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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미국법 이론 시리즈 4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U.S. PARTNERSHIP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22?scode=032&OzSrank=20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동업관계의 본질 1 A. 일반 1 B. 동업관계는 법적 실체임 1 C. 규율하는 법률 1 II. 동업관계의 형성 3 A. 동업관계가 형성되는 방법 3 1. 합의 3 2. 서면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3 3. 능력 3 4. 목적의 합법성 3 5. 합의 3 6. 동업관계의 권한에 대한 진술서 4 B. 동업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거 4 1. 이익의 공유는 동업관계의 추정을 불러일으킴 4 2. 동업관계를 나타내는 증거 5 C. 자칭 동업관계 5 1. 동업자로 표방된(내세워진) 자의 책임 6 가. 동업관계를 부인할 의무는 없음 6 2. 타인을 동업자로 표방한(내세운) 자의 책임 6 III. 동업관계의 재산 7 A. 분류 7 1. 동업관계의 자본 7 2. 동업관계의 재산 7 B. 동업관계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 7 1. 소유권이 부여된 재산.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의 규정을 적용 7 가. 동업관계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7 나. 동업관계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8 다. 동업자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8 라.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에 의해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8 2.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산. 보통법상의 기준을 적용 9 C. 동업관계 재산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9 IV. 동업관계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10 A. 일반 10 B. 동업자의 동업관계에 대한 권리는 동산이고, 양도가능하며 압류가 가능함 10 V. 동업자간의 관계 12 A. 경영에 참여할 권리 12 B. 수임자로서의 의무 12 C. 동업자의 계정 12 D. 보수 13 E. 면책과 기타 환급 13 F. 해산시의 권리 13 G. 장부와 정보개시 13 H. 동업자에 의하거나 동업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14 I. 동업자의 권리에 대한 정리 14 VI. 동업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16 A. 일반. 대리관계법의 적용 16 B. 외관상 권한 16 1. 같은 종류의 사업 17 2. 제한. 인식과 통지 17 3. 동업관계 재산의 이전 17 가.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된 경우. 17 나.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17 C. 실제 권한 18 D. 권한의 확장과 제한. 권한의 진술서 18 E. 통지 18 1.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19 2. 통지는 동업관계에 귀속함 19 F. 동업자의 책임 19 1. 민사책임 19 가. 책임의 유형 19 나. 책임의 본질 20 다. 책임의 범위 20 라.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의 책임 20 마. 탈퇴하는 동업자의 책임 20 2. 형사책임 21 VII. 동업관계의 탈퇴와 해산 22 A. 탈퇴 22 1. 탈퇴 사유 22 2. 동업자가 탈퇴이후에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22 가. 탈퇴한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23 나. 탈퇴한 동업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책임 23 B. 해산 23 1. 해산사유 24 2. 동업자가 해산후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 24 3. 동업관계는 해산이후에도 존속함 25 4. 청산할 수 있는 자 25 5. 동업자는 해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25 C. 재산의 분배 25 1. 분배의 순서 25 2.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지급한 동업자는 기여분회수에 대한 권리를 가짐 26 VIII. 유한책임자만으로 구성된 유한책임 동업관계 27 A. 서론 27 B. 형성 27 1. 투표 27 2. 제출 27 C. 명칭 28 D. 책임 28 IX.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합자회사) 30 A. 서론 30 B. 형성 31 1.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Formation) 31 2. 기록보관사무소 31 3. 소송에 관한 송달대리인 31 C. 동업관계의 명칭 32 D.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동업자의 추가적인 영입 32 E. 동업자의 기여분 33 F. 동업자의 책임 33 1. 무한책임 동업자의 책임 33 가.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 34 나. 무한책임 동업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 LLLP) 34 2. 유한책임 동업자의 책임 34 3. 유한책임 동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정리 34 G. 동업자의 의무 35 1. 무한책임 동업자 35 2. 유한책임 동업자 35 H. 동업자의 권리 35 1. 유한책임 및 무한책임 동업자 모두의 권리 35 가. 분배에 관한 권한 35 1) 부적절한 분배에 대한 책임 36 나. 동업관계의 권리를 양도할 권한. 36 다. 해당 동업관계와 사업을 거래할 권리 37 라. 해산할 권리 37 마. 동업자에 의한 해당 동업관계(LP)에 대한 직접 소송 37 바. 파생 소송(대표소송) 37 2. 무한책임 동업자에 고유한 권리 37 가. 경영권 37 나. 정보에 관한 권리 38 다. 면책 38 3. 유한책임 동업자에 고유한 권리 38 가. 경영권 39 나. 정보에 대한 권리 39 I. 탈퇴 39 1. 유한책임동업자에 대한 효과 39 2. 무한책임 동업자에 대한 효과 39 J. 해산과 분배 39 1. 해산 일반 40 2. 청산 40 3. 해산이후에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40 4. 청산시 재산의 분배 41 가. 재산이 채무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분배 41 K. 조직변경과 합병 41 L. 무한책임 동업자로만 구성된 동업관계(GP)와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주된 차잇점 42 I. 동업관계의 본질 A. 일반 동업관계(동업체)는, 2인 이상의 사람의 공동체로서, 이익을 위해 사업을 공동소유자로 운영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동업관계법은 계약과 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동업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 1인에 의해서는 동업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Person)에는 자연인(Individual), 신탁, 회사, 동업관계 또는 기타 단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업관계 A와 회사 B는 동업관계 C를 형성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B. 동업관계는 법적 실체임 동업자의 동업관계의 채무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업관계는 법적 실체로서, 그 동업자와 구별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동업관계는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고 제소받을 수 있다. C. 규율하는 법률 일반적으로,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RUPA)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동업자는 동업관계 약정을 통해 자유로이 자신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은 오로지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만을 규율한다. 그러나, 일정한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은 충실의무, 법원이 동업자를 배제할 권한과 같이 제외될 수 없는 것이 있다. II. 동업관계의 형성 A. 동업관계가 형성되는 방법 동업관계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이익을 위해 사업을 공동소유자로 영위하기로 연합(Associate. 제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에 즉시 형성한다. 1. 합의 동업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약정은 필요하지 않다.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당사자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내포될 수 있다. 2. 서면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동업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기방지법의원칙으로 인해, 동업자가 1년을 초과하는 동안 동업자로 남고자 하는 강제가능한 약정을 갖고자 하는 경우, 동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신들의 약정을 반영하는 서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능력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동업자가 될 수 있다. 