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저서 & 논문
  • 상담료 선임료
  • OFFICE MAP
  • 변호사 이재욱 경력
  • 저서 & 논문
  • 변호사 이재욱 책 구매하기
[Category]
저서 & 논문


[Title]
PDF eBook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미국법 이론 시리즈 13 - 미국 Tort Law에 대한 개요서 [ PDF ] 이재욱 저 | 세금과법률 | 2018년 01월 05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정가 60,000원 판매가 60,000원 YES포인트 3,000원 (5% 적립) 5만원이상
Start →

http://www.yes24.com/Product/Goods/57924430?scode=032&OzSrank=56


PDF
eBook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미국법 이론 시리즈 13 - 미국 Tort Law에 대한 개요서 

[ PDF ]
이재욱 저 | 세금과법률 | 2018년 01월 05일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품목정보

출간일2018년 01월 05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eBook 이용안내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크레마 / PC / 아이폰 / 아이패드 /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패드 / 전자책단말기
파일/용량PDF(DRM) | 1.25MB 파일/용량 안내
페이지 수약 129쪽 글자 수/페이지 수 안내

관련분류

카테고리 분류
정가60,000원
판매가60,000
YES포인트 
추가혜택쿠폰쿠폰받기
  • 주문금액대별 할인쿠폰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소개

