A의 집을 도색하면 댓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B가 A의 집을 도색하는 것을 보는 것도, 계약을 성립시킨다.

준계약이란 계약 자체가 아니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비용으로 부당하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것을 타방 당사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Restitution)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A가 B와 B의 건물을 건축해주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A가 나중에 병에 걸려 해당 업무의 1/3을 완수하고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A는 계약에 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B에게 부여된 이익인 1/3의 건축부분에 대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2. 승낙

가. 쌍무계약(쌍방당사자에 의한 계약). 상호간의 약속의 교환

전통적인 쌍무계약은, 약속에 대한 약속, 즉 상호간의 약속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모두 약속을 한 자(요약자)이고 약속을 받은 자(피약자, 낙약자)에 해당한다.

나. 편무계약(일방당사자에 의한 계약). 이행에 의한 승낙.

전통적인 편무계약은, 청약자가 약속이 아닌 이행을 구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편무계약은 한국의 경우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청약자 겸 약속을 하는 자(요약자)는 약속을 받은 자(낙약자)가 요청받은 행위를 완성하면 지급을 할 것을 약속한다.

해당 행위가 완성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하나의 약속을 한 자(요약자)와 하나의 약속을 받은 자(낙약자)만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언어에 의한 약속과 이에 대해 하나의 행동에 의한 이행(약속이 이행된 결과)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에서 2개의 약속이 존재하는 쌍무계약과 다르다.

다. 최근의 견해. 모든 계약은 쌍무적임.

제2관(Article 2)과 제2차 보통법편람(Restatement. 보통법에 대한 논문총람)에 의하면, 전통적인 편무계약(낙성계약)은 완전한 이행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2가지 상황에서만 발생될 수 있다.


a. 명시적 편무계약으로서,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명확하게 이행의 완성이 유일한 승낙의 방법이라고 표시한 경우
b. 묵시적 편무계약으로서, 현상광고(Reward offer)와 같이 청약자가 불특정 승낙자인 대중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유효성

가. 무효인 계약

무효인 계약이란, 범죄를 범할 것을 약속한 것처럼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 당사자 모두에 의해 강제될 수 없다.

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무효로 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미성년 또는 정신적 질병과 같이 해당 행위를 무효화(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어방법을 제기하는 것이 해당된다.

다. 집행불가한(강제할 수 없는) 계약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이란 달리 유효하지만, 소멸시효에 관한 원칙이나 사기방지법의 원칙과 같이 계약의 성립과 무관한(extraneous. 계약의 성립외적인) 방어방법으로 인해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구별의 핵심은 무효인 계약은 강제될 수 없으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강제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D. 계약의 성립(Creation)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실제로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a. 상호간의 합의(동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b. 댓가 또는 댓가의 대체물이 존재했는지 여부
c. 해당 계약의 성립에 대한 방어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의 성립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강제가능한 계약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현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청약이나 승낙과 같은 특정 요소를 강조하면서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는 경우에도, 댓가와 같은 추가적인 다른 요소가 결여된 경우가 존재한다. 위 3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 강제가능한 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리


강제가능한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계약의 요소에는 상호간의 합의, 댓가, 방어방법이 없을 것의 3가지 요소가 존재하며,

상호간의 합의란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며, 청약이란 약속, 서면에 의한 확약, 의무부담에 의한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한 용어로 피청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승낙이란 해당 청약의 최소, 거부, 법률의 효과에 의한 종료이전에 해당 청약의 내용대로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댓가란, 법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협상에 의해 교환된 것이나, 댓가에 대한 대체물로서 약속에 의한 금반언, 손해를 부담한 신뢰 또는 통일상법전에 의한 선의에 의한 수정을 포함한다.

방어방법이 없을 것이란, 일방적 또는 쌍방적 착오, 계약을 무효나 취소로 만드는 능력(자격)의 결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불법성, 또는 사기방지법의 원칙 등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방어방법이 없을 것을 요한다.




II. 상호간의 동의. 청약과 승낙


A. 일반


약정(Agreement)이 계약으로서 강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간의 합의(동의)가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일방 당사자는 반드시 타방당사자의 청약(제안)을 승낙(수락. 받아들여야)해야 한다.

상호간의 합의가 현재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며, 이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언어에 의해 명시적으로, 혹은 행동에 의해 묵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현재 의사가 명확히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B. 청약


청약은 해당 피청약자(낙약자)에게 수락할 권한(승낙권한)을 부여하며, 청약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어떠한 의사표시(의사전달)가 청약이 되려면, 해당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당 피청약자에게 해당 청약자가 청약된 조건(제시조건. 제시 내용)에 기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해야 한다.