동업자가 되기를 바라는 능력을 결여한 동업자는 자신의 자본 기여분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자가 있는 동업관계는 무효가 아니다. 이러한 동업관계는 해산을 위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 4. 목적의 합법성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동업관계는 무효이다. 법원은 무효인 동업관계의 업무의 회계처리나 합의를 강제하지 않는다. 5. 합의 달리 합의가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모든 동업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이는 동업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동업관계 뿐 아니라, 무한책임 및 유한책임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관계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뿐 아니라 유한책임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6. 동업관계의 권한에 대한 진술서 동업관계는 동업관계 권한에 대한 진술서를 해당 주의 국무부에 제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서는 제3자에 대해 해당 동업관계의 동업자의 권한의 범위에 대한 추정적 인식을 부여할 수 있다. B. 동업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거 동업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형식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때로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동업관계인지 다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동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를 살펴본다. 동업자들이 공동소유자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의도한 경우에는, 비록 이들이 주관적으로 동업자가 되기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존재한다. 즉,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동업관계를 판단하며, 동업자의 주관적 의도는 배제된다. 동업자의 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한다. 1. 이익의 공유는 동업관계의 추정을 불러일으킴 이익의 공유(Sharing of profits)는, 해당 금원의 공유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수령된 것이 아니라면, 동업관계의 추정을 불러 일으킨다. a. 채무의 변제, b. 제공한 용역을 위해 c. 임료 지급으로, d. 연금이나 기타 퇴직혜택으로 e. 대여금의 이자로, f. 사업의 영업권의 매각을 위해 2. 동업관계를 나타내는 증거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동업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의 공유와 반대로, 이들 요소는 동업관계에 대한 추정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다. a.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 또는 일반적 공동소유권으로 보유되었다는 점 b.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지정한 사실 c. 당사자들이 착수한 공동사업이 광범위한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A와 B가 운영되어야 할 임대 아파트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각자 $1,000을 기여한 경우, 이들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각자 $1,000을 기여한 경우에 비해 동업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d. 총 회수금의 공유 어떤 사업에 관련된 당사자들간의 관계만을 드러낸 경우에, 이들 당사자간의 권리나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당사자들의 책임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먼저 동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동업관계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 추정을 불러 일으키는 사실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익의 공유는 동업관계의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추정은 동업관계가 의도되지 않았다는 다른 사실관계에 의해 번복될 수 있으며, 기타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증거는 동업관계의 추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동업관계에 관한 강력한 추론을 불러 일으키는 증거가 된다. C. 자칭 동업관계 1. 동업자로 표방된(내세워진) 자의 책임 어떤 사람이 언어나 행동으로 자신을 동업자로 표방하거나 타인에 의해 동업자로 표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자는 이러한 표시를 신뢰하고 실제 또는 외관상 동업관계에 대해 금전을 대여를 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가. 동업관계를 부인할 의무는 없음 타인에 의해 동업자로 내세워진(표방된) 자는, 자신이 실제로 이러한 표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 한, 동업자로 책임이 없다. 단순히 동업관계의 표시를 부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자칭 동업자로서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타인을 동업자로 표방한(내세운) 자의 책임 어떤 사람이 타인을 동업자로 표방한 경우, 이러한 자는 이러한 표방에 의해 자신을 제3자에게 구속시키기 위해 해당자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는 것이 된다. 동업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표방에 대해 알고 있거나 동의한 동업자들만이 구속되게 된다. III. 동업관계의 재산 A. 분류 1. 동업관계의 자본 동업관계의 자본이란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동업자가 기여한 재산이나 금전을 말한다. 2. 동업관계의 재산 동업관계의 재산이란, 광의의 의미에서, 자본과 동업관계의 거래행위에 의해 후속적으로 취득된 재산 모두를 포함하는 해당 동업관계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B. 동업관계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 동업관계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동업관계 재산인지 어떤 동업자의 개별 재산인지 여부가 언제나 분명하지는 않다.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은 소유권이 부여된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에는 소유권이 부여된 동산과 부동산 모두가 포함된다.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통법은 이를 분석하기 위한 다수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1. 소유권이 부여된 재산.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의 규정을 적용 가. 동업관계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에 의하면, 소유권이 부여된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업관계 재산으로 간주된다. a.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부여된 경우 b. 1인 이상의 동업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부여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서가 동업자로서의 소유권 보유자의 자격이나 동업관계의 존재를 표시한 경우 나. 동업관계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에 의하면, 재산은, 동업관계 자금에 의해 구매된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유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업관계의 재산으로 번복가능한 추정을 받는다. 동업관계 자금에는 해당 동업관계의 현금뿐 아니라, 동업관계의 신용에 의한 차입금도 포함된다. 다. 동업자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더라도, 단독재산으로 번복가능한 추정을 받는다. a. 해당 재산이 1인 이상의 동업자의 이름으로 보유되는 경우, b.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증서가 해당자의 동업자로서의 자격을 표시하거나 동업관계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 c. 동업관계 자금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라.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에 의해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우선 해당 재산이 해당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해당 동업관계의 재산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해당 재산이 1인 이상의 동업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부여되면서, 동업자로서 해당자의 자격이나 동업관계의 존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만약 해당자의 자격을 동업자로서 표시했거나, 동업관계의 존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동업재산이 된다. 