미국 TORTS LAW 에 대한 기본적 해설서.
미국 불법행위법의 기본적 이론에 대한 설명과 이론의 전개에 대한 개요서

목차

〈제목 차례〉


I. 고의적 불법행위 1
A.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Prima Facie case) 1
1. 피고의 행위 1
2. 의사 1
가. 특정적(구체적) 의사(목적) 1
나. 일반적 의사(일반적 고의) 1
다. 이전된 의사 1
1) 일반 원칙 1
2) 이전된 의사의 이용에 대한 제한 2
3. 인과관계 2
B.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2
1. 폭행(상해포함) 2
가. 해가 되거나 승낙없는 접촉 3
1)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 의한 판단 3
2)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접촉 3
나. 원고 본인 3
다. 손해의 발생은 불필요 3
2. 협박(폭행미수포함) 4
가. 공포(Fear)과의 구별 4
나. 외관상(apparent) 능력만으로 충분함 4
다. 의사표시의 효과 4
라. 즉시성의 요건 4
마. 손해는 불필요 5
3. 감금 5
가. 억류(Confinement)나 제한(Restraint)을 위한 충분한 수단 5
나. 억류나 제한으로서 불충분한 수단 5
다. 억류의 시기 6
라. 억류사실의 인지 6
마. 제한된 장소의 의미 6
바. 손해는 불필요함 6
4.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IIED) 6
가. 극단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 6
나. 필요한 의사(고의) 7
다. 손해 7
라. 구경꾼(주변사람)의 경우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7
C.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8
1. 토지에 대한 침해 8
가. 물리적 침입 8
나. 부동산 8
다. 고의(의사) 9
라. 잠재적 원고 9
마. 손해에 대한 요건이 없음 9
2. 동산에 대한 침해 9
가. 방해의 2가지 유형 9
나. 손해 9
3. 동산에 대한 완전한 침해(Conversion) 10
가. 완전한 침해행위 10
나. 방해의 중대성 10
다. 완전한 침해의 목적물 10
라. 잠재적 원고 10
마. 구제방법 10
바. 동산에 대한 침해와 동산에 대한 완전침해의 정리 11
D.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수단 11
1. 승낙 11
가. 명시적, 실제 승낙 11
나. 묵시적 승낙 12
다. 필요한 능력 12
라. 주어진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경우 12
2.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재산을 위한 정당방위 13
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13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3
2) 착오가 허용되는지 여부 14
3) 허용되는 폭력의 정도 14
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4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4
2) 착오의 허용여부 14
3) 어느 정도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14
다. 재산을 위한 정당방위 14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5
2) 착오가 허용되는지 여부 15
3) 필요한 폭력의 정도 15
라. 토지에 대한 재진입 16
마. 동산의 재획득 16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16
가) 적시에 의한 요구가 필요 16
나) 위반행위자로부터만 회복 16
다) 동산을 제거하기 위한 토지에의 진입 17
(1) 위반행위자의 토지의 경우 17
(2) 선의의 당사자의 토지의 경우 17
(3) 소유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토지에 위치한 경우 17
2) 착오의 허용여부 17
3) 필요한 폭력의 정도 18
3. 체포를 위한 특권 18
가. 토지의 침입 18
나. 후속적인 위법행위 18
다. 착오 18
1) 일반 범죄 18
2) 중범죄 19
라. 영장없는 체포에 관한 정리 19
4. 필요 19
II. 경제적 이익과 위신적 이익에 대한 위해(손해) 21
A. 명예훼손 21
1. 명예를 훼손하는 용어 21
가. 서론(Inducement)과 암시(Innuendo) 22
나. 생존자 요건 22
2. 원고를 지칭하거나 원고에 관한 22
가. 원고와의 관련성의 표시(Colloquium) 22
나. 단체 명예훼손 22
3. 공개적인 표현(Publication) 23
가. 책임을 지는 자 23
4. 원고의 대외적 평판(객관적 평판)에 대한 손해 24
가.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24
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24
5. 미 연방헌법 제1차 증보헌법의 문제 25
가. 허위성 25
나. 피고측의 귀책사유 26
1) 공무원 또는 공적인물은 반드시 악의를 입증해야 함 26
가) 공적 인물의 요소 26
나) 악의의 개념 26
2) 사인은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음 26
다. 헌법적 명예훼손의 정리 27
라. 헌법적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귀책사유와 손해의 원칙의 정리 28
6.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방법 29
가. 승낙 29
나. 진실성 29
다. 절대적 특권. 절대로 상실되지 않음 29
라. 자격을 갖춘 특권. 남용시 상실될 수 있음 29
7. 감소 요인 30
B.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침해 30
1. 4가지 유형 30
가. 원고의 사진과 이름의 부당이용 30
나. 원고의 개인사나 은둔에 대한 침해 31
다. 원고를 왜곡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31
1) 제1차 증보헌법에 의한 제한 31
라. 원고에 대한 사적 사실의 공개적 노출 31
2. 인과관계 32
3. 특별 손해의 증빙은 불필요함 32
4. 방어방법 32
5. 사생활의 권리. 기타 32
C. 허위표시 32
1. 고의적인 허위표시. 사기, 기망. 33
