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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미국법 이론 시리즈 7 한국인을 위한 신탁법의 이해 (U.S. TRUST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35?scode=032&OzSrank=11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서론 1 II. 명시적 사적 신탁(사익신탁) 4 A. 명시적 신탁의 특징적 요소 4 1. 위탁자와 신탁을 설정할 의사 4 가. 해당 이전행위를 하기 전에 위탁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에 이러한 의사가 명백히 되어야 함. 4 1) 신탁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의도해야 함 5 나. 부탁하는 표현 5 2. 수탁자 5 가. 수탁자는 반드시 의무를 부담해야 함. 6 나. 수탁자로서의 자격 6 다. 수탁자의 해임 6 1) 수익자는 반드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 7 라. 수탁자의 포기 또는 사임 7 1) 수락의 소급효 7 2) 사임 7 라. 단독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의 소유권의 병합 8 3. 신탁재산 8 가.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이 부존재 8 나. 신탁재산은 반드시 현존하는 재산에 대한 현존하는 권리이어야 함. 8 다. 위탁자가 이전할 권한을 가진 재산은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8 라. 신탁재산은 반드시 타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8 마.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신탁으로 보유할 수 없음 8 바. 강제 불가능한 시혜적인 약속은 신탁재산이 될 수 없음 9 4. 수익자 9 가. 능력 9 나. 우연하고 간접적인 수익자 9 다. 수익자에 대한 통지와 수익자의 수락 9 라. 사적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명확성 10 1) 불확정된 수익자 10 2) 집단증여 10 마. 복귀신탁에 의한 구제방법 10 5. 신탁목적 11 6. 유효한 사적 신탁의 구성요소 11 B. 명시적 신탁의 설정 13 1. 생존자간 신탁 13 가. 현재의 신탁의 표방이나 신탁의 이전행위가 필요함. 13 1) 신탁재산이 존재할 당시에 신탁의사를 분명히 해야 함. 13 나. 형식적 요건. 사기방지법의 원칙 13 2) 구두증거금지원칙 14 2. 유언신탁 14 가. 형식성 14 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 14 1) 비밀신탁(Secret Trust). 양도신탁(Trust by absolute Deed). 추정신탁이 부과됨. 14 2) 부분비밀신탁. 복귀신탁이 내포됨. 15 3) 유언신탁에 있어서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의 정리 15 III. 공익신탁(자선신탁)과 가상신탁(명예신탁) 16 A.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됨 16 B. 신탁은 반드시 공익목적이어야 함. 17 C. 수익자는 반드시 무한하여야 함 18 D. 공익신탁의 강제이행 19 E. 영구조항금지원칙 20 F. 법원에 의한 유사한 신탁목적의 추정 원칙 21 G. 가상신탁(맹세신탁) 22 1. 해석상의 회피방법 22 IV.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 23 A. 일반적인 양도가능성 23 1. 자발적 양도 23 2. 비자발적 양도 23 B. 양도에 대한 제한. 과소비 신탁 24 1. 채권자의 권리 24 2. 비자발적 양도에 국한한 제한. 무효 24 3. 과소비 규정을 위반한 양도의 시도 24 4. 예외. 위탁자겸 수익자 24 5. 예외. 특정한 유형의 채권자. 25 C. 재량 신탁 26 D. 부양 신탁 27 V. 신탁의 수정과 종료 28 A. 신탁 자체의 조건에 의한 종료 28 B. 위탁자의 취소권과 수정권 29 C. 수익자간의 합의에 의한 신탁의 수정과 종료 30 1. 수탁자의 책임 30 2. 생존자간의 신탁의 종료에 관한 위탁자의 역할 30 D. 신탁을 수정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법원의 권한(사법적 권한) 31 1. 신탁기간종료전의 신탁의 종료 31 2. 사정변경의 원칙 31 VI. 신탁의 관리 32 A. 수탁자의 권한 32 1. 수탁자 권한의 원천 32 2. 공동 권한 32 3. 의무적인 권한과 재량적인 권한 32 4. 묵시적 권한 33 B. 수탁자의 의무 34 1.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4 2. 충실의무 34 가. 간접적인 자기거래 35 나. 장부를 유지할 의무(설명의무) 35 다. 의무는 모든 수익자에게 미침. 35 라. 금지된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권리 35 3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과 구분표시의무. 혼합금지 35 4. 직접 업무를 수행할 의무. 의무의 위임의 금지 36 나. 구제방법 36 5. 공격으로부터 신탁을 방어할 의무 36 6.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수익성 있게 할 의무 37 C. 투자 38 1. 통일 신중한 투자자에 관한 법률(Uniform Prudent Investor Act) 38 가. 주의의무의 정도 38 나. 충실과 공평성 38 다. 전반적인 투자전략에 대해 평가된 신중함 39 라. 허용된 투자 유형 39 마.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39 바. 투자의 다양화 39 사. 해당 법률의 준수에 대한 심사 40 아. 투자와 관리기능의 위임은 허용됨 40 2. 법률상의 합법적인 투자행위 목록 40 가. 무담보 대여와 2순위 저당권 41 나. 기업의 주식 41 라. 투자 배분 41 마. 유언자의 사업 41 D. 요약. 신인관계에 있는 수임자로서의 의무 42 E. 수탁자의 책임 43 1. 수익자에 의한 강제 43 가. 방어방법 43 2. 하나 이상의 신탁의 위반. 손실에 대한 상계금지 44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44 가. 대리인 44 나. 공동 수탁자 44 다. 선행 수탁자 44 라. 후속 수탁자 45 4. 면책조항의 효과 45 5. 제3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45 가. 계약상의 책임 45 나. 불법행위 책임 45 F. 신탁에 대한 제3자의 책임 47 1. 선의취득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절하게 이전된 재산 47 2. 선의취득자에 대한 이전은 수익자의 권리를 차단함. 47 3. 신탁위반행위에의 참여 47 4. 수익자에 의한 직접 소송 47 가. 예외 48 G. 소득계정과 원본계정간의 수입과 지출의 배분 49 1. 통일 원본 및 소득 법(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49 가. 모든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 49 나. 조정권한 49 다. 고려할 요소 50 라. 조정결과가 불리한 조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50 2. 수입의 배분 52 가. 단체로부터의 수령분 52 나. 보험증서와 기타 계약 52 다. 이연된 보상금. 10% 기본원칙 53 라. 특허권, 지적재산권과 같이 청산되는 재산. 10% 원칙 53 마. 광물자원에 관한 권리. 10% 원칙 53 바. 생산성이 없는 재산(Unproductive property rule) 53 3. 지출의 배분 53 가. 신탁소득에 대해 부과된 지출금 54 나. 신탁원본에 대해 부과되는 지출금 54 VII. 유언대체물 55 A. 일반 55 B. 취소가능한 생존자간 신탁(위탁자의 사망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장래의 신탁) 56 1. 권리가 이전되는지 여부의 판단 56 가.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을 유보할 수 있음 56 나. 위탁자가 수탁자인 경우 57 2. 취소가능한 신탁의 장점 57 3. 유언으로부터 취소가능한 신탁으로의 몰입 증여(Pour over Gift) 57 C. 종신보험 신탁 59 D. 은행계좌에 대한 사망신탁(Totten Trust) 60 E. 통일 미성년자에 대한 이전 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UTMA) 61 VIII. 법률의 효과로 발생하는 신탁. 복귀신탁과 추정신탁 62 A. 일반 62 B. 복귀신탁. 묵시적으로 내포된 경우. 63 1. 매수자금복귀신탁 63 가. 댓가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음 63 나. 댓가가 제공된 시기 63 다. 입증책임은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63 라. 복귀신탁에 대한 번복가능한 추정 64 마. 예외. 64 1) 당사자가 직근친척인 경우에는 신탁의 추정이 없음 64 2) 불법목적 64 3) 양수인이 위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64 바. 비례적인 복귀신탁 65 2. 명시적신탁의 실패에 의한 복귀신탁 65 가. 복귀신탁을 발생시키는 사정 65 나. 복귀신탁이 내포되지 않은 경우 65 3. 과잉 원본에 의한 묵시적 복귀신탁 66 C. 추정신탁. 묵시적으로 내포된 경우 67 1. 도난이나 동산에 대한 완전한 불법침해(Conversion)로 인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7 2. 사기, 강박 등에 의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7 3. 신인관계상의 수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7 4. 살인에 의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8 가. 살인자와 피해자가 재산을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권에 기해 보유한 경우. 68 5. 약속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정신탁 68 가. 일반원칙. 추정신탁이 없음 68 나.일반원칙에 대한 예외 69 다. 입증의 정도 69 D. 추정신탁과 복귀신탁의 수탁자의 의무 70 E. 형평법(실질법)상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71 서론 미국의 신탁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설서이다. 신탁법은 미 연방법의 영역이 아니라, 각 주법의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각 주가 입법화하여 각 주별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각 주는 독자적인 입법을 통하여 입법하되, 미 연방차원에서의 신탁법의 통합을 위한 각 개별 연구모임차원에서 연방차원에서 협의하여 정한 룰을 따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신탁법은 미 연방정부차원의 입법이 아니며, 단지 연구모임에서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미 각 주에서의 신탁법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신탁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I. 