어떤 의사표시가 이러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a.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약속(Promise), 공식적인 서면에 의한 확약(Undertaking), 의무부담에 의한 약속(Commitment)의 표현이 있는지 여부
b. 본질적인 내용(용어)에 확실성과 명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c.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피청약자(낙약자)에게 의사표시(전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약속(Promise), 공식적 서면에 의한 약속(Undertaking. 착수), 또는 의무부담에 의한 약속(Commitment. 위임)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려면, 반드시 해당 의사표시는, 사전의 예비적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단순한 유인(Invitation)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약속, 공식적인 서면에 의한 확약, 의무부담에 의한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가. 언어

사용된 언어에 의해 어떤 청약이 의도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I offer"(나는 청약한다), “I promise"(나는 약속한다)와 같은 기술적 언어는 유용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I quote"(나는 가격을 제시한다), ”“I am asking $30 for"(나는 $30을 요구한다), ”“I would consider selling for"(나는 팔려고 고려하겠다)와 같은 문구는 청약이라기 보다는 단지 거래에 대한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나. 주변사정

법원이 청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언어를 둘러싼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진술이 농담, 분노, 자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이 이러한 문맥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경우, 해당 진술은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 당사자들의 종전의 관행과 관계

어떠한 언급이 예비적 협상보다는 청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관련된 당사자의 종전의 관계와 관행을 살펴본다.

라. 의사표시의 수단

1) 광범위한 의사표시 매체의 사용

출판물과 같이 의사표시매체가 광범위할수록, 법원이 해당 의사표시를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광고

광고, 카탈로그, 전단지와 가격제시를 담고 있는 유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청약은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유인에 불과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광고는 대부분 청약처럼 들리지만, 통상적으로 단지 사람들이 와서 거래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I sell for"(나는 얼마에 판다), “I will pay you $10 for"(나는 $10을 지불하겠다)와 같이 해당 언어가 더 명확할수록, 해당 진술이 청약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종전의 관계와 같은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에 연속된 의사표시가 있던 경우에는, 각 진술의 법률적 의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의 B에 대한 최초 진술이 청약이 아니라 단지 거래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승낙할 대상이 없으므로 B의 답변은 승낙이 될 수 없다. 이때에는 B의 답변이 또다른 거래의 청약인지 반대청약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반드시 청약과 승낙을 찾아야 한다.

2. 명확하고 확실한 용어

청약은 반드시 그 용어와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본질적인 용어가 충분히 제공되어서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계약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피청약자의 특정

청약으로 간주되려면, 진술은 반드시 해당 피청약자나 해당 피청약자가 속하는 어떤 집단을 충분히 특정하여서 해당 청약자가 승낙권한을 발생시키려고 의도했다는 추론을 정당화할 정도가 되야 한다.  

나. 대상 목적물의 명확성

거래의 대상목적물은 반드시 확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원이 해당 약속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약속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계약의 특정 유형에 대한 요건

가) 부동산 거래. 토지와 가격 용어

부동산과 관련된 청약은 반드시 해당 토지와 해당 가격의 용어를 특정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특정되어야 하나, 권리증서상의 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My house in Erewhon"(Erewhon에 있는 내 집)이라는 표현도, 해당 매도인이 Erewhon에 오로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충분하다.

대부분의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 용어의 누락을 보충하려 하지 않는다.

나) 상품의 판매. 수량 용어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는, 청약되는 수량이 반드시 확실하거나 확실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1) 필요계약(Requirements Contract)과 산출계약(Output Contracts)

필요계약에서는, 매수인은 특정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이 필요한 모든 상품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매도인은 해당 매수인에게 해당 수량을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산출계약에서는, 매도인은 특정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생산하는 모든 상품을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은 해당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수량을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선의에 의해 행동할 것이 전제되므로,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불합리할 정도로 비례적이지 않은 수량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나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a. 일체의 지정된 추정량
b. 지정된 추정량이 없는 경우에는, 일체의 정상적이거나 달리 비교 가능한 종전의 산출 또는 필요한 수량


다) 용역. 업무의 본질

용역에 대한 청약을 위해서는, 수행해야 할 업무의 본질이 요구된다.