2.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 34
D. 사업 관계에 대한 방해 34
1. 특권 34
E. 법적절차에 대한 위법한 착수 35
1. 악의적인 소추(무고) 35
가. 위법한 민사소송 35
2. 절차의 남용 36
III. 과실 37
A. 일견 명백한 요건 37
B. 주의의무 37
1. 예견가능한/예견불가능한 원고 37
가. Cardozo 견해(다수설). 예견가능한 위험영역 37
나. Andrew 견해(소수설). 모든 사람은 예견가능함 38
2. 구체적 상황 38
가. 구조자 38
나. 출생전 상해 38
다. 경제적 거래행위에서의 의도된 수익자 39
3. .주의의무의 기준(정도) 39
가. 기본적인 기준. 합리적인 자 39
나. 행동의 특정(구체적) 기준 39
1) 전문가 39
가) 처치의 위험을 공개할 의무 39
2) 아동 40
3) 상업적 운송업자와 숙박업자 40
4) 운전자와 손님 40
5) 물건위탁과 관련된 의무 40
가) 수탁자의 의무 40
나) 위탁자의 의무 41
6) 긴급상황 41
다. 토지의 소유자 및/또는 점유자 41
1) 부지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점유자의 의무 42
2) 부지내에 있는 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42
가) 침입자 42
나) 매력적인 사용방해 원칙(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인물에 의한 위험예방의무) 43
다) 출입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43
라) 초대를 받은 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44
마) 최근의 경향은 지위 원칙을 거부함. 44
3)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45
4)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45
5) 부지상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점유자의 의무의 정리 45
라. 법률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의 기준 46
1) 위반행위의 면책 46
2) 위반행위 또는 준수의 효과 47
4. 과실에 의한 정신적(감정적고통) 가해행위(NIED)와 관련된 주의 47
가. 원고는 반드시 위험영역내에 위치해야. 48
나. 원고는 반드시 해당 고통으로부터 신체적 증상을 겪어야. 48
다. 요건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의 특수한 상황 48
1) 위험의 영역내에 있지 않은 구경꾼으로서 타인에 대한 상해를 목격하는 자 48
2) 원고와 피고간의 특별한 관계 48
3) 기타 상황 49
라. 감정적 고통의 가해에 대한 정리 49
5. 행위를 할 적극적 의무 50
가. 행위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50
다. 당사자간의 특별한 관계 51
라. 제3자를 통제할 의무 51
C. 의무 위반 51
1. 관습이나 관행(Custom or Usage) 52
2. 법률규정의 위반 52
3. 사실상의 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or) 52
가. 사실상의 추정의 원칙의 효과 53
a. 신청의 기각 53
b. 신청의 인용 53
D. 인과관계 53
1. 실제 인과관계(사실상의 인과관계) 54
가. 제외 심사기준 54
나. 공동 원인. 중대한 요인 심사기준 54
다. 대체 원인의 접근방법 54
2. 법적 원인(법률상 인과관계) 55
가. 일반 원칙. 예견가능한 위험의 범위 55
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사건(Direct cause case)에 있어서의 책임 56
다. 간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사건에서의 책임 56
1) 예견가능한 개입하는 힘(Intervening force)에 의해 초래된 예견가능한 결과. 피고는 책임이 있음 56
가) 보통의 의존적 개입하는 힘 57
나) 독립적인 개입하는 힘 57
2) 예견불가능한 개입하는 힘에 의해 초래된 예견가능한 결과. 피고는 통상적으로 책임이 있음 57
3) 예견가능한 개입하는 힘에 의해 초래된 예견불가능한 결과. 피고는 책임이 없음 57
4) 예견불가능한 개입하는 힘에 의해 초래된 예견불가능한 결과. 피고는 책임이 없음. 58
라. 예견불가능한 손해의 범위 또는 심각성. 피고는 책임을 진다. 58
3. 법률적 인과관계의 원칙의 정리 58
E. 손해 59
1. 신체적 상해 59
2. 재산상 손해 60
3. 징벌적 손해배상 60
4. 회복할 수 없는 물건 60
5. 손해감소의무 60
6. 별개 원천 원칙(Collateral source rule. 보험에 의한 배상과 중복배상을 허용하는 원칙). 60
F. 과실에 대한 방어방법 61
1. 기여 과실 61
가. 피고의 법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61
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어방법이 아님 61
다. 기여과실의 효과 61
라. 명백한 최후의 기회. 기여과실에 대한 예외 62
1) 어찌할 수 없는 위험 62
2) 부주의한 위험 62
3) 사고이전의 과실의 경우 62
마. 전이된(귀속된) 기여과실 62
2. 위험의 부담(인수) 63
가. 묵시적 위험의 인수 63
나. 명시적인 위험의 인수 63
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는 방어방법이 아님 64
3. 비교과실 64
가. 다른 원칙에 대한 효과 64
4. 과실에 대한 방어방법의 정리 65
IV. 귀책사유가 없는 책임. 엄격책임 66
A.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66
B. 동물에 대한 책임 66
1. 침입하는 동물 66
2. 상해 66
가. 야생동물에 대한 엄격책임 66
나. 가축(길들여진 동물)에 대하여는 엄격책임이 없음 66
다. 침입자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67
C.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67
D. 책임의 범위 67
1. 부담한 의무의 범위 67
2. 방어방법 68
V. 제조물 책임 69
A. 기본 원칙 69
1. 책임 이론 69
2. 공통 요소 69
가. 하자의 유형 69
1) 제조상의 하자 70
2) 설계상의 하자 70
3) 부적합한 경고 70
나. 하자의 입증 70
1) 제조상의 하자 70
2) 설계상의 하자 70
3) 정부안전기준 71