서론 신탁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통법상의 신탁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한편, 미 연방의 절반 이상의 주는,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타의 주는 각 주별로 보통법상의 신탁법이나 해당 주의 독자적인 신탁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초적인 사항으로 신탁법의 개념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보통법과 달리 통일신탁법이 정하는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미 연방법전(USC) 제7703조인 통일신탁법 제103조는 개념정의 규정을 두어 각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행위(Action)란, 수탁자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failure to act)를 포함한다.k 수익자(Beneficiary)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귀속되었거나 미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탁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수혜적인 권리를 가진 자. b. 수탁자나 보호자 이외의 자격에서, 신탁재산에 대해 지정을 할 대리권을 보유한 자. 공익신탁(Charitable trust)이란 통일신탁법 제405조에서 정한 공익목적과 강제이행부분에 관련된 미 연방법전 제7735(a)조에 기재된 공익목적을 위해 설정된 신탁 또는 신탁의 일부를 말한다. 현재수익자(Current beneficiary)란, 18세 이상의 자로서 신탁의 소득이나 원본이 현재 배당되거나 그를 위하여 배분되어야 할 자, 또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신탁의 소득이나 원본이 수탁자의 재량에 의해 현재 배분되어야 할 자를 말한다. 후견인(Guardian)이란, 법원이 해당자의 재산과 관련한 결정을 하도록 선임한 법률상 후견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수익자의 권리(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란, 해당 신탁 증서에 제공된 수혜적 권리를 말한다. 재판권역(Jurisdiction)이란, 지리적 영역과 관련하여, 국가, 주 또는 카운티를 말한다. 철회권한(Power of withdrawal)이란,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수익자로서 행위하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법률상 권리와 수혜적 권리 전부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무제한적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미 연방법전의 1986년 내국세법 부분의 제2041(b)(2), 2503(b) or 2514(e)조(Public Law 99-514, 26 U.S.C. § 2041(b)(2), 2503(b) or 2514(e))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들 중 가장 큰 금액 또는 하나 이상의 이들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여하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철회할 권한은, 철회권한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재산(Property)이란 동산, 부동산여부, 법적, 실질적 여부, 해당 재산과 관련된 여하한 권리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유자격 수익자(Qualified beneficiary)란 지정에 대한 대리권의 불행사를 전제하는 경우, 해당 수익자의 자격이 결정되는 날에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수익자를 말한다. a. 신탁소득이나 원본의 수분배자나 수분배자일 수 있는 자, b. 위와 같은 수분배자의 권리가 해당일에 종료되는 경우, 신탁소득이나 원본의 수분배자나 수분배자가 될 수 있는 자로 될 자. c. 해당 신탁이 해당일에 종료되는 경우, 신탁소득이나 원본의 수분배자나 수분배자가 될 수 있는 자로 될 자. 취소가능한 신탁(Revocable trust)이란, 위탁자가, 해당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날 직전에 수탁자나 해당 취소에 반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탁자의 사망시 해당신탁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해당 신탁으로부터 재산을 철회할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취소가능한 것을 말한다. 위탁자(Settlor)란, 유언자를 포함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에 재산을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이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당 신탁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부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진 범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해당자의 기여에 의해 이루어진 해당 신탁재산의 해당 부분의 위탁자가 된다. 과소비규정(Spendthrift provision)이란, 수익자의 권리를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탁증서상의 규정을 말한다. 신탁증서(Trust instrument)란, 위탁자가 작성한 유언이나 기타 서면에 의한 증서로서, 신탁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자(Trustee)에는, 원래 수탁자, 추가적 수탁자와 승계 수탁자 및 공동수탁자를 포함한다. II. 명시적 사적 신탁(사익신탁) A. 명시적 신탁의 특징적 요소 보통법상의 신탁은 구체적인 재산(Res)에 대한 신인관계를 말하며, 이 경우 수탁자(Trustee)는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Legal Title)을 수익자(Beneficiary)의 실질적 권리(Equitable right. Equitable Title)의 제한 하에 보유한다. 신탁의 설정자는 위탁자(Settlor. Trustor)이며, 이러한 위탁자는 해당 신탁을 설정할 의사(Intent)를 가지게 된다. 신탁은 유효한 신탁 목적(Trust Purpose)을 가져야 한다. 신탁설정에 대한 댓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 위탁자, 위탁자의 의사, 신탁목적을 신탁의 설정에 필요한 6가지 특성요소라고 한다. 1. 위탁자와 신탁을 설정할 의사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할 의사는 명시적인 신탁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요소이다. 이러한 의사는, 달리 유언법의 원칙이나 사기방지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위탁자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언어나 행동에 의해 분명하게 된다. 수익자에 대한 이러한 의사의 전달은 필요하지 않다. 위탁자가 수탁자를 겸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리하거나 달리 신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에 대한 권리증서의 인도만으로 충분하다. 가. 해당 이전행위를 하기 전에 위탁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에 이러한 의사가 명백히 되어야 함. 현재 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의사는 반드시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 재산의 타인(수탁자)에 대한 이전이 있기 전에 위탁자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전행위의 사후에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행위가 이전에 이루어진 신탁의사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1) 신탁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의도해야 함 위탁자의 의사는 해당 신탁이, 장래의 시기가 아닌,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래의 권리도 신탁재산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장래의 권리를 신탁으로 설정한다는 것과 현재의 권리를 장래에 신탁하겠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나. 부탁하는 표현 위탁자가 해당 재산이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희망, 바램, 또는 단순한 제안을 하는 표현은 부탁하는 표현(Precatory Language)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에 대한 통상적인 추론은 부탁하는 표현은 신탁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번복할 수 있다. a. 분명하고 상세한 지시 b.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같은 수임자에게 표시된 지시. c. 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까운 친척이 달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재산이 부자연스럽게 처분되는 경우. d. 위탁자가 이전에 의도된 수익자를 부양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는 정황적 외부증거 2. 수탁자 신탁이 설정되고 나면, 신탁은,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임명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사임한다고 하여 소멸(실패)하지 않는다. 법원은, 위탁자가 해당 신탁이 특정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속되도록 의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속 수탁자를 임명하게 된다. 