그 다음으로 또 다시,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의 자금으로 매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동업관계의 자금으로 취득된 경우라면, 해당 재산은 동업관계의 재산으로 번복가능한 추정을 받게 된다. 동업관계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은 지명된 동업자의 단독재산으로 번복가능한 추정을 받는다. 2.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산. 보통법상의 기준을 적용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사건은 명시적인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 재산인지 동업자의 단독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통법상의 기준을 찾아보려고 할 것이 확실한데, 이러한 기준은 해당 재산이 동업재산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된다. a. 해당 재산의 취득이 동업관계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b.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동업관계가 해당 재산을 사용한 경우 c. 동업관계의 장부에 동업관계의 재산으로 해당 재산을 등재한 경우 d. 해당 재산과 해당 동업재산의 사업운영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e. 해당 재산에 대해 동업관계 자금에 의한 개량이 있는 경우 f. 해당 재산에 대해 동업관계 자금에 의한 보존이 있는 경우 C. 동업관계 재산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동업자는 동업관계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이전가능한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한다.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를 위한 목적이외의 방법으로 동업관계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IV. 동업관계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A. 일반 각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에 대한 이전가능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동업관계의 이익, 손실 및 분배에 대한 자신의 지분으로 구성된다. B. 동업자의 동업관계에 대한 권리는 동산이고, 양도가능하며 압류가 가능함 동업자의 이러한 동업관계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a. 동산으로 취급된다. b. 해당 동업관계를 해산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다. c.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다. 달리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수익을 균등하게 공유하며, 반드시 해당 수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해당 손실을 기여해야 한다. 해당 동업관계에 관한 동업자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해당 동업관계의 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전은 단지 해당 양수인에게 해당 이전하는 동업자가 달리 자격을 가진 수익을 수령할 자격만을 부여할 뿐이다. 동업자는 타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자신의 동업자 지위를 매각해서는 안되며, 타인을 동업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동업자는 동업관계 재산에 대해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이러한 동업자의 지위에 따르는 권리 자체는 이전이 불가하며, 그 이전을 위해서는 모든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 재산에 대해 이전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동업자의 지분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권리에 불과하며, 해당 동업자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동업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탈퇴사유가 된다. V. 동업자간의 관계 A. 경영에 참여할 권리 모든 동업자는,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의 운영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인 사업에 관한 결정은 해당 동업자들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B. 수임자로서의 의무 각 동업자는 동업관계에 대해 2가지 수임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충실의무는 해당 동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a. 동업관계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동업자가 얻은 수익이나 기타 혜택을 설명할 것 b. 동업관계와 배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거래하지 말 것 c. 동업관계와 경업하지 말 것. 주의의무는 동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a. 과실, 준고의(미필적 고의) 또는 불법적인 행동 b. 고의적인 위반행위 C. 동업자의 계정 각 동업자는, 해당 동업자의 기여분에 모든 수익에 대한 해당 동업자의 지분을 더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대변에 기입하여 수입으로 잡히고(credited), 모든 손실에 대한 해당 동업자의 지분이 차변에 기입하여 지출로 잡히는(debited), 동업관계에 대한 계정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D. 보수 달리 반대 합의가 없는 경우,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 사업을 청산하는데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제외하고는, 동업관계에 대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 동업자가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동업관계 사업에 시간을 투입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과당할 수 있다. E. 면책과 기타 환급 동업관계는 반드시 모든 동업자에 대해 해당 동업관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루어진 지급금, 합리적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시켜야 한다.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위해 해당 동업자가 지급을 하거나 선지급을 하기로 약속한 자신의 기여분이상으로 지급을 하거나 선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이자를 붙여 반환받아야 할 대여금이 된다. F. 해산시의 권리 해산시, 동업자는 자신의 계정의 정산을 구할 자격이 있다. G. 장부와 정보개시 장부와 정보는 반드시 동업관계이 주사무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각 동업자는 동업관계의 장부를 조사하고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요구를 할 경우, 각 동업자는 반드시 해당 동업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진실하고 완전하게 개시하여야 한다. H. 동업자에 의하거나 동업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동업관계는 동업관계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소당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자의 개인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려면, 해당 동업자 개인에 대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동업관계는 동업자에 대해 동업관계의 약정을 위반하거나 동업관계에 대해 부담한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나 타 동업자를 상대로 동업관계의 결의나 약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나 달리 해당 동업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강제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 동업자의 권리에 대한 정리 동업자의 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권은, 모든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에 관한 약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동업관계의 운영에 참여할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분배권은,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수익의 분배에 관해 부여된 일체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해당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자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 균등하게 공유한다. 