2) 누락된 용어

하나 이상의 용어(내용)가 공란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고, 구제방법을 부여할 합리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과반수이상의 재판권역(주)과 UCC 제2관은, 법원이 이러한 누락된 용어를 위해 합리적인 용어를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 가격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이 가격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물품판매를 위한 계약이 가격에 관한 용어를 누락한 경우, UCC 제2관은 해당 가격은 인도당시의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모호한 용어

당사자들의 의도는 합리적인 용어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는 추정은 누락된 용어를 보충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은, 당사자들이 집행되기에는 너무 모호할 정도로 계약을 만드는 용어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유로운 기초 하에(on the "liberal" basis)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은 모호한 용어를 분명히 하는 부분적 이행이나 완전한 이행의 수락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

4) 사후에 합의되기로 한 용어

종종, 청약은 특정 용어가 장래에 합의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용어가 주요한 용어라면, 해당 청약은 너무 불확실한 것이 된다.

3. 피청약자에 대한 의사의 표시

승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피청약자는 반드시 해당 청약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안은 반드시 피청약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한다.


C. 청약의 종료


청약은 그것이 종료된 이후에는 승낙될 수 없다. 청약은 당사자의 행위나 법률의 효과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가. 청약자에 의한 종료. 취소

취소란 청약자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말한다. 청약자는 “나는 5.25.자 나의 청약을 취소한다(I revoke my offer of May 25.)"라고 하여 피청약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직접 하여 취소할 수 있다. 출판에 의해 공중에 대하여 이루어진 청약은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출판을 함으로써만 직접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Wall Street Journal을 통해 이루어진 청약은 Better Homes and Gardens를 통해 취소될 수는 없다.

청약은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 피청약자가 신뢰할만한 원천으로부터,
b. 청약자의 행위로서, 해당 청약자가 더 이상 해당 청약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에게 표시하는 행위에 관한
c. 정확한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청약자가 자신의 차를 피청약자에게 팔기로 청약한 후에, 피청약자가 신뢰할만한 제3자로부터 청약자가 방금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

취소는 일반적으로 피청약자가 수령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취소가 출판에 의한 경우에는, 출판된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청약자가 취소할 권한에 대한 제한

청약은, 다음과 같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취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라도 청약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

가) 청약유지권(Options)

청약유지권(Option)은, 별도의 계약으로서, 청약자가 외부로 표시한 청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댓가를 피청약자가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자가 자신의 농장을 피청약자에게 $1,000,000에 팔기로 청약하며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청약을 유지하는데 대해 $1,000을 지불하면 해당 청약을 90일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그 예이다.

나) UCC 제2관에 의한 상인의 확고한 청약

UCC 제2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청약이 지정된 기간 동안, 또는 지정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댓가의 결여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a. 상인이,
b. 서면에 의해 사인을 하여 물건을 팔기로 청약하고,
c. 해당 서면이 해당 청약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언하는 경우



해당 청약을 유지하기로 확언하는 경우는, “이 청약은 10일간 유지될 것이다(This offer will be held open for 10 days)", "이 청약은 10일간 확고하다(This offer is firm for 10 days)", "나는 이 청약을 10일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I will not revoke this offer for 10 days)"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정된 청약유지기간이 없는 경우의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손해를 입은 신뢰

해당 피청약자가 해당 청약을 자신의 손해가 되게 신뢰할 것이라고 청약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해당 피청약자가 그렇게 신뢰한 경우에는, 해당 청약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청약유지계약으로서 취소할 수 엇게 된다.

최소한, 해당 피청약자는 여하한 손해가 되는 신뢰의 범위에 의해 측정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라) 부분적 이행. 진정한 일방적 계약(편무계약)의 청약

(1) 상당한 기간 동안의 묵시적 계약

제1차 및 제2차 보통법편람(Restatement)에 의하면, UCC 제2관과 같이, 진정한 일방적 계약(편무계약)에 대한 청약은, 이행이 개시되면, 취소될 수 없게 된다.

청약자는 반드시 피청약자에게 이행을 완성할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피청약자는 이행을 완성하도록 구속되지 않으며, 이행의 완성이전에는 하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이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승낙이 없게 된다.

(2) 구별. 이행을 위한 준비

이행의 개시와 반대로, 이행을 위한 중대한 준비는 해당 청약을 취소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손해가 되는 신뢰의 범위내에서는 청약자의 약속을 구속하는 것으로 하기에 충분한 손해가 되는 신뢰를 구성할 수도 있다.

마) 부분적 이행. 승낙의 방법에 대해 묻지 않는 청약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약은 승낙의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며, 따라서 쌍무계약은 피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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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UCC)의 이해 (U.S. CONTRACT AND SALES OF GOODS LAW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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