수탁자가 없다는 것은 재산에 대한 인도행위의 결여로 인해 생존자간의 신탁의 시도가 실패하게 할 수는 있다. 가. 수탁자는 반드시 의무를 부담해야 함. 수동적인 신탁(Passive Trust)은 수탁자가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신탁은 무효이다. 이러한 경우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익자가 법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수의 재판권역(주)에서는 수익자에게 법적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만으로도 해당 신탁을 적극적(Positive)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탁자가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보관하다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의무만을 단순 부담한다고 해서 수동적 신탁으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 수탁자로서의 자격 자신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신탁을 관리할 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수탁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도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는 있지만,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대다수의 주법은 외국기업과 같은 일정한 자나 기업이 수탁자가 되는 권리를 제한한다. 다. 수탁자의 해임 법원은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해임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중대한 신탁위반 b. 고령 c. 습관적인 주취 d. 이해의 충돌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해당 수탁자의 직무의 지속이 해당 신탁에 손해가 되는지 여부이다. 위탁자가 해당 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수탁자의 해임사유를 알고 있던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수탁자를 해임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1) 수익자는 반드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 해임사유가 없이는, 수익자는, 자신에게 신탁 증서에 의해 특별히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라. 수탁자의 포기 또는 사임 수탁자는 수탁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하한 사유에 의해 수탁을 포기하거나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의 전부에 대해 받아들이거나 포기해야 하며, 그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포기나 거부할 수는 없다. 1) 수락의 소급효 유언 신탁은 해당 위탁자의 사망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락은 해당일로 소급된다. 따라서 수탁자는 수락에 의해 자신의 수임자로서의 능력에 기해 자신이 수락하기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2) 사임 수탁자의 임명이 수락되고 나면, 해당 수탁자는,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거나 해당 신탁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사임할 수 없다. 라. 단독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의 소유권의 병합 단독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로서 동일인이고 정확하게 동일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들인 수탁자로서의 법적 소유권(Legal Title)과 수익자로서의 실질적 소유권(Equitable Title)은 병합하게 되고 해당 신탁은 종료한다. 3. 신탁재산 가.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이 부존재 신탁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는 관리할 아무런 재산을 갖지 못하므로, 해당 신탁은 소멸한다(실패한다). 나. 신탁재산은 반드시 현존하는 재산에 대한 현존하는 권리이어야 함. 장래의 권리는 신탁에 의해 보유될 수 있으나, 단순한 기대와 같이 법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이해관계는 신탁에 의해 보유될 수 없다. 현재의 계약으로부터의 장래의 수익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다. 위탁자가 이전할 권한을 가진 재산은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신탁재산은 반드시 현존하는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이전할 권리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에는 약속어음과 같은 무형물로서 위탁자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은 반드시 타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신탁재산은 반드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부분적 권리나 분할할 수 없는 권리가 될 수 도 있다. 마.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신탁으로 보유할 수 없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신탁으로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는 해당 채무가 변제될 특정 재산의 수탁자로 자신을 공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는 타인에 의해 신탁으로 보유될 수 있다. 바. 강제 불가능한 시혜적인 약속은 신탁재산이 될 수 없음 강제 불가능한 시혜적인(무상의) 약속은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수익자 신탁은 이를 강제할 누군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자는 모든 신탁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공익신탁이나 가상신탁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가. 능력 사람은 누구나, 자연인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적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나. 우연하고 간접적인 수익자 신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가 다 수익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신탁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해당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 신탁 증서에 의해 지정된 변호사는 직접적 신탁으로부터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지정받으므로 혜택을 받지만 이러한 혜택은 직접적이 아니므로 변호사는 수익자자 아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통지와 수익자의 수락 수익자에 대한 통지는 신탁의 유효성에 본질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신탁이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수익자의 수락은 필요하지만, 유효하게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락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탁은 수익자에게 강요되지 않으며, 수익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라. 사적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명확성 사적인 신탁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명확한 수익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공익신탁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1) 불확정된 수익자 수익자는, 태어나지 않은 수익자와 같이 비록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해야 한다. 수익자는 반드시 해당 권리가 향유되기 위한 시기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독립된 법적의미를 가지는 행위와 참조에 의한 통합의 방법이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집단증여 사적 신탁이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해당 집단이 합리적으로 분명하다면, 해당 신탁은 수탁자가 혜택을 입을 소속원을 선별하는데 자신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혜택을 입는다고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를 정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탁이 아니라, 증여 또는 증여에 대한 대리권한에 해당한다. 마. 복귀신탁에 의한 구제방법 신탁이 수익자의 결여로 인해 소멸(실패)하는 경우, 위탁자나 그 승계인을 위한 복귀신탁이 추정된다. 5. 신탁목적 신탁목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a. 불법적인 경우, b.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범죄 또는 불법행위가 필요한 경우, c. 부도덕적인 것을 부추기는 것처럼 달리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어떤 권리에 부착된 조건이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처리된다. a. 위탁자의 대체 희망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것이 우선한다. b. 불법적 조건이 해제조건부라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나, 해당 신탁은 유효하다. c. 