보수에 대한 권리란,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청신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동업관계에 대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면책권이란, 동업자는 동료 동업자로부터 해당 동업관계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해 면책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에 관한 권리란, 동업자는, 해당 동업자가 동업관계의 책임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상으로 지급한 경우, 동료 동업자로부터 기여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조사권이란,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의 장부를 조사하고 복사할 권리를 말한다. 소송에 대한 권리란, 일반적으로 법률상 소송과 형평법상 소송에서 모두, 동업자는 자신의 동업관계를 제소할 수 있고, 해당 동업관계도 자신의 동업자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VI. 동업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A. 일반. 대리관계법의 적용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은 일반적으로, 각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해당 동업관계의 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시킬 권한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B. 외관상 권한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모든 동업자의 행위로서, b.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이나 해당 동업관계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과 같은 종류(in kind)의 사업을 통상적인 과정에서 외관상 명백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은, c. 다음과 같은 점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한다. 1) 해당 동업자가 해당 특정 사안에 있어서 해당 동업관계를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고, 2) 해당 동업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해당 동업자가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동업관계의 대리인으로서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의 범위내에서는 모든 계약에 대해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외관상 권한을 가진다. 어떤 계약이 동업관계의 사업의 범위밖에 있는 경우, 해당 동업관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동업자가 실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동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 1. 같은 종류의 사업 외관상 대리권은 실제로 문제가 된 해당 동업관계를 위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내에 있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제한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동업관계가 영위하는 같은 종류(in kind)의 사업의 영위를 위할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제한. 인식과 통지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에 의하면, 통지는, 해당자의 주의를 끌거나, 적절하게 전달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동업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통지가 제3자의 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제3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된 경우에는, 제3자는, 비록 제3자가 실제로 해당 통지를 읽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한과 관련하여 외관상 대리권한을 신뢰할 수 없다. 3. 동업관계 재산의 이전 가.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된 경우. 모든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보유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동업관계 재산이 동업자로서 확인된 1인 이상의 동업자의 이름으로 보유되지만, 동업관계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소유권을 보유하는 자의 이전행위는 유효하다. 두가지 경우 모두, 해당 이전행위를 하는 동업자가 권한을 결여한 경우, 해당 동업관계는 해당 거래의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후속 선의취득자로부터는 불가하다. 나.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동업관계의 권리가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증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전행위는 해당 재산이 보유된 명의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양수인이 해당 권한의 결여를 알지 못하고 댓가를 지불한 경우, 해당 양수인은 해당 동업관계의 권리의 제한없이 취득하게 된다. C. 실제 권한 동업관계는 또한, 해당 동업자가 실제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동업자의 행위에 의해 구속되게 된다. 실제 권한이란, 동업자가 자신이 해당 동업관계와 해당 동업자간의 대화에 기해 갖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실제 권한은 해당 동업관계에 관한 약정이나 해당 동업자들의 투표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통상적인 사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려면 해당 동업자들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행위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려면 해당 동업자들이 만장일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D. 권한의 확장과 제한. 권한의 진술서 권한진술서는 어떤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위해 거래행위에 들어갈 권한을 허가하거나 제한한다. 해당 진술서는 반드시 주의 국무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이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적합하게 제출된 권한진술서에 있는 권한의 부여는 댓가를 지불한 선의취득자를 위해서는 확정적이다. 카운티 등기소에 적합하게 제출된 부동산이전행위에 관한 권한의 제한은 매수인에게 해당 권한의 결여에 대한 추정적 인식을 부여하지만, 주의 국무부에 해당 동업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이외의 다른 기타 모든 거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동업자의 권한의 제한에 대한 추정적 인식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E. 통지 통합 수정 동업관계법(RUPA)에 의하면, 동업자는, 해당 동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한 것이 된다. a. 해당 동업자가 해당 사실을 실제로 안 경우 b. 해당 동업자가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c. 해당 동업자가 주변 사정에 기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1.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통지는, 어떤 동업자의 주의를 끈 경우뿐만 아니라, 의사전달을 수령하기 위한 장소로서 해당 동업자가 표방한 사업장에 인도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한다. 2. 통지는 동업관계에 귀속함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동업자의 인식은, 해당 인식을 한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동업관계에 귀속된다. F. 동업자의 책임 1. 민사책임 가. 책임의 유형 동업자들은, 동업관계의 범위내에서 또는 해당 동업관계로부터의 권한을 받아 어떤 동업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해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업자들은,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이 통상적인 과정내에서, 또는 해당 동업관계의 권한내에서, 해당 동업관계의 모든 동업자나 피고용자에 의해 범해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나. 책임의 본질 이러한 동업자들의 책임은, 불법행위나 계약상의 책임여부를 불분하고, 해당 동업관계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다. 동업관계에 대한 판결은, 어떤 동업자가 송달을 받고 해당 채권자가 해당 동업관계의 재산으로부터 먼저 만족을 얻거나, 동업관계 재산으로부터의 우선 만족이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해당 동업관계가 파산한 것으로 인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동업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다. 