4)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위험 71
5) 회피불가능한 안전하지 않은 제품 71
다. 제품이 피고의 지배를 떠날 당시 하자의 존재 71
B. 고의에 기한 책임 72
1. 제소할 수 있는 자 72
2. 손해 72
3. 방어방법 72
C. 과실에 기한 책임 72
1. 주의의무 73
가. 제소할 수 있는 자 73
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73
2. 의무위반 73
가. 과실의 증거 73
나. 소매상과 도매상의 책임 74
3. 인과관계 74
4.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본질 74
5. 방어방법 74
D. 엄격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책임 74
1. 의무 75
가. 제소권자 75
1) 중대한 변경이 없을 것 75
2) 용역에 대해서는 확장되지 않음 75
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75
2. 하자있는 생산물의 제조 또는 판매 75
3. 인과관계 76
4.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본질 76
5. 방어방법 76
6. 면책조항은 효과없음 76
E. 판매가능성과 특정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77
a. 판매가능성 77
2. 특정목적에의 적합성 77
1. 제소할 수 있는 자 77
가. 물건위탁관계의 수탁자와 임차인 77
2.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것 77
가.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불필요 78
3. 인과관계 78
4. 손해 78
5. 방어방법 78
6. 면책조항의 효과 78
F. 의사표시 이론 78
1. 명시적 보증 79
가. 제소할 수 있는 자 79
1) 물건 수탁인과 임차인 79
나. 위반 79
다. 인과관계, 손해, 방어방법 79
라. 면책조항 79
2.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 80
가. 정당한 신뢰 80
나. 인과관계와 손해 80
다. 방어방법 80
VI. 사용방해(Nuisance) 82
A. 사적 사용방해 82
1. 중대한 방해 82
2. 비합리적인 방해 82
3. 토지에 대한 침해와의 구별 83
B. 공적 사용방해 83
C. 구제방법 83
1. 손해배상 83
2.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방법 83
3. 자력구제에 의한 손해의 감소 84
D. 방어방법 84
1. 입법적 근거 84
2. 타인의 행위 84
3. 기여과실 85
4. 사용방해에 대한 자발적 접근 85
E. 제품(제조물) 책임의 이론의 정리. 85
VII. 모든 불법해위 사건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 87
A. 대위 책임 87
1. 사용자책임의 원칙(우월자의 책임의 원칙. Respondeat superior) 87
가. 중대한 일탈(Frolic. 즐기는 것)과 경미한 일탈(Detour. 우회) 87
나. 고의적인 불법행위 87
다. 고용주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 88
2. 독립 사업자의 경우 88
3. 동업관계와 특정사업을 위한 일시적 동업관계 88
4.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 88
가. 가족차량 원칙 89
나. 승낙에 의한 사용 89
다. 과실에 의한 위탁 89
5. 물품수탁자에 대한 물품위탁자 89
가. 과실에 의한 위탁 89
6. 자녀에 대한 부모 89
가. 부모를 위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자녀 90
나. 부모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짐 90
7. 숙박업자 90
가. 보통법 90
나. 최근의 법 90
8. 대위책임의 정리 91
B. 당사자. 복수의 피고의 문제 92
1. 연대 책임(Joint and seveal liability) 92
가. 함께 행동하는 피고 93
나.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93
2. 만족(Satisfaction)과 면책(Release) 93
가. 만족 93
나. 면책 93
3. 기여분과 면책(Indemnity) 94
가. 기여분 94
1) 제한 94
2) 안배의 방법 94
가) 비교 기여 94
나) 평등한 지분 95
나. 면책 95
다. 비교 기여분 95
C. 사망에 의한 소송의 승계와 사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5
1. 불법행위 소송의 생존자 승계(Survival of tort action) 95
2. 위법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death action) 96
D. 가족관계에 대한 불법행위적 방해 96
1. 배우자간 96
2. 부자간 96
3. 소송의 본질 97
E. 불법행위의 면책(Immunity) 98
1. 가족내부간의 불법행위의 면책 98
2.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98
가. 연방정부 98
다. 주와 지방정부 99
다. 공무원의 면책 99
3. 공익을 위한 면책 100

저자 소개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만든 이 코멘트

저자, 역자, 편집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코멘트 쓰기
접수된 글은 확인을 거쳐 이 곳에 게재됩니다.














← End



[Title]
PDF eBook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미국법 이론 시리즈 13 - 미국 Tort Law에 대한 개요서 [ PDF ] 이재욱 저 | 세금과법률 | 2018년 01월 05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정가 60,000원 판매가 60,000원 YES포인트 3,000원 (5% 적립) 5만원이상




  ← Previous [1] 2 [3][4][5][6][7][8][9][10]..[15]   Next →
     
       

[Category]


  • 상담료 선임료
  • OFFICE MAP
  • 변호사 이재욱 경력
  • 저서 & 논문
  • 변호사 이재욱 책 구매하기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