불법적 조건이 정지조건부라면, 위탁자가 해당 조건의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권리 전부를 무효화하려고 희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해당 권리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낳은 견해이다. 6. 유효한 사적 신탁의 구성요소 사적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성요소를 살펴야 한다. a. 신탁을 설정하려는 의사. 위탁자의 언어, 서면, 행위에 의해 명확히 된다. b. 수탁자. 생존자간의 신탁의 경우에만 필요하다.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존재로 인해 실패하지 않는다. c. 신탁재산. 현재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장래의 권리도 가능하나, 법적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d. 명확한 수익자. 수익자와 수탁자를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e. 유효한 신탁목적. 불법적이지 않고, 불법행위적이지 않으며,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B. 명시적 신탁의 설정 신탁은 생존자간의 이전, 생존자간의 신탁의 표방, 또는 유언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1. 생존자간 신탁 가. 현재의 신탁의 표방이나 신탁의 이전행위가 필요함. 신탁은 자신을 타인을 위한 수탁자로 표방하는 것이나 타인을 수탁자로 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필요한 현재의 의사는 반드시 인도와 같은 행위나 자신을 수탁자로 표방하는 언어에 의해 명백히 되어야 한다. 인도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통제범위 밖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표방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필요 없다. 수탁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나 장래에 수탁자를 지정하기로 하는 약속은 현재의사의 결여에 대한 증거가 되며, 신탁재산의 인도를 방해한다. 1) 신탁재산이 존재할 당시에 신탁의사를 분명히 해야 함. 현재 신탁이 신탁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설정되지 못한 경우, 해당 신탁은 위탁자가 해당 물건을 후속적으로 취득하고 신탁의사를 명백히 한 때 설정되게 된다. 나. 형식적 요건. 사기방지법의 원칙 대부분의 주는 동산에 대한 신탁에 대해서는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신탁의 경우에는, 사기방지법의 원칙에 의해 해당 재산에 대해 신탁을 부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한 서면 증서가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달리 무효인 토지에 대한 구두 신탁도 법원이 추정신탁을 부과하여 강제할 수 있다. 2) 구두증거금지원칙 대부분의 주는, 서면의 문면에 모호한 것이 드러나면, 외부적 정황증거의 도입을 허용한다. 2. 유언신탁 가. 형식성 신탁의사와 해당 신탁의 필수적 내용인 신탁재산, 수익자, 신탁목적은 반드시 유언 자체, 유언이 언급한 통합된 문서, 독립된 법적 의미를 가진 사실관계, 해당 유언이 설정한 대리위임권의 행사로부터 확정되어야 한다. 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 1) 비밀신탁(Secret Trust). 양도신탁(Trust by absolute Deed). 추정신탁이 부과됨. 유언이 문면상으로는 절대적인 증여(gift by absolute Deed)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절대적인 증여는 해당 수익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을 위한 신탁으로 보유한다는 약속을 믿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도된 해당 신탁의 수익자는 해당 약속에 대한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약속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으면, 법원에 의해 해당 재산에 대해 의도된 해당 신탁수익자를 위한 추정신탁이 부과된다. 추정신탁은, 해당 유언의 수혜자인 절대적 권리증서의 양수인이 해당 유언이 작성된 이후까지도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에 의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유언의 수혜자가 자신의 이러한 약속을 할 당시에 해당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유언자가 해당 약속을 신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신탁은 양도담보(Equitable Mortgage. Mortgage by absolute Deed)의 경우와 유사하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권리증서를 절대적으로 교부하여 이전하지만, 실질에서는 저당권에 해당하므로 저당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밀신탁의 경우도, 절대적으로 권리증서를 이전하지만, 그 실질은 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은폐된 수익자(secret beneficiary)를 위한 신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2) 부분비밀신탁. 복귀신탁이 내포됨. 부분비밀신탁에서는, 해당 유언은 신탁에 증여를 하지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은 실패(소멸)하며, 지정된 수탁자는 해당 재산을 유언자인 위탁자의 상속인을 위한 복귀신탁을 위해 보유하게 된다. 비밀신탁과의 차잇점은, 비밀신탁에서는 해당 이전행위가 신탁이 아니라 단순한 이전행위의 형식을 가지지만 신탁의 필수적 요소인 수익자의 지정이 있으므로 실질적 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분비밀신탁에서는 그것이 신탁임이 명시되었으나 신탁의 필수요건인 수익자의 지정이 없으므로 신탁요건의 흠결로 인해 해당 신탁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3) 유언신탁에 있어서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의 정리 비밀신탁은, 유언에 기재된 절대적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증여가 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을 위한 신탁으로 보유한다는 약속에 대해 위탁자가 신뢰하고 증여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정황증거의 도입이 허용되며, 법원은 의도된 수익자를 위한 추정신탁을 부과한다. 부분비밀신탁은,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신탁임을 명시하여 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지만, 해당 유언이 신탁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수익자의 특정을 위한 외부적인 정황증거의 도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유언의 문면으로만 판단하여 수익자의 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해당 신탁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의 실패로 인해 해당 재산을 유언자의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위해 복귀신탁에 의해 해당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III. 공익신탁(자선신탁)과 가상신탁(명예신탁) A.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됨 공익신탁을 규율하는 원칙은 사익신탁에 적용되는 원칙과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중대하게 다르다. a. 공익신탁은 무한한 수익자를 가져야 한다. b. 공익신탁은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c. 공익신탁은, 유사신탁목적으로의 해석원칙에 의해, 유사한 신탁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B. 신탁은 반드시 공익목적이어야 함. 공익신탁은 반드시 위탁자가 일반 공중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려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공익목적에는 빈곤의 구제, 지식과 교육의 증진, 또는 종교, 건강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등의 정부 목적의 달성 등이 해당된다. C. 수익자는 반드시 무한하여야 함 공익신탁의 수익자는 무한하여야 한다. 수혜를 입을 집단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위탁자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일부 개인만을 혜택을 주기 위한 정도로 좁아서는 안된다. D. 공익신탁의 강제이행 다수의 주의 경우, 위탁자와 잠재적 수익자는 공익신탁의 내용을 강제할 법적 지위나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를 강제할 의무는 해당 주의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에 의하면, 위탁자와 현재 수익자나 우선권을 가진 잔여권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수익자는 해당 신탁을 강제할 당사자적격(Standing)을 가진다. E. 영구조항금지원칙 공익신탁은 영구적일 수 있다. 또한, 영구조항금지원칙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시에 어느 한 공익단체로부터 다른 공익단체로의 신탁상의 수익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구조항금지원칙은 사적 목적의 신탁과 공익목적의 신탁간의 상호간의 이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F. 법원에 의한 유사한 신탁목적의 추정 원칙 위탁자가 정한 공익목적이 실행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유사신탁목적의 추정원칙(Cy Pres)에 의해, 대체적인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가능한 한 가장 가깝게(Cy Pres. as near as possible)”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반드시 해당 위탁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공익의사를 찾아야 하고 해당 위탁자의 주된 목적을 확정해야 한다. G. 