책임의 범위 각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채무의 전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동업자중 어떤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지분 이상을 지급한 자는,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기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동업관계의 전체 채무를 지불한 동업자는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의 책임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는 자신이 동업자가 되기 전에 해당 동업관계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직접 책임이 없다. 마. 탈퇴하는 동업자의 책임 탈퇴하는 동업자는, 지급이나, 면제,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경개)가 없는 한, 자신이 동업자인 당시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탈퇴하는 동업자는 또한 탈퇴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탈퇴하는 동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동업자인 당시에 해당 동업관계가 부담한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에,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동업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2. 형사책임 동업자는, 자신이 주범이나 종범으로 해당 범죄의 범행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의 범위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VII. 동업관계의 탈퇴와 해산 A. 탈퇴 탈퇴란, 해당 사업의 영위에 연관되는 것을 중단하는 여하한 동업자가 초래한 해당 동업관계의 동업자들의 관계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 어떤 동업자의 탈퇴는 반드시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에 대한 해산과 청산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1. 탈퇴 사유 동업자는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해당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하게 된다. a. 해당 동업자의 명시적 철회의사의 통지 b. 약정한 사건의 발생 c. 약정에 따른, 해당 동업자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에 만장일치에 의해,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당 동업자를 추방 d. 해당 동업자의 파산 e. 해당 동업자의 사망 또는 해당 동업관계의 의무의 이행에 대한 무능력 f. 재산관리인의 임명 g. 동업자인 사업단체의 종료 2. 동업자가 탈퇴이후에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동업자의 탈퇴시, 해당 동업자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는 중단된다. 해당 동업관계는 반드시 해당 동업자의 권리를 청산가치나 지속가치에 의해 매수하여 해당 동업자를 배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동업관계는 반드시 알려진 탈퇴전 책임과 함께 해당 탈퇴 동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탈퇴후의 책임에 대해 면책시켜야 한다.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을 위반하거나 해당 동업관계의 존속기간의 만료전에 또는 동업관계의 특정 업무의 완료이전에 탈퇴하는 동업자는 이러한 위반된 탈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해당 동업관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동업관계의 존속기간의 만료전이나 해당 동업단체의 특정업무의 완료전에 탈퇴하는 동업자는, 자신이 조속한 지급으로 인해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에 부당한 곤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종료전이나 해당 업무의 완성전에는 지분매각대금에 대해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탈퇴일로부터 해당 지분매각대금의 지급일까지에 대해 해당 지분매각대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가. 탈퇴한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동업관계는,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수한 탈퇴한 동업자의 행위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 a. 해당 행위가 탈퇴전에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수 있었던 경우, b. 거래의 상대방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1) 해당 탈퇴 동업자가 여전히 동업자라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 2) 해당 동업자의 탈퇴를 알지 못한 경우 나. 탈퇴한 동업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책임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탈퇴한 이후 2년이내에 해당 동업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a. 해당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해당 탈퇴 동업자가 여전히 동업자라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 b. 해당 상대방이 해당 동업자의 탈퇴를 알지 못한 경우 탈퇴한 동업자는 해당 주의 국무부에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책임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신고가 제출된 후 90일이후에는 해당 탈퇴에 대해 인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B. 해산 탈퇴의 경우와 달리, 해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이 청산되는 것을 요한다. 1. 해산사유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은 해산을 불러일으킨다. a. 약정기간이 없는 동업관계의 경우, 여하한 동업자에 의한 철회할 의사의 통지 b. 약정기간이 있거나 특정 업무를 위한 동업관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나 해당 업무의 완성, 2) 모든 동업자가 해산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3) 어떤 동업자의 사망, 파산이나 위반된 탈퇴후 90일 이내에, 최소한 잔존 동업자의 절반이 해산을 희망하는 경우 c.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으로 합의된 해당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d. 해당 동업관계가 지속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e. 어떤 동업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과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난 경우 1) 해당 동업관계의 경제적 목적이 좌절될 것이라는 결정 2) 어떤 동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결정 3) 해당 사업이 해당 동업관계의 합의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결정 f. 어떤 동업자의 권리를 양수한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동업관계의 청산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난 경우, 1) 약정기간이 있거나 특정 업무를 위한 동업관계의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하거나 해당 업무가 완성된 경우, 2) 약정기간이 없는 동업관계의 경우에는, 하시라도, 2. 동업자가 해산후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 동업관계는 해산이후에도 해당 동업관계 사업의 청산을 위해 적합한 어떤 동업자의 여하한 행위에 의해 구속될 수 있다. 해당 동업관계는 또한, 어떤 동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해당 해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해당 주의 국무부장관에게 해산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당 신고서의 제출이후 90일 부터는 해당 해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동업관계는 해산이후에도 존속함 해당 동업관계는 해산이후에도 해당 동업관계가 청산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4. 청산할 수 있는 자 일반적으로, 모든 생존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를 위법하게 해산한 동업자와 파산한 동업자를 제외하고는,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의 청산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동업자가 사망한 경우, 최종 생존 동업자의 법률상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이 청산할 수 있다. 5. 동업자는 해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해당 동업관계의 사업의 청산전에는 하시라도, 동업자들은 해당 해산을 포기하고 해당 동업관계를 지속하기로 위법하게 해산하지 않은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포기는, 해당 포기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해산을 신뢰한 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C. 