가상신탁(맹세신탁) 가상신탁이란 통상적으로 애완동물을 위해서나 혹은 매장지의 유지를 위해서 설정된다. 가상신탁은 수탁자가 자신의 말과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즉 자신의 명예를 걸고(on her honor) 신탁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맹세신탁(Honorary Trust)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상신탁을 강제할 수익자인 인간이 없으므로, 수탁자는 자신의 말과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on her honor) 해당 신탁의 내용을 실행하기로 한다. 법원은, 지정된 수탁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한도에서는, 이러한 맹세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수탁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복귀신탁이 부과된다.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다수의 재판권역(주)에서는, 해당 맹세신탁의 존속기간이 영구조항금지원칙상의 제한기간인 해당 증서의 작성당시에 생존한 자의 생애기간과 그 이후의 21년을 초과하여 존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영구조항금지원칙을 이유로 맹세신탁을 무효화한다. 통일신탁법에 의하면, 맹세신탁은 해당 신탁증서에 이름이 있는 누군가나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에 의해 21년까지 강제될 수 있다. 통일신탁법은 또한 위탁자의 생존기간동안 살아있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신탁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신탁은 해당 동물의 사망시 종료된다. 1. 해석상의 회피방법 영구조항금지원칙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법원(주)는 해당 증여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통해 해석상의 회피방법을 이용한다. a. 해당 신탁은 지정된 수탁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다. b. 해당 신탁의 자금은 영구조항금지원칙에 의한 제한기간내에 소모될 것이므로, 해당 신탁은 해당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IV.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 A. 일반적인 양도가능성 1. 자발적 양도 법률규정이나 해당 신탁증서에 의한 제한이 없는 경우, 수익자는 자유로이 해당 신탁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된 권리는 종전의 모든 조건과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2. 비자발적 양도 법률규정이나 해당 신탁 증서상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빠진 신탁수익자의 채권자는 해당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해 압류절차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권리는 법원의 절차에 의한 사법절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은 수탁자에게 해당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해당 채무자에게 해당 수익자의 소득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B. 양도에 대한 제한. 과소비 신탁 과소비신탁은 수익자가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신탁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배제하고, 해당 수익자의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를 만족하기 위해 해당 권리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압류를 하는 것이 배제된다. 이러한 신탁의 목적은 해당 수익자를 그의 무절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과소비 신탁이 양도에 대한 제한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법원은 과소비 제한규정을 인정한다. 1. 채권자의 권리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소득이 수익자에게 지급되기 전에는, 수익자의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2. 비자발적 양도에 국한한 제한. 무효 수익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채권자에 대해 해당 수익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제한은, 무효가 될 것이 확실하다. 3. 과소비 규정을 위반한 양도의 시도 수익자의 양수인은 해당 수탁자로 하여금 양수인에게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수탁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할 권한을 해당 수익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는 있다. 4. 예외. 위탁자겸 수익자 과소비 규정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위탁자는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자신이 보유하는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수익자가 위탁자를 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의 설정을 위해 해당 댓가를 누가 제공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해당 댓가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신탁이 타인에 의해 설정된 경우라 하여도, 위탁자가 된다. 즉, 신탁계약상의 위탁자로 지정된 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신탁에 신탁재산을 제공하는 자는 그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위탁자가 된다. 따라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는 위탁자를 겸하므로, 해당 신탁상의 과소비 규정은 무효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탁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자의 채권자는 해당 수익자의 권리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다. 5. 예외. 특정한 유형의 채권자. 다수의 주에서는, 피부양자나 생활필수품의 공급자와 같은 특정유형의 채권자에 대해, 과소비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C. 재량 신탁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을 할 것인가 유보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 해당 수익자의 채권자나 양수인은 해당 수익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해당 수익자의 권리 역시 과소비 제한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수탁자가 지급과 관련한 자신의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급금을 취득할 수 있다. 위탁자가 이러한 재량신탁의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과소비 조항이 효력이 없게 되고, 이러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탁자의 모든 권리에 대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는 이러한 수탁자에 대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수탁자가 그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개입을 하게 된다. D. 부양 신탁 부양신탁이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소득이나 신탁원본, 또는 두가지 모두에 대해 해당 수익자의 부양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수익자의 권리는 양도되거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없다. 신탁 자산에서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수익자의 다른 자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위탁자의 의사의 문제에 해당한다. V. 신탁의 수정과 종료 A. 신탁 자체의 조건에 의한 종료 신탁은, 해당 증서에 기재된 기간의 만료시에, 또는 해당 신탁의 모든 신탁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B. 위탁자의 취소권과 수정권 일반적으로 취소할 권한에는 수정할 권한도 포함된다. 다수의 주에서는, 위탁자는, 자신이 해당 권한을 유보하지 않으면, 신탁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통일신탁법과 일부 통일신탁법을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는, 신탁은, 해당 신탁증서가 명시적으로 취소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취소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C. 수익자간의 합의에 의한 신탁의 수정과 종료 수익자는, 모든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와 해당 수정이나 종료행위가 수익자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결여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신탁목적을 와해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신탁을 수정이나 종료를 강제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책임 모든 수익자가 신탁의 종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분배하여 수익자의 요구를 따르더라도 책임이 없다. 2. 