재산의 분배 1. 분배의 순서 동업관계 재산은 현금으로 정산되며, 동업관계의 채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지급된다. a. 채권자겸 동업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 b. 동업자의 계정 2.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지급한 동업자는 기여분회수에 대한 권리를 가짐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의 채무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된 경우, 해당 동업자는 해당 지분들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타 동업자들로부터 기여분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 VIII. 유한책임자만으로 구성된 유한책임 동업관계 A. 서론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은, 유한책임 동업자로만 구성된 동업관계(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의 설립을 허용한다. 한국에서는 이를 유한회사라고 칭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이거나 회사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유한책임 동업자로만 구성된 동업관계로서의 운영의 장점은, 동업자들은 해당 동업관계의 채무로부터 개인적인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B. 형성 1. 투표 동업관계가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LLP)에 관한 내용과 조건은 반드시 다음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a.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방법이나, b. 해당 동업자의 기여분 의무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방법이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투표에 의해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해당 약정의 그 수정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모든 동업자가 반드시 해당 동업관계가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LLP)가 되기로 하는 내용과 조건을 승인해야 한다. 2. 제출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LLP)가 되기 위해서는, 동업관계는 반드시 해당 주의 국무부에 자격진술서(Statement of Qualification)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는 반드시 최소한 2인의 동업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a. 해당 동업관계의 이름과 주소, b. 해당 동업관계가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LLP)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진술, c. 이연된 효력발생일이 있는 경우, 그 날짜 해당 동업관계는 해당 진술서의 제출일이나 해당 진술서에 특정된 날짜 중에 늦은 날짜에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LLP)가 된다. C. 명칭 동업관계의 명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용어중 어느 하나가 붙어야 한다. a. 등기된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Registere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b.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c. 위와 같은 용어의 약어인, RLLP, R.L.L.P., LLP, L.L.P. D. 책임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의 동업자는, 계약상, 불법행위 또는 기타 여하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동업관계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적인 책임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여분의 방법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동업자는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에 있는 동업자는 공동 동업자가 범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는 공동 동업자가 범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동업자가 공동 동업자가 범한 불법행위에 주범이나 종범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는 해당 책임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IX.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합자회사) A. 서론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imited Partnership. LP)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 동업자(General Partner)와 1인 이상의 유한책임 동업자(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 이 용어(LP)는 무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GP)에 대응하여 지어진 이름으로서, 무한책임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GP)에 유한책임 동업자가 추가되어 있다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GP에 대응하여 LP로 기재한 것일 뿐이며, LP라는 용어에 의해 유한책임 사원만이 해당 동업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는 LLP라고 용어를 사용한다. 즉, GP에 완전히 대응하는 것은 LLP이며, LP는 GP와 LLP가 혼합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한국에서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나, 한국의 합자회사가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임에 비해 LP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로서 법인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무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반면에 유한책임 동업자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여분을 제공할 책임을 넘어서는 여하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는,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는 오로지 해당 주의 국무부에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Formation)를 제출함으로써만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General Partnership. GP)와는 다르다. 오늘날의 동업관계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는 그 동업자와 구분되는 단체이며,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존속기간을 가진다. B. 형성 1.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Formation)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증명은 모든 무한책임 동업자들이 서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a. 해당 동업관계의 명칭, b. 송달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c. 각 무한책임 동업자의 성명과 주소, d. 해당 무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가 무한책임 동업자도 유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 LLLP)인지 여부 2. 기록보관사무소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는 반드시 해당 설립 주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하는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a. 해당 설립증명서, b. 여하한 동업관계 약정서 c. 해당 동업관계의 최근 3년간의 세금신고서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이나 기타 기록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각 동업자의 기여금의 금액과 내용의 표시 b. 분배에 관한 동업자들의 특별한 권리 3. 소송에 관한 송달대리인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는 반드시 해당 주내에 소송에 관한 송달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는 법률의 산물이므로,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어느 한 동업자가 유한책임을 지고자 하고, 다른 동업자가 이러한 동업자에게 유한책임을 져도 된다고 구두로 말하였지만, 해당 주의 국무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른 신고요건을 준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는 설립되지 않은 것이 되며, 따라서 해당 동업관계는 무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GP)가 되고, 해당 모든 동업자는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내부적으로 동업자간에 유한책임을 지는 약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에 속한다. C. 