생존자간의 신탁의 종료에 관한 위탁자의 역할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는 한, 위탁자의 반대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자의 반대는 해당 종료행위가 신탁목적을 와해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료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참여는 달리 종료행위를 방해할 중대한 신탁목적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 D. 신탁을 수정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법원의 권한(사법적 권한) 1. 신탁기간종료전의 신탁의 종료 법원은, 해당 신탁의 목적이 불가능 또는 불법적이 되거나,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을 신탁기간종료이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사정변경의 원칙 법원은, 위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시에는, 해당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목적의 신탁 내용에서 우회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수익자로부터 해당 신탁소득이나 원본에 관한 수익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신탁의 주된 목적이 신탁소득에 대한 수익자를 부양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오늘날의 법률규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신탁원본을 침해하여 분배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법원은 수익자로의 신탁재산의 귀속권을 가속시킬 수도 있다. VI. 신탁의 관리 A. 수탁자의 권한 1. 수탁자 권한의 원천 수탁자는, 신탁 증서, 주법, 법원의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해당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인정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탁법은 수탁자에게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수탁자의 권한은 수탁자의 지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권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2. 공동 권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공동 수탁자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오늘날, 거의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는, 3인 이상의 수탁자들에게 귀속된 권한은 과반수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3. 의무적인 권한과 재량적인 권한 해당 신탁증서가 그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권한이다. 수탁자가 이행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재량적 권한이다. 이러한 의무적인 권한과 재량적 권한 모두 그 재량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수탁자는, 통제받지 않는 재량을 부여받은 경우라도, 심사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수탁자가 여하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게 된다. 4. 묵시적 권한 묵시적 권한에는, 매각이나 투자, 비용지출, 토지를 임대할 권한과 같은 신탁의 운영에 필요한 일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수탁자는 차입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거나, 달리 신탁재산에 대한 부담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통일신탁법은 이러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B.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수탁자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신중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행사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기술과 주도면밀한 판단력을 행사해야 한다. 수탁자가 더 많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경우, 수탁자는 더 높은 기준에 의해 판단되게 된다. 2. 충실의무 법원의 승인이나 해당 신탁증서상의 명시적인 면제규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에서 해당 신탁과 거래하는 여하한 거래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과 그 수익자에 대해 분할되지 않은 충성의무를 부담한다. 즉, 해당 신탁 자체와 그 수익자에 대해 완전한 충성의무를 중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신탁 자체와 수익자로부터 중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이러한 수탁자의 신탁과 수익자에 대한 분할되지 않은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수탁자는, 매매가격이 공정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사거나, 신탁재산으로 팔 수 없다. b. 수탁자가 다수의 신탁의 수탁자인 경우, 어느 하나의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신탁재산을 팔아서는 안된다. c. 수탁자는 신탁자금을 차용해서는 안되며, 신탁에 자신의 자금을 대여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대여행위에 대해 지급된 일체의 이자는 해당 신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d. 수탁자는 개인적인 차용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이용할 수 없다. e. 수탁자는 자신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f. 법인인 수탁자는 신탁투자로서 자신의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주식의 보유가 신중한 투자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인인 수탁자는 해당 신탁이 설정될 당시의 원래의 신탁재산의 일부로서 해당 주식이 있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g. 자기고용은 금지된 거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해당 신탁에 아주 특별한 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수탁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거래를 하는 수탁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선의나 해당 신탁에의 혜택은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탁자의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신중한 자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가. 간접적인 자기거래 위와 같은 수탁자의 자기거래에 대한 원칙은 수탁자의 친척, 사업상의 연관자, 해당 수탁자가 이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인 기업에 대한 매각이나 대여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나. 장부를 유지할 의무(설명의무) 장부를 보관하고 작성할 의무는 수탁자가 자신의 충실의무를 충족한다는 JK을 보장한다. 다. 의무는 모든 수익자에게 미침. 충실의무는, 신탁증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모든 수익자에게 동등하게 미친다. 라. 금지된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권리 금지된 거래가 발생하면, 수익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해당 거래를 무효화 b. 해당 수탁자가 얻은 일체의 수익을 회수 c. 해당 거래를 승인 3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과 구분표시의무. 혼합금지 수탁자는 반드시 신탁재산을 물리적으로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은 반드시 구체적인 신탁을 위한 수탁자로서 해당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의 재산이나 타인의 재산과 혼합하게 되면, 분실된 해당 재산은 수탁자의 것으로 추정되고, 여전히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탁재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혼합된 재산의 일부가 그 가치가 증가하고 혼합된 재산의 일부가 가치가 감소하면, 가치가 감소한 것은 수탁자의 것으로, 가치가 증가한 것은 신탁재산의 것으로 추정된다. 4. 직접 업무를 수행할 의무. 의무의 위임의 금지 수탁자는 오로지 자신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만 위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절대로 신탁의 관리 전체를 위임해서는 안된다. 가. 투자와 관리에 관한 결정 전통적으로, 투자에 관한 결정은 위임될 수 없었으나, 통일 신중한 투자자법(Uniform Prudent Investor Act)에 의해서는, 수탁자는 투자와 관리기능으로서 동등한 기술을 가진 신중한 수탁자라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할 수 있다. 나. 구제방법 수탁자가 부적절하게 자신의 통제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자금의 보증인이 되고, 손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실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공격으로부터 신탁을 방어할 의무 수탁자는, 조사결과 해당 다툼이 근거가 충분한 것이라고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공격으로부터 해당 신탁을 방어할 의무를 진다. 6.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수익성 있게 할 의무 투자할 권한은 통상적으로 신탁재산을 수익성 있게 할 의무로부터 내포된다. 