동업관계의 명칭 동업관계의 명칭은, 무한책임 동업자이든 유한책임 동업자이든, 여하한 동업자의 이름을 넣어도 되나, 해당 동업관계가 “무한책임 동업자도 유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LLP)가 아니라면, 반드시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imited Partnership)” 또는 약칭하여 LP나 L.P. 라는 용어를 담고 있어야 한다. LLLP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에 LLLP, 혹은 L.L.L.P.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D.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동업자의 추가적인 영입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에 무한책임 동업자나 유한책임 동업자로서 가입될 수 있다. a.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정해진 대로 b. 합병이나 조직변경에 의해 c. 모든 동업자의 동의에 의해 E. 동업자의 기여분 동업자는, 해당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에 대해 기여를 하지 않으면, 분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 기여분은 해당 동업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체의 혜택의 형태를 띨 수 있다. a. 금전, b. 재산, c. 용역이나 d. 이러한 기여를 할 약속 동업자의 기여의무는 해당 동업자의 사망이나 기타 무능력 등의 장애에 의해 면제되지 않으며, 모든 동업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동업자가 약속한 재산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동업관계 약정에 의해 약정된 비금전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는 합의된 비금전적 기여분에 갈음하여 현금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F. 동업자의 책임 1. 무한책임 동업자의 책임 법률의 규정이나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LP의 무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LP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무한책임 동업자는 또한 유한책임 동업자가 될 수도 있으며, 유한책임 동업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자격은 무한책임 동업자에 대해 무한책임 동업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가.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 기존의 LP에 새로 무한책임 동업자로 가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한책임 동업자가 되기 이전에 해당 LP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 나. 무한책임 동업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 LLLP) LP가 LLLP인 기간 동안 발생된 여하한 채무는 해당 동업관계에게만 귀속되며, 해당 동업관계의 무한책임 동업자들은 해당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유한책임 동업자의 책임 유한책임 동업자는 유한책임 동업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LP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전의 LP 관련 법는, 해당 유한책임 동업자의 이름이 해당 동업관계의 이름에 사용되었거나 자신이 해당 동업관계의 경영과 통제에 참여한 경우라면, 해당 유한책임 동업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였다. 통일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법(ULPA)은 더 이상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유한책임 동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정리 해당 동업관계의 책임에 대해 해당 유한책임 동업자가 제3자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야 한다. 우선, 해당 동업관계가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여부, 즉 필요한 책임제한 진술서(Statement of limitation)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야 한다. 이러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는 해당 무한책임 동업자로서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음으로 해당 동업자가 무한책임 동업자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무한책임 동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는 자신의 기여분의 범위내로 책임이 재한된다. G. 동업자의 의무 1. 무한책임 동업자 무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LP에 대해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동업관계(GP)에서의 동업자가 부담하는 것과 유사한 제한된 수임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무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무한책임 동업자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2. 유한책임 동업자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으면, 해당 동업관계에 대해 수임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로이 해당 동업관계와 경업할 수 있으며, 해당 동업관계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H. 동업자의 권리 1. 유한책임 및 무한책임 동업자 모두의 권리 가. 분배에 관한 권한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은 분배에 관하여 주식회사(Corporation)를 위한 분배규정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분배는 반드시 해당 동업자의 기여분을 근거로 각 동업자의 기여분의 가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분배이후에 해당 동업관계(LP)가 만기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해당 동업관계(LP)의 전 재산이 해산시의 특별 우선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총액을 포함하여 해당 동업관계(LP)의 전 채무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동업관계(LP)는 분배를 할 수 없다. 1) 부적절한 분배에 대한 책임 부적절한 분배에 동의한 무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LP)에 대해 해당 분배가 적절하게 분배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해당 분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 부적절한 분배를 받은 모든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분배가 합리적으로 준비된 재무보고서에 기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라면, 해당 부적절한 분배에 대해 개인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동업관계의 권리를 양도할 권한. 동업자의 분배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 재산으로서 그 전부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은 양수인에게 이전된 분배를 받을 권리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할 권리만을 부여한다. 해당 이전은 해당 양수인을 동업자로 만들거나 해당 양수인에게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이전하는 동업자는 여전히 동업자로 남으며, 해당 이전은 탈퇴를 구성하거나, 해산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에 대한 이전가능한 권리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 다. 해당 동업관계와 사업을 거래할 권리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LP)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기타 사업을 거래할 수 있다. 라. 해산할 권리 모든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나, 해당 LP의 해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마. 동업자에 의한 해당 동업관계(LP)에 대한 직접 소송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LP)에 대해 또는 다른 동업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또는 형평법적 구제를 구하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 파생 소송(대표소송) 동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업관계(LP)의 권리를 강제하기 위한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해당 동업자가 먼저 무한책임 동업자에 대해 해당 권리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상당한 기간내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b. 또는, 이러한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2. 무한책임 동업자에 고유한 권리 가. 경영권 각 무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LP)의 경영과 활동의 진행에 대한 평등한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해당 동업관계(LP)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무한책임 동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무한책임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한책임 동업자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무한책임 동업자와 모든 유한책임 동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a. 해당 동업관계의 약정의 수정 b. 해당 동업관계를 LLLP로 전환 c. 해당 동업관계의 활동의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과정밖에서 해당 동업관계(LP)의 재산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처분 d. 새로운 동업자의 영입 e. 기여분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분배를 반환해야 하는 동업자의 의무를 조정 나. 정보에 관한 권리 무한책임 동업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는 무한책임 동업관계(GP)에 있어서의 동업자의 권리와 유사하다. 무한책임 동업관계(GP)는 한국에서의 합명회사와 유사하나, 합명회사는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점에서 GP와 다르다. 다. 면책 무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LP는 반드시 무한책임 동업자에 대해 해당 무한책임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의 활동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부담한 책임에 대해 면책시켜야 한다. 3. 유한책임 동업자에 고유한 권리 가. 경영권 유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LP)의 경영과 통제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한책임 동업자의 이러한 참여는 유한책임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LP)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초래하지 않는다. 나. 정보에 대한 권리 각 유한책임 동업자는 보관되어야 할 모든 동업관계 기록에 대해 조사하고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I. 탈퇴 무한책임 동업자로만 이루어진 동업관계(GP)의 동업자의 탈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또한 동업관계(LP)에 있어서의 무한책임 동업자나 유한책임 동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동업자의 탈퇴를 초래한다. 유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LP)의 종료전에 탈퇴할 권리가 없다. 무한책임 동업자가 탈퇴할 권리는 무한책임동업관계(GP)에서의 무한책임 동업자의 탈퇴권과 유사하다. 1. 유한책임동업자에 대한 효과 탈퇴후에는, 유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유한책임 동업자의 이전가능한 권리의 양수인과 같이 취급된다. 2. 무한책임 동업자에 대한 효과 해당 동업관계(LP)에 있어서의 무한책임 동업자의 탈퇴의 효과는 무한책임동업관계(GP)에 있어서의 무한책임 동업자의 탈퇴의 효과와 유사하다. J. 해산과 분배 1. 해산 일반 해당 동업관계(LP)는, 해당 동업관계(LP)의 약정을 준수하여 해당 해당동업관계(LP)를 영위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해당 동업관계(LP)는 또한 수수료납부의무와 연간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해당 주의 국무부장관에 의해 행정적으로 해산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동업관계는 해당 해산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 흠결을 치유하고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업관계(LP)는 다음과 같은 사유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될 수 있다. a.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건의 발생 b. 해당 동업관계의 분배를 받을 권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모든 무한책임 동업자와 모든 유한책임 동업자의 동의. 즉, 권리의 과반수. c. 무한책임 동업자의 탈퇴이후에, 또 다른 무한책임 동업자가 잔존해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관계의 전체 권리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동업자들의 동의에 의해, 아무런 무한책임 동업자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동업자들이 새로운 무한책임 동업자를 영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탈퇴일로부터 90일 이후. d. 최후의 유한책임 동업자의 탈퇴이후, 새로운 유한책임 동업자가 90일 이내에 영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탈퇴일로부터 90일 이후 2. 청산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는, 해당 동업관계의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해산이후에 계속하여 존속한다. 청산시에는, 해당 동업관계는 반드시 채무를 해소하고, 해당 동업관계의 활동을 정리하고 종료하며, 해당 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해야 한다. 3. 해산이후에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해산이후에는, 동업관계는 무한책임 동업자에 의한 해당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적합한 모든 행위에 구속된다. 해당 동업관계는 또한, 해산이전에 해당 행위가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수 있었고 해당 무한책임 동업자가 거래한 상대방이 해당 해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에 적합하지 않은 무한책임 동업자의 행위에도 구속된다. 4. 청산시 재산의 분배 해당 동업관계(LP)의 청산시에는, 해당 재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분배된다. a. 채권자에게. 이 경우 채권자에는 해당 동업관계(LP)에 대여한 동업자겸 채권자를 포함한다. b. 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분배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가. 재산이 채무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분배 해당 동업관계(LP)의 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해당 채무가 발생될 당시에 무한책임 동업자이던 자는 반드시 해당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해당 동업관계에 기여(출자)를 해야 한다. 지급의무가 있는 기여분은 해당 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유효한 분배받을 권리에 비례한다. 만약 해당자가 필요한 금액 전부를 기여하지 않는 경우, 기여해야 할 다른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유효한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에 따라 해당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인 기여분을 지급한 자는 해당 추가적인 기여를 필요하게 만든 기여를 하지 않은 모든 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으나, 자신이 추가적으로 기여한 금액이상으로는 회복하지 못한다. K. 조직변경과 합병 해당 동업관계(LP)는 모든 동업자의 동의와 조직경이나 합병 증명서를 해당 주의 국무부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사업단체로 전환하거나 이들과 합병할 수 있다. L. 무한책임 동업자로만 구성된 동업관계(GP)와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주된 차잇점 무한책임동업관계(GP)의 경우, 서면에 의해 만들어질 필요가 없으며, 기록보관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명칭이 요구되지도 않으며, 책임이 제한되지도 않으나, 동업자들은 무한책임 동업자로서 경영권이 있으며, 모든 손실과 이익을 평등하게 공유한다. 해당 동업관계(LP)의 경우, 반드시 해당 동업관계(LP)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 국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록보관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며, 반드시 LP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유한책임 동업자의 경우 유한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동업자는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권이 없고, 각 동업자는 자신의 기여분의 가치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익과 손실을 공유한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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