수탁자는 토지를 임대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행위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적절한 투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발생할 소득금액이 된다. C. 투자 수탁자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통일 신중한 투자자 법(UPIA)이나 법률상의 합법적 투자목록(Legal Lists)에 의해 규율된다. 어떤 주가 사용하는 접근방법과 무관하게, 해당 신탁의 내용이 해당 수탁자의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 통일 신중한 투자자 법이나 합법적 투자목록의 규정은 해당 신탁증서에 반대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신탁증서가 투자가 해당 수탁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저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의 권한이 통일 신중한 투자자 법이나 합법적 투자목록의 규정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석의 문제에 속한다. 해당 투자권한이 확장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신중한 투자자의 기준을 채택한 재판권역의 경우, 해당 신탁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중한 투자만이 허용된다. 합법적 투자목록을 채택하는 재판권역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신탁 문구는 수탁자를 합법적 투자목록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신중한 투자자 원칙에 의한 것과 유사한 투자를 허용한다. 1. 통일 신중한 투자자에 관한 법률(Uniform Prudent Investor Act) 가. 주의의무의 정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투자하고 관리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 기술과 주도면밀한 예방조치를 행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거나 자신이 그러한 지식을 자진 것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수탁자는 그러한 기술이나 경험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나. 충실과 공평성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함에 있어, 전적으로 수익자를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반드시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와 투자를 함에 있어 공평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다. 전반적인 투자전략에 대해 평가된 신중함 투자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해당 신탁의 전체투자재산(원본)의 맥락에서, 위험과 투자회수목적이 해당 특정 신탁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라. 허용된 투자 유형 통일 신중한 투자자법(UPIA)은, 수탁자가 신중하게 행위하는 한, 수탁자가 여하한 종류의 재산이나 여하한 유형의 투자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어떠한 특정 유형의 투자방법이 내재적으로 신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마.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수탁자가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관련되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a. 일반적인 경제적 상황 b.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가능한 영향 c. 투자 결정이나 전략에 대한 예상된 조세의 결과 d. 각 투자가 전반적인 해당 신탁 재산의 안에서 작용하는 역할 e. 소득으로부터 예상되는 총 회수와 자산의 평가 f. 해당 수익자의 기타 자원 g. 유동성, 소득의 규칙성과 자산의 보전이나 평가의 필요성 h. 해당 신탁이나 1인 이상의 수익자의 목적에 대한 해당 재산의 특별한 관계나 가치 바. 투자의 다양화 수탁자는, 해당 신탁의 목적이 다양화를 하지 않으면 더 달성될 수 있다고 자신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당 신탁의 투자를 다양화해야 한다. 사. 해당 법률의 준수에 대한 심사 통일 신중한 투자자법(UPIA)을 준수하는 것은 수탁자의 해당 결정과 행위의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결정되게 된다. 이 법을 본질적으로 준수한 수탁자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아. 투자와 관리기능의 위임은 허용됨 수탁자는 투자와 관리기능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에 신중해야 한다. a. 대리인의 선정 b. 해당 위임의 범위와 내용의 설정 c. 해당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심사 2. 법률상의 합법적인 투자행위 목록 법률상의 “합법적 투자목록”은 신탁재산의 허용된 투자방법을 정하고 있다. 해당 목록이 의무적이 아닌 경우, 수탁자는 해당 목록 밖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해당 목록이 강제적인 경우, 해당 수탁자는 해당 목록의 밖에 있는 재산에 투자하는 경우 신탁위반을 범한 것이 확실하게 된다. 이들 법률상의 투자목록의 어떤 유형에 의하더라도, 해당 수탁자는 맹목적으로 해당 목록을 따라서는 안된다. 수탁자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 기술, 예방조치를 행사하여야 한다. 적합한 투자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정부 증권 b. 적합한 담보를 가진 토지에 대한 1순위 저당권, c . 등급이 높은 기업사채권 가. 무담보 대여와 2순위 저당권 무담보 대여와 2순위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적당한 투자방법이다. 나. 기업의 주식 대부분의 법률상의 투자목록은 보통주나 우선주를 배제한다. 다. 토지 법원은, ㅌ지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생산성이 없는 토지는 적절한 투자가 아니다. 라. 투자 배분 저당권에의 참가, 공동신탁자금투자(Common trust funds), 상호자금투자(Mutual funds)는 지속적으로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마. 유언자의 사업 수탁자는, 해당 신탁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유언자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D. 요약. 신인관계에 있는 수임자로서의 의무 수탁자에 부과된 기준은 엄격하며 잘못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의무위반행위의 입증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야 한다. a. 해당 행위가 해당 신탁증서, 주법에 의해, 또는 명시적으로, 해당 수탁자가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b. 해당 행위가 수행하기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적합한 주의, 기술, 예방조치를 가지고 행위했는지 여부 E. 수탁자의 책임 1. 수익자에 의한 강제 수익자는 해당 수탁자의 의무의반을 이유로 해당 수탁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해당 수탁자를 해임할 할 수 있다. 위탁자는, 자신이 수익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신탁관계 이외의 자는 해당 신탁을 강제할 수 없다. 수탁자는 의무위반에 의한 손실, 해당 신탁의 이익의 상실, 위반행위이후의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제 위반행위이전에는, 형평법원은 수탁자에 대해 수탁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수탁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된다. 형평법원(Court of Equity)이란 보전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이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원을 말하며, 강제이행을 통해 사전에 해당 행위의 강제를 구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사전에 확보하여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형평법(실질법)이며, 이러한 행위를 주관하는 법원이 형평법원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의 보전처분을 하는 법원과 유사하나, 영미법의 형평법원은 그 권한이 더 넓으며, 사전적인 예비적 처분이외에도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까지 명하는 확정적 처분까지 가능한 점에서 권한이 더 넓다. 가. 방어방법 형평(실질)은, 해당 수익자가 해당 신탁위반행위에 동의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강제되지 않는다. 더러운 손(Unclean hands)의 원칙에 의해 위반행위에 가담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법에서의 공동위법행위자의 부당득반환청구권의 배제와 유사하다. 수익자는 반드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소기간의 제한원칙(Laches)에 의해 제소가 금지된다. 그러나 위반행위시에 단순히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동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어방법은 모두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형평법(실질법)에 의해 법원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해당한다. 2. 하나 이상의 신탁의 위반. 손실에 대한 상계금지 수탁자는 어느 한 신ㅌ가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손실과 다른 신탁에 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상계(상쇄)할 수 없다.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가. 대리인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수탁자가 해당 행위를 지시,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은폐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에 대해 해당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회복하라고 강제하지 않는 경우. b. 수탁자가 부적절하게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위임하는 경우, c. 수탁자가 해당 대리인에게 합리적인 감독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나. 공동 수탁자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수탁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수탁자가 해당 의무위반행위를 승인하거나, 묵인하거나 참여한 경우, 또는 해당 수탁자 자신의 의무를 부주의하게 방임한 경우, b. 수탁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그 회복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c. 수탁자가 공동수탁자에게 부적절하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다. 선행 수탁자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행수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수탁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 b. 수탁자가 자신에게 어떤 재산이 인도되었어야 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라. 후속 수탁자 후속 수탁자는 당초의 수탁자와 동일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4. 면책조항의 효과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을 해제하고자 하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a. 악의, 고의적인 위반이나 준고의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 b. 해당 수탁자의 위탁자와의 신인관계의 악용의 결과로 해당 신탁에 삽입되지 않은 경우 수탁자를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제3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가. 계약상의 책임 해당 계약이 달리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수탁자는 신탁관리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기해 제3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 책임을 진다. 그러나, 수탁자는, 해당 계약이 자신의 권한 내에 있고, 자신이 상당히 신축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으로부터 변상이나 완전보상을 구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 책임 수탁자는, 해당 수탁자의 대리인이 범한 것을 포함하여 해당 신탁의 관리과정에서 범한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 책임을 진다. 해당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고, 해당 불법행위가 해당 수탁자가 적합하게 수행한 행위에 자연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수탁자에 대한 완전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당 수탁자가 완전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를 만족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F. 신탁에 대한 제3자의 책임 1. 선의취득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절하게 이전된 재산 수익자나 후속 수탁자는, 거래대상인 해당 재산을 선의취득자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위반의 거래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선의취득자가 아닌 후속 취득자가 자신의 선행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원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2. 선의취득자에 대한 이전은 수익자의 권리를 차단함. 선의취득자는 수익자의 실질적 권리(Equitable interest)를 차단하고 취득한다. 제3자는, 자신이 해당 재산을 댓가를 지급하고 해당 신탁에 대해 인식이 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된다. 탐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는 선의취득자가 아니다. 이러한 탐문조사는, 이를 조사하면 어떤 신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선의취득자의 인식(Notice)는 실제, 탐문적, 또는 등기에 의한 추정적 인식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선의의 수증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반드시 해당 재산, 그 가치나 해당 신탁의 대체물을 반환해야 한다. 3. 신탁위반행위에의 참여 신탁위반행위에 알면서 참여하는 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결과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수익자에 의한 직접 소송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손해를 가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수익자에 의한 직접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탁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수익자의 구제방법은 형평법상의 방법으로(자신의 실질적 권리에 기해) 수탁자로 하여금 제3자를 제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가. 예외 수익자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직접 소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a. 수탁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b. 수탁자가 해당 재판권역(주)을 벗어나고 후속 수탁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c. 수탁자가 불법행위나 계약상의 책임에 대해 제3자를 제소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G. 소득계정과 원본계정간의 수입과 지출의 배분 1. 통일 원본 및 소득 법(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다수의 주는, 통일 원본 및 소득법(UPIA)을 채택하여 입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신탁을 규율하는 증서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모든 신탁과 유산체에 적용되는데, 신탁의 수탁자나 유산체의 사적 대리인이 투자재산의 회수분을 재분배할 조정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조정권은 수탁자로 하여금 자본이득, 주식배당 등의 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해당 신탁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소득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성화(Characterization)이란 해당 재산의 성격, 즉 신탁원본으로서의 성격과 원본으로부터의 소득으로서의 성격의 구분 하에 이러한 원본이나 소득으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화는 부부공동체재산법, 유언법, 신탁법과 부동산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이러한 특성화에 의해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부공동체재산법의 경우, 해당 재산은 공동체재산, 준공동체재산, 단독재산에 따라 단독 또는 부부 공동체의 소유물로, 유언법과 신탁법, 부동산법의 경우에는 원본과 소득으로 각 구별되어 현재의 점유권을 가진 자의 원본에 대한 수익(소득)권과 장래의 권리자에 의한 원본수취권으로, 각 그 권리의 귀속자가 서로 다르게 된다. 따라서, 원본과 소득의 구별은 이에 대한 개별 권리자의 재산의 배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된다. 가. 모든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 수탁자는, 해당 신탁이나 해당 유언이 1인 이상의 수익자가 타 수익자에 비해 우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신탁을 공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나. 조정권한 해당 신탁이 수탁자에게 신탁 소득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는 반드시 전통적인 신탁회계원칙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해당 수익자에 대해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적인 배분이 위탁자의 의사와 해당 신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경우,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탁자가 해당 신탁소득만의 배분에 의해서는 자신이 모든 수탁자들이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는 필요한 만큼 신탁원본과 신탁소득간에 조정을 할 수 있다. 다. 고려할 요소 조정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행사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수탁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해당 신탁의 본질, 목적, 예상된 존속기간 b. 위탁자의 의도 c. 수익자의 신원과 사정 d. 유동성, 신탁소득의 규칙성, 신탁자본의 보전과 평가 e. 해당 신탁재산의 본질 f. 통일 원본 및 소득법(UPIA)의 기타